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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논문 : 디지털시대 ‘알권리’와 ‘인격권’의 충돌, 무엇이 문제인가

온라인에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범위와 제한 - 디지털교도소 사건을 계기로 -
Scope of and Restrictions on Disclosure of Suspects’ Online Personal Information - With a Focus on the Digital Prison Incid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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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언론중재위원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미디어와 인격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제2호 (2020.12)바로가기
  • 페이지
    pp.81-122
  • 저자
    윤성옥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739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discusses the scope of and restrictions on disclosure of suspects’ online personal information. To this end, the following three research questions are asked. First, what judgment criteria do South Korean courts employ for disclosing the personal information of suspects? Second, does the scope for disclosing personal information of suspects vary depending on who the discloser is? Third, to what extent is the disclosure of suspects’ personal information allowed online?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are proposed. First, in principle, disclosure of suspects’ personal information online should be extremely limited. This is a common principle that is applicable to all disclosers including prosecutors, police, public officials, and the press. The second implication pertains to how the information is disclosed and expressed. The disclosure of suspects’ personal information online should be limited to the facts released based on objective and sufficient evidence or data and the information disclosed by the investigators in accordance with official procedures. Third,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disclosed within the scope of disclosure that meets the purpose of the public interest. In other words, information such as phone numbers and addresses, which may be abused for the purpose of threats or harassment beyond the scope of the public interest, should not be disclosed. Fourth, when personal information of suspects is disclosed online, the scope of freedom of expression protection guaranteed to ordinary citizens should be equal to or greater than that enjoyed by government agencies. Fifth, in the discloser-based approach, regulation of online platforms may be enforced. Sixth, an improved legal framework for disclosure of suspects’ personal information is required to apply the aforementioned implications.
한국어
본고는 우리 사회의 디지털교도소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에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범위와 제한에 대한 논의를 시도한다. 피의자 보도 관련 언 론소송 판결 분석결과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에서 피의 자의 신상정보 공개원칙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온라 인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언론기관 등 모든 표현주체에 적용되는 공통의 원칙이다. 둘째 공개방식과 표현방법이다. 온라인에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는 가급적 수사기관에 의해 공식적 절차에 따라 공개된 내용, 객관적 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발표에 그쳐야 한다. 셋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목적은 공공의 이익이나 공적인 관심사안으로 그러 한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공개범위에 그쳐야 한다. 즉 신상공개의 목적 을 벗어나 협박, 괴롭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전화번호, 주소 지 등 정보는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넷째 일반인에 의한 온라인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는 최소한 국가기관이 누리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와 같 거나 그보다 더 보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표현자 접근방식으로 온라인 플 랫폼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다. 여섯째 앞선 적용을 위해서 피의자 신상정 보 공개제도에 대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논의
1. 표현주체에 따른 표현의 자유 보호범위
2. 피의자의 법적 지위와 보호
3. 법률상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주체와 범위
4. 법률상 신상정보의 공개 범위
Ⅲ. 연구문제와 판례 수집방법
Ⅳ. 분석결과
1.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
2. 표현주체에 따른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범위
3. 피의자 신상정보의 공개 범위
Ⅴ. 주요 결론 및 함의
1. 주요 결론
2.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온라인 피의자 개인정보 표현의 자유 online suspects personal information freedom of expression

저자

  • 윤성옥 [ Yoon, Sung Ock | 경기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설립연도
    1981
  • 분야
    사회과학>신문방송학
  • 소개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미디어와 인격권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 간기
    연3회
  • pISSN
    2465-9207
  • eISSN
    2465-9460
  • 수록기간
    201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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