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전통적인 인쇄매체 즉 출판을 중심으로 하는 표현은 방송의 시대를넘어서 인터넷 통신의 디지털 시대를 맞이한다. 그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의미하는 표현 그 자체의 방식 또한 매우 다양하게 전개된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특성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개별 국가 중심의 법제는 한계에 봉착한다. 사실상 인터넷의 바다에 대한 규제나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표현의 남용 또한 심각한 상황에 이른다. 이에 디지털 시대에 접어든 표현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알 권리, 정보접근권, 자기정보통제권, 정보문화향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등 새로운 정보기본권에 대한 논의는 전통적인 표현의 자유의 외연 확대와 더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기본권의 정립을 요망한다. 현대적인 정보기본권 중에서 표현의 자유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알 권리(정보의 자유)를 비롯한 일련의 기본권과 전통적인 표현의 자유를 조화롭게 규율하는 체계를 정립하여야 한다. 이제 디지털은 생산ㆍ축적ㆍ처리ㆍ저장ㆍ유통의 모든 면에서 기존의 비전자적 형태를 뛰어넘는다. 그 정보의 오ㆍ남용은 정보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디지털 시대의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하는 정보기본권과 관련된 일련의 체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요 국가의 헌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시대의 이상과 현실을 조화하는 차원에서 국회의 헌법개정과 관련된 연구와 자문기구에서 제시한 2008년 및 2014년 안과 2018년 초에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명의로 공식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조정하는 수준에서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 내지 정보기본권을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In the Republic of Korea, freedom of expression has commonly been thought to include the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and the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However, in the digital age, several questions need to be addressed to carve out the new meaning of freedom of expression. First and foremost, there needs to be a clear distinction between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other fundamental rights articulated in the constitution to determine the scope of its protection. Second, the concept of freedom of expression is dependent upon how “expression” is defined; along with that, the question of whether to classify the right to information is thus raised. Third, as the freedom of expression is more often than not realized through mass media, the freedom of that media is a crucial matter; yet the desirability of regulating it at the constitutional level is questionable. Fourth, in today’s digital era, the Internet has fundamentally changed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news media outlets. Newspapers are no longer the dominant source of information, but rather, television and the Internet have become rich sources of data due to its expression not being confined to the borders of a nation-state. The freedom of expression then has transformed into a transcendent fundamental right enjoyed by all people. In this paper, the researcher focuses explicitly on the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While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is individualistic by nature, the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manifests collectively, and this idea will need to be dealt with separately. The researcher will examine the constitutional and legislative history of Korea and determine how the freedom of expression has changed over time by comparing similar regulations mandated by other states. With the advent of online media outlets, the types of expressions have diversified, and traditional regulations are unfit to deal with these changes. In formulating a new legal system regard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such changes should be reflected, while also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mass media and the ethics of Internet use.

우리 사회에서 차별과 관련한 일반의 인식이 급격하게 성장하며 과거에는 단지 저급한 표현 및 욕설과 다름없이 인식되던 차별적 표현들이 ‘혐오표현’으로 구별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인터넷의 발달로 이를 매개로 한 개인 간의 공적인 표현들이 더욱 활발해졌고, 그 결과 더 많은 혐오표현들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등장하고 이로 인한 갈등 역시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규제 내지 처벌을 바라는 목소리 또한 높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혐오표현을 직접 규율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한 행위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쉽지 않다. 이에 혐오표현의 규제방법에 관한 여러 논의들, 즉 규제를 위한 별도 입법의 필요성 및 그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어떠한 행위의 해악에 대해 순수한 이론적 고찰을 넘어서 실천적 논의를 함에 있어서는 우선 해당 행위에 대한 기존 법제의 적용 가능성과 그 한계가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기존의 방법으로 규제가 가능한 행위의 범위와, 혐오표현만이 갖는 해악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고, 제재의 중복을 막을 수 있으며, 새로운 규제 내지는 추가적인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절한 규제방법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혐오표현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 가능성, 특히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를 적용하여 해당 행위의 규제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한계를 논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Does it infringe upon one’s reputation to say that second-class citizens should be ruled out just because the individual is unable to change by themselves? This study hopes to be the first step in answering this question. Though the law in operation does not regulate hate speech directly, present society primarily applies the crimes against reputation articles of the criminal law. These are regarded as crimes concerning the social respect and reputation of a person. Hate speech is understood as an attack against attributes that cannot be selected; it cannot distinguish between right and wrong, nor is it a matter of superiority and inferiority. In other words, it cannot be evaluated; therefore, merely applying the statutes brought forth by the article to regulate hate speech may be insufficient. With no concerted definition of hate speech, there is concern about using these punishments as a means to enforce the law. However, the researchers’ believe that it must be examined and discussed and that through this process, it may be possible to identify areas where punishment is necessary and where limitations can be placed. This issue should undergo an in-depth examination so that no problems are overlooked.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는 갈등과 조화가 첨예하게 공존하는 영역이다.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 나아가 음성ㆍ성명ㆍ초상권, 개인의 영상정보와 위치정보 등의 침해 여부에 대한 법익 간 대립이 잦다. 이 연구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최근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5년 이후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논문을 분석했다. 2015년은 언론중재위원회의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이 창간된 해로 학술연구 영역이 확장된 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모두 326건의 학술지 게재논문을 수집ㆍ분석했다. 또 2010년 2월 이후에 제출된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 125편의 연구 경향을 분석했다. 학술지에 비해 학위논문의 분석기간을 5년 더 확장한 것은 이 기간 동안 언론법 연구자들이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언론법 연구를 심화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경우 졸업 후 활발하게 학술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기간으로 판단하였다. 분석결과 나타난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학문적 배경은 법학이 지배적이었다. 석사학위의 경우 18.8%, 박사학위는 17.1%, 학술논문의 경우 19.0%만을 언론학 기반 연구자가 생산했다. 언론학 분야에서 언론법 연구는 크게 위축되었다. 둘째, <미디어와 인격권>, <언론과 법> 두 학술지가 표현의 자유, 인격권의 보호를 주제로 한 연구논문의 주요 공론장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연구가 폭넓게 다루어지고 있다. 학술논문과 학위주제 모두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드론과 같은 새로운 기술수단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쟁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법학분야 외에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이공계열 학자들의 논문도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넷째, 명예훼손은 여전히 중요한 연구주제로 취급되었다. 성범죄와 관련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명예훼손의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가 새롭게 다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간의 갈등을 다루는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혐오표현의 논의 범위도 역사적 사건에 대한 부정 문제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여섯째, 2015년 이후 학술연구 논문의 성과와 2010년 이후 학위논문의 연구주제를 고려할 때 가짜뉴스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혐오표현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존폐에 대한 치열한 학술적 논쟁도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This study seeks to analyze the academic trends regard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The researcher analyzed 326 academic papers published from 2015–2018; also, it collected and reviewed 90 master’s theses and 35 doctoral dissertations published from 2010–2018. The study found the following: first, a majority of the researchers who studied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were legal scholars. On the other hand, media researchers’ papers accounted for 17.1% of the doctoral dissertations and 18.8% of the master’s theses, and they published 19.0% of the 326 academic papers. Second, the two academic journals; the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and the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have served as the main forum for academic debates about issues dealing with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Thir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wide range of studies tackling privacy violations caused by emerging technologies, such as drones, vehicle black boxes, and CCTVs. Engineering researchers have published a number of papers about these new technologies and its effect on privacy. Fourth, media researchers' attention has focused on the concept of “freedom of expression;” while only a small portion of media scholars' research has explored issues regarding privac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and the rights of publicity. Fifth, legal scholars have consistently researched on a variety of topics dealing with freedom of expression, defamation, privac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s and the rights of publicity. Lastly, legal researchers are leading the study of hate expressions, with an increasing amount of studies focusing on hate speech. Meanwhile, media law researchers have debated on issues, such as defamation by facts, the right to request for article deletion, the regulation of hate expression, and the phenomena of fake news. Criminal defamation, in particular, the one promulgated by facts, has recently emerged as a significant issue of freedom of expression in South Korea. Some researchers have pointed out that Korea’s current laws do not adequately regulate the problem of this defamatory language and hate expression. Therefore, they have proposed that criminal law punish serious expressions of disgust, such as attacks on minorities and other similar forms of hate speech. Based on emerging research trends, this study argues that media law researchers should take an active interest in these issues because they are concerned with the conflict between freedom of expression and personal rights.

수많은 개인이 누구나 자신의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환경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콘텐츠의 유통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발화할 수밖에 없는 매체 이용 환경은 문제 되는 표현의 관리자가 디지털 플랫폼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삭제, 차단하거나, 이용자 계정을 정지, 삭제, 차단하는 식의 콘텐츠 ‘모더레이션(moderation)’ 업무가 디지털 플랫폼의 핵심적인 업무가 되어 가고 있다. 콘텐츠 ‘유통’ 자체가 핵심적인 사업 활동인 만큼 이용자 및 콘텐츠를 관리하는 것이 사업의 본질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민간 사업자에 의한 검열을 의미하는 ‘사적 검열’ 논의를 통해 국가와 플랫폼의 관계, 글로벌-로컬의 관계, 플랫폼-개인의 관계를 개념화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사적 검열의 사례를 국가-플랫폼의 관계, 플랫폼의 모더레이션 강화 유형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이 연구는 개인 간 콘텐츠의 유통을 매개하는 플랫폼의 매체적 특성에 따라 ‘모더레이션’ 업무가 플랫폼의 주요 업무로 부상하는 과정을 정리하고, 자율규제와 사적 검열의 논의를 개념화했다. 이 연구에서는 플랫폼에 의한 사적 검열을 첫째,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국가 검열의 대행자로서의 플랫폼, 국가가 플랫폼 책임을 입법화하는 시도로 정리하였다. 둘째, 각 국가와 사회의 요구에 대응해 플랫폼이 각종 모더레이션 장치와 방식을 강화하는 사례들을 유형화하여 분석하면서 이러한 조치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구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는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이 플랫폼 상에 등장할 가능성을 더 축소시키고 있었으며, 자동 차단 장치의 도입이나 제3세계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외주화를 통해 언어적, 지역적, 역사적,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 모더레이션을 실행시키고 있었다. 또한 수익화 방식의 변경은 소수자 커뮤니티나 대중적이지 않은 주제의 출현을 차단하고, 혐오발언과 선정적 콘텐츠를 계속 출현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서 디지털 플랫폼이 현대 사회의 사적 검열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으며, 플랫폼에 의한 검열을 국가와 개인 이용자와의 관계 속에서 맥락화하였다. 특히 표현의 자유가 단순히 특정한 표현을 행할 자유를 넘어 누구의 표현이 등장하고 배제되는지의 차원에서 확장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연구에서는 플랫폼 시대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에서의 개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Content moderation is a major activity of digital platforms, performed to block or remove illegal or harmful content freely uploaded by users. Many countries ask digital platforms to employ active moderation to protect their citizens from illicit or harmful content such as hate speech, sexual material, fake news, terrorist propaganda, and child pornography. Some countries recommend self-regulation on platforms to avoid controversies related to censorship and enforce legal responsibilities within their judicial power. Also, the platforms themselves are major actors in the moderation of user content because of growing concerns surrounding the personal rights of users. In this paper, the researcher presents cases to categorize the moderation of user content by private companies as a form of private censorship. First, the researcher summarized discussions about critical features of these platforms. Digital platforms are the media of “peer-to-peer exchange” content that is responsible for the growing need for content moderation. Along with that, global platforms based in the US can be escaped from local jurisdictions. Second, private censorship is related to self-regulation because the subject falls under the “private” sector. This means that platforms function as private actors in censoring user content as delegated by the state. Legal enforcement for platforms to remove or block harmful content is related to the strengthening of moderation actions taken by the platforms themselves. This moderation is essential in the platform society as platforms play the role of censors exercising significant authority over user content. Especially, they may infringe minority groups’ rights of free expression or delete some ambiguous content because they are lack of time and sensibilities to consider local or social contex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discreet moderation actions that are adopted by platforms and to categorize them under the concept of private censorship. In particular, the study will present how these moderators serve as alternative censors of the state, and how they infringe on an individual’s right to free speech, particularly its effect on minority groups that have to change their community guidelines or technological affordances.

이 글은 가짜뉴스는 무엇이며, 또 어디까지를 가짜뉴스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이 글은 연구자들이 지금까지 제시해 온 가짜뉴스라는 용칭, 개념, 그리고 범위의 적합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이를 토대로 법률적, 저널리즘적, 기술적, 정치사회적 관점에서 가짜뉴스의 의미와 타당성을 통합적으로 논의해 보았다. 논의 결과를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가짜뉴스의 개념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허위정보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했다. 둘째 가짜뉴스가 성립 되기 위한 개념적 조건으로 정보의 허위성, 의도성, 형식성이 특별히 고 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했다. 셋째는 가짜뉴스의 규제는 표현의 자유 권 차원에서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했다. 넷째는 가짜뉴스를 정 파적 갈등과, 이념적 대립이라는 정치사회적 토양위에서 작동하는 ‘정치 적 커뮤니케이션 현상’으로 파악했다. 다섯째는 가짜뉴스는 확증 편향성, 부정적 편향성, 그리고 동조화 폭포현상과 같은 심리적 기제를 통해 집단 극단화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가짜뉴스의 개념과 범위를 한국 정치사회 환경과 관련지어 토론했다.

This paper examines the question of what fake news is and how far it should be viewed as such. It critically reviewed the relevance of the concept of fake news, its condition, and the scope that contemporary researchers have presented. Based on this, the researchers discussed the meaning and validity of fake news concerning its legal, journalistic, technical, political, and social aspects. First, it was found that, after the researchers reviewed the conceptual validity of fake news, action should be taken to distinguish fake news from misinformation. Next, it was proposed that the falsity, intention, and formality of information should be specially considered as conceptual condi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fake news. Third, it suggested that regulation of fake news should be minimized when discuss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Fourth, the research identified fake news as a “political communication phenomenon” which operates on the political and social environment of conflict and ideological confrontation. Fifth, it was determined that fake news exhibits a pattern of group polarization through psychological mechanisms, such as confirmation bias, negativity bias, selective interpretation. The study focused its discussion of the concept and scope of fake news on the Korean political and social environment.

누구나 간단히 디지털의 복사나 데이터의 편집, 인터넷상에서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 오늘날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다반사가 되는 것과 동시에 그 이용태세가 다양화되고 있다. 즉, 고도의 설비를 가지지 않는 아마추어의 경우에도 저렴한 비용으로 간단하게 저작물을 창작, 반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네트워크 관련 비즈니스가 등장하고 종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콘텐츠 이용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통신기술ㆍ정보기술이 발달한 현대에 있어 일상적인 표현행위 또는 발신행위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는지 판단이 요청되고, 이로 인해 저작권법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 어떤 위축효과를 줄 수 있는 존재라면 헌법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은 때로는 타자의 창작 활동(표현 활동)을 제약하는 일이 있으며, 과연 그러한 것이 허용되는 것인지 또한 어느 정도의 제약이 존재한다면 그 수준은 적절한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의 보장의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표현의 자유의 보장 범위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일면 저작권은 표현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상당한 영향을 준 일본에서조차 일본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이 근래의 일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저작권은 표현의 자유에 친화적인 목적을 내세우면서도 그것을 달성하는 수단은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종의 모순된 관계성을 가지는데 이를 저작권의 패러독스(copyright's paradox)라고 한다. 즉 창작자에 대한 저작권의 인정은 저작물 이용자에 대한 저작물을 통한 표현행위를 할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창작자의 저작권보호와 저작물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 사이에서의 균형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창작 활동의 촉진이라고 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이 표현의 자유와 목표로 하는 방향성이 동일한 것에 착안해, 저작권법을 “표현의 자유의 엔진”으로 파악하는 미국 대법원의 입장을 둘러싸고 논의가 양분되고 있다. 즉, 한편에서는 그러한 입장을 비판하고, 어디까지나 개인의 표현 행위의 자유와 그것을 규제하는 입법인 저작권법은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 대법원의 견해에 귀 기울여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생각도 있는 것이다. 과연 저작권법이 표현의 자유의 엔진인지,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2개의 헌법상 권리의 대립이 완화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 관계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로서 비교법적으로 미국에 관한 논의는 일부 있으나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모태라 할 수 있는 일본의 저작권법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의는 거의 없는 바, 일본에서의 논의를 통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자각하고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저작권의 활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The rapid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has significantly changed the environment surrounding copyrights, which have traditionally been the primary means of communication between analog media such as books, records, and canvas. However, in recent years, audio and word files have been widely distributed through these digital devices and across the Internet. Today, anyone can easily make a digital copy, edit data, and share information. It has become a daily occurrence to use the work of another person in a multitude of ways. At the same time, even amateurs who do not have sophisticated facilities can easily create and distribute their works at low cost, which authors and copyright holders of famous works are diversifying. At present, with the developments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it becomes questionable whether an individual can carry out the most reasonable acts of expression and transmission without violating the copyright of others. When people express or issue things, it becomes a matter of concern to the Constitution if the possibility of copyright infringement goes too far in the individual’s mind that they avoid the act of expression itself or they decide to deliver it in a different form altogether. If copyright law could have atrophic effects on freedom of expression, will constitutional problems arise? Although copyright is a right directly related to expressive activities, it is only recently that its relationship with the freedom of expression, as stipulated by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of Japan, has been seriously discussed in the region. In recent years, research on this issue from the perspective of both copyright law and constitutional law has been actively increasing in Japan. Given the present theoretical circumstances, it is noted that the object of copyright law, the promotion of creative activities, can be found in the same direction where freedom of expression is sought. Discussions are divided over the position of the U.S. Supreme Court, which considers copyright law as an engine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on the other hand, it has been argued that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freedom of individual expression and copyright law. However, some people are inclined to take the view of the U.S. court and insist on accepting it positively. Can copyright law be the engine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Even if it were the engine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could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rights be eased by this connection? To answer these questions, first, the struct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pyright and freedom of expression must be defined, taking into account the nature of copyright and the problems that arise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In considering the constitutional review of copyright laws, the researchers first look at the constitutional position of copyright. The Japanese Constitution does not include words such as “copyright” 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definition of copyright concerning the Constitution is not always clear. As mentioned above,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has provisions on patents and copyrights. However, this sits in contrast to the fact that even though the Constitution guarantees patent rights and copyrights, Congress has the power to enact laws on them. Does that mean copyright is not constitutional? In Japan, the relationship between copyright and freedom of expression has been frequently discussed in recent years, and there are limited references regarding the legal position of copyright. The concept of “expression” in freedom of expression is thought to have expanded in the hopes that it protects the possibility of new dialogue obtained from the daily development of technologies. However, that does not mean that the scope of freedom has been extended without delay, but it is important to note, at least here, that new technologies have given rise to some depth in the qualitative aspects of the concept of freedom of expression. Also if individuals control the communications that have been made possible by new technologies through the constraints provided by things like copyright law, they will not be able to enjoy them. The researchers have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pyright and freedom of expression. What was found was that copyrights can be engine and control systems for freedom of expression and that copyrights are reexamining the necessity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including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holders. Moreover, with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and the Internet, this relationship seems to be in disarray. Changes brought about by the spread of these technologies have certainly affec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nsion of copyright and freedom of expression. The development of the varied means of expression and the use of works has led to an increase of authors and users, increasing the probability that copyrights more directly affect people's freedom of expression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eedom of expression gets tenser. Now that society exists in a digital age, the researchers call for the freedom of copyright and expression, and establishing some means to coordinate the two rights is an urgent task.

민주사회에서 국민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통하여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하여 자유롭게 비판하고, 그러한 의견의 표출을 통하여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그런 면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자기통치(자기지배)를 실현하는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다. 표현의 자유의 이와 같은 자기통치(자기지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 등 공적 사안에 대하여는 다른 사안보다 더 넓은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민주주의의 발전, 표현의 자유에 우호적인 판결의 확립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보장 정도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신장되어 국민이 공적 사안에 대하여 상당히 폭넓은 비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다 만 그러한 상황 하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표현행위자인 국민 개 인이나 언론기관 종사자 또는 언론기관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 송을 제기하거나, 검찰이 명예에 관한 죄로 공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있었 고, 그러한 민사소송의 제기나 공소제기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 를 가져오는 부정적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 실무에서는 공권력의 행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도 일반 국민 등과 같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문제되 었는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는 하급심에 따라 결론을 달리 하기도 하였다. 명예훼손죄 등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상판결은 분명한 논증을 거쳐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한 최초의 판결로 선례적 가치가 매우 크다. 이 글에서는 대상판결을 ① 침 해된 법익, ② 기본권의 주체성, ③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의 이익형량이 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Freedom of expression in democratic societies is an indispensable means of realizing self-governance―a social value that participates in political decision-making through methods such as public criticism of government policy. It is an issue then that a broader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be recognized for public affairs, such as the policies that the national or local government establishes and enforces for the self-governing functions of freedom of expression to function properly. In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extent to which freedom of expression is guaranteed has been greatly expanded. This is due to various factors, such as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the establishment of a favorable judgment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se developments have given people the ability to criticize public matters more openly. In some cases, however, the national or local government has filed suits for civil damages against individuals or media organizations that have criticized public policies or accused them of defamation. Civil lawsuits or prosecutions such as these have negatively affected the freedom of expression. It has been questioned whether the national or local government can be a victim of defamation in the case of a civil damages claim; the different courts handling those cases came to different conclusions. However, the recent ruling of the Supreme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great value as the first case declaring that the national or municipal government cannot be a victim of defamation or insult through clear arguments in cases of libel. In the analysis, there are three grounds for the judgment; this case review tries to analyze the judgment from three aspects: (1) infringed legal interest, (2) subjectivity of basic rights, and (3) profits of moral rights and freedom of expression. First, the interests of individuals protected by law, including honor, is a thing that neither the national nor local governments can enjoy. This is because the personality rights are fundamental rights derived from the dignity, value,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of individual human beings as defined i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lso, in criminal law, a crime against honor is one of the provisions to protect personal interests, not national or social interests. Second,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cannot be the subjects of fundamental rights, because these entities serve as a representative of fundamental rights bound by the effects of basic rights. Of course, some public organizations, including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can enjoy select basic rights such as academic freedom.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personality rights, such an entity cannot enjoy the full range of rights. Third, apart from the fact that personality rights cannot apply to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it is the heart of democracy that the policy decision and the policy execution should always be subject to public scrutiny and criticism. To adapt and implement these decisions and policies properly,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be guaranteed to be extensive. In the light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freedom of criticism against the national or local governments is more important than the public interest in the function of these entities. Based on these three arguments, it can be reasonably concluded that the national or local governments cannot be considered a victim of defamation or insu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