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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와 인격권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pISSN
    2465-9207
  • eISSN
    2465-9460
  • 간기
    연3회
  • 수록기간
    2015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신문방송학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제7권 제2호 (4건)
No

기획논문 : 명예훼손과 피해구제

1

명예훼손에 기한 피해구제의 법제와 현실 - 언론중재법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

조소영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제7권 제2호 2021.07 pp.1-6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 포함된 명예권이 보호하 는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외부적 가 치평가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명예권의 보호법제는 헌법에서 부터 시작된다. 현행 헌법은 제21조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중요한 기 본권적 가치로 보호함과 동시에 언론・출판의 자유가 넘어설 수 없는 구 체적 한계로서 ‘타인의 명예와 권리’의 침해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헌법적 한계로서의 ‘명예’는 형 법에 의한 ‘명예보호’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고, 명예훼손죄로 처 벌되는 명예훼손과 명예권의 침해는 그 범위도 다를 수 있다. 다음으로 개인의 명예 보호를 구체화한 일반법인 민법과 형법의 관련 규정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새로이 등장한 것이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 훼손이 발생된 경우의 피해구제 법제였다. 언론중재절차 입법과 새로운 권리로서의 반론보도청구권의 도입이 그것이었다. 현행법상으로는 사이 버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규정에 이르기까지 언론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들은 더 다양해졌고, 각각의 제도는 각기 상이한 요건과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언론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각 제도의 요건과 효과를 고려해서 구제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제도적용을 위한 요건과 효 과의 면에서 볼 때,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절차는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언론중재법상의 여 러 권리들은 다양한 형태의 구제수단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와의 조화 점을 각 요건에 경우별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새로운 선택지로 자리잡아 왔다. 1981년 언론기본법에 정정보도청구권과 언론중재위원회 가 처음 규정된 이래로 2005년 언론중재법에 언론피해구제제도를 한데 모아서 입법하기까지, 그 이후로 3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계속 개선적인 발전을 보여왔다고 할 만 하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명예 훼손과 그에 대한 피해구제에 대하여, 올해 40주년을 맞은 언론중재위원 회의 활동 근거인 언론중재법의 관련 내용을 주된 논의대상으로 삼았다. 또 한편 이 연구의 필요성은 2005년 제정된 언론중재법상의 여러 규정들 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판단되지 않았던 피해규정에 대한 위헌논의 들을 정리해 보고자 함에 있다. 동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정정보도청구 권조항 및 가처분조항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들에 대해서는 모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내지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제기했던 여러 규정들에 대한 위 헌주장은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행 언론중재법상의 피해구제제도 규정(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 후보도청구권, 침해정지 및 침해예방청구권, 시정권고, 조정과 중재)과 그 규정의 적용과정에서 보여준 법원의 해석과 판단기준 등을 통해 해당 규 정과 현실을 살펴봄으로써, 언론중재위원회 40주년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개선논의의 시작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The “honor” protected by the right to honor, included in the general moral right derived from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is interpreted as referring to the “social evaluation” of a person or his or her personality, that is, objective and external valuation. The legal system that protects the right to honor begins with the Constitution, which covers the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as fundamental rights in Article 21. At the same time, it explicitly stipulates the prohibition of infringing “the honor and rights of others” as a specific limit that cannot be overcome by press freedom. In addition, as a constitutional limitation of this freedom, “honor” can be viewed as a broader concept than the “protection of honor” under criminal law. Moreover, the scope of defamation punishable by defamation and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honor may be different. Next, there are related provisions of the Civil Act and the Criminal Act, which are generally corporations that specify the protection of personal honor. What was newly introduced here were the damage relief legislations in case of defamations caused by media reports, including the legislation of press arbitration procedure and the right to claim a report as a new right. Under the current law, systems for relieving media damage, including punishment regulations for cyber defamation, have become more diverse, with each system having different requirements and effects. Therefore, a person who was harmed by media reports can choose a remedy that considers each system’s requirements and effects. In terms of these conditions for institutional application, mediation and arbitration procedures of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can be quickly and easily remedied at a low cost. Moreover, various rights under the Press Arbitration Act have been established as new options for victims because these rights are incorporated into each requirement. Since its establishment by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in the Basic Media Act in 1981, the Press Arbitration Act underwent 3revisions following the Press Arbitration Law in 2005 and the enactment of the media damage relief system. It can be said that the Arbitration Act has continued to show improvement, centering on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s role. Therefore, this article on defamation and damage relief mainly discusses the Press Arbitration Act, the basis for the activities of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that is celebrating its 40th anniversary this year. The study’s purpose is to summarize the unconstitutional discussions about the damage regulations that were not judged in the case of the un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the various regulations under the Press Arbitration Act enacted in 2005. In this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 dismissed all provisions except for the provision on the right to request for correction of information and the provisional disposition, citing that they lacked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or the lack of directness. This decision was reached because the claim of unconstitutionality was not subject to judgment. Therefore, in this article, the current Press Arbitration Law (right to request correction information, right to report counterargument, right to request further reporting, right to claim suspension of infringement and prevention of infringement, and recommendation for correction, mediation, and arbitration) and the court’s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in the application process were examined through the relevant regulations and reality using the evaluation criteria, etc. We would like to summarize the 40th anniversary of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and suggest a starting point for a discussion about improvements for the future.

2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권에 대한 고찰 - 판례를 중심으로 -

이주희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제7권 제2호 2021.07 pp.65-12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피해자는 필요에 따라 사전 구제 수단과 사후 구제 수단을 행사하게 된다. 우리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언론・출판의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전 구제 수단에 관한 연구는 사후 구제 수단에 관한 연구보 다는 활발하지 않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 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되 어야 하며 이러한 사전금지청구권에 관한 구체적 요건에 대한 정리가 요청된다. 본고는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사전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근거와 요건 을 살핀 후,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권이 인용된 결정문 과 기각된 결정문을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명예훼손 행위에 대 한 사전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 판례의 판단기준을 정립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하여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개인들에게 사전금지청구권 행사요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먼저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 전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근거와 요건을 살핀 후(Ⅱ), 위 요건들이 사실 관계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인용 결정(Ⅲ)과 기각 결정(Ⅳ)을 살핀다. 이후 판례에 나타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권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정립한다(Ⅴ).

Victims of personal rights violations through media reports will exercise prior and post remedies if necessary. Article 21 (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s that the “Licensing or censorship of speech and the press, and licensing of assembly and association shall not be recognized.” Because a prior prohibition on publication is banned in principle, research on prior remedies is less active than research on post remedies. However, in cases where there is a risk of inflicting severe and irreparable damage to the victim, an exceptionally prior prohibition should be allowed. Furthermore, reorganization of the specific requirements regarding the right to request such prohibitory injunction is needed. After examining the arguments and requirements for recognizing the right to claim prior prohibition under the consciousness of these issues, we will organize the decisions on which pre-prohibitory conjunction are recognized and which are dismissed in defamation cases based on the factual relationship. We will then establish the judgment criteria of the case in which such are allowed. This research attempts to present clear guidelines for the people trying to exercise the right to claim the pre-prohibition injunction against defamation. Thus, this paper examines the arguments and requirements for acknowledging the right to claim prohibition injunction against defamation in advance(II) and how the above requirements were applied to the factual relationship in the citation decision(III) and dismissal decision(IV). Then, the specific criteria for judging a claim for an injunction against defamation in the precedent will be established(V).

3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 후 감염병 환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와 피해 구제에 관한 고찰

백경희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제7권 제2호 2021.07 pp.121-15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역학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감염병 관련 정보들 중 일부를 공개하는 것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신설되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는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나 대응을 위하여 국민들에게 필요하지 않고 공개될 경우 감염병 환자의 사생활을 침해하 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누출하기도 하였고, 그 정보는 미디어를 통하여 2차적으로 가공되어 확산되는 상황까지 발생한 바 있다. 이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표한 감염병 관련 개인 정보를 미디어가 전달하는 것은 당시의 법령이나 지침에 따른 것으로, 그 과정에 서 감염병과 무관한 개인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발생한 감염병 환자의 인격권 침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이 책임을 부담할 소지가 있다. 그 러나 미디어가 그 공표된 개인 정보를 가공 혹은 확장시킴으로써 감염병 환자의 인격권이 침해된 부분은 미디어의 책임 부담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해당 감염병 환자에게 잊힐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 및 미디어의 공표가 명예훼손에 이르러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어떠한 피해 구제수단이 존재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nformation disclosure during an infectious disease crisis, newly establish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 Act, is the disclosure of infectious disease-related information collected through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However, while arranging the crisis,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leaked personal information that was not needed by the public for preventing, managing, or responding to infectious diseases. Similarly, a situation in which the information was secondarily processed and spread through the media occurred. Such occurrences could infringe on the patients’ privacy related to infectious diseases and may seriously damage their reputation if disclosed. As announced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the media’s transmission of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to infectious diseases conforms with the laws or guidelines at the time. Thus, onl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can bear responsibility in this case. Nevertheles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media may also be held responsible for the violation of the patients’ personality rights with infectious diseases by processing or expanding their published personal information. In this paper, I will focus on whether the right to be forgotten can be recognized for patients with infectious diseases and whether there are legal remedies for the media if their publicity has violated personal rights.

부록

4

미디어와 인격권 관련 규정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제7권 제2호 2021.07 pp.157-18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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