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가상인간을 기술적으로 정의하면 인공지능 로봇에 부여된 가상의 인격 이라고 할 수 있다. 가상인간은 비록 가상이지만 고유한 외모와 스토리를 통해 만들어진 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가상인간은 컴퓨터그 래픽을 이용한 시각효과나 캐릭터, 아바타와 구별된다. 가상인간을 둘러 싼 법적 문제를 타인에 대한 권익침해의 측면에서, 그리고 가상인간 자체 의 권리와 책임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상인 간과 사람들의 교류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침해나 인권 침해의 문제라고 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상인간의 인격적 가치 를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가상인간의 캐릭터를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지 검토해 보면, 이는 재산권적인 보호로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가상인간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쉽고 간명한 방법은 가상인간에게 인격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가상인간에 게 인지도와 고객흡입력이 있어서 그에 대한 권리보호 필요성이 있을 때 실용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또 이는 실질적으로 가상인간의 권리와 이익이 대리되거나 대변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이같이 권리보호 필요성과 보호 가능성이 있을 때, 법적인 승인을 통하여 가상인간도 인간 과 같이 인격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가상인간에게 법인격을 부여하고 인격권을 보호할지 말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문제이다. 이는 문 화산업이나 4차 산업혁명 증진 등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그로 인한 부작용 등도 충분히 형량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When technically defined, a virtual human can be called a virtual personality if given artificial intelligence through robotics. Although virtual, it has a personality created with a unique appearance and story. Virtual humans differ from visual effects using computer graphics, fictional characters, and avatars. Legal issues surrounding virtual humans were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infringements on the rights of others, and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virtual humans. Among the legal issues deemed important include the infringement of privacy, personal information, or human rights that occur during interactions between virtual humans and people.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how to legally protect the personal value of virtual humans to solve this problem. Whether copyright and publicity rights could protect virtual human characters were reviewed, but this had certain limitations due to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Instead, it was believed that recognizing personal rights for virtual humans is the easiest and simplest way to resolve important legal issues related to virtual humans. However, this should be pragmatically recognized when there is a need to protect the rights of virtual humans because they have recognition and customer attraction. In addition, it can be identified in a practical manner when it can represen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virtual humans. When these conditions are met, the protection of virtual humans with personality rights, just like humans, can be approved. However, whether to introduce it is a matter to be decided upon by legislative policies. Policy judgments in this regard should be made deliberately and purposefully.

본 연구는 방송사의 영상취재기자들이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사안을 얼마나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설문조사에 사용 할 초상권 침해 사례들은 한국영상기자협회에서 발간한 <영상보도가이드 라인>을 참고했다. <영상보도가이드라인>에 담긴 초상권 침해관련 사례 들은 23개로 이를 유형별로 보면 ‘공개된 장소에서의 초상권 침해’, ‘집회 및 행사 장소에서의 초상권 침해’, ‘일반인의 초상권 침해’, ‘범죄자 및 유 명인의 초상권 침해’, ‘재난 및 사고현장에서의 초상권 침해’ 등이다. 분 석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영상취재기자들은 초상권 침해보다는 언론표현 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또 영상취재 기자들은 초상권 침해관련 23개 사례 중에서 12-13 사례만 정확히 인지 하고 있어,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인식수준은 낮았다. 둘째, 초상권 침해 유 형별 인지 수준을 살펴보면, 인지수준이 가장 높은 유형은 ‘재난 및 사고 현장에서의 초상권 침해’, ‘공개된 장소에서의 초상권 침해’ 순이다. 반대 로 인지수준이 가장 낮은 유형은 ‘일반인의 초상권 침해’, ‘범죄자 및 유 명인의 초상권 침해’로 나타났다. 셋째, 영상취재기자 활동기간에 따라서 도 초상권 침해 인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취재활동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10년 미만 기자들이 초상권 침해규정에 대해 가장 잘알고 있었다. 넷째, 영상취재기자들은 초상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편집상 의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인지하는데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 게 나왔다. 반대로 초상권 침해가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 지도가 떨어졌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영상취재기자들의 초상권 침해에 대 한 인식을 높이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the kinds of perceptions video reporters have about the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when reporting and how accurately they are aware of the issues related to the infringement of said rights.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awareness of video reporters’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The <Video Reporting Guidelines> published by the Korea Video Journalists Association was used as a reference, and 23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in the <Video Reporting Guideline> were found. The 23 cases were divided into five types, including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portraits in public places,”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portraits in the venues of assemblies and events,” “infringement of the public’s rights of portraits,”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of criminals and celebrities,” and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at the scene of disasters and accidents.” To summarize the survey results, first, video reporters were aware of only 12 or 13 cases out of 23 related to copyright infringement. Second, the highest levels of recognition were on the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at the scene of a disaster or accident” and the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in public places.” Conversely, the lowest levels of recognition were on the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of ordinary people” and the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of criminals and celebrities.” Thir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erceptions of portrait rights infringement according to the video reporters’ careers. Fourth, Korean video reporters had the highest level of understanding in recognizing whether technical actions in editing are necessary to prevent infringing on portrait rights. On the contrary, awareness of the cases that can be clearly seen as infringements of portrait rights is relatively low. These result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can be used as significant basic data to raise the awareness of video reporters about copyright infringement.

본 연구는 게임물 등급분류, 셧다운, 그리고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역 사적, 법 체계적 검토 및 유사한 해외 규제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청소년 의 신체적, 정신적, 인격적 보호와 사회적 비용 최소화 차원에서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합리적인 규제의 형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하여 현행 법 규정 및 관련 판결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논의를 비 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는 국가 주도적인 형태의 정부 규제를 중심 에 두고 일부 영역에서 자율규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는 규제의 형평성, 용어의 자의적 해석, 표현 의 자유에 대한 위헌성과 더불어 규제 형태의 혼용으로 인한 제도의 복 잡화와 이중 규제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셧다운제는 정 부규제이면서 이용규제이고, 사전규제이면서 사회규제로 분류된다. 게임 물 제작자에게 준칙 의무를 지우지만 실질적으로 규제를 적용받는 대상 이 청소년 이용자라는 점에서 이용자를 규제하는 제작자 규제로 설명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확률형 아이템은 GSOK에 의해 관리되는 대표적 인 자율규제다. 내용규제이면서 사후규제의 성격을 지닌 확률형 아이템자율규제에서는 게임물 제작자가 준수해야 하는 윤리와 도덕의 범위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 각국의 법제와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는 국내의 규제력이 게 임산업 내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정부나 산업의 영역에 치우쳐져 있으며, 시장의 자율성보다 정부의 역할이 크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강력한 정부 주도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국가를 제외하면 많은 선진국에서는 정부와 산업, 사회의 규제력이 모두 작용하지만, 시장의 자율성이 중심이 되는 규제 방식을 택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청소년 보호와 산업 진흥에 관한 정부와 산업 그리고 사회의 불신과 자율규제의 실패, 특정한 영역에서 자율규제가 제3자 기관 의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가장 적절한 합의점은 기업이 정한 자율규제의 내용을 정부에 의해 승인받도록 하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승인된 자율규제(sanctioned self-regulation)로 분류되는 이 방식에서 정부는 산업에 법적으로 강제되는 의무를 부여하 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조건으로써 자율규제를 시행하도록 하며, 산업은 자율규제를 위해 반드시 구체적인 규제의 내용 및 담당 기구의 운영에 대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자율규제가 어느 정도 사회적 신뢰를 얻고 자리를 잡은 이후에는 자율규제 조건부 강제모델의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규제에 참여하는 주체 간의 신뢰 관계 구축과 규제기관에 대한 적절한 권한의 이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xamines the adequacy of regulation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the youth and the minimization of social costs through a historical and legal review of game product classifications, shutdowns, and stochastic item regulations. It intends to suggest a reasonable form of regulation; as such, the discussion based on the current legal regulations and related judgment cases was critically analyzed. First, it was determined that self-regulation is being implemented in some areas through the central government-led regulation in the game classification system. The domestic game product classification system was found to have a risk of double regulation and a complex system due to the mixing of regulatory forms and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regulation’s fairness, arbitrary interpretation of terminology, and freedom of expression. Second, the shutdown regulation system is classified as a government and usage regulation, a preregulation, and social regulation. It can be explained as a producer regulation that regulates users where game product producers are obligated to comply with the rules. However, the subject of actual regulation is the youth. Third and last, the probabilistic item is representative self-regulation managed by the Game Self-Governance Organization of Korea (GSOK). It was found that the scope of ethics and morality that game creators must comply with is important in regulating probabilistic items, including content regulation and post-regulation. In conclusion, the most appropriate consensus is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government, industry, and society regarding youth protection and industry promotion, the failure of self-regulation, and the current situation where a third-party organization is implementing self-regulation in a specific area. It may be in the form of allowing the content of self-regulation set by companies to be approved by the government. Through this method, classified as sanctioned self-regulation, the government imposes legally enforceable obligations on industries and enforces self-regulation as a condition for fulfilling them. Government approval must be obtained for the content and operation of the organization in charge. After self-regulation has established itself and gained some social trust, the introduction of the self-regulation conditional compulsory model may be considered. However, for this to happen, it was deemed necessary to establish a trusting relationship between the entities involved in the regulation.

독일 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인격권의 내용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하면, 일반적 인격권에서 자기보호권, 자화상의 권리, 자기결정 권이 파생된다고 한다. 자기보호권과 관련하여 ‘정보기술시스템의 기밀성 과 완결성 보장’에 관한 기본권이 도출되고, 자화상의 권리와 관련하여 초상권, 명예 보호권 등이 도출된다. 또한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도출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캐롤라인 공주 판례에서 잡지사의 기사 보도로 인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일반적 인격권에 제한을 가한 경우이므로, 사영 잡지사가 캐롤라인 공주의 인격권을 제한한 것이다. 이처럼 사인(가 해자)이 다른 사인(피해자)의 기본권에 가해를 가한 경우, 국가(보호자)는 사인(피해자)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기본권보호의무를 진다. 이 경우, 국가가 피해자인 사인의 기본권을 보호함에 있어서 적절하고 효율성 있 는 보호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과소보호금지원칙’으로 심사해야 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온라인 수색 판결에서 ‘정보기술시스템의 기밀성 과 완결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기본권, 즉 ‘컴퓨터 기본권’을 창설했다. 이 판례는 일반적 인격권 중에 ‘자기보호권’과 관련된 것이다. 호네커(Honecker) 판결과 관련하여, 헌법에서 보장되는 공적인 여론 형성의 매개체로서 방송의 기능을 고려하면 일반적 인격권과 방송의 자유 간의 형량이 필요하다. 저명한 공인에게도 방송에서 헌법상 보호되는 인격권이 존재한다. 공인의 재판에 대해 미디어(방송)를 통한 보도는 공 공성･사회성을 가진 사실로서 여론 형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공 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이므로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일반적 인격권을 도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일반적 인격권의 제한과 관련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 사회적 평가, 초상권, 모욕감이나 수치심의 느낌 등으로 판시하고 있다.

The specific content of the general personal rights stipulated in Article 2, Paragraph 1 of the German Fundamental Law is embodied in the precedents of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According to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the rights to self-protection, self-portrait, and self-determination are derived from general personal rights. With the right to self-protection, the fundamental right to “guarantee the confidentiality and integrity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system” is derived, and the right to portrait rights and the rights to protection of honor are derived concerning the right to self-portrait. Furthermore, with respect to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 rights to sexual self-determination and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re derived. In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s case concerning Princess Caroline, the private magazine restricted Princess Caroline’s personality rights because it was a case where the general personal rights of the petitioner for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were restricted due to the article’s publication in the magazine. Here, when a private person (perpetrator) inflicts harm on the fundamental rights of another private person (victim), the state (protector) has the duty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rivate person (victim). In this case, it wa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state had taken appropriate and effective protective measures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rivate person who was victimized under the Excessive Prohibit Principle.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has created a new fundamental right to “guarantee the confidentiality and integrity of information technology systems,” or the “fundamental rights to computers” in its online search ruling. Among general personal rights, this precedent is related to the “right to self-protection.” Concerning the Honecker decision, considering the function of broadcasting as a medium to form public opinion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 sentence between the general personal rights and freedoms of broadcasting is necessary. Even well-known public figures as historical figures in modern history have the right to be personality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when broadcasting. Reporting through the media (broadcasting) about public figures’ trials is a fact of public and social nature closely related to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and since it is a matter belonging to the public sector, it is appropriate to report it through the media.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rives the general personal rights from the “dignity of humans” in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ruled that the general personal rights’ limitations are an individual’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 violation of social evaluation, portrait rights, and a feeling of humiliation or sh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