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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논문 : 초상권과 피해구제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영상취재기자들의 인식 연구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video reporters on the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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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언론중재위원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미디어와 인격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3호 (2022.12)바로가기
  • 페이지
    pp.43-80
  • 저자
    심미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337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the kinds of perceptions video reporters have about the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when reporting and how accurately they are aware of the issues related to the infringement of said rights.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awareness of video reporters’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The
한국어
본 연구는 방송사의 영상취재기자들이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사안을 얼마나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설문조사에 사용 할 초상권 침해 사례들은 한국영상기자협회에서 발간한 <영상보도가이드 라인>을 참고했다. <영상보도가이드라인>에 담긴 초상권 침해관련 사례 들은 23개로 이를 유형별로 보면 ‘공개된 장소에서의 초상권 침해’, ‘집회 및 행사 장소에서의 초상권 침해’, ‘일반인의 초상권 침해’, ‘범죄자 및 유 명인의 초상권 침해’, ‘재난 및 사고현장에서의 초상권 침해’ 등이다. 분 석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영상취재기자들은 초상권 침해보다는 언론표현 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또 영상취재 기자들은 초상권 침해관련 23개 사례 중에서 12-13 사례만 정확히 인지 하고 있어,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인식수준은 낮았다. 둘째, 초상권 침해 유 형별 인지 수준을 살펴보면, 인지수준이 가장 높은 유형은 ‘재난 및 사고 현장에서의 초상권 침해’, ‘공개된 장소에서의 초상권 침해’ 순이다. 반대 로 인지수준이 가장 낮은 유형은 ‘일반인의 초상권 침해’, ‘범죄자 및 유 명인의 초상권 침해’로 나타났다. 셋째, 영상취재기자 활동기간에 따라서 도 초상권 침해 인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취재활동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10년 미만 기자들이 초상권 침해규정에 대해 가장 잘알고 있었다. 넷째, 영상취재기자들은 초상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편집상 의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인지하는데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 게 나왔다. 반대로 초상권 침해가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 지도가 떨어졌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영상취재기자들의 초상권 침해에 대 한 인식을 높이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기존문헌 검토: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논의
1. 언론 보도에서의 초상권
2.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관련 쟁점들: 공익과 동의를 중심으로
3. 초상권 침해 예방을 위한 영상보도가이드라인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1. 유형별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인식
2. 초상권 침해수준에 따른 인식의 차이
3. 취재활동 기간에 따른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인식의 차이
Ⅴ. 요약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심미선 [ Miseon Shim | 순천향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설립연도
    1981
  • 분야
    사회과학>신문방송학
  • 소개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미디어와 인격권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 간기
    연3회
  • pISSN
    2465-9207
  • eISSN
    2465-9460
  • 수록기간
    201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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