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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를 필두로 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은 저널리즘 관행과 언론 환경에 커다란 변혁을 초래하고 있다. 언론의 주된 업무는 문장과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 생성이다. 더욱 빠르고 능숙하게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언론 생태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인공지능이 저널리즘 업무 개선에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감도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언론이 되짚어보고 의지해야 할 것은 저널리즘 원칙과 언론윤리이다. 저널리즘이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언론의 역할과 기능, 한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저널리즘 원칙을 되짚어보고, 저널리즘 원칙과 윤리를 구현하는 사법부의 판단을 분석하였다. 언론 관련 국내 판결을 수집하여 살펴본 결과, 저널리즘 원칙에서 강조되는 감시견 기능과 사실 확인 역할은 법원의 언론 관련 판결에서도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즉, 언론의 감시견 기능은 공인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법해석을 통해 강조되고 있었으며, 기자가 사실 확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을 때 위법성이 조각되어 언론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또한 인터넷 언론 자유에 관한 판결에 비추어볼 때 언론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다고 하여 언론 자유에 대한 보장과 한계가 본질적으로 바뀌지도 않을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 영역에서는 법을 통한 규제뿐만 아니라 자율규제도 중요하다. 입법을 통해 빠른 기술변화를 따라잡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유연한 규제로서의 자율규제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자율규제 일환으로 해외에서 발표된 22개의 언론 관련 인공지능 가이드라인과 국내에서 발표된 3개의 언론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을 수집하여 분석했다. 그 결과, 언론의 인공지능 가이드라인들은 각각 명칭과 내용, 분량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주요내용으로 (1) 민주주의와 저널리즘 원칙 보호, (2)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범위 제시, (3) 인간의 감독과 사실 확인, (4) 투명성과 라벨링 표시 의무, (5) 타인의 창작물 보호, (6) 공정성과 비편향성, (7) 데이터와 영업비밀 보호 등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언론의 인공지능 준칙과 가이드라인은 그 내용과 제정과정에서 여러 한계도 있었다. 이 연구는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의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인공지능 시대에도 언론이 민주주의 제도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작동할 것을 강조했다.

The rise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I), epitomized by ChatGPT, is transforming journalism and the media landscape. Generative AI, which can rapidly and skillfully create content such as text, images, and videos, presents both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journalism. Concerns arise over potential disruptions to the journalism ecosystem, while expectations grow that it could enhance journalistic practices. In this evolving landscape, journalistic principles and ethics are paramount for maintaining the integrity of the media. This study revisits these principles and examines judicial decisions that reflect journalistic ethics. Legal interpretations have underscored the press's watchdog role, justifying exceptions to illegality for public figures. When journalists diligently perform fact-checking, press freedom has been upheld. Moreover, court rulings on internet press freedom indicate that the core guarantees and limitations of press freedom remain unchanged despite the media's use of AI technology. This study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both legal regulation and ethical self-regulation in the AI era. As laws struggle to keep pace with rapid technological advancements, flexible self-regulation becomes increasingly essential. To this end, the study analyzed 22 foreign and 3 domestic media AI guidelines. Despite variations in title, content, and scope, the main themes across these guidelines include: (1) protecting democracy and journalistic principles, (2) defining the scope of generative AI applications, (3) ensuring human oversight and fact-checking, (4) maintaining transparency and labeling obligations, (5) safeguarding creative works, (6) promoting fairness and unbiasedness, and (7) protecting data and trade secrets. This study also identifies various issues in the content and implementation of media AI guidelines and proposes improvements. It emphasizes that the press must continue to function as a vital component of the democratic system, even in the AI era.

인터넷과 인공지능의 도래는 의사소통과 표현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으며,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였다. GDPR 제17조에 명시된 잊힐 권리는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간의 긴장 관계를 보여주며, 개인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 논문은 디지털 시대에 이러한 충돌하는 권리 간의 균형을 검토하고자 한다. 잊힐 권리는 개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동의를 철회할 때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서 온라인에서 오래된 또는 관련 없는 정보의 장기적인 부정적 결과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4년 구글 스페인 사건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는 특정 조건 하에서 개인이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선례를 세웠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초석으로, 아이디어와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을 보장한다. 유럽인권협약(ECHR) 제10조에 의해 보호되며, 투명성, 책임성, 공공의 알 권리를 지원한다. 그러나 이 권리는 프라이버시 권리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공공의 이익과 개인 프라이버시의 잠재적 피해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기 어렵다. 온라인에서 공유된 정보는 영구적으로 남아, 개인의 디지털 발자국을 통제하기 어렵게 한다. M.L. and W.W. v. Germany 사건은 이러한 긴장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개인이 공적 접근에서 범죄 기록을 삭제하려고 시도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공공의 이익과 개인 프라이버시 권리 간의 균형을 강조한다. 정보가 한 번 유통되면 완전히 삭제하기 어려워, 디지털 발자국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윤리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시 제어할 수 있게 하는 잊힐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디지털 시대에는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균형 있게 맞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처음 잊힐 권리에 관한 논쟁이 시작될 때만 해도 미비한 법제의 정비로 그 논의가 사라질 것으로 보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중요성은 더해가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잊힐 권리는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The advent of the interne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has revolutionized the way we communicate and express ourselves, and poses new challenges to protecting individual privacy. The right to be forgotten, enshrined in Article 17 of the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symbolizes the conflict between privacy and freedom of expression, giving individuals the right to request that their personal data be removed from online platforms.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balance between these competing rights in the digital age.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the right of individuals to request that their personal data be deleted when it is no longer needed, or when they withdraw their consent. This right aims to mitigate the long-term negative consequences of outdated or irrelevant information online. It came to prominence in 2014 with the Google Spain case, in which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ruled that individuals can request the deletion of their personal data under certain conditions. Freedom of expression is a cornerstone of democratic societies, ensuring the free exchange of ideas and information. It is protected by Article 10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CHR) and supports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the public's right to know. However, this right must be balanced against the right to privacy, and public interest must be carefully weighed against the potential harm to individual privacy. The digital age has blurred the lines between the private and public spheres, making it difficult to respect freedom of expression while protecting privacy. Information shared online can be permanent, making it difficult to control an individual's digital footprint. The case of M.L. and W.W. v. Germany at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llustrates this conflict, where individuals attempted to remove their criminal records from public access. The case highlights the balance between public interest and individual privacy rights. As internet intermediaries, search engines and social media platform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management of online information, and protecting online privacy poses significant challenges due to the permanence of online information. Once data is in circulation, it is difficult to completely erase it, necessitating legal and ethical discussions about managing digital footprints. This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which allows individuals to regain control over their personal data. In the digital age, it is essential to balance the protection of personal privacy and freedom of expression.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유튜브 채널 등 새로운 멀티미디어의 콘텐츠에 대해서도 반론보도가 가능한지 여부는 중요한 언론법상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국내에서도 미디어의 융합현상에 따라 매우 다양한 멀티미디어가 출현한 반면,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나 피해구제는 아직 관련법의 미비에 따라 요원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독일의 경우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수평적 규제모델의 채택 하에 멀티미디어 관련 법제를 유사기능 중심으로 정비해 왔다. 더욱이 2020년 9월부터 시행된 독일 미디어국가협약(MStV)는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의 융합현상에 대한 대응으로써 저널리즘적 편집을 거쳐 제작된 텔레미디어(journalistisch-redaktionell gestaltete Telemedien)에 대해서는 반론보도 게재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현행 미디어 법체계나 이를 둘러싼 개선논의들은 여전히 매체중심의 규정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멀티미디어 시대의 미디어 융합현상에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멀티미디어에 대한 국내의 반론보도 청구제도의 확대 논의에 있어서 이제는 매체중심적 규정방식을 탈피해 포괄적･개방적 멀티미디어 개념의 정립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이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온라인 언론 제공물의 특징은 그 구성방식이나 제공형태에 있어서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전통적 매체에서 벗어나 텍스트, 영상, 동영상 혹은 이들의 혼합 형태를 지닌 미디어 융합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체제를 정비함에 있어서 중요한 대목은 더 이상 기존의 매체형태를 고수하기 보다는 제공 콘텐츠가 저널리즘 활동을 통해 헌법상의 여론형성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지 여부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독일 텔레미디어 개념의 참조 하에서 우리의 현실에 맞게 저널리즘적 멀티미디어 제공물에 상당하는 독자개념을 창설하는 것이야말로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될 것이다.

Whether reply-reporting is possible for new multimedia content such as YouTube channels provided through video sharing platforms can be considered an important topic under media law. This is because, while a wide variety of multimedia has already emerged in Korea due to the convergence of media, appropriate regulation or damage relief for this is still distant due to the lack of relevant laws. Contrarily, in the case of Germany, multimedia legislation has long been reorganized with a focus on similar functions as part of the introduction of a horizontal regulatory model. In addition, the German Media State Agreement (MStV), which came into force in September 2020, imposes various journalistic obligations on journalistic and editorial telemedia (journalistisch-redaktionell gestaltete Telemedien), including the right to reply, in response to the rapidly changing convergence of digital media. In comparison, we must point out that the current media legal system, including the Press Arbitration Law, and the related improvement discussions are not sufficient to deal with the phenomenon of media convergence in the new multimedia era, as they still adhere to a media-centric regulatory method. Therefore, in discussing the expansion of the domestic reply-reporting request system for multimedia, it is now the time when a paradigm shift is urgently needed to break away from the media-centric regulation method and establish a comprehensive and open multimedia concept. This is because today's online media offerings are characterized by a departure from traditional media, such as newspapers and broadcasting, in their composition and delivery format, showing a media convergence in the form of text, video, or a mixture of these. Therefore, an important point in reorganizing the regulatory system is that rather than adhering to the existing media form, it should focus on whether the provided content actively participates in forming public opinion under the Constitution through journalistic activities. Specifically, creating an independent concept equivalent to journalistic multimedia offerings in accordance with our reality, with reference to the German telemedia concept will be the only answer to cope with the changed media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