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When technically defined, a virtual human can be called a virtual personality if given artificial intelligence through robotics. Although virtual, it has a personality created with a unique appearance and story. Virtual humans differ from visual effects using computer graphics, fictional characters, and avatars. Legal issues surrounding virtual humans were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infringements on the rights of others, and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virtual humans. Among the legal issues deemed important include the infringement of privacy, personal information, or human rights that occur during interactions between virtual humans and people.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how to legally protect the personal value of virtual humans to solve this problem. Whether copyright and publicity rights could protect virtual human characters were reviewed, but this had certain limitations due to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Instead, it was believed that recognizing personal rights for virtual humans is the easiest and simplest way to resolve important legal issues related to virtual humans. However, this should be pragmatically recognized when there is a need to protect the rights of virtual humans because they have recognition and customer attraction. In addition, it can be identified in a practical manner when it can represen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virtual humans. When these conditions are met, the protection of virtual humans with personality rights, just like humans, can be approved. However, whether to introduce it is a matter to be decided upon by legislative policies. Policy judgments in this regard should be made deliberately and purposefully.

한국어

가상인간을 기술적으로 정의하면 인공지능 로봇에 부여된 가상의 인격 이라고 할 수 있다. 가상인간은 비록 가상이지만 고유한 외모와 스토리를 통해 만들어진 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가상인간은 컴퓨터그 래픽을 이용한 시각효과나 캐릭터, 아바타와 구별된다. 가상인간을 둘러 싼 법적 문제를 타인에 대한 권익침해의 측면에서, 그리고 가상인간 자체 의 권리와 책임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상인 간과 사람들의 교류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침해나 인권 침해의 문제라고 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상인간의 인격적 가치 를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가상인간의 캐릭터를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지 검토해 보면, 이는 재산권적인 보호로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가상인간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쉽고 간명한 방법은 가상인간에게 인격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가상인간에 게 인지도와 고객흡입력이 있어서 그에 대한 권리보호 필요성이 있을 때 실용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또 이는 실질적으로 가상인간의 권리와 이익이 대리되거나 대변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이같이 권리보호 필요성과 보호 가능성이 있을 때, 법적인 승인을 통하여 가상인간도 인간 과 같이 인격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가상인간에게 법인격을 부여하고 인격권을 보호할지 말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문제이다. 이는 문 화산업이나 4차 산업혁명 증진 등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그로 인한 부작용 등도 충분히 형량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가상인간의 의의
1. 시각효과와 가상인간의 등장
2. 가상인간의 인격
3. 캐릭터로서 가상인간의 특징
4. 가상인간과 아바타
Ⅲ. 가상인간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의 검토
1. 가상인간에 의한 법익침해
2. 가상인간의 권리
3. 논의의 정리
Ⅳ. 가상인간의 지적재산권법에 의한 보호 가능성
1. 가상인간에 관한 지적재산(IP)의 구조
2.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본 가상인간
3. 지적재산권법에 의한 가상인간의 보호 가능성
4. 지적재산권법에 의한 보호의 한계
Ⅴ. 가상인간의 인격권 인정 가능성
1. 가상인간의 인격권을 보호해야 할 상황
2. 가상인간의 법인격 인정의 필요성
3. 가상인간의 법인격 인정의 가능성
4. 가상인간의 인격권 인정의 조건
5. 가상인간의 인격권 인정의 타당성?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현귀 [ Kim, Hyungui |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정학부 부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미디어와 인격권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 간기

  연3회

• pISSN

  2465-9207

• eISSN

  2465-9460

• 수록기간

  201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