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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논문 : 디지털시대 ‘알권리’와 ‘인격권’의 충돌, 무엇이 문제인가

언론보도에서 알권리와 인격권 충돌에 관한 언론인 인식 연구
Research Concerning the Collision Between the Right to Know and Personal Rights among News Reports and Journalists’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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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언론중재위원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미디어와 인격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제2호 (2020.12)바로가기
  • 페이지
    pp.1-41
  • 저자
    심미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739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rising number of media outlets followed by numerous news reports is violating personal rights in the process, regardless of intention, and it now has become a severe social matter. In general, the media violates personal rights as it imposes more value on ‘the right-to-know’, invading one’s privacy as well. Since the right-to-know and individual rights are subjective and abstract concepts that vary from one another, people differ in degree about how much their rights are violated or protected, which emerges the conflict that this article is trying to discuss. In the research, thirty-five journalists - who are news reporters at a newspaper or broadcasting organizations or are producers of investigative programs - participated in an in-depth interview. The interview reveals the following results: (1) First, the participants had a similar perception over the definition of public figure and public issue, which is an important standard to assess whether the violation of personal rights took place. (2) Second, the journalist agreed that any breach of individual rights made during news reports is a serious problem; however, they put the violence of public figures’ rights over an ordinary individual. The perception of the seriousness of personal rights abuse differs by the length of their career; the longer one worked in the journalism area, the more gravely they thought of the violation issues. (3) Third, most of the participants responded that the right-to-know should be kept first when it contradicts individual rights, but 23% of them also expressed that the individual rights should be prior to the rights to know.
한국어
언론매체가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 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대부분의 인격권 침해는 국민의 알권리 추구 라는 미명 하에 언론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면서 발생하는데, 알권리 나 인격권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람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 실제로 국민의 알권리와 인격권의 충돌은 바로 이 지점에 서 시작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신문사 및 방송국 기자와 탐사 보도 프로그램 PD 35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 다. 심층인터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알권리와 인격권 침 해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공인과 공적 사안에 대해 언론인 간에 인 식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둘째, 언론인들은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를 심각하게 인식했는데, 사인보다는 공인에 대한 인격권 침해를 더 심각하게 보았다. 또 인격권 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언론사 근무기 간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근무기간이 길수록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 를 더 심각하게 보았다. 셋째, 알권리와 인격권이 충돌할 경우에는 국민 의 알권리가 우선되어야 하나, 23% 정도는 인격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기존문헌 검토
1. 언론 보도에서의 알권리와 인격권
2. 알권리와 인격권의 충돌
3. 언론 보도와 공인 그리고 공적 사안
4. 언론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언론인 인식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1. 연구문제 1): 언론인들의 공인에 대한 인식
2. 연구문제 2): 사인과 공인에 대한 언론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인식
3. 연구문제 3): 알권리와 인격권 가치에 대한 인식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알권리 언론 표현의 자유 인격권 언론인 인식 심층인터뷰 Rights-to-Know Freedom of the Press Personal Rights Journalists’ perception In-depth interview.

저자

  • 심미선 [ Shim, Mi-Seon | 순천향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설립연도
    1981
  • 분야
    사회과학>신문방송학
  • 소개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미디어와 인격권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 간기
    연3회
  • pISSN
    2465-9207
  • eISSN
    2465-9460
  • 수록기간
    201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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