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through the Künast judgment, systematically established criteria for balanc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to honor after applying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jurisprudence generated by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traditionally relies on the presumption formula and the theory of mutual interaction. According to this legal framework, it imposes stringent requirements to exempt a balancing test for attacks on human dignity, formal insults, and defamation, which are exceptions prioritizing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honor.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repeatedly emphasizes the particular importance and broad scope of protect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a democratic society. Even if it did not assume that freedom of expression takes precedence over other fundamental rights, the Court appears to interpret the scope of protection broadly. In its jurisprudence, the Court seems to allow stronger expressions of contempt rather than ban them. The Künast case served as a catalyst for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to reevaluate its established jurisprudence. In this sense, the Künast judgment is seen as a turning point in the Court’s jurisprudence of favoring freedom of expression over the right to honor. This shift is expected to enhance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honor for victims of insults, particularly politicians, who may express their opinions in public.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to honor are both fundamental rights for a free and open democratic society. In cases involving statements that harm one’s honor, balancing between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to honor is necessary, considering context and various factors relevant to an individual case.

한국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퀴나스트 판결을 통하여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이익형량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의 그간의 표현의 자유 친화적인 판례들을 생성해 낸 법리는 ‘추정 공식’과 ‘상호작용이론’이었다. 이 법리에 따르면 이익형량이 필요하지 않고명예 보호가 자동으로 우선하는 예외에 해당하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공격’, ‘정형적인 형태의 모욕’, ‘비방’을 인정하는 경우 매우 엄격한 요건을요구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특별한 중요성과 그에 따른 광범위한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표현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보다 우선한다고 전제하지는 않지만, 표현의 자유를 매우 폭넓게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이유로 연방헌법재판소의판례에서는 강한 경멸적 표현을 금지하는 것보다 오히려 허용하는 것이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퀴나스트 판결은 연방헌법재판소가기존 판례법을 재고하도록 자극을 주었고, 표현의 자유 친화적인 연방헌법재판소 판례 기조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방향 전환 덕분에 모욕죄의 피해자, 특히 모욕의 대상이 된 정치인들은 앞으로인격권 보호를 더 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와 인격의 일반적 권리는 모두 자유롭고 개방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토대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모욕표현의 경우 표현의 자유와 일반적 인격권 사이에 이익형량을 통하여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익형량의 과정에서는 전후관계상 접근법에 따라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과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Künast 판결
1. 사실관계
2. 소송의 진행 과정
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단
Ⅲ. Künast 판결 이유에 관한 논의
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법적 지위
2.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에 있어서 이익형량
3. 베를린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개별 진술에 관한 평가 및 오류
4. 소결
Ⅳ. 판결의 시사점
1. 모욕의 피해자로서의 정치인에 관한 논의
2. 표현의 자유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법리
3. 이익형량의 고려사항
4. 소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표현의 자유 모욕표현 전후관계상 접근법 퀴나스트 판결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이익형량 Freedom of expression Right to Honor Insulting Expressions Contextual Approach Law of Balancing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case “Künast”

저자

• 이현정 [ Lee, Hyun Jung | 독일 엘랑엔 뉘른베르크 대학교, 법학박사, 변호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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