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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논문 : 온라인 상 극단적 표현(경계적 표현)의 자유와 한계, 그리고 피해구제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미국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nalyzing the Criminality of False Information Publication -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the US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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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언론중재위원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미디어와 인격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3호 (2023.12)바로가기
  • 페이지
    pp.41-88
  • 저자
    박채림, 박아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614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the dissemination of fake news and misinformation increases globally, there is a growing need to regulate such information in electionrelated contexts, which can interfere with voter choices and pose a threat to democracy. In South Korea, the regulation of false information in elections has been implemented through the provision of false information dissemination i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however, it was criticized for being overly restrictiv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riminality issues of false information publication through a legal comparison with United States law, focusing on the aspect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proposing directions for improvement. The analysis reveals that in the United States,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s is ensured without specific constraints during the campaign period or regarding particular means, and instances of false information dissemination are generally addressed through civil damages. The extent of false statements subject to punishment is considered very limited. In contrast, South Korea’s criminality of false information publication targets more than false statements, defining a broader scope and limiting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In addition, because of an excessively high statutory lower bounds set by the legislature, there is a problem in nullifying elections that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re are also concerns about unequal treatment of expression methods and effects for election purposes, violating the principle of equality. The possibility of overlapping penalties for acts related to false information has also been revealed through similar legal provisions, such as the crime of defaming candidates. While acknowledging the necessity of regulating false information dissemination and defamatory acts to ensure the fairness of elections, it is crucial to refine laws with precision and address the issue of overlapping provisions for more effective enforcement. Furthermore, there is a need to maintain a strict balance of legal interests to ensure that the criminality of false information publication is applied minimally and appropriately.
한국어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폐해가 커지는 가운데,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에 해가 되는 선거 관련 허위사실공표를 규제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통해 선거에서의 허위사실 공표를 규제해 왔으나 해당 법조항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연구는 미국의 선거 관련허위진술에 대한 법리 비교를 통해 허위사실공표죄의 문제점을 표현의자유 측면에서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에서는 선거운동 기간이나 구체적 수단에 대한 특별한 제약 없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대체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한편, 처벌의 대상이 되는 허위진술도 매우 제한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반면, 한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진술의 대상뿐만 아니라 적용 범위를 상당히 폭넓게 규정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지나치게 높은 법정형 하한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당선무효가 강제되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당선 내지 낙선목적의 표현행위 방식과 효과에 있어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여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될 우려가 있다. 후보자비방죄 등 유사한 법 조항들을 통해 허위사실 관련 행위들이 중복적으로처벌될 가능성도 드러났다.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허위사실을공표하거나 비방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에 대한 규제는더욱 정밀하게 구성되어야 하며 중복적 조항을 통해 처벌하는 것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허위사실공표죄가 필요최소한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법익 간의 균형성도 엄격하게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의 표현의 자유와 허위진술
1. 헌법상 표현의 자유
2. 허위진술 관련 법률적 논의
3. 선거 캠페인 관련 허위진술 규제
Ⅲ. 한국에서의 허위사실 공표와 표현의 자유
1.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과 연혁
2.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3.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최근 판결
Ⅳ.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허위사실공표죄의 위헌성 검토
2. 미국법과의 비교를 통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허위사실공표죄 공직선거법 정치적 표현의 자유 수정헌법 제1조 가짜뉴스 Publication of False Information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The First Amendment Fake News

저자

  • 박채림 [ Park, Chaerim | 고려대학교 미디어학과 박사수료 ] 제1저자
  • 박아란 [ Park, Ahran |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조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설립연도
    1981
  • 분야
    사회과학>신문방송학
  • 소개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미디어와 인격권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 간기
    연3회
  • pISSN
    2465-9207
  • eISSN
    2465-9460
  • 수록기간
    201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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