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Recently, controversy has erupted over a partial amendment to Article 16 of the Press Arbitration Act, which adds the proviso that “in this case, press reports, etc. shall not be limited to factual matters.” This is because the right to reply, which is currently limited to factual claims in Korea, is understood to be expanded to include expressions of opinion. Therefore, the fundamental question is whether expanding the “right to reply” under Article 16 of the Press Arbitration Act to include expressions of opinion can be considered a legitimate measure within the legislature's freely guaranteed discretion or an abuse of legislative power beyond constitutional constraints. In this context, the recently controversial issue of expanding the right to replay to an expression of opinion can only be resolved through an understanding of the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the rebuttal system. In Germany, the birthplace of the domestic right of reply system, the relevant debate was already resolved at the 58th Congress of German Lawyers in 1990. The central idea here is, above all,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the “right to free expression of opinion” stipulated in Article 5, Paragraph 1 of the German Basic Law. Unlike assertions of fact, expressions of opinion are legally permissible until they exceed the limits of defamatory criticism. Therefore, institutionally guaranteeing countercriticism from relevant parties is absurd. This would unduly curtail the media's guaranteed right to free expression, and media outlets would face the obligation to publish direct rebuttals from relevant parties for every legitimate critical report. Therefore, it was concluded that limiting the right to counter-argument to assertions of fact is a common practice among German legislators. In light of this, the domestic amendment expanding the right to repiy to express opinions represents a significant interference with the freedom of composition of publications guaranteed by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including freedom of the press.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upheld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rebuttal system in its decision on September 16, 1991, in case 89HunMa165, citing the principle that “by limiting the scope of rebuttal to factual claims, freedom of the press regarding the expression of value judgments, including statements of opinion, is guaranteed.” Therefore, the amendment appears likely to be embroiled in a constitutional dispute.

한국어

최근 언론중재법 제16조 “반론보도청구권” 조항에 “이 경우 언론보도등은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를 추가한 일부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실적 주장으로 제한한 국내의 반론보도청구권이 의견표현에 대해서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중재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16조의 “반론보도청구권”을 의견표현으로 확대하는 것이 과연 입법자에게 자유롭게 보장되는 재량 내의 합법적 조치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헌법적 구속성을 벗어난 입법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논란대상이 된 의견표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의 확대 논제는 사실상 반론보도 청구제도가 가지는 헌법적 의미의 이해하에서만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 반론권 제도의 모태라 할 수 있는 독일의 경우 이미 1990년 제58차 독일 법률가 대회에서 관련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바 있다. 여기에서 중심사고는 무엇보다 독일기본법 제5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자유로운 의견표현권’의 헌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주장과 달리 의견표현은 비방적 비판의 한계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이상 이에 대해서까지 관련 당사자의 반대비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미디어 측에 보장된 자유로운 의견표현권의 부당한 축소에 이를 것이며, 언론매체로서는 모든 적법한 비판보도를 행할 때마다 직접 관련자의 반박을 공표해야 할 의무에 마주치게 될 것이라고 비판되었다. 따라서 반론권을 사실주장으로 제한하는 것은 독일 입법자의 보편적 사고라고 정리되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국내의 상황에서 반론보도청구권을 의견 표현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은 우리 헌법 제21조의 출판 등 매체의 자유를 통해 보장되는 출판물 구성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개입을 의미한다. 우리 헌법재판소 역시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사건에서 “반론의 대상을 사실적인 주장에 국한함으로써 의견의 진술 등 가치판단의 표현에 관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라는 점을 근거로 반론제도의 합헌성을 인정한 만큼 개정안은 위헌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독일의 헌법적 차원에서 반론보도청구권의 지위
1. 반론보도청구권의 의의
2. 헌법상의 관점에서 본 반론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
3. 반론보도청구권과 헌법상 미디어자유권과의 상충관계
Ⅲ. 독일 반론보도 청구제도의 특징
1. 반론보도청구권의 기원과 현황
2. 반론보도청구권의 주요 행사요건
Ⅳ. 의견표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의 확대관련 논쟁
1. 개관
2. 의견표현으로 반론권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Schmidt/Seitz)
3. 의견표현으로 반론권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지지 입장(Scheele)
4. Scheele의 지지 입장에 대한 Schmidt/Seitz의 재반박
Ⅴ. 반론보도청구권에 있어서 의견표현과 사실주장의 문제
1. 헌법상 의견표현 자유권의 의미와 위상
2. 독일 반론보도청구권의 전제로서 사실주장
3.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에 관한 최근 연방헌법재판소 판단경향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이수종 [ Lee, Soo Jong | 언론중재위원회 전문위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미디어와 인격권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 간기

  연3회

• pISSN

  2465-9207

• eISSN

  2465-9460

• 수록기간

  201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