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미디어사회학적 연구 - 인정이론을 중심으로 -
A Media-Sociological Study on the Regulation of Hate Speech on Digital Platforms - Focusing on the ‘Theory of Recognition’ -
While the digital transition promised an expansion of the public sphere where everyone could voice their opinions, the reality of online spaces has instead become a stage that amplifies hate and conflict. This study diagnoses the phenomenon of hate speech not as a mere individual deviation, but as a “structural pathology of recognition relations” generated by platform structures and algorithms. Applying Axel Honneth’s theory of recognition (Anerkennung), it interprets online hate speech as a result of the “Double Crisis of Recognition” arising from the logic of platform capitalism. This crisis is manifested in two forms: the “First Crisis (Market Logic),” a commercial revenue model that lures hate and conflict to maximize user engagement; and the “Second Crisis (Regulatory Paradox),” where opaque algorithmic governance and the paradox of state regulation combine to discourage the legitimate right to speak. Such structural contradictions lead to a “Double Disregard”—an overlap of “social value denigration” and “rights deprivation” as analyzed by Honneth—which deepens the multi- dimensional damage to users' personalities. Based on this diagnosis, this study explores ways to restore healthy mutual recognition within the platform public sphere. To internalize normative values into the fundamental operational logic of platforms, the study proposes mandating the design of “Recognition-Oriented Algorithms” aimed at promoting mutual recognition, introducing a “Recognition Impact Assessment (RIA)” system to evaluate the impact of technical changes on users' multi-dimensional recognition experiences in advance, and establishing an “Independent External Remedy Mechanism” to ensure procedural justice. This research represents an exploratory attempt to project the values of recognition theory directly into platform operational principles, transcending the limitations of ex-post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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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은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론장의 확산을 약속했지만, 현실의 온라인 공간은 혐오표현이 증폭되는 장(場)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악셀 호네트(Axel Honneth)의 인정(認定)이론을 원용하여 혐오 현상을 시스템 구조가 낳은 사회 병리(病理, Sozialpathologie)로 진단하고 플랫폼 자본주의 논리 속에서 발생하는 인정의 이중적 위기의 결과로 해석한다. 이 위기는 혐오의 확산이 플랫폼의 수익구조가 되는 제1위기(시장 논리)와, 국가 규제의 역설로 인해 정당한 발언권이 위축되는 제2위기(규제 역설)로 구체화된다. 이는 각각 호네트가 분석한 사회적 가치 폄훼와 권리 박탈의 양상으로 이어지면서 ‘이중의 무시’를 초래하여 이용자의 다차원적 인격 훼손을 야기한다. 본고는 디지털 공론장의 건강한 상호인정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한다. 플랫폼 시스템에 규범성을 내재화하는 차원에서 상호인정 증진을 목표로 하는 ‘인정지향 알고리즘’ 의무화, 기술 변화가 인격의 구성요소인 다차원적 인정 경험(자신감, 자존감, 자부심)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인정영향평가제도’ 도입, 절차적 정의 확보를 위한 독립적 구제기구 설립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플랫폼 운영원리에 인정이론의 가치를 투영하는 미디어사회학적 탐색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인정의 왜곡 2. '이중의 무시' 구조 Ⅲ. 인정의 이중적 위기 1. 제1위기: 시장 논리 2. 제2위기: 규제 역설 3. 소결 Ⅳ. 결론 및 제언 1. 절차적 정의 및 구제 기반 구축 2. 인정 중심 시스템 설계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플랫폼 규제혐오표현인정이론인정의 이중적 위기인정지향 알고리즘Platform RegulationHate SpeechTheory of RecognitionDouble Crisis of RecognitionRecognition-Oriented Algorithm
저자
서명준 [ Seo, Myongjun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연구원/베를린자유대학교 미디어사회학 박사 ]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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