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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gional Revitalization and Circular-Economy : The Abe Administration’s Experimentations and Evaluations KCI 등재

Jeon, Youngsoo

한국일본학회 일본학보 제126권 2021.02 pp.29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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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원

지역소멸의 경고등이 켜졌다. 국토균형발전론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 과소지역의 인구 감소・경제불황・생활악화는 계속된다.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하면 성과는 기대수준 을 밑돈다. 그래서 아베정부는 이른바 2014 년 발표된 ‘소멸리스트’를 계기로 정책을 수정 하는 실험을 시작했다. 지역재생(목적)과 순환경제(방식)를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활성화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가장 큰 특징은 추진체계를 중앙주도성에서 지역자발성으로 바꾸 면서 기획・예산・평가방식을 그동안의 톱다운에서 버텀업으로 바꾼 것이다. 지역문제를 스스로 풀려는 경쟁방식을 도입해 신형교부금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순환경제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KPI 및 PDCA 방법론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지역활성화의 결과물이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 잔류함으로써 생산과 소비, 투 자 등이 순환되는 효과가 확보된다. 주민생활의 향상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실질적인 순 환경제의 실현인 셈이다. 즉 순환경제로 사회・경제적 자본 및 잉여를 축적시킴으로써 재 차 지역내부에 환원・활용하는 지역재생이 중앙주도・전국기반의 하향・일률적인 지역개 발보다 유리한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도 일본과 유사하게 지역활성화의 가성비는 낮은 상 황이다. 때문에 일본실험에서 교훈을 얻는 게 중요하다. 지역재생과 순환경제를 위해서는 △다양한 거버넌스 구축 △추진주체로서 지역주민 △지속가능한 영리모델 △차별화된 지 역자원 활용 △지역특화의 산업정책 △구체적인 평가체계 등이 대표적이다.

The Abe administration started an experiment modifying policies after so-called ‘extinction list’ released in 2014. It was a policy shift toward a new regional revitalization connecting regeneration(purpose) through circular-economy(method). The biggest feature was that the government changed its planning, budget and evaluation from top-down to bottom-up by changing the implementation system from central initiative to local autonomy. It established a new type’s grant and introduced KPI & PDCA methodologies to evaluate the specific circular-economy’s achievements. Through these impacts of regional revitalization can remain in the region without being leaked. By accumulating socio-economic capital through the circular-economy and regional regeneration is considered more advantageous than the downward and uniform development of central-led. Similar to Japan, Korea has a low cost-effectiveness of regional revitalization.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learn lessons from the experiment of Japan. For regional revitalization and the circular-economy, △Various governance building △Local residents as driving force △ Sustainable profit’s model △Practical use of differentiated local resources △Industrial policies specializing in local communities △specific evaluation systems are typically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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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창생 정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현황과 과제 KCI 등재

송정현

한국일본학회 일본학보 제126권 2021.02 pp.27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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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원

196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고도성장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나 동시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과밀현상이 심화되는 현상을 동반하였다. 수도권의 과 밀현상을 억제하고 각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여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이 필 요한 시점이다. 일본에서는 지방의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 기 위하여 지방창생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크게 2대의 연구목표를 설정하여 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우선 일본 지방창생의 명확한 정의 및 정책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본정부 지방창생 홈페이지 및 관련 기관의 다양한 문헌자료와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는 문 헌자료 조사에서 나온 정책내용을 토대로 지방창생의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파악하 기 위하여 정책 관련 전문가 및 현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분석을 시행하였다. 일본정부는 지역의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면서 자주적인 경제성장의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하여 지방창생 3개의 화살을 비롯하여 고향납세 및 기업판 고향납세 등 다양하고도 실질적인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지방창생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의 현 안과 과제를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점이다. 인구감소라는 새로운 사회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정 책을 수립하여, 향후 한국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정책대안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After the rapid growth from 1960s, Korea achieved remarkable economic growth, but at the same time, the phenomenon of intensifying overcrowding in the metropolitan area centered on Seoul is emerged. It is necessary to suppress the overcrowding of the metropolitan area and promote the development of each region's economy in a balanced way. In Japan, local creation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in order to suppress the decline of local population and promote regional economy. This study intends to conduct analysis by setting two goals. First, in order to analyze the definition of local creation in Japan and its policy content, various literature data and previous studies of the Japanese government's local creation website and related organizations were reviewed. Next, in order to grasp the practical policy effects of local creation based on the policy content from the literature survey, interviews and analysis were conducted for policyrelated experts and incumbent workers. The Japanese government is implementing various and practical policies, including three arrows for local creation, tax payment for hometown and corporate tax for hometown,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achieving independent economic growth while preparing for the aging of the region. The most distinctive feature of local creation is that local governments, which are more aware of local issues and tasks than anyone else, lead the way in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Comprehensive policies to cope with the new social structure of population decline should be established and utilized as policy alternatives related to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in Korea for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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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원

The goals of this study are to figure out the policy alternatives in order to promote the regional economic activities through analyzing the local festival in rural area. It analyzes the impacts on the local economic revitalization by the examining the correlations among the service quality, visitors' satisfaction, and loyalty of local Acacia Honey Bee Festival. The results of study showed that festival participation experiences, loyalty, and regional revitalization effected positively on visitor's satisfactions but festival facility and service were not related with them. As a result, local festival must focus on enhancing visitor's satisfaction through the improvement its service and attractive returning program. It will result in the successful local festival and regional revi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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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개 역세권 개발 및 지역 활성화의 구조적 관계 KCI 등재후보

최수범, 임석우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15집 2017.06 pp.18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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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역세권 복합개발이 지역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량리 역세권은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주요 도입기능, 활성화 지원 방안, 핵심 복합 시설이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민 삶의 질 측면에서는 주요 도입 기능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왕십리 역세권은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주요 도입기능, 활성화 지원 방안이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민 삶의 질 측면에서는 지역 활성화만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역세권은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주요 도입기능, 활성화 지원 방안이 유효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민 삶의 질 측면에서는 주요 도입기능과 활성화 지원 방안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 검증되었다. 광명 역세권은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주요 도입기능, 활성화 지원 방안, 핵심 복합시설 이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민 삶의 질 측면에서는 주요 도입기능 과 핵심 복합시설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 역세권은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주요 도입기능, 활성화 지원 방안이 유효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민 삶의 질 측면에서는 주요 도입기능만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 5개 역세권 복합개발과 지역 활성화의 구조 분석 결과, 매우 유사한 영향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important points. First, the results of Cheongryang-ri SAD model show that main function group, and core facilities group significantly affect regional revitalization. Second, Wangsim-ri SAD model confirms that transportation, commerce and office, and amenity improve culture and leisure activities for the residents’ quality of life. Third, the result of Seoul SAD demonstrates that transportation, information exchange, commerce and office, and amenities positively affect culture and leisure activities and sound local environments in terms of residents’ quality of life. Fourth, Gwangmyeong SAD model shows that main function, revitalization support and core facilities groups have significant impacts on regional revitalization. Fifth, Yongsan SAD model presents that transportation, information exchange, commerce and office, and amenities not only revitalize commercial area and regional economy but also increase the number of visitors in terms of regional revi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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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지역의 지속가능성 탐색 - 지역재생으로서 마니와(真庭)모델 - KCI 등재

전영수

한국일본학회 일본학보 제109권 2016.11 pp.28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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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또 하나의 차별로 불리는 도농격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도시문제만큼 심각한 게 한계취락의 과소문제다. 과소지역이야말로 인구・산업・재정의 열등지역으로 전락했다. 지속가능성은 아주 낮아졌다. 해결책은 지역재생이다. 일본은 2015년부터 관점이 바뀐 지역재생에 착수했다. ‘중앙→지방’으로 한정재원을 나눠주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마니와의 재생사업이 호평을 받았다. 마니와모델은 고정관념을 깼다. 국토균형발전론의 기본전제였던 행정자본과 금전자본보다 사람(인적자본+관계자본)과 내용(지역자본+사업자본)이 사업성패의 관건임을 증명했다. 본고는 마니와모델에서 한국적 교훈분석을 시도했다. 중앙권력의 지방이양, 지역인재의 교육양성, 지역자원의 관심발견 등이 그렇다.

The disparity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which could be considered another form of discrimination, has emerged as a serious problem. The depopulation of rural villages is as serious as the urban problem, because depopulated areas are degraded and are inferior in terms of population, industry, and finance. These areas are not sustainable. The solution is regional revitalization. Following a change in viewpoint, Japan started a program of regional revitalization in 2015. This involves the distribution of limited resources from central to local authorities. These processes have attracted praise for revitalization based on the Maniwa model, which has destroyed people’s stereotypical views. Humans (human capital + relation capital) and content (regional capital + business capital) are the key to success for regional revitalization and management capital and finance capital and hold a major promise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is article has attempted to describe Korea’s implementation of the Maniwa model. This constitutes local empowerment as a consequence of decentralized power, an education system managed by regional human resources, and an impassioned discovery of regional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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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가메상점가의 지역재생과 그 성공조건의 검토 KCI 등재

전영수

한국일본학회 일본학보 제113권 2017.11 pp.28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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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원

한일양국의 공통적인 고민거리 중 하나가 과소지역을 되살릴 부활과제다.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지역으로의 자원과 인구집중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농촌지역뿐 아니라 지방에 위치한 중소도시의 주요상권인 상점가에서조차 인구유출과 매출감소로 폐업하는 사례가 증가세다. 이대로 방치하면 균형발전은 힘들어진다. 마루가메상점가의 재생전략은 비슷한 상황에서 고생하고 있는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중앙주도의 재생사업보다는 주민주도의 기획과 실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즉 행정・금융자본은 선택의 문제이며, 그 대신에 사람(인적・관계자본)과 내용(지역・사업자본)이 사업성공의 중요한 열쇠임을 알려준다. 따라서 지역재생을 위한 직접지원 등 행정개입은 최소한에 머무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는 자발적인 주민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도움을 주는 간접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재생은 또 하나의 실패모델의 확률이 높다.

The revitalization of depopulated regions is a very prominent question for Japan and Korea. This is because people and resources are relocating to urban areas such as metropolitan areas and this causes falling growth rates. Especially, the main shopping market of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including those in rural areas and districts, is confronted by a population outflow and reduction in sales. Neglecting this issue as it is can be expected to make it more difficult to balance the development of regions. In this regard, the marugame market, which is cited as a successful revitalization case,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Korea. This case demonstrates that initiatives taken by inhabitants to revitalize business are more decisive than a centrally driven plan. In other words, administrational capital and financial capital only present an alternative problem. However, human (human capital+relational capital) and content (regional capital+business capital) are the key to success of regional revitalization. Therefore, administrational interventions should preferably be kept to a minimum level without direct support for regional revitalization. Instead, it is necessary for the central government to provide indirect support such as to compose and manage citizen organizations. Otherwise, regional revitalization is quite likely to 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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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개 역세권 복합개발 및 지역 활성화의 구조적 관계 분석 KCI 등재후보

최수범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14집 2016.12 pp.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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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본 연구는 역세권 복합개발이 지역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향후 주민 입장에서 개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역세권 복합개발 방향과 전략을 도출하였다. 또한 개발 차이를 감안해 일반철도 역세권(왕십리, 청량리)과 고속철도 역세권(서울, 용산, 광명)으로 유형을 분류했다. 연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평가지표 체계를 구축하였고, 전문가 표적집단면접을 통해 분석변수를 확정하였다. 그 결과 ‘주요 도입기능’ 관련 5개 변수, ‘활성화 지원 방안’ 관련 4개 변수, ‘핵심 복합시설’ 관련 5개 변수를 설정하였다. 둘째, 확정된 분석지표를 바탕으로 연구가설 및 설문을 설계한 뒤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셋째,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해 일반철도와 고속철도 역세권을 나누어 분석한 뒤 5개 역세권을 개별 분석하였다. 역세권 복합개발이 지역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통적으로 교통·정보교류·상업업무·주거 기능이 지역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반철도 역세권에서는 핵심 복합시설(기업 및 산업단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이 지역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고속철도 역세권에서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xamines how mixed development around railroad station area affects regional revitalization and residents’ quality of life. We attempt to draw strategies for railroad station area mixed-use development for betterment of residents’ well-being and quality of life. Based on different types of railroad station area development (SAD hereafter), I divided two different groups: general SAD (Wangsim-ri, and Cheongryang-ri), and high-speed rail SAD (Seoul, Yongsan, and Gwangmyeong). The research process is as follows: first, assessment indicators related to railroad station area mixed-development are synthesized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The final indicators were selected and identified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 (FGI). As a result, I found main function group (5 variables), revitalization support group (4 variables), and core mixed facilities group (5 variables). Second, based on the assessment indicators, survey questionnaire was designed to conduct a survey to local residents. Third, I us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o analyze both general SAD model and high-speed rail SAD model as well as five individual SAD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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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원

일본이 직면한 저출산율과 고령화, 도쿄 및 수도권의 일극 집중의 심화 속에서도, 간사이 지역경제권은 일본 제2의 대도시경제권을 형성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간사이 지역은 어떻게 대도시경제권을 형성하고 지금도 그 위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가? 그 요인은 무엇일까? 이 문제에 접근할 때, 우리는 대도시경제권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플레이어가 기업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도시 및 지역 경제권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행동과 그 결과가 도시의 성장과 유지 발전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이라는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특정 도시와 지역이라는 범위에서 보면, 시장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새로운 제품 창출과 서비스 개발을 통한 혁신을 통해 경쟁력 향상과 유지라는 성과를 거둔 기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지역의 일자리 창출로 인구 유입 및 유출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인근 지역이 주거 지역이나 기업활동을 보조하는 인프라가 구축되는 식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장기간에 걸쳐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술 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혁신성을 가진 기업의 지속적 창출과 사업의 혁신이 필요하다. 또한 혁신을 위한 마인드셋 설정이 중요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역할을 자각하고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의 존재가 중요하다. 그러한 노력이 기업의 전략과 조직, 지자체의 육성책과 제도적 틀에 부합될 때 지역경제는 성장하게 되고 이는 인구 유출과 이로 인한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다.

Despite Japan’s declining birthrate and aging population, as well as the intensifying concentration of resources in the Tokyo metropolitan area, the Kansai Regional Economic Area has continued to function as Japan’s second-largest metropolitan area and has maintained this status over the long term. How has the Kansai region managed to establish and maintain its position as a metropolitan economic area, and what are the factors behind this? In addressing this question, this study examines the issue of sustainability in urban and regional economic regions by focusing on the fact that corporations are the main players i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metropolitan economic regions. Specifically, it analyzes them from the perspective that corporate actions to improve their competitiveness and outcomes serve as main factors affecting the growth and sustained development of cities. In the context of a specific city or region, the more companies there are that actively respond to changes in the market environment and innovate through creating new projects and services to improve and maintain their competitiveness, the more likely it is that the region will be transformed into a place where jobs are created, population inflows are encouraged, outflows are curbed, and infrastructure is built to support residential areas and business activities. In conclusion, the analysis of the Kansai region shows that in order to maintain and restore urban sustainability over the long term, first and foremost, the continuous creation of innovative companies and business innovations is necessary to respond to the changes in the technological market environment. It is also important to cultivate an innovation-oriented mindset and to support entrepreneurial companies that recognize their social roles within the community and strive to continuously create added value. When such efforts align with corporate strategies and organizational structures, as well as local government measures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the regional economy is more likely to grow, overcome population outflow and the threat of regional decline, and improve local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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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외국인 정책과 지역 활성화 KCI 등재

김아름

한국일본학회 일본학보 제140권 2024.08 pp.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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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본 연구를 통해 전후 일본의 외국인 정책 변화를 분석하고, 외국인의 활동과 연계된 지역 활성화 사례를 살펴보겠다. 이와 더불어 일본 정부 및 일본 내 일본국적자들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분석하겠다. 그리고 외국인의 활동과 지역 활성화가 연계 된 사례들을 분석하여 일본 사회 속 외국인의 역할 및 존재 의의에 대해 검토하겠다. 분석 결과 일본 정부는 이민 정책이 아닌 출입국관리정책 및 외국인고용정책 등을 통해 일본 국내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세기 후반에는 일본 내 노동력 부족으로 라틴아메리카 일본계 외국인에게 특별 거주권을 부여하여 노동력을 확보했다. 21세기에는 저출산 고령화 뿐만 아니라 학력 인구 감소, 지방 소멸론, 지방 위기론 등을 배경으로 외국인의 입국 허가 및 비자 발급 요건 등을 완화했다. 정리하면, 20세기 후반에는 외국인을 노동력 부족에 대한 보조적 해결 수단으로 활용되었지만, 21세기에는 외국인을 임시방편의 노동력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장기간 함께 공존할 일본 사회의 일원으로 간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외국인 정책과 지역 활성화 정책을 연계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는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시장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 순환을 위해 필요한 절대적 인구의 감소 문제, 마을의 공동화, 지역의 쇠퇴를 막기 위한 지역 생존의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지역 생존을 위해 지자체 가 직접 외국 특정 지역과 협정을 맺거나 EPA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을 적극 수용하고, 중앙 정부와 함께 협업하여 외국인들이 지역에 장기 체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즉, 21 세기 초반부터 외국인 정책은 공존을 위한 정책으로 바뀌고 있으며, 지역 활성화 사례 와도 깊이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d changes in Japan's policy towards foreigners in the postwar period and examined cases of neighborhood revitalization involving foreigners. In addition, the paper analyzed th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the way foreigners are perceived by both the Japanese government and Japanese nationals living in Japan. The role and significance of foreigners in Japanese society was examined by analyzing cases where foreigners' activities were linked to local revitalization. The analysis revealed that Japan, which does not officially have an immigration policy, has accepted foreigners for a limited period of time based on the Japanese-style Immigration Control and Refugee Recognition Act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It does this in order to solve domestic problems, such as labor shortages and depopulation of urban centers among other things. However, since the 21st century, there have been several shifts in policy making after which foreigners are now not considered as temporary laborers but as members of Japanese society. One of these shifts has resulted in a breakthrough in this area. This has been achieved by linking policies regarding foreigners with local government revitalization policies. This change can be seen as a policy of regional survival. This is because it not only solves the problem of labor shortages in the labor market due to population decline, but also prevents the decline in the absolute number of people necessary for economic circulation as well as the re-population of urban centers. Both of these are needed to prevent regional decline. In other words, for regional survival, local governments are actively accepting foreigners by signing agreements with specific foreign regions or using the EPA. Local governments are also working together with the central government to encourage foreigners to stay in their area for longer periods of time. In summary, following the post war period policy toward foreigners shifted towards a policy of coexistence and is closely linked to regional revitalization practices.

10

5,800원

본 연구 목적은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를 대상으로 지질공원으로서의 가치와 지정 타 당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기본적인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미 도서 지역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인천 옹진군 백령・대청(소청도)과 울릉도 사례를 수행하였다. 또한 그 지역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서지역 국가지질공원의 운영 실태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지질공원으 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 해설사, 공무원 등 모두 지정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지질공원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하고,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의 확충, 홍보 등 지정 이후의 관심에 대하여 보다 노력이 필요 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종합적으로 도서지역 지질공원은 섬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줄 뿐 아니라, 생태관광과 연계하여 지역 이미지 고양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었다. 신안군 흑산면에 소속된 만재도는 열악한 접근성, 관광시설에도 불 고하고 천연의 자원을 간직하고 있는 유인도이다. 이번 연구에서 만재도의 고유한 지질 지형자원과 생태자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만재도가 국가지질공원으 로 지정된다면 섬이 가지고 있는 특별하고 아름다운 지질현장과 다양한 지형지질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룰 것으로 평가한다. 더불어 만재도라는 섬을 알릴 수 있는 지역 브랜드화를 통해 생태관광 활성화가 가능하며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 다고 평가하였다. 만재도의 지질공원 지정을 통해 주변에 있는 상태・중태・하태도를 비 롯하여 가거도까지 연계한 흑산면 남부 도서지역 생태관광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질자원을 비롯하여 생태・고고・역사자원들을 발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value and designation validity of Manjaedo Island in Heuksan-myeon, Shinan-gun as a geopark. A case study was conducted on Baengnyeong/Daecheong (Socheongdo) Islands and Ulleungdo Islands, which were designated and operated as geoparks in the island region. In addition, a survey of local resident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operational status of national geoparks in island regions and the direction for regional revitalization. As a result of the survey, all residents, commentators, and public officials in the area designated as a geopark responded positively to the designation. However, it was suggested that active administrative support is needed in the future for regional revitalization through geoparks, and more efforts are needed for interest after designation, such as expansion of convenience facilities for tourists and publicity. Geoparks in island regions not only gave island residents pride, but also had a positive impact on enhancing the local image and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in connection with ecotourism. Manjaedo, which belongs to Heuksan-myeon, Shinan-gun, is an inhabited island that preserves natural resources despite poor accessibility and tourist facilities. Based on these results, if Manjaedo Island is designated as a national geopark, it is evaluated that the special and beautiful geological site of the island and the conservation and use of various resources can be harmonized. In addition, it was evaluated that ecotourism can be revitalized through local branding that can promote the Manjaedo Island, and furthermore,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can be expected. Through the designation of Manjaedo Island as a geopark, ecotourism in the southern island region of Heuksan-myeon, including Sangtaedo Island, Jungtaedo Island, and Hataedo Island, as well as Gageodo Island, is expected to be possible. Additional research is needed to discover ecological, archaeological, and historical resources as well as geological resources that can be designated as national geopark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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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본 연구는 일본 과소지역의 새로운 지역활성화 거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로역의 발달 과정 및 운영 메커니즘, 도로역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전략을 살펴보고, 에히메현의 도로역을 대상으로 도로역이라는 새로운 장소가 정립하고 있는 장소성은 무엇이고 그것이 지역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고찰하였다. 도로역은 단순한 휴게소나 상업시설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지역활성화의 거점으로 진화하고 있다. 도로역은 외지인과 지역 또는 지역 내부의 다양한 주체들을 서로 연계하는 매개적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는데, 이는 전략적 6차산업 모델에 기반한 운영 메커니즘에서 비롯된다. 전략적 6차산업이란 기존의 6차산업 개념에 농어촌 주민이 주도하는 숙박, 식사, 농장체험 등을 포함하는 그린투어리즘이 결합된 형태를 말한다. 도로역은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각기 상이한 장소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친환경 농산물 판매, 농축산물 가공식품 생산, 사이클 투어, 지역 커뮤니티 등의 거점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이러한 장소성은 도로역만의 특징이 아니라 지역의 산업, 관광자원, 주민 및 지역사회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자원이 복합적으로 융합되면서 새로운 장소를 탄생시키고 있었다. 즉, 도로역은 농산물, 특산품만 판매하는 단순한 직매장이 아니라 휴게기능, 정보발신기능, 지역연계기능, 지역산업진흥, 방재기능 등 지역주민과 외지 방문객에게 필요한 시설과 기능이 복합적으로 융합된 ‘과소지역의 새로운 생활〮경제중심지’ 성격을 띠고 있다.

The present study examines the development process and operating mechanism of road stations that are being managed as new regional revitalization hubs in Japan's depopulated regions, Ehime Prefecture. We also explored what the locality of the new place called as ‘road station’ is and what it means to the region. Road stations are not just rest areas or commercial facilities, but evolved into new regional revitalization hubs. The road stations function as an intermediary space that connects outsiders to various actors within the regions. Such functioning resulted from an operating mechanism based on the 6th strategic industry model. The road stations represent different featur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These road stations are newly established as a hub for eco-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sales, livestock products processed food, cycle tours, and local communities. These attributes are not just the characteristics of road stations, but the outcome of complex convergence of various local subjects and resources, including local industries, tourism resources, residents and communities, and by doing so, it creates a new place. In other words, the road station is characterized as a new center associated with daily living in depopulated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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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빈집의 효율적 정비와 활용에 관한 연구 KCI 등재

박헌춘, 송준숙, 김승근

한국농촌건축학회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17권 4호 통권 59호 2015.11 pp.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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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cant houses are increasing across the country, but the appropriate measures have not been set up yet. Accordingly, vacant houses are left unattended for a long time, and become deserted to degrad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They are often used as the space for the deviation of youth or even for crimes, threatening the safety of rural society. Vacant houses are not only personal properties but also public assets that form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a town. Therefore, the problem should be better taken care of with appropriate policies. In this study, the present situation of vacant houses in Korea, the causes of the vacant house and the limits and lessons of the improvement projects were reviewed, along with the vacant house improvement systems in the UK and Japan. The most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case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are the method of vacant house improvement. In terms of policies and support, Korea focuses on demolition, whereas other countries focus on reuse. In addition, the vacant house improvement projects in Korea are performed mostly by government agencies, whereas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in other countries cooperate to improve vacant houses and go beyond mer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towards the local revitalization.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e following are proposed to efficiently improve and use the rural vacant houses. First, the Rearrangement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Act, which allows the vacant houses to be left unattended and not improved, should be revised. Second, the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that connect the demand and supply should be fostered and supported so that the use of vacant houses can be vitalized and privately led. Third, the best practices of using the vacant houses should be found and promoted, and the vacant house remodeling technique should be developed and propagated. Fourth, a special law should be enacted to comprehensively plan, support and execute the vacant house improvement, as in Japan. Finally, the value of the vacant houses as public properties should be shared in public so that all citizens can participate in addressing the vacant house issue to derive the detailed plans to solve th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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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消滅と地方創生 ― 日本の地域政策、この10年の功罪 ― KCI 등재

山下祐介

한국일본학회 일본학보 제141권 2024.11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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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원

지역 창생(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정책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나, 일본 정부는 그에 대한 평가 보고를 발표하였다. 일본 정부의 지역 창생 정책은 본래 민간 단체인 ‘일 본창성회의’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비롯되었으며, 이 민간 단체에서도 10년 평가가 이 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 두 가지 10년 평가를 비교하여 일본이 인구 감소 사회에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지를 고찰하였다. 2014년 5월에 발표된 일본창성회의의 ‘지방 소멸 보고서’는 전국 시정촌의 약 절반 이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여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모순이 있어, 특히 도쿄권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의 낮은 출산율을 문제 삼지 않고, 지방의 과소 지역만을 악당으로 몰아세우며 지방의 ‘선택과 집중’을 부추긴다고 비판할 수 있다. 이 에 대해 일본 정부의 지역 창생 또한 ‘경쟁과 도태’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민간 보고서가 만들어낸 여론에 정부가 휩쓸렸기 때문이며, 과도한 중앙 주도의 디지 털화 정책으로 대표되듯이 정부가 지방 자치보다 중앙 집권 체제를 선호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지역 창생이 실패라고 할 수는 없으며, 이 기간 동안 지방 이주와 육아 지원에 대한 지역 및 국민 측의 관심이 높아지며, 인구 감소 억제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일본의 2000년대 개혁이 국가 권력의 집중을 촉진하였고, 이는 인구 감소 사회의 출현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인구 감소를 멈추기 위해 필요 한 것은 삶과 경제, 지방과 중앙의 균형 잡힌 정책 실현과 무엇보다도 지방 분권의 실 현임을 지적하며 결론을 맺는다.

T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Regional Revitalization Policy started, and the Japanese government has reported on its review. The government's regional revitalization originated from a report published by a private organization called the Japan Policy Council. This paper compares these two 10–year analyses and examines how Japan is attempting to deal with its declining population. The Japan Policy Council's “Local Extinction Report,” published in May 2014, caused a great shock, predicting that a half of the Japanese cities, towns, and villages could disappear. However, there are contradictions in this argument. It can be criticized that it does not address the low fertility rate in overpopulated Tokyo metropolitan areas, while portraying only local governments in depopulated areas as the villains. They encouraged “selection and concentration” in the regions. On the other hand, the Japanese government's regional revitalization has also become a “competition and selection”. This happened because the government itself was swayed by the public opinion created by this private report, and further because the government itself preferred a centrally led system over local autonomy. However, regional revitalization has not been a failure. During this time, momentum for migration to rural areas and support for child-rearing has been building among local governments and citizens, which is steadily pointing the way to overcome population decline.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centralization of power of the state in Japan's reforms of the 2000s is closely related to the emergence of a declining population society. It concludes that what is needed to halt the population decline is to implement policies that balance between life and the economy, and between central and local areas, and we must achieve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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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の地方創生の現況 - 今後の韓国地域政策への示唆を中心に - KCI 등재

金鉉善, 根本直樹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한림일본학 제33집 2018.12 pp.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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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일본의 인구는 2008년의 12,808만명을 기점으로 감소의 길로 들어섰다. 이러한 상황속에서2014년 9월 3일에 발족된 제2차 아베내각(개조)이 최우선 과제로 언급한 정책이 바로 ‘지방창생’이며,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거론되어진 것이 이른바 ‘마쓰다 레포트(‘마쓰다 쇼크’라고도불린다.)’이다. 이에 따르면, 2040년까지 인구재생생산의 지표라 할 수 있는 젊은여성(만20세에서 만39세의 여성인구)이 50%이상 감소하는 시정촌은 약1,800자치단체 중 896자치단체에 달할것으로 추계하고, 이들을 ‘소멸가능성도시’라고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소멸가능성도시로 지명된 896자치단체는 물론 일본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다(이를 ‘지방소멸론’이라고 한다). 일본에서 시작된 지방소멸론은 한국에서도 소개되어, 일본과 같은 방법으로 인구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보다 먼저 시작된 일본의 지역정책, 특히 지방창생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본 후(국가의 시점에서 접근), 하코다테시와 토쿠시마현의 카미야마쵸 2곳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서(지역의 시점에서 접근), 향후의 한국지역정책의 방향성을 고찰한다. 다음의 3가지를 강조한다. ①국가는 인구문제를 그 원인으로 하고 있는 지역정책을 보다장기적인 시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히, 단기간의 인구증가정책은 자치단체간의 경쟁만을 불러일으킬 뿐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 국가보조금이라는 조건하에 자치단체를 획일화시키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②자치단체는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물적자원뿐만 아니라 인적자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것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정책을 마련해야한다. 즉, 국가보조금이라는 조건에 지역정책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그 지역에 맞는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③시민은 자신들이 지역정책의 주인공이라는 인식을공유/공감해야 한다. 즉, 지역이 안고 있는 과제를 시민 스스로가 자신의 과제로서 받아드리는리얼리티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국가, 자치단체, 시민이 해야 할 역할은 서로 다르지만, 각자가 정책의 주인공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정책에 임할 때, 인구문제를 원인으로 하는 지역정책은 조금씩 그 성과를드러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과거의 지역정책(공공시설/인프라 건설을 중심으로 한 하드면의 강화)과는 달리, 현재의 지역정책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시민의식의 향상 및 시민의 공감형성(생애학습을 통한 소프트면의 강화, 상기③)일 것이다. 그리고 국가(행정)와 시민사이에 위치하는 NPO는 앞으로의 지역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Japan’s population has been steadily declining since it reached a peak of 12,808 million in 2008. In the midst of this decline, the 2nd Abe Cabinet (Reshuffled) launched its Regional Revitalization Policy and made it as the top priority. This policy, which was implemented on 3 September 2014, was triggered by the so-called ‘Masuda Report’ (also known as the ‘Masuda Shock’). The report estimated that the population of young women aged 20 to 39 living in suburban and rural areas would fall to more than half of its current number by 2040. In theory, therefore, many communities in Japan would invariably go extinct as a result of the decline. According to this theory, of 1800 municipalities in the nation, 896 regions face this extinction. In this paper, we refer to this theory of rapid population decline in local community as ‘Regional Extinction’. The ‘Regional Extinction’ theory was also introduced to Korea, where the similar population decline has been experience. The population simulation has been implemented in the same way the ‘Masuda Report’used. In this paper, we study the overall contents of the Regional Revitalization Policy, as well its related strategies, from the perspective of a central government. Following which, we will examine two specific cases, Hakodate and Kamiyama Town in the Tokushima Prefecture, from the perspective of a local government. As Japan implemented its strategies before Korea, we will use our findings to provide the direction of the regional revitalization policy that Korea should take. We emphasize the three following points: ①As the extinction of regions arises from population problems,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approach the regional policy from a long-term viewpoint. In other words, a short-term population growth policy, which only serves to promote competi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should not be the primary solution. The government should also reconsider its policy of distributing national subsidies uniformly across all municipalities. ②Local governments must not only know available resources, but also understand the skillsets of their people. Following which, they should promote the policies that make full use of these human resources. In other words, local policies should not be arbitrarily made to fit the conditions dictated by central government subsidies. Rather, it is necessary to plan a policy that fits the region, even if it takes longer time. ③ Citizens must recognize themselves as the main player of the regional policy and take ownership of it.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local issues are challenged by citizens themselves.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citizens have different role to play. However, when each group recognizes their irreplaceable role and takes ownership of the regional policy, the population issue can be dealt with slowly but steadily. Unlike the past regional policies, which centered around strengthening public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 construction, which is required the current regional policy, is the improvement of civic consciousness and the development of empathy among citizens ③through the soft strategy of lifelong learning. The NPO, which works in cooperation with the central government (or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citizens,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regional policy of the future.

日本の人口は、2008年の12,808万人を起点に減少に転じた。その状況の中で2014年9月3日に発 足された第二次安倍改造内閣が最優先課題としたのが「地方創生」であり、その引き金となったのが いわゆる「増田レポート(「増田ショック」ともいう)」である。すなわち、2040年までの間に人口の再 生産力を表す指標としての「若年女性(20~39歳の女性人口)」が5割以上減少する市町村は、約 1,800の自治体のうち896になると推計し、これらの896自治体を「消滅可能性都市」と発表した。これ は、該当する自治体はもちろん、日本全体にショックを与えた(これを「地方消滅論」という)。日本の 地方消滅論は韓国にも紹介され、日本と同様の人口シミュレーションが行われている。 本稿では、韓国より先に始まった日本の地域政策、とりわけ地方創生について全体的な内容を 概観した後(国家の観点からのアプローチ)、函館市と徳島県神山町の2か所の事例を検討することに よって(自治体の観点からのアプローチ)、今後の韓国の地域政策の方向性を考察する。 以下の3点を強調する。①国家は、人口問題をその原因とする地域政策をより長期的な視点から アプローチしなければならない。すなわち、短期間の人口増加政策は、自治体間の競争のみを助 長するだけであって、本質的な解決策にならないこと、国家補助金という条件の下で自治体を画一 化する政策は再考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を強調する。②自治体は、各地域が有する物的資源だ けではなく、人的資源も的確に把握し、それを総合的に活かした政策を進めなければならない。す なわち、国家補助金という条件に地域政策を無理やりに当てはめるのではなく、時間がかかるとして もその地域に合う政策を構想しなければならない。③市民は、自らが地域政策の主人公である認識 を共有・共感しなければならない。すなわち、地域が抱える課題を市民自らの課題として受け止める リアリティが必要である。 このように、国家、自治体、市民が行うべき役割はそれぞれ異なるけれども、各自が政策の主人 公である認識を持って政策に取り込むとき、人口問題をその背景とする地域政策は、少しずつその 成果をあらわすと考えられる。過去の地域政策(公共施設・インフラ建設を中心としたハード面の強化) とは異なり、現在の地域政策において求められるのは、市民意識の向上及び市民間の共感づくり (生涯学習を通したソフト面の強化、上記の③)であろう。なお、国家(行政)と市民の中間に位置する NPOは、これからの地域政策において重要な役割を果たすのであ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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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공간으로서 서촌의 지역 활성화 방안 KCI 등재후보

송호정, 이석환

한국지역문화학회 지역과 문화 제4권 제4호 2017.12 pp.1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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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서촌은 경복궁 서쪽에서부터 사직단까지인 경복궁의 서쪽 마을을 일컫는 별칭으로 역사적으로 세종대왕과 영조를 비롯하여 많은 왕족의 사연이 얽혀있는 동네이며, 다양한 문화 자산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특히 서울에서 가장 풍광이 뛰어난 곳으로 일제강점기 문화인들의 거주지이자 활동지로 자리 잡으면서 이중섭, 윤동주, 이상 등 많은 예술인이 모여 살았다. 현재 서촌은 빠르게 개발되어지고 있는 서울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옛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최근 들어 옛날의 정취를 느끼고자 하는 젊은이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서촌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여러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역사·문화적으로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장소이지만 그에 따른 서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뚜렷한 활동이나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서촌의 역사적 배경과 현재 모습을 통해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였고, 서촌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정체성을 토대로 서촌문화특구를 조성하여 예술인 거리형성과 서촌매거진 제작,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프로그램 시행 등을 제안하였다. 서촌은 다양한 시대에 걸쳐 이루어진 역사와 문화들이 남아있는 공간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자원들을 잘 활용하여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Seochon is a nickname for the location from western side of Gyeongbokgung Palace to Sajikdan in Seoul City. It is a historical place with stories and a lot of cultural resources of different dynasties including King Sejong and Yeongjo. As a place of scenic beauty, Seochon is the residence for artists during Japanese colonial era, such as, Lee Jung Seop, Yun Dong-joo and Lee Sang. Recently, unlike other fast developing locations in Seoul, Seochon attracts many foreign tourists and young people who want to feel the ancient taste. Although Seochon attracts many tourists and has significant historical and cultural meanings, appropriate revitalization activities and policies are still required. Therefore, this study sheds new light on the cultural and historical value of Seochon by identifying its historical backgrounds and present look. Also, based on its regional identity, the study suggests the methods for developing the place, such as, artists’ street, Seochon magazine, exhibitions, and trial programs for visitors. Seochon is the place with cultural and historical resources from different eras. By using these various resources, and implementing appropriate policies and activities, the place can be used as a precious place where visitors and residents can feel and experience its priceless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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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択という視点から見た日本の地域活性化策 KCI 등재

河村和徳

한국일본학회 일본학보 제141권 2024.11 pp.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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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지자체 소멸’이라는 자극적인 용어가 등장하면서, 인구를 어떻게 유지 할 것인가가 국가적 쟁점이 되고 있다. 본고는 ‘사람들의 선택’에 주목하여 일본 지방 자치단체의 지역 활성화 정책을 논의한다. 첫째, 정주 인구와 관련된 현황과 지역 활성화 정책에 대해 Hirschman 등의 고전 이론을 바탕으로 논의한다. 여기서는 주민의 선택 에 초점을 맞추며, 중앙집권 체제에서는 ‘발로 하는 투표’가 잘 작동하지 않으며, ‘탈물 질주의적’ 가치관이 충분히 확산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둘째, ‘인구 댐’과 ‘스트로(고 속 교통망을 비유한 표현)’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대학의 선택에 대해 논의한다. 일본에서는 많은 고등학생들이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 고향을 떠 나지만, 인구 댐 역할을 하는 대학이 가까이에 있다면 이들이 고향에 남아 인구 유출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인구 댐으로서의 대학은 지역 역량을 강화하는 또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도 지적한다. 셋째, 교류 인구 증가를 위한 관광 정책을 검토한다. 여기서 는 신칸센이 성공적으로 개통된 사례로 불리는 가나자와시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또 한 신칸센 개통에는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있으며, 교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의사 결정이 중요한 요소임을 지적한다.

Since the appearance of sensationalist terms such as “jichitai shometsu” in Japan, population decline has become a national political issue. The present study focused on the “people's choice” and examined regional revitalization initiatives for local municipalities in Japan. This paper has been divided into three parts. The first part discusses the current situation of resident population and regional revitalization initiatives in Japan, based on Hirschman's and other classic works. The focus of this study was on residents' choices, pointing out that “voting with one's feet” is difficult to function in a centralized system and “post–materialistic” values have not penetrated fully. The second part of the paper introduces the “jinko dam (dams for population outflow)” and “straw (metaphor indicating a high–speed transportation network)” perspectives and discusses the choice of the local governments and local universities. If a local university is located nearby as a population dam, young people will stay in their hometowns and the population outflow will be curbed. The universities, as population dams, also plays the role in improving the strength of the local community. In the third part of the paper, tourism policy, a measure to increase the number of people interacting with the local population, has been discussed. The case of Kanazawa City, which is said to be a successful case of Shinkansen development, will be referenced. It has also been pointed out that the opening of the Shinkansen line has certain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nd decision–making by the local government is important to increase the number of people interacting with the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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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원

본고는 지역 활성화의 대안적 전략으로서의 경관 및 관광 마을 조성에 초점을 맞춘 운젠 시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을 통하여 이들 지역 특성에 기반한 관광지 및 경관 개발 가능 성을 제안하고 타지역으로서의 적용 가능성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운젠시의 경관 마을 조성 정책은 개념적 구조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한계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운 젠시를 자연경관・문화경관・취락경관으로 구분하여 대략적인 개발 방향성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본고는 ‘화산 및 자연경관 활용의 에코투어리즘・지오투어리즘 거점 조성과 저 층・분산형 개발을 통한 경관 보전, 구릉지와 농경지 기반의 농업체험 및 체류형 그린투어리 즘과 농촌형 취락 경관 형성, 지형 반영의 전망 거점과 단상형 건축 배치로 입체적 경관의 체 류형 관광 조성 등’의 구체적인 개발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위의 세 범주를 내생적 관광 자원으로 재구성하고 주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유도한 접근은 외래적 개발에 의존하지 않는 내발적 지역발전의 특성으로 분석 가능하였다. 이는 커뮤니티 기반의 관광핵심 요소인 지역 주체성 강화 및 사회적 결속 형성에 기여하며 주민의 장소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으로서 플레 이스 애착 이론의 관점에서 경관 보전 행동의 내적 동기가 되어 관광지의 중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무전주화 사업을 통한 경관 개선은 야간 경관 활용 및 관광 경험가치 이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관광객의 시각적 만족도와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체류 시간 및 재 방문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운젠시의 경관 조성 고찰 및 제 안은 단순한 물리적 환경 정비를 넘어 지속가능성, 내발적 지역발전, 주민의 장소 애착 형성 을 통합한 종합적 관광 정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궁극적으로 본고는 국립공원 등 보호 지역을 보유한 한국의 지방 도시의 타 지역에도 적용 가능하며 경관 기반의 지역 관광 발전 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델로서 의미를 가진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ase of Unzen City in Japan,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landscape– and tourism–oriented villages as an alternative strategy for regional revitalization. Based on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the research offers a more structured and analytically developed interpretation of the findings. The analysis reveals that despite the existence of an official policy framework for landscape–village development, a clearly articulated conceptual foundation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Unzen City presents five concrete guidelines and classifies its landscape resources into natural, cultural, and settlement landscapes, indicating an effort toward systematic management. Additionally, the city demonstrates a model of community–based landscape stewardship, as local residents actively participate in environmental maintenance within tourist zones. The completion of an underground utility project further illustrates an institutional commitment to mitigating visual disruption and preserving landscape quality. Moreover, the integration of natural and cultural assets with 360–degree VR technology exemplifies the city's attempt to innovate tourist experiences in line with contemporary digital trends. Collectively, these findings underscore not only the centrality of landscape enhancement in regional revitalization but also the scalability of tourism initiatives that incorporate emerging technological and social dyn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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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지역활성화는 실현되는가 ― 시와쵸의 재생실험 ― KCI 등재

전영수

한국일본학회 일본학보 제121권 2019.11 pp.27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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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한국사회의 도농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 결과 소외권역인 지방지역 을 활성화하려는 공공사업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원래 비슷한 취지의 이 런 프로젝트는 특유의 공공사업답게 중앙・지자체가 사업전권을 쥐고 해당사업을 행정주도적으로 실행해온 경로가 있다. 그럼에도 결과는 낮은 투입대비산출효과 에서 확인되듯 가성비가 열악한 실패사업으로 기억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었다. 즉 거액의 혈세가 투입되지만 애초취지인 지역활성화는커녕 오히려 사업이후 추 가적인 유지관리비로 볼썽사나운 방치인프라로 전락한 사례가 적잖다. 따라서 지 속가능성을 담보할 새로운 사업모델이 필요한 시점일 수밖에 없다. 이와관련해 시와쵸의 오갈프로젝트는 최근 일본에서도 희귀사례이자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대 안적인 공공사업을 실험하고 있는 곳이라 주목된다. 오갈프로젝트의 지역활성화 구조를 분석하면 다음의 3가지로 정리된다. △수익창출 우선의 지역활성화(영리 우선의 PPP방식 사업채택) △주도권을 넘겨준 지역활성화(민간주체의 결정권과 의견조율) △순환경제를 위한 지역활성화(역내자원 우선동원과 특화사업) 등으로 각각 정리된다. 결국 핵심은 보조금 없이도 시민참가와 민간주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지역을 복원하는 지속가능성의 확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본 과 유사한 경험경로에서 고민하고 있는 한국의 지역활성화에도 성공적인 활로제 공의 시사점이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반드시 반관반민 혹은 주민주도가 지역활 성화를 성공시킨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실패확률을 낮춘다는 점에서 주목 해봄직하다.

With increasing imbalance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public projects aimed at regional revitalization are also on the increase. Originally, these projects were under the full control & initiative of central & regional government. Nevertheless, the effects of input-output table were low. It is commonly remembered as a failed business that has poor effects. A large amount of government funding was invested, but local revitalization could not be realized. After the project, it remains a neglected infrastructure demanding more costs. Demand for new business models arose to ensure sustainability. Shiwacho’s Ogal Project is an alternative experiment which is considered as a rare and exemplary case in Japan. The distinguishing features of the highly regarded Ogal Project are divided into several categories: 1) Regional revitalization prioritizing revenue generation (PPP method of emphasizing surplus) 2) Regional revitalization handing over the initiative (decision & coordination by private sectors) 3) regional revitalization for economic circulation (ocal resources’ priority & specialization projects). The BM’s key lies in restoring the region & securing the sustainability of revenue creation through civic engagement and private sectors without subsidies. The Ogal project is expected to act as guideline and example in the process of Korea's regional revitalization which is in a similar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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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le space means 'an empty space that is not used and teased'. The causes of idle space are empty spaces such as schools due to population decline, Administrative institutions that were vacated due to the relocation of the provincial office location and relocated urban industrial facilities, discarded transportation facilities such as railway stations due to changes in the transportation system, and old downtown areas that were hollowed out due to new city construction can be cited. Local cultural revitalization using idle space is to actively utilize idle spaces that have been neglected without a clear purpose or use as new value and meaningful spaces through 'cultural revitalization'. European cities have already utilized urban regeneration strategies using culture and art since the early 1980s as a new urban development policy that can utilize idle space. Soho in New York, Tate Modern in England, and 798 Art District in Beijing appeared as successful examples. However, in Korea, there has been no active local culture regeneration using idle space. Ulsan Metropolitan City tried to solve the typical original downtown problem of urban hollowing caused by population decline and decline in commercial districts with a culture-based urban regeneration strategy. Examples include the ‘Culture Street Creation Project’, the Kim Yushin Culture Street, and the Jangsaengpo Cultural Warehouse project. This study examines what kind of effort is needed to revitalize local cultural heritage through three cases of Uls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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