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Regional Revitalization Policy started, and the Japanese government has reported on its review. The government's regional revitalization originated from a report published by a private organization called the Japan Policy Council. This paper compares these two 10–year analyses and examines how Japan is attempting to deal with its declining population. The Japan Policy Council's “Local Extinction Report,” published in May 2014, caused a great shock, predicting that a half of the Japanese cities, towns, and villages could disappear. However, there are contradictions in this argument. It can be criticized that it does not address the low fertility rate in overpopulated Tokyo metropolitan areas, while portraying only local governments in depopulated areas as the villains. They encouraged “selection and concentration” in the regions. On the other hand, the Japanese government's regional revitalization has also become a “competition and selection”. This happened because the government itself was swayed by the public opinion created by this private report, and further because the government itself preferred a centrally led system over local autonomy. However, regional revitalization has not been a failure. During this time, momentum for migration to rural areas and support for child-rearing has been building among local governments and citizens, which is steadily pointing the way to overcome population decline.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centralization of power of the state in Japan's reforms of the 2000s is closely related to the emergence of a declining population society. It concludes that what is needed to halt the population decline is to implement policies that balance between life and the economy, and between central and local areas, and we must achieve decentralization.

한국어

지역 창생(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정책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나, 일본 정부는 그에 대한 평가 보고를 발표하였다. 일본 정부의 지역 창생 정책은 본래 민간 단체인 ‘일 본창성회의’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비롯되었으며, 이 민간 단체에서도 10년 평가가 이 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 두 가지 10년 평가를 비교하여 일본이 인구 감소 사회에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지를 고찰하였다. 2014년 5월에 발표된 일본창성회의의 ‘지방 소멸 보고서’는 전국 시정촌의 약 절반 이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여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모순이 있어, 특히 도쿄권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의 낮은 출산율을 문제 삼지 않고, 지방의 과소 지역만을 악당으로 몰아세우며 지방의 ‘선택과 집중’을 부추긴다고 비판할 수 있다. 이 에 대해 일본 정부의 지역 창생 또한 ‘경쟁과 도태’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민간 보고서가 만들어낸 여론에 정부가 휩쓸렸기 때문이며, 과도한 중앙 주도의 디지 털화 정책으로 대표되듯이 정부가 지방 자치보다 중앙 집권 체제를 선호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지역 창생이 실패라고 할 수는 없으며, 이 기간 동안 지방 이주와 육아 지원에 대한 지역 및 국민 측의 관심이 높아지며, 인구 감소 억제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일본의 2000년대 개혁이 국가 권력의 집중을 촉진하였고, 이는 인구 감소 사회의 출현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인구 감소를 멈추기 위해 필요 한 것은 삶과 경제, 지방과 중앙의 균형 잡힌 정책 실현과 무엇보다도 지방 분권의 실 현임을 지적하며 결론을 맺는다.

목차

<요 지>
1．地方創生と地方消滅　二つの10年検証
2．地方消滅レポートの消滅可能性自治体について
2.1. 消滅可能性リスト
2.2. 子どもを産める若い女性の数が自治体の存続を決める？――過密都市／東京一極集中こそが問題の核心
2.3. 選択と集中、強靱化戦略による生産性の向上
2.4. 矛盾した内容――目的は人口減阻止ではなく、公共投資先の転換(地方から都市へ、暮らしから経済へ)にある
2.5. 他方で、地方では子育て資源の撤退が進む　過疎地のインフラ外し、外部者発の復興
3．地方創生における「競争」と「淘汰」　
3.1. 政府が促した競争と、メディアが煽った淘汰
3.2. 10年検証――何も前進はなかった？
3.3. 着実に進んだ地方移住という流れ
3.4. 「異次元の少子化対策」が示した、子育て応援の世論喚起効果
3.5. 少子化対策はまずは意識づくりから――小さな自治体から、地方分権から始まる
3.6. デジタル化で少子化解決？
4．再生への道とその芽
4.1. 2000年代改革がもたらしたもの
4.2. 人口減少と東京一極集中――解決のためにどうすればよいか
4.3. 価値の正常化
4.4. ズレは小さい　思い込みから逃れる
参考文献(Reference)

키워드

저자

• 山下祐介 [ Yamashita, Yusuke | 東京都立大学 人文社会学部/ 人文科学研究課 教授、社会学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일본학보 [The Korean Journal of Japanology]

• 간기

  계간

• pISSN

  1225-1453

• 수록기간

  197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3 DDC 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