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남북이 대치되어 있어 사실상 바다를 통해 해외로 진출해야만 하는 엄연한 해양국가이며,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2006년 이후 연속 3년간 심각하게 급증하고 있는 해적범죄로 인해 해상교통의 안전은 물론이고 국가의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해군에서는 해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만족할만한 수준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 해적퇴치를 위한 해결책 마련으로 해상치안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해양경찰의 역할 강화 방안에 초점을 두어 연구하고자 한다.

The Republic of korea is a solemn maritime country which must advance into foreign countries through the ocean, because our country is surrounded by the ocean on all sides but one, and is also confronting the North Korea. As a result, our import-export trade derends on the overseas trade 99.7%. However, the piracy whice has been seriously increasing for continuous 3 years since 2006 has caused a lot of damage not only on the safety of sea traffic, but also on the economy of our conutry. Even though Navy and the Ministry of Territory and Maritime Affairs are making constant efforts to solve this piracy problem, they are failing to obtain satisfactory results. Therefore, this research tries to focus on the role reinforcement plans of Korea Coast Guard which is in special charge of marine security by preparing the effective solution for piracy suppression.

본 연구는 국제사회에서 군함의 법 집행활동과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개 선하기 위한 법제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군함은 전통적으로 국가 주권 의 상징이자 무기로 활용되었으나, 현대에는 불법 어업 단속, 해적 대응, 선원의 인 권 보호 등 해상 법집행 활동으로 역할이 확장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국제법 및 국내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치 않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문헌연구와 사례 분석을 통해 군함의 법집행활동과 관련 된 법적 정당성을 검토하고 주요사례(가이아나-수리남 사건, 삼호 주얼리호 사건, 메 드베드예프 사건 등)를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법과 국내법의 비교를 통해 군함 법집 행활동의 법적 근거 및 한계를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군함의 법집행활동은 국제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평 가할 수 있으나, 국내법적으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법집행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군함의 무력사용이 유엔헌장의 ‘무력사용 금지원칙’과 충돌할 위험이 있으며, 불법 어선 단속 및 해적 대응에서 군함의 법집행활동의 법적 성격이 불명확하여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선원 인권과 관련된 유럽 인권재판소의 판례는 군함의 법집행활동이 인권침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함의 법집행활동과 관련된 국내법적 근거를 명확 히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적·제도적 개선과제를 제시한다. 다만, 군함의 법집행활 동 강화는 국가 간 외교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군사력의 민간치안 활동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군함의 법집행활동이 우리나라 주변국과 의 관계 및 해양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다양한 국가의 국가실행을 추가로 분석할 필 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issues related to the law enforcement activities of warship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explore legislative measures for improvement. Traditionally, warships have symbolized national sovereignty and served as military weapons. However, their role has expanded in modern times to include maritime law enforcement activities such as combating illegal fishing, responding to piracy, and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seafarers. Despite this functional expansion, discussions on the legitimacy of such activities under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 remain insufficient. To address this issue, this study conducts a literature review and case analysis to evaluate the legal justification of warship law enforcement activities. Major cases, including the Guyana-Suriname Arbitration, the Samho Jewelry Incident, and the Medvedyev Case, are analyzed. Furthermore, a comparative analysis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 is conducted to assess the legal basis and limitations of warship law enforcement activiti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while warship law enforcement activities are generally recognized as legitimate under international law, the lack of explicit legal foundations in domestic law may create significant restrictions on their implementation. In particular, the use of force by warships may risk violating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force" principle under the UN Charter. Additionally, the legal nature of warship law enforcement in cases of illegal fishing and piracy remains ambiguous, raising concerns. Furthermore, case law from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tHR) suggests that warship law enforcement activities may lead to human rights violation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is study highlight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clear domestic legal framework for warship law enforcement activities and proposes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However, strengthening warship law enforcement capabilities may provoke diplomatic conflicts between states and requires careful discussions regarding the involvement of military forces in civilian law enforcement. Future research should further analyze the impact of warship law enforcement on rel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and maritime security, as well as conduct a comparative study on state practices across different nations.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로봇공학, 드론, 3D 프린팅 등의 첨단과학기술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면서 인류는 이들 과학기술이 어떠한 장밋빛 미래를 가져다줄지에 대한 많은 기대와 함께 어떠한 부작용을 가지고 올지에 대하여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중2013년 출현된 3D 프린팅 산업은 인류의 미래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과학기술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3D 프린팅 환경은 장밋빛 미래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3D 프린팅 기술이 불법 무기를 제작하거나 마약 또는 불법 의약품을 제조하는데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서 3D 프린팅 기술을 4차 산업혁명의주요한 산업 분야로 육성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법률 규제에 관한이슈도 제기되고 있다. 사실 3D 프린팅 기술은 이미 20년이나 지난기술로, 3D 프린팅 관련 특허기간이 만료되면서 고해상도의 저가 보급형 3D 프린터가 상용화되면서 일반인들이 이를 구입할 가능성이매우 높아졌다. 이제는 누구나 손쉽게 가정에서 3D 프린터를 가지고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무엇이든’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 대하여 전통적 제조업체들은 자신들이생산하는 제품 또는 부품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개인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정품이 아닌 모조품을만들어 스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3D 프린터용 재료들에 대한 모조 산업이 가속화될 수 있고, 심지어 3D 프린터를 해적판 기계로평가절하 하는 상황도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3D 프린터를 활용한 물품 또는 부품 제조가 용이해지면서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검토해야 할 주요 쟁점들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The most advanced scientific technology such as AI, Big Data, IoT, Robot Engineering, Drone, 3D printing leads the fourth industrial innovation, and the mankind hopes that these technologies may bring any roseate future, as well as concerns that they may cause any side effects. In particular, 3D printing technology that appeared in the world in 2013 is being forecasted as technology to bring about big changes to the future of mankind. However, the 3D printing circumstances to be speedily changed do not only bring about roseate future. 3D printing technology can be used for making unlawful weapons, drug or medicines, and therefore, some issues that 3D printing industry should be promoted as the main industry of the 4th industrial innovation, and should be simultaneously legally regulated are needed to be reviewed. In fact, 3D printing technology is a technology whose patent has already been expired. Recently inexpensive 3D printers with high-resolution are commercialized, and it is possible that any one can purchase them. The environment in which anybody can make any item or parts with 3D printers at home is currently given. A person with 3D printer at home can make counterfeit, not genuine products, and so counterfeiting industry for materials for 3D printers could be accelerated, and even 3D printers can be devaluated as piracy machines.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issues to be reviewed in the area of intellectual property while it is much easier to make items or parts with 3D printers.

우리나라는 대외무역 의존도는 63.8%로, 수출입화물의 99.7%가 선박을 통 해 운송되고 있다. 원유와 철광석, 연료탄 등 원자재는 100% 해상 운송되고 있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해상운송의 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적들에 의한 해적행위 및 해상테러로 인한 피해는 경제적, 사회적 손 실을 가져오게 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를 위해 우리나라도 청해부대 등을 파견하여 안전운항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 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안전운항 대책만으로 이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기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었 으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해상특수경비원이다. 해상특수경비원의 경우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도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근거가 미약했다. 그러나 2016년 해적피해예방법이 제정되면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동법에서는 해상특수경비원의승선 등(법 제 15조),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제26조), 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 (제28조), 해상특수경비원의 의무(제31조), 무기의 사용(제33조)을 규정하고 있다. 해적피해예방법의 공포로 인해 해상특수경비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 며, 우리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아직 해적피해 예방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해운업의 불황기에 있는 지금 해상특수경비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 다. 그러나 적은 수라고 하지만 해상운항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 한 적절한 대처는 우리의 현실과의 합리적 부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입법 이라고 할 수 있다.

There were the 1985 Achille Lauro Cruise Hijacking, the 2000 USS Cole Bombing, and the 2002 French Oil Tanker Limburg Terrorism overseas, and there were the Dongwon-ho 628 deep-sea fishing vessel incident in April 2006, the Bright Ruby merchant vessel incident in September 2008, the Samho Jewelry vessel incident in April 2010, and the Geummi vessel hijacking in October 2010 as maritime terrorism against Korean vessels. Besides, there are numerous maritime terrorism over the world. Especially, the dependence of foreign trade of Korea is 63.8%, and 99.7% of import and export freights are delivered via vessels. Crude oil, iron ore, coal, and other raw materials are 100% delivered through marine transportation. Moreover, as the three sides of the Korean Peninsula are surrounded by water, the dependence of marine transportation is practically high. Therefore, the maritime safety is regarded as very important, and finally the Act on Prevention of Damage by Piracy against Vessels under International Navigation, etc. has been enacted on December 27th, 2016 and is effective from December 29th, 2017. On this Act, the legal basis for responsibilities of maritime safety has been prepared. Especially in this Act, the special maritime guard is to be assigned, and recruitment, arrangement, training, and other affairs are regulated as well. In this study, through the categorization of regular guard, special guard, and special maritime guard, the legal definition of the special maritime guard will be evaluated, and the direction and goal regarding this are to be set.

새로운 해적 다발지역인 아프리카, 특히 소말리아 해적의 위협이 급증하면서 국제사회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한국도 예외 없이 해적들의 빈번한 공격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말리아 해적의 위협이 고조되면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군함을 파견하여,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대(對)해적 작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소말리아 해적의 해적행위의 근절은 이루어지 않고, 오히려 발생건수와 위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말리아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의 군사적 대응은 일시적인 억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시적 작전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소말리아 해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말리아의 정치적 안정과 함께 해적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중앙정부가 갖도록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다. 아울러 해운사의 자구책 마련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해적발생 위험지역을 통과하는 선박들도 그룹통항 방안강구, 긴급대응체계 구축, 선박 및 선사차원의 해적대응 역량강화, 해적 방해용 고압펜스 설치, 호송지원체계 확보 등과 같은 자구책 마련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다.

Sea transportation has long been a vital component of the transport systems of the world. However, sea transportation has been exposed to various types of threats on the high seas and in coastal waters. Especially, international community has faced the threats of Somali pirates. With the increase of the threats from the sea piracy, international communities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have dispatched their navy warships to the international waters and to carry out counter-piracy operation against Somali pirates. However, the total eradication of the Somali piracy has not been achieved. Piracy is not a problem of the moment. In this connection, long term and fundamental approach is required to tackle the problem of piracy. The measures of military aspect may produce a deterrent effects. However, this approach is not a permanent solutions. In order to solve the Somali piracy, the political stability should be achieved and the capability of the Somali government for the control of its pirates is one of the critical requirements. To achieve this goals, international support programs are urgently needed. At the same time, self defense mechanism should be taken by the shipping companies to fight against pirat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reality of the Somali piracy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of such violence on the seas. In addition, what should be done by international community and shipping companies will be presented to prevent the piracy in the future.

Extant literature on digital piracy has extensively focused on media content whose value is less-sensitive to the timing of consumption (e.g., movies and music songs). The studies have commonly examined how piracy affects demand for digital goods such as software products and digital songs (Bounie et al., 2006; De Vany & Walls, 2007; Danaher et al., 2010; Bai & Waldfogel, 2012; Hoof, 2016; Herz & Kiljański, 2018; Lu et al., 2021). Some empirical studies on digital piracy examined file sharing websites, where individuals can upload and download the files on online website whenever they want. However, there is lack of academic works that examine the piracy of digital content whose value is heavily limited in time and requires real-time consumption such as live sports games (e.g., baseball, baseball, soccer matches). Especially, piracy on live sports broadcasting and its potential societal consequences have not been documented yet. As the value of sports broadcast has plunged after the game ends (Hoof, 2016), people tend to pirate sports broadcasting through illegal sports broadcasting websites when legal channels for the matches are not available or accessible in time. In general, such illegal sports broadcasting websites are affiliated with (or sponsored by) illegal gambling sites. As such, this research attempts to evaluate whether the digital piracy of time-sensitive content exposes users to illegal activities and make them engage in. Consequently, this study aims at addressing the following salient research questions: (1) Does the prevention of time-sensitive content livestreaming from public distribution channels increase the chance of digital piracy?; (2) If so, does the digital piracy of time-sensitive content increase illegal gambling? In September 2020, a leading television network in Korea stopped selling the copyrights of English Football Leagues (EPL) broadcasting to other media outlets and started charging for the content views. Using this event as an exogenous shock on illicit sports streaming site visits, we investigat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illicit sports streaming site visits (i.e., digital piracy) and the occurrences of illegal gambles. We collected daily and individual level of illegal gambling data from an illegal sports broadcasting streaming between August 10, 2019, and May 23, 2021. We choose an illegal steaming site to collect illegal gambling data on EPL. We gathered data on user ID, gambling types, sports gambling team names, and measures since August 10, 2019, with match-user-daily level. Total collect data is more than 20,000. The increasing rate in illegal gambling before and after exogenous is 132 percent. In addition, the increasing rate in the number of gamblers is 65 percent. Our preliminary results show that the increase in illicit streaming website visitors indeed leads to more illicit sports gamblers over illegal sports gambling sites. The main research findings will bear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extant literature in theorizing the digital piracy of time-sensitive content and its potential societal consequences. This study is currently being under development. For the further investigations of the research, we plan to complete the following requirements. First, we will set up control and treatment group for finding causal relationship. Second, we will expand our dataset by extending period from August 14, 2021, and May 30, 2022.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development and empirical validation of a model of software piracy behavior on the basis of deterrence theory, expected utility theory and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The total of sample numbered 86 and PLS (Partial Least Square) was utilized for analysis. The test of this study revealed that punishment severity was the greatest significant factor to influence to software piracy and subjective norms was also significantly related to it. However punishment certainty and software cost do not significantly affect to software piracy.

디지털 형태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불법복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형태의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기업에게 전략적 통찰을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한국과 싱가포르에서의 디지털 제품 불법복제행동에 대한 주요한 선행요인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MP3 파일을 불법으로 복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응답자들은 타인이 자신보다 불법복제를 많이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불법복제에 대한 죄책감이나 불안감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렴한 복사비용과 규제수준은 타인의 불법복제행동에 관한 인지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신 콘텐츠, 원본의 높은 가격, 불법복제 단속 등은 불법복제 행동에 유의한 선행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불법복제행동 수준과 불법복제에 대한 불안감은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다. 타인의 불법복제행동 인지수준, 불법복제 행동, 불법복제에 대한 불안감은 성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Firms manufacturing products in digital formats have been suffering from a piracy problem.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give strategic insights to Korean firms that export products in digital formats. To serve this purpose we investigated significant antecedents to piracy of digital works in Korea and Singapore. The findings of the study reveal that most respondents had experiences in illegally copying MP3 files. Many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 magnitude of illegal copying on the part of others was higher than their own. The research also shows that feelings of guilt and anxiety over piracy are very slight. The low costs of copying and regulation levels significantly impact upon the cognitive level with regard to others’ piracy. Up-to-date content, the higher price of authentic material, and piracy regulation are the significant antecedent factors of the level of piracy. The level of piracy activity and anxiety about piracy differ significantly by age. The cognitive level of others’ piracy, piracy activity, and anxiety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cross genders.

Digital piracy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threats on digital goods, and it’s increasing every year. Many researchers analyze this phenomenon by using and developing different models and approaches, creating an ocean of information. Due to this vast amount of research, it’s crucial to perform a literature analysis to have a global picture and to build an integrity view on digital piracy; however the traditional literature analysis is a tedious process and requires a substantial amount of time. Hence, faster and effective methods are necessary. We performed a non-traditional literature analysis approach using text mining techniques on a collection of 856 digital piracy articles from 29 years across several relevant journals. Therefore, Latent Dirichlet Allocation and igraph were use to group articles on relevant topics and to graph terms associations. This study identified the common trends as well as the relation between the different theories.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음악, 방송, 영화, 책․만화)에 대한 소비자의 저작권 침해 태도와 행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저작권 침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저작권 침해 태도와 행동에 대한 이해를 통해 궁극적으로 침해행동의 예측력을 높이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 의목표이다. 이를 위해 불법복제 이슈에 가장 많이 노출된 집단이라 할 수 있는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 하고,계획된 행동이론을 기본 모델로, 윤리이론과 범죄이론에서 도출한 요인을 포함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 였다. 침해행동 변수(불법복제 의도, 불법복제 경험여부, 불법복제물 수)에 따라 중회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 석, 음이항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비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태도는 대체로 부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영화에 대해서는 더 부정적, 방 송에 대해서는 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실제로 행한, 과거의 저작권 침해행동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사람 이불법 다운로드를 한다는 점에서 영화가 가장 보편적으로 불법복제가 행해지는 콘텐츠였고, 불법복제물의 양에서는 음악이 가장 많았으며, 한 달 안에 가장 자주 불법다운이 일어나는 것은 방송프로그램이었다. 태도-행동의 관계는 소비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더라도 침해행동을 그만큼 덜 한다고 볼수 없었다. 모든 콘텐츠에서 저작권 침해 태도와 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 지만,그 상관의 정도는 약하게 나타났다. 저작권 침해 태도와 행동 간 차이 점수에서도 불법복제 경험 자체가 적었던책․만화를 제외하고는 태도보다 행동의 수준이 높은 경우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다른 콘텐츠에 비해 영화가 이러한 불일치 문제가 가장 큰 콘텐츠로 나타났다. 침해행동의 영향요인은 태도의 영향요인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우선 침해행동(불법복제 의도, 불법복제물 수)에 미치는 태도의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나긴 하였으나 영향력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약하였고, 이에 따라 행동(불법복제 의도)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 또한 약하게 나타났다. 도덕적 비용과 관계적 비용은 유의하였 으나,불법성 인식과 법적 비용, 문화콘텐츠 애호도는 침해행동을 줄이는 요인이 되지 못하였다. 반면 습관은 침해행동을 증가시키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불법복제 능력은 불법복제를 경 험해봤는가아닌가의 경계에서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attitude-behavior relationship in consumers(college students)’digital piracy(music, TV programs, movies, books), and factors influencing piracy attitude andbehavior. The final aims of this study are to develope a more predictive model of piracy behaviorand propose practical improvements for decreasing digital piracy. For this purpose, the theoryof planned behavior was used as a basic model, and factors derived from ethics theory anddeterrence theory were added. The model was tested through multiple regression, logisticregression, and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according to behavioral variables(piracy intentions,piracy experience, the number of pirated produc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level of consumers’ attitude toward digital piracy was negative, relatively more negativefor movies and less negative for TV programs. As for actual piracy behavior, the most peoplewere engaged in movie piracy, the largest illegal copies downloaded were music files, and TVprogram piracy occurred the most frequently during a period of a month. Despite having a negative attitude toward piracy, consumers did not reduce their piracybehavior. Piracy attitude and behavior had a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but the correlation was low. Regard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attitude scores and behaviorscores of the piracy, in almost 50% of cases, the frequency of behavior scores were higher thanattitude scores, excluding the book files case. The attitude-behavior inconsistency for moviefiles showed the largest difference compared to other types of content. Factors influencing piracy behavior and attitude were different. First of all, piracy attitudewas shown to have a weak relationship with piracy behavior(piracy intention, the number of pirated product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attitude was also weak. Moral costs(moral obligation) and relational costs(subjective norm) were found to significantly impact piracy behavior; however, the awareness of illegality, legal costs (perceived penalty risk), and preference of cultural content were not factors reducing piracy behavior. On the other hand, the results showed that habits had great positive influence on piracy behavior. Furthermore, piracy proficiency(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cted as an entry barrier for introduction to piracy experience.

최근 전세계적으로 해적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도 점차확대되고 있다. 생계 형 해적활동에서 대규모 조직화․지능화․산업화되면서 해적피해로 인한 손실이 연간 10조원을 상회하고 있 다. 선박에 승선하는 무장경비원과 그를 고용한 사설해상보안회사에 대한 제도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이와 같은 무장 경비원에 대한 법적 공백상태를 해소하고, 미비점을 정비하며, 국 제 해상안전과 대한민국 국민 및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상무장경비원제도의 도입은 매우 시 급한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해적의 실태를 분석하고 무장경비원의활동상을 검토하여 제도적인 도입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선박승선 무장경비원제도 도입방안은 어떠한 방향으로 되어야 합리적인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선박에 승선하는 무장경비원에 대한 정책은무엇인가?, 이 무장경비원 사용을 인정한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법적 근거가 없다면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마련해야 한다. 특히 선박승선 무장경비원은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는 특수경비원과 유사한 점이 있다. 해양 수산부의 안은 경찰청 소관 법령인 경비업법상의 특수경비원제도와 충돌하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다기 보다는 경비업법에 선박에 승선하는 무장경비원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방안이 아 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그 관리기관은해양수산부가 아니라 무기관리의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활동하 는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되어야 합리적이고 생각된다.

Piracy is a worldwide issue, but the deteriorating security situation in the seas off Somalia,the Gulf of Aden and the wider Western Indian Ocean between 2005 and 2012 and in theincreasing number of attacks in the Gulf of Guinea are a major problem. The depth of concern for the problem internationally is amply demonstrated by the levelsof co- operation and coordination among naval and other forces from several countries thathave assembled in the west Indian Ocean region and the Gulf of Aden to escort shipscarrying humanitarian aid to Somalia and to protect vulnerable shipping. Notwithstandingthis unprecedented effort, the vast sea area in which the pirates now operate makes itdifficult to patrol and monitor effectively, particularly with the limited resources available. More resources, in the form of naval vessels and aircraft, are needed and at every opportunitythe IMO encourages Member Governments to make greater efforts to provide the additionalnaval, aerial surveillance and other resources needed through every means possible. IMO provide interim guidance and recommendations to be taken into account whenconsidering the use of PCASP(privately contracted armed security personnel) if and whena flag State determines that such a measure would be lawful and, following a full riskassessment, appropriate. The interim guidance and recommendations of IMO are not intended to endorse orinstitutionalize the use of armed guards. Therefore, they do not represent any fundamentalchange of policy by the Organization in this regard. It is for each flag State, individually,to decide whether or not PCASP should be authorized for use on board ships flying theirflag. If a flag State decides to permit this practice, it is up to that State to determine theconditions under which authorization will be granted. Therefore, Korea should be introduced rationally PCASP for safe shipping. PCASP onboard ships is much the same to special guard personnel of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ct plan of Oceans and fisheries ministry on PCASP collides with special guard personnelsystem of National Police Agency. Rather than new law making, PCASP regukations haveto be included in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Management Agency of PCASP is to notOceans and fisheries ministry, but Central Headquarters Korea Coast Guard of Public Safetyand Security Ministry because of specialty and closely connection.

Piracy has threatened the benefits of all nations for a long time since human advanced the ocean. Because of that, all nations have regarded the piracy problems to be serious for a long time. As piracy has worked on the sea route of all maritime nations and threatened the political and commercial benefits of mankinds, International Law regards piracy as the universal crime and enables any piracy-arresting nation to punish him. Universal jurisdiction is an extraordinary and unique principle existing today in international law. Crimes subject to universal jurisdiction are considered crimes of all mankind. Universal jurisdiction has allowed nations the ability to punish perpetrators of the most heinous of international crimes. Universal jurisdiction has become an important yet controversial issue in international law. The rescue operation of Samho Jewelry from Somali pirates on January 22, 2011 and subsequent investigations, indictment and trial for these pirates in Korea have raised many novel issue and questions. One of the issues in this regard is the necessity to introduce a provision in the Korean Criminal Code, which pronounces the “universal jurisdiction” for the crime of piracy along with other jus cogens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This situation would cause unnecessary confusion and tension in the future because Korea does accept and recognize the universal jurisdiction and the universal jurisdiction is the concept that a country can exercise jurisdiction for a certain crime (such as piracy) committed by a foreigner against another foreigner in a foreign country. Futhermore, this tension is further exacerbated when it comes to certain international conventions Korea has even assumed an obligation to exercise universal jurisdiction. Regarding piracy in particular, the universal jurisdiction under the 1982 UNCLOS is permissive as opposed to mandatory. Nonetheless, when korea choose to exercise universal jurisdiction under the 1982 UNCLOS, the gap between Korea’s general recognition of universal jurisdiction and the absence of specific provisions in the Criminal Code may put Korea in a dire situation. To remedy the current situation and to introduce an effective system to combat international piracy where Korea has a lot of national interest at stake, the Criminal Code would have to be amended so as to introduce the principle of universal jurisdiction. Subsequently, specific provisions of the Criminal Code setting forth punishment of individual crimes and specific provision of various individual implementing legislations for international conventions can be amended or fine-tuned in order to establish an effective judicial system to cope with piracy.

생물유전자원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인식되어 자유롭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었지만, 선진국의 무제한적 이용개발은 생물유전자원보유국에 대한 개발 남획으로 이어져 결국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파국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생물유전자원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개발사업과 관련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자원제공국이 이를 새롭게 인식하고 과거 선진국 독자 행보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설 뿐만 아니라 자국의 자원의 상업적 이용을 통한 국익 창출에 경주하고 있다. 최근까지 국제협약 비준과 발효를 통해 생물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이 서로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방식이 국제적으로 크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물유전자원 제공국인 개도국은 선진 이용국들이 국제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자국의 이익이 크게 증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익 공유에 있어 금전적인 부분과 함께 저개발 국가의 국가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인턴쉽, 인프라 개발 등 인프라 지원을 원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한 각종 생물유전자원에 관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이나 입수 과정에서 국제 소송전이 잇따를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각국 생물유전자원의 반입․반출 규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정부는 정부 정책을 정비하거나 기업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입체적인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한정된 기후대에 위치해 생물유전자원 부국인 개도국이나 오랜 동안 생물유전자원 발굴에 나선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이용개발 가능한 생물유전자원이 부족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생물유전자원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물유전자원 부국들과의 돈독한 관계를 통한 생물유전자원 탐사 및 확보에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 국립공원과 NCI의 생물유전자원 탐사와 이익 공유에 대한 정책 및 표준계약 등을 벤치마킹하여 국내외 생물유전자원을 활발히 개발하고 확보하는 전략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나고야 의정서의 ABS 발효로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이익 공유에 대한 국제적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있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대상기업에 교육이나 상담 등을 제공하여 기업이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had been recognized as a ‘common heritage of humanity’ during the last years, so that we could be available by free access. However, in recent years, as the value of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is highly appreciated many countries that make a national interest through the commercial utilization of this technology are emerging so technology development and the industry using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develops rapidly. For the profit generated by using the genetic resources, the country using genetic resources and the country providing genetic resources should share this benefit in accordance with mutually agreed terms each other. On the other hand while genetic resource-rich countries are mainly developing countries, the technology to commercialize genetic resources are mainly in the developed countries realistically. If the benefit-sharing on genetic resources Nagoya Protocol regards as its ideal is better implementation, profits and incomes of developing countries is increasing, the poverty is being solved through the technology transfer and the problem of the global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seems to be resolved to some extent. Korea is located in a narrow and limited climate zone and lacks the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that can be developed absolutely in comparison with the developing countries which are rich in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and developed countries that have been exploring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for a long time. Therefore, Korea should endeavor to exploit and secure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through a strong relationship with the rich countries of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in a situation where most of the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are dependent on imports. To this end, a strategy to actively develop and secure domestic and international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should be established by benchmarking policies and standard contracts for exploration and profit-sharing of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in the US National Parks and NCI. In addition, at the time when the ABS entry into the Nagoya Protocol is expected to increase international disputes over the sharing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interests in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the government provides systematic education and counseling to the target companies.

최근 인터넷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온라인상의 저작물을 무분별하게 다운받거나 재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저작물 침해에 대한 보호정책이 시급해졌다.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호책으로 강화되고 있는 법적규제 및 처벌과 저작물 침해에 대한 윤리의식 고취가 온라인 사용자의 행동과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연구를 통해 분석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온라인 침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온라인 침해와 올바른 사용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인 학습과 제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처벌과 윤리의식 모두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사용자의 윤리의식이 저작물 침해행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s the Internet is widely used worldwide, digital asset on the internet becomes to be critical to protect from illegal copying and piracy which is an unlawful action that download or upload copyrighted materials from the Internet without having a right to use them from the copyright owners. Such an illegal and unethical behavior are pervading and becoming a big concern in many industries and business sectors over the world.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the user’s perception for piracy regulation and moral obligation on online piracy intent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 the different effect of regulation and moral obligation on piracy attitude and intention so as to suggest an effective method of piracy protection and to bring an attention on moral and ethical education for online piracy.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both punishment and moral obligation toward online piracy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users’ attitude on piracy, indicating that higher level of punishment severity as well as moral obligation lead to decrease piracy attitude. This research also revealed that the level of users’ moral obligation has a stronger relationship with piracy attitude than punishment.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온라인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온라인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불법복제물의 유통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불법복제물의 이용은 청소년층에서 가장 높게 발생 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디지털 콘텐츠 구매층이 될 청소년이 정품이용보다 불법이용을 선호한다는 문 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디지털콘텐츠 불법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분석하고 불법이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서 디지털콘텐츠의 상 황적 변수를 규제수준, 지각된 이익, 콘텐츠 가격, 과거행동으로 정의하고 계획된 행동이론의 태도, 주 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을 매개로 불법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지각 된 이익은 태도를 매개로, 규제수준, 지각된 이익, 과거행동은 지각된 행동통제력을 매개로 불법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ince the development of networks and smart phones and other online technologies, digital contents online market growth has led to the circulation scale of piracy increase gradually. In particular, using piracy mainly appear in adolescents£¨ which shows the issue that the Long-term buy digital contents of adolescents would prefer buying the piracy rather than genuine product. Thus, this study analyzed the influencing factors of the intention of Illegally using the digital contents in adolescents, and proposes measures to reduce the use of piracy. This study used the regulatory level of situational variables in digital content, perceived Benefit, contents cost, defined of the past behavior and the attitude of theory of planned behavior,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s parameters to analyzed the influence on the intention of illegally using the digital cont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perceived benefit as attitude’s parameter, and regulation level, perceived benefit, past behavior as perceived behavioral control’s parameters are impact on the intention of illegally using the digital contents.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졌으나 해양에 대한 보호와 개발을 위한 입법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해외로 항해하는 선박에 대한 보호와 안전을 위한 입법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실정에서 UN과 IMO는 국제항해선박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선박이 해외 해적들에게 납치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해적행위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제사회는 해적행위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6년 9월 황주홍의원의 관련 법안 발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를 위한 초석이 되었다. 해적범죄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으로 제정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은 점차 늘어나는 해적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시작으로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입법적 조치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Our nation is surrounded by sea on three sides but lacks legislations for marine protection and development. Moreover, there were no legislations for protection and safety of ships to go abroad at all. In this situation, UN and IMO urged us to make applicable provisions for international ship. And further research was being carried out to prevent any damages from piracy after the incident that pirates seajacked our vessel. International society is putting forth a multilateral effort into piracy. As a result, our nation became a cornerstone of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voyage order as well as protection of people’s life and property through the bill by Rep. Juhong Hwang in september, 2016. With this effort, the legislation of preventing pirates from damages of international ships should be accompanied by various legislative measure in the long term beginning responding to increasing crime of pirate.

해적행위의 발생빈도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그 유형도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피해규모면에서도 개인에 그치지 않고 국가에 영향을 줄 정도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요즈음 이슈가 되었던 소말리아 해적들의 소행은 유엔해양법협약이 규정하는 해적행위의 개념에 포함되어 협약의 이른바 해적행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의 적용에 의해 모든 국가들이 이러한 해적행위를 단속하고 체포한 해적들을 자국의 법원에서 사법처리할 수 있다. 다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보편적 관할권의 행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해적들에게 쉽게 석방금을 지급하고 인질을 석방하는 현상마저 불러 오고 있다. 이러한 보편적 관할권의 행사는 특히 소말리아 해적과 같은 외국인인 해적이 외국선박에 대하여 해적행위를 하였을 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인데,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해적행위에 대해 공권력 행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주의와 관련하여 보편적 관할권이라는 개념은 국제법 및 국제관습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반면에, 형법에서는 세계주의가 형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다. 물론 보편적 관할권과 세계주의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보편적 관할권이 형사소송법상 재판권에 대한 논의와 유사한 반면에 세계주의는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논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관할권을 형법의 세계주의와 동일시하게 되면 형법의 죄형법정주의와 충돌의 여지가 생기게 된다.

Pirate bring about a result international disputes and a military collision, an armed conflict. this lead to Jurisdiction. A vessel go across the wide sea like the Indian Ocean and the Pacific. The vessel was sailing in international water. This job calls for extreme care. But pirate create an air of anxiety. Because they stage a hostage situation. they commit human trafficking and destruction. Therefore collaboration is essential. Each country decided to further their cooperation based on mutual trust. this is corporate responsibility. Recently, A Somali pirate, suspected of shooting the captain of a korean frighter during a naval rescue operation last month, has admitted that he was carrying a firearm while holding him hostage, in a reversal of his position. It must be noted that this definition of piracy applies only to any of the described illegal acts committed either on the high seas or outside the Jurisdiction of any state. While by this definition the legal framework would seem to provide an adequate basis for prosecuting pirates, its practical application depends on whether national governments have sufficient domestic legislation and political will to actually bring the pirates to book. As such, there is an appreciation of the need of national governments to enact and enforce domestic laws congruent with the responsibilities imposed by international agreements. In particular, the SUA Convention entered into force in response to the highjacking of the cruise ship.

수차례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피랍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군사작전을 통해 구출된 사례는 한 사례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소말리아 해적행위에 대하여 군사작전을 감행했는지, 왜 이러한 정책변동이 발생하였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정책이 결정되는지를 설명하는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정부 대응이 변화하게 된 맥락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일상적이지 않고 모호한 상황에서의 정부의 정책대응변동과정을 분석한다. 연구목적을 위해 2006년 동원호 사건 이후 2011년 삼호주얼리호 사건까지의 기간을 중심으로 소말리아 해적의 피랍행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변화과정을 탐색적 사례 연구를 통해 분석한다. 분석 결과, 몇 가지 연구 함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비일상적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련되는 긴급한 사안에도 다중흐름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문제흐름과 정치흐름, 그리고 정책흐름 간의 상호 작용을 발견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While there have been issues on piracy of the Somalian Coast, it is the only case that military forces conduct hostage rescue operations in Samho Jewerly case. This paper examines why government carries out a military action, and why these policy changes are occurred, based on the Multiple Streams Model. The object of this paper is to seek the context and causes in changes of government responses, and analyses the governmental decision making process in ambiguity situations. In order to understand such process in details, this paper conducts an exploratory case studies of a series of piracy incidents; from Dongwon-ho case in 2006 to Samho Jewerly-ho case in 2011. The results suggest us two implications. First, the analysis identifies that Multiple Streams Model has applicability of the unusual and urgent issues that are connected with citizen lives and property. Second, the results of analysis show that each streams such as the problem stream, the policy stream, and the political stream have interaction with one another. This is the difference in comparison between Kingdon's model and our analysis. In accordance with results, it is restrictively possible to apply the Multiple Streams Model with the maritime terror cases.

Piracy is the most difficult and important problem in the 21st century. Regardless of whether it is for countries that advocate high-intensity copyright protection, or countries that implement minimum protection level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treaties, all copyright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made great achievements in copyright in China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up. On the basis of digestion, absorption, and re-innovation, China quickly established a complete intellectual property legal system. According to the "Outline of the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China is committed to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creation, utilization, and universally facing the world The contradiction between China’s demand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excessively high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tandards. How to establish a high-level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ystem while ensuring rapid economic growth? China has submitted a Chinese proposal to the world. Committed to assisting others who oppose the protection of entry deterrence and intellectual, and the boots establish a new level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that is more in line with all national interests built into it.

이 연구는 상황행위이론을 디지털 저작권침해의 다운로드와 업로드 행위에 적용함에 있어 자기통제력과 처벌억 제의 통제작용을 살펴보았다. 상황행위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도덕성은 높은데 도덕규칙이 약한 환경일 때는 자기통제력 이, 도덕규칙 환경은 높은데 개인의 도덕성이 낮을 때는 처벌억제가 범죄에 통제요인으로 조절효과를 갖는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 재학중인 317명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운로드와 업로드 행위로 나누어 각각 상황행위이론의 논 의를 상호작용효과 분석을 통해 검증했다. 분석결과 다운로드의 경우는 도덕성이 높지만 도덕규칙이 낮은 경우에서 자 기통제력이, 그리고 도덕규칙이 높지만 도덕성이 낮을 때 처벌억제가 유의미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상황행위이론을 지지 하지 못했고 상호작용효과 결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리고 업로드의 경우는 상황행위이론과는 달리 도덕성은 높지만 도덕규칙이 낮은 경우에서 자기통제력이 업로드를 통제하기보다 오히려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제시했고, 또한 상황행위이론과 반대로 도덕성은 높지만 도덕규칙이 낮은 경우에서 처벌억제가 조절효과를 갖는 것을 제시했다.

This study test a situational action theory for explaining online download and upload digital piracy and examines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control and punishment. Then it tests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control in high morality and low moral rule environments and tests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punishment in low morality and high moral rule environments. Using data from 317 college students in Seoul, In case of download, results show that self-control does not control the effects of high morality and low moral rule on it. In addition, it is found that perceived punishment does not control the effects of low morality and high moral rule on it. In case of upload, results show that self-control does not control but increase the effects of high morality and low moral rule on it, while perceived punishment controls the effects of high morality and low moral rule on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