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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행위 현황과 해양경찰의 역할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present condition of piracy and the role reinforcement plans of Korea Coast Gu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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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경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자치경찰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제2호 (2011.09)바로가기
  • 페이지
    pp.145-172
  • 저자
    김영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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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Republic of korea is a solemn maritime country which must advance into foreign countries through the ocean, because our country is surrounded by the ocean on all sides but one, and is also confronting the North Korea. As a result, our import-export trade derends on the overseas trade 99.7%. However, the piracy whice has been seriously increasing for continuous 3 years since 2006 has caused a lot of damage not only on the safety of sea traffic, but also on the economy of our conutry. Even though Navy and the Ministry of Territory and Maritime Affairs are making constant efforts to solve this piracy problem, they are failing to obtain satisfactory results. Therefore, this research tries to focus on the role reinforcement plans of Korea Coast Guard which is in special charge of marine security by preparing the effective solution for piracy suppression.
한국어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남북이 대치되어 있어 사실상 바다를 통해 해외로 진출해야만 하는 엄연한 해양국가이며,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2006년 이후 연속 3년간 심각하게 급증하고 있는 해적범죄로 인해 해상교통의 안전은 물론이고 국가의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해군에서는 해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만족할만한 수준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 해적퇴치를 위한 해결책 마련으로 해상치안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해양경찰의 역할 강화 방안에 초점을 두어 연구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해적행위의 개념 및 동향
 III. 해적행위 방지를 위한 동향 및 평가
 IV. 해적행위 대응에 대한 개선방향
 V. 결론: 정책적 제안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김영철 [ Young Chul Kim | 해양경찰학교 교수, 경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경찰학회 [Korea Local & Municipal Police Academic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자치경찰이 시행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자치경찰이 시민 가까이에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지켜야 한다는 자치경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조금이나마 학문적으로 기여하고자 설립되게 됐다. 본 학회는 특히 자치경찰 이념에 입각하여 유럽의 자치경찰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전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게 될 자치경찰제를 자치경찰조직, 자치경찰인사, 자치경찰재무측면에서 집중연구하기 위해 설립되었음을 밝혀둔다. 또한 자치분권제도에 관해서도 집중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자치경찰연구 [Korea Municipal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005-1719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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