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재난관리 점검체계는 재난관리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재난관리 점검체계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노력을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고 있는 재난관리점검지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좀 더 나은 점검지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요소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관한 항목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어떠한 항목들이 삶의질을 나타내는 점검지표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행 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UN ISDR의 재난관리점검지표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하여 얻는 분석결과는 UN ISDR의 재난관리 점검지표 항목들 중삶의 질을 반영할 수 있는 세부 평가항목과 내용에 대한 실제적 함의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있다.

The disaster management assessment indicator system plays a critical role in increasing efficiency of disaster management. The main goal of this study is to look at the weaknesses of disaster management indicators that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have been utilizing and propose the adoption of “Quality of Life” as an additional indicator item to improve the disaster management indicator system in Korea. To accomplish this goal, we carefully assessed the contents of the UN ISDR’s disaster management indicators and discussed which of their indicators would be proper to measure the “Quality of Life”.

본 연구는 최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한 방식과 유사하게, 북한의 기습공격시 지자체의 대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분석을 통해 이스라엘의 비상대응체제와 하마스의 공격 특징 을 분석하고, 북한의 기습공격 위협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지자체는 북한의 기습공격시 적시적인 대응을 위해 통합방위 정보공유체계 구축과 주민신고체계의 통합 등 통합방위 협조체계의 발전이 필요하고, 주민보호를 위한 민방위분야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었다. 아울러 지자체 차원의 인지전 대응능력 구비와 지자체장의 비상대비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였다. 본 연구는 이스라 엘-하마스 전쟁의 교훈을 통해, 지자체의 비상대비를 위한 개선 및 발전방안을 제시한 연구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향후 지자체가 북한의 기습공격과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대비책 마련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Similar to the recent Hamas surprise attack on Israel, this study attempted to suggest a plan for local governments to prepare for North Korea's attack. To this end, through literature analysis, Israel's emergency response system and Hamas' attack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and measures to respond to North Korea's surprise attack threat were examined. As a result of the study, local governments needed to develop an integrated defense cooperation system for a timely response to North Korea's surprise attack, and improvements in the civil defense field for the protection of residents were required. In addition, it was necessary to prepare cognitive warfare response capabilitie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and rais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emergency preparation work for local government heads. This study is meaningful as a study that suggests improvement and development plans for local governments' emergency preparedness through the lessons of the Israel-Hamas War. Therefore, it will be possible to use it as basic data when local governments prepare national emergency preparations in the future.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비업무 관련 학습조직화 수준과 팀원의 자기주도학습 능력 및 조직몰입 사이의 영향력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비업무 관련 학습조직화 수준과 자기주도학습을 능동적으로 지향시키고 이를 통해 조직몰입도를 높힐 수 있도록 제언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12개 시⋅도 민방위 비상대비팀 구성원 1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상대비 업무조직의 학습조직화와 자기주도학습, 조직몰입 변인 간에는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학습조직화가 구축되면 구성원의 자기주도학 습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직무몰입에도 긍정적 효과를 보인다. 셋째,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조직화 와 결과변수인 조직몰입과의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른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점이 논의되었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organizational learning related to emergency preparedness of local governments and their members’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organizational immersion. The study was conducted by carrying out a survey of 175 members of the Civil Defense Emergency Preparedness Team in 12 cities and provinces in South Korea.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among organizational learning, self-directed learning, and organizational immersion of the emergency preparedness organizations. Second, organizational learning had a positive effect on self-directed learning and job immersion of their members. Third, self-directed learning was shown to serve as a mediator between organizational learning and organizational immersion. Findings and limitations are discussed.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 시의 상대적 재정효율성을 비모수추정방법인 자료포락분석(DEA) 기법에 의해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낭비요소를 파악하고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측정결과 인구가 비교적 많고 재정력이 튼튼한 수도권 자치단체 및 대도시 주변의 성장 자치단체일수록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율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Tobit 분석 및 OLS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1인당 재정지출의 비교를 통해 다양한 공공서비스 기능의 유효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특히 자치단체별 재정지출 차이의 요인을 분해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신의 서비스를 평가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In this study, we measure the relative efficiency of Korean local governments in a non-parametric framework approach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This allows assessing the extent of local spending that seems to be wasted relative to the best-practice frontier. Our results suggest that local governments in capital area, with higher own-revenue ratio, and with larger population could achieve better performance. Efficiency scores are afterwards explained by means of Tobit analysis and OLS analysis with relevant explanatory variables. We also examine expenditures for a variety of local government functions. While per capita spending provides some gauge of the efficacy of public service provision, population may inadequately measure the determinant of costs. Although we do not offer conclusions regarding the efficacy of public service, this study can aid local governments in their assessment of services.

본 논문은 한국 지방정부 재난관리체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상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한국 지방정부 재난관리체제를 법률적 측면, 조직적 측면, 인력적 측면, 재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개선방안으로 법률적 측면은 첫째, 재난관련 법률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중심으로 일원화하여야 한다. 둘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타법 간의 상호연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통합형 지역 재난관리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조직적 측면은 첫째, 재난전담조직(재난안전관리과)을 실질적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재난정보 공유기능이 강화된 재난상황실을 구축하여야 한다. 인력적 측면은 첫째, 재난상황실분야, 현장기동처리분야, 안전점검분야 등에 인력을 충원하여야 한다. 둘째,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여야 한다. 재정적 측면은 첫째, 사전 예방위주의 예산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재난복구 예산의 일정액 이상은 경상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셋째, 풍수해보험을 확대하여야 한다.

This paper selected the cities, provinces and boroughs, which are the basic units of local governments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Government Act, for investigating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s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This methodology wa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on the aspects of laws, organizations, human resources and finance. In accordance with the analysis results, the laws related to disasters have to be unified around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Second, the interconnection between the Framework Act of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nd other laws shall be strengthened.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integrated basic ordinances on local disaster management. On the organizational aspects, the disaster task force team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Division) shall strengthen its functions as the actual control tower. Next, the disaster control center shall strengthen the disaster information and the sharing function shall be implemented. For the human resources, the labor shall be supplemented for disaster control centers, field management and safety check. Second, th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shall be intensified to cultivate professional workers for disaster management. For the financial aspects, the budget preparation shall focus on the prevention of disasters. Subsequently, a certain amount from the disaster recovery budget shall be established as the operating cost. Finally, it is required to expand the insurance programs on damage by wind and flood.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위기유발자, 위기유형, 위기대응전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한 탐색적 목적의 연구를 전제로 한다. 지자체 위기사례 분석을 위해 보도된 경기도의 4개 지자체(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고양시)에 대한 KBS, MBC, SBS,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의 뉴스보도 3,708건을 수집하고, 위기관련 뉴스 507건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위기유형화 단계에서 위기유발자는 조직 내부 및 외부, 그리고 조직인지 구성원인지로 분류하였으며, 위기내용은 인적 차원, 사회환경적 차원, 자연환경 및 사건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위기유발자는 조직 내부에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지자체 자체가 위기유발자인 경우가 90%에 달했다. 위기내용에서는 사회환경적 차원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는 공격, 변명, 시정조치가 주로 사용되었다. 결론적으로 지자체에는 그 원인이 지자체 외부로부터 유발되기 보다는 대부분 조직 내분에 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드러난 위기대응전략은 매우 단조로운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explore crisis causer, crisis type, and crisis response strategy in the local government in Korea. To accomplish this purpose, 3,708 news articles on Suwon, Sungnam, Goyang, and Yongin City on three major broadcasting companies such as KBS, MBC, and SBS and five major national newspapers such as Chosun daily, Donga daily, Joongang daily, Kyunghyan daily and Hankyoreh daily were collected and 507 news articles were analyzed. Crisis causer was classified into internal or external, and organization or person. Crisis Content was classified into person factor, social environment factor, natural environment and accident factor. As a result, most of crisis causer is internal factor, and the local government was found in approximately 90% 0f the cases. Social environment was the greatest factor in crisis content. It was found three major response types ‘attack the accuser, excuse, corrective action’. In conclusion, crisis in the local government occurred from internal factor rather than external factor, and crisis response strategy was not various.

본 연구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교육협력의 현황과 한계를 탐색하고, 교육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을 분석하고,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교육협력은 자원 연계와 협력 구조의 두 범주로 구분되었으며, 총 열 가지 주제가 도출되었다. 자원 연계 측면에서는 지역 자원의 활용과 예산 지원을 통한 상호 보완성이 확인되었으나, 인력 부족과 업무 과부하, 예산 격차 및 집행 권한의 비대칭성이 협력의 한계로 나타났다. 협력 구조 측면에서는 사업 기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목표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인사이동과 정책 방향 변화로 인해 지속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또한 업무협약과 실무 협의체를 통한 공동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위계적 태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교육협력의 지속을 위해 제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상호 이해와 참여의 확대, 정책 우선순위 조정과 함께 인력 및 업무 구조의 재설계를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urrent status and limitations of educational collaboration between Offices of Education under the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and local governments, a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sustaining such collaboration. To this end, relevant literature was reviewed,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practitioners involved in related tasks. The analysis identified two major categories of educational collaboration—resource linkage and collaborative structure—within which ten themes emerged. In terms of resource linkage, mutual complementarity was observed through the utilization of local resources and financial support. However, limitations were identified, including shortages of personnel, work overload, disparities in budget allocation, and asymmetry in authority over budget execution. Regarding collaborative structure, shared goals were formed primarily through project-based programs; nevertheless, continuity was weakened due to personnel rotations and shifts in policy direction. In addition, while joint decision-making was carried out through memoranda of understanding and working-level consultative bodies, strong concerns were raised about hierarchical attitudes within the collaboration proces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emphasizes the need for institutionalization to sustain educational collaboration and proposes expanding mutual understanding and participation, adjusting policy priorities, and redesigning personnel and work structures.

2020년대 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한국은 외국인주민의 유입이 계속되어 2024년 10 월 기준 전체 인구의 4.4퍼센트에 이른 상태이다. 한국은 국내 저출산과 고령화 위기에 즈음하여 외국 인주민의 확대를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이주민과 선주민 간 상호신뢰와 협력에 기초한 상호문 화성과 문화다양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이 급속하게 다문화 사회화되는 현상은 외국 인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그만큼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주민의 인권 침해 예방과 구제에 훨씬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관행을 재고해야 한다. 이 논문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인권정책과 구분 하지 않았던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양자 간 이론적 차이를 규명하고,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외 국인주민 인권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 외국인주민과 관련한 지자체 자치법규를 대 표하여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와 비교하고, 양자 간 차이를 밝혀 이주민과 선주민 간 상호신뢰와 협력이라는 규범적 이상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이 원리를 염두에 두고 지자체가 이주민 인권지원 정책개발을 제도화한 사례로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2021년에 생산한 연구보고서 조사방법과 내용을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서 집행 할 수 있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인권과 지원정책의 차이를 규명하고, 위 센터가 운영해 온 정책을 고찰함으로써 후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각 기초지자체가 외국인주민 인권센터를 운영할 때, 관내 모든 주민과 공공기관에 대한 인권교육과 홍 보, 인권침해 상담과 구제 활동, 지속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 선주민과의 협력을 유지하기 위한 네트 워크 구축 및 운영을 영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후속 연구에서 그 구체적인 방안을 기대한다.

Even after the COVID-19 pandemic in early 2020, the influx of foreign residents continued in Korea, reaching 4.4% of the total population as of October 2024. In the face of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crisis in Korea, Korea has no choice but to accept the expansion of foreign residents as a natural form and emphasize mutual culture and cultural diversity based on mutual trust and cooperation between migrants and indigenous people. However, this rapid multicultural socialization also means that there are more situations that violate the human rights of foreign residents. Given that local governments can respond much faster to the prevention and relief of human rights violations of foreign residents,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practice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has tried to solve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This paper proposes to identify theoretical differences between the two while raising issues with the practice that local governments have not distinguished support for foreign residents from human rights policies, and to establish a human rights center for foreign residents, especially in basic local governments. To this end, on behalf of local government regulations related to foreign residents, the "Gyeonggido Ordinance on Support for Foreigners" is compared with the "Gyeonggido Ordinance on Support for Foreign Residents"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is revealed to confirm the normative ideal of mutual trust and cooperation between migrants and indigenous people. Next, with this principle in mind, the research report investigation method and contents produced in 2021 by the Gyeonggido Foreign Human Rights Support Center will be analyzed as an example of local governments institutionalizing the development of policies to support migrants' human rights. In this process, the difference between human rights and support policies for foreign residents that can be implemented at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s is identified, and the policies operated by the above center are considered to suggest implications that can contribute to the policy decision of late local governments. Finally, this study emphasizes that when each basic local government operates a human rights center for foreign residents, human rights education and publicity for all residents and public institutions in the jurisdiction, counseling and relief activities for human rights violations, continuous and accurate investigations, and network construction and operation to maintain cooperation with indigenous people can be carried out permanently. And it is expected that specific plans would be produced in subsequent research.

윤석열 정부출범 후 지역소멸 등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지역 내 인적·물적 인프라가 집약된 전문대학과 지역 지자체 간 협력을 위한 고등직업교육거점 조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지자체와 연계한 전문 대학의 평생교육 활성화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으로 평생교육 에 있어서의 전문대학의 역할과 전문대학 중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분석을 통해 전문대학이 지역대학으 로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전문대학에 대한 인식 대전환과 평생교육 상시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확대시키고, 지역의 평생학습 거점으로서 전문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 지역에 위치한 지·산·학·군 거버넌스 구축 및 대학 내 평생교육 전담 센터 구성·설치, 일반대학 위주 지자체 연계 사업을 확대·운영해야 한다.

After the launch of the Yoon Suk Yeol government, in response to crisis situations such as regional extinction, the creation of a higher vocational education base for cooperation between junior colleges and local governments where human and material infrastructure is concentrated in the region was propo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measures to promot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competitiveness of local universities by revitalizing lifelong education of junior colleges in connection with local local governments. As a research method, the role of junior colleges in lifelong education and the case analysis of the operation of junior colleges-centered lifelong education programs sought implications for promoting lifelong education as local universitie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role of professional universities as a platform for lifelong education, strengthen the function and role of professional universities as a regional lifelong learning base, establish and establish lifelong education centers in universities.

본 연구는 2022년에 실시한 중국의 청년 발전형 도시 건설 사업의 국가 목표와 추진 요인, 잠정 결과와 한계를 국가론적 시각에서 분석한다. 2017년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 회와 국무원은 <중장기 청년 발전 계획(2016-2025년)>을 발표하여 1949년 이후 역사상 처음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발전계획을 세웠다. 이후 <중장기 청년 발전 계획>에 가 장 적절한 청년 발전형 도시 건설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고 2022년에 이를 실시했다. 국가 가 2017년에 최초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발전계획인 <중장기청년발전계획>을 실시하 고 2022년에 실시한 청년 발전형 도시 사업을 통해서 이를 구체화하고자 했다. <중장기 청년발전계획>을 통해서 국가는 청년을 특정화하지 않은 발전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발전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특히 청년 발전형 도시 사업은 국가가 청년을 대상으로 한 도시 발전으로 전환하고자 함을 의미한다. 청년 발전형 도시는 청년을 청년 친화적 도시 발전을 통해 체제 내로 편입하기 위해 도시 차원에서 실시한 사업이다. 또한 국가가 <중 장기청년발전계획>이 제기한 청년 우선 발전 이념을 도시 차원에서 관철하고자 하는 노 력이기도 하다. 따라서 청년 발전형 도시 사업의 배경 요인으로는 발전적 요인이 중요하 다. 청년의 낮은 의욕 등의 행위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의 전환, 산업구조의 고도 화, 기술 혁신과 도시 간 경쟁 등 발전의 요인이 국가가 더 이상 청년을 대상으로 한 도시발전 전략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 발전형 도시의 성과는 중앙정부 역량과 지방 정부의 역량의 한계로 제한적이다. 본 논문은 <중장기 청년 발전계획>과 청 년 발전형 도시 사업의 국가 목표와 추진 요인을 중국의 학자, 연구자, 전문가 등의 논문 과 인터넷 기사 등을 분석하는 방법을 취할 것이다. 중국의 논문이나 인터넷 기사는 그들 의 국가 목표와 추진 요인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준다.

This study analyzes the national goals, promotion factors, tentative results, and limitations of China's youth development-oriented cities project conducted in 2022 from a state theory. In 2017,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nd the State Council announced <The Medium and Long Term Plans for Youth Development(2016-2025)> to establish a development plan for young people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since 1949. Since then, it has been proposed to promote the construction of the most appropriate youth development-oriented cities project for the <The Medium and Long Term Plans for Youth Development> and implemented it in 2022. <The Medium and Long Term Plans for Youth Development> means that the state moves from non-youth-specific development to youth-specific development. In particular, youth development-oriented cities project mean that the state wants to transform into urban development for youth. It is also an effort for the state to carry out the youth-first development ideology raised by the <The Medium and Long Term Plans for Youth Development> at the urban level. Therefore, the development factor is important as the background factor for the youth development-oriented cities project. In addition to problems such as low motivation of young people, development factors such as social structure transformation, industrial structure advancement,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intercity competition require the state to no longer switch to an urban development strategy for young people. However, the performance of youth development cities policy is limited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capacity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는 생활과 경제력의 지역 간 격차 심화 로 지역의 생활기반이 위축되어 성장 동력이 무너지고 있다. 고용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기반으로 지방공기업이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첫째, 소통과 참여를 통한 사업환경구축으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정주인구 중 심에서 생활인구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어 주거, 교육, 의료, 복지, 인프라 등 기초생활 서비스 중심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하되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맞춘 주 거, 교통, 의료 등 사업을 지역 간 광역적으로 연계 추진하여 도시의 기존 기초생 활 인프라가 위축되지 않게 도시재생과 환경 조성 등 정주 공간확보로 자생력을 회복하여 지역경제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 도시 공간구조의 변화는 지역 간 사회적·경제적 교류의 증가로 지방 공공 서비스의 지역 간 경제적 편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공서비스의 지역 간 대응성과 경제성을 극대화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서비 스의 광역화를 통한 지방 공공서비스의 수요확보 및 지속 가능한 공급으로 고용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출자·출연 기관의 범용적 활용을 통한 민간과의 협력이며 공공부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재정난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민간참여를 통한 사업기회 부 여와 다양한 투자유인 제공으로 지역 실정에 부합한 산업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Changes in the structure of urban space due to the declining birthrate and aging population are causing the growth engine to collapse due to the deepening disparity between regions in terms of living and economic power, which has led to the contraction of the living infrastructure in the region. Local public enterprises should play their role on the basis of publicity so that the local economy can recover through employment and job creation. First, it is to improve the completeness of the project by establishing a business environment through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and to change the business method to focus on basic life services such as housing, education, medical care, welfare, and infrastructure as the paradigm is changing from the center of the settled population to the center of the living population, and to secure the engine of the local economy by securing the self-reliance of the settlement space such as urban regeneration and environmental creation so that the existing basic living infrastructure of the city does not shrink by promoting projects such as housing, transportation, and medical care in a wide area between regions. Second, since changes in urban spatial structure affect the economic benefits of local public services due to the increase in social and economic exchanges between regions,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by securing demand for local public services through the broadening of public services and creating jobs through sustainable supply through the broadening of public services between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maximize the responsiveness and economic feasibility of public services between regions and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cities. Third, it is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through the universal use of investment and funding organizations, and in the public sector, it is to alleviate the difficulties of financial difficulties faced by local governments, and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by creating industries and jobs in line with local conditions by providing business opportunities and various investment incentives through private participation.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체육회는 대한체육회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체육단체로서 지위를 갖게 되었다. 대한체육회가 대한민국의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관장하는 명실상부한 대표적인 체 육단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지방체육회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유일한 체육단체로서 지위와 위상을 갖고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대한체육회는 전국을 대표하는 체육단체로서 중앙정부의 행정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를 받는데, 지방체육회 역시 지방자치단체로부 터 재정지원을 받는 만큼 관리를 받게 되어 있다. 지방체육회는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과 활동을 하 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그런 이 유로 지방체육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체육사업과 활동을 해 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지방체육회의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민체육진흥법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에 대하 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관한 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지방체육회의 재정에 관하여 기본적인 내용을 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포함하고 있다. 과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연직으로 지방체육회장을 겸직하였을 때는 지방체육회의 재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방체육회장을 직접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분리하여 독립성을 부여하면서 재정문제가 불거졌다. 지방체육회의 재정 안정은 적극적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지방체육회의 재정 안정은 지방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문제이다. 지방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된 사업을 추진하고 활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지방체육회 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 협의체가 필요 하다. 그리고 지방체육회에 대한 국가 보조는 중요한 재정확보이기 때 문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지방체육회는 자체 수익사업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With the revision of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in 2020, the local sports association gained status as an independent sports organization like the Korean Sports Council. Just as the Korea Sports Council fulfills its role as a representative sports organization in name and reality that oversees professional sports and recreational sports in Korea, the local sports council also performs its role with status and status as the only sports organization in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The Korea Sports Council is a sports organization representing the nation and is manag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 administrative agency of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sports councils are also managed as they receive financial support from local governments. Local sports councils are established with the approval of the head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to carry out various projects and activities to promote sports in the local community. For that reason, the local sports council must carry out various sports projects and activities of the local government under its jurisdiction.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require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o subsidize a portion of the necessary expenses and research funds for the operation and activities of local sports associations. In particular,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requires local governments to support local sports associations with operating expenses within the budget. And the details regarding this are to be determined by ordinance.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stipulates basic details regarding the finances of local sports councils and includes them in the budget of local governments. In the past, when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concurrently served as the president of the local sports association ex officio, financial problems did not arise for the local sports association. However, financial problems arose as local sports presidents were directly elected and separated from local governments, giving them independence. Financial stability of local sports associations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for active operation and activities. Financial stability of local sports associations is an important issue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sports. In order for local sports councils to promote projects and activities stipulated in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they need to secure finances more than anything else. In that respect, there is a need for a budget planning consultative body to secure finances between the local sports council and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And since state support for local sports associations is an important financial source, it is necessary to expand its scale. In addition, local sports associations must develop and actively pursue their own profit-making businesses.

위기상황 시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중앙정부까지 비상대비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비상대비조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관계 법령은 전시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재난·안전관리에 무게중심을 두다 보니 비상대비인력은 재난·안전관리 및 민방위업무와 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비선호 보직이라 는 인식과 잦은 보직이동 등으로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도 노정되었다. 다양화되는 북한 위협과 국가의 위기·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평시 비상대비업무의 영역을 확장함으로서, 비상대비조직의 효과적인 운영 을 보장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를 신편하고, 주기적인 직무교육을 통해 전문성 도 제고해야 한다. 또한 비상대비자원관리법과 통합방위법 등 법령을 개정하여 전·평시 통합된 위기관 리를 할 수 있는 여건 보장이 필요하다.

In the event of a crisis, an emergency preparedness organization that oversees and coordinates emergency preparedness tasks from basic local governments to the central government plays a very important role. However,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re mainly composed of exhibitions, and emergency preparedness personnel often serve as disaster, safety management, and civil defense, and lack of expertise due to the perception that they are non-preferred positions and frequent job transfers. By expanding the scope of emergency preparedness work in peacetime in preparation for diversifying North Korean threats and national crises and emergencies, the effective operation of emergency preparedness organizations should be guaranteed. The person in charge of emergency preparedness of basic local governments should be reorganized, and professionalism should be improved through regular job training.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nsure conditions for integrated crisis management during wartime and peacetime by revising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the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 Management Act and the Integrated Defense Act.

입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입법과 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입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특히 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입법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 체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다. 자치입법의 경우 국가의 입법에 따라 위임한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국가입법을 따라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 이 발생하였다. 특히 광역자치단체보다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상황으로 이 러한 현상은 더욱 심각하다. 자치입법의 경우 크게 국가입법 불비 및 개정사항 미반영 된 경우와 입법 작성 요령 오류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입법 불비 및 개정사항의 미반영의 경우 반드시 개정해서 변경해야 하지만, 입법작성 요령 오류의 경우 반드시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올바른 법령 제정 방안을 반영하여 작성해야 한다. 문경시의 경우 2019년 현재 조례가 326개가 있으며, 규칙은 107개, 훈령 47개, 예규 6개가 있다. 이를 전국의 자치법규와 비교해 보면 문경시의 자치 법규는 전국의 평균정도의 자치법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초로 하여 문경시의 규칙 입법사항에 대해서 분석해 보면 상위법령 제/개 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및 조례 위반 소지, 조례 소관 사항을 규칙에서 규 정,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어려운 용어 및 차별용어 사용 등의 문제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정비를 통해 주민의 이해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입 법화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This legalization can be classified into ones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ones by local governments. The legislation by a local government, especially, can be made by a broad area local government and a (basic) local government. These self-governing legislation is provided by the national legislation framework within the delegated scope. However, in reality, these local governments' legislations fell left behind the national level legislations very often. Especially, this problem is even worse in (basic) local governments than in the broad area local governments due to their poor situations. In cases of self-governing legislations, there may largely be cases where the national legislation is insufficient and does not reflect revisions and cases where mistakes of legislation preparations. In the case of the former problem, there must be made revisions to change the law. However, in the case of the latter, it is not required to revise related laws. In any case, it should reflect the Right Legislation Methods in accordance with the Preparation of Easy-to-understand Laws prepared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In the case of Mungyeong city, there are currently 326 ordinances as of 2019. There are 107 Rules, 47 Directives, and 6 Published Rulings. This, compared with other self-governing laws nationwide, seems to be the average among the country. Based on the data, Mungyeong city's Rule-legislation is analyzed to have the problems such as; unreflected legislations and revisions of higher laws, potential violations of higher laws and ordinances, provisions of matters under an ordiance by a rule, violations of standards on legislation of a self-governing law, usage of difficult and discriminatory terms, etc. Therefore, it is need to put efforts on legislation which can induce understanding of and communication with the resident people via streamlining these problems.

The regional health insurance is part of the health insurance system in Japan. It has a few structural problem. That problem is becoming serious as increase of low fertility, aging and non-regular workers. This study is to analyze reg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especially focused on the local governments in Japan, which has the problem. We suggest implications for policy about reg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in Japan.

정부에 있어 재무분석은 정부재정에 대한 재정상태 및 운영성과를 파악하는데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재무분석지표이다. 본 연구는 기존에 행정안전부가 제시하고 있는 지방정부에 대한 재무분석지표에 대하여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더 정부의 재정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재무분석지표의 체계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의 지방정부의 재무분석지표는 자주성, 안정성, 효율성, 회계책임, 비용 및 성과 등 5개의 영역으로 15개의 분석지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에서 획득 가능한 재무정보만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처럼 재무정보만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은 실질적인 재정운영결과를 반영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무정보뿐 만아니라 인구통계학적인 정보를 결합함으로서 정부의 재정특성이 잘 반영된 보다 효율적인 지방정부의 재무분석이 가능한 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This paper seeks to suggest a new framework of financial analysis under the accrual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Financial analysis under the current cash basis accounting system has produced incomplete results. The current cash basis accounting system lacks information on assets, liabilities, and net worth. This paper introduces the methods of financial analysis of the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This research did financial information which is to the financial reports of 2007 fiscal year local governments in base. About the financial analysis indicators which is included in this financial reports after analyzing, seeks the problem point of this financial analysis indicators. Afterwards like that proposed a new financial analysis indicators, analyzed about new financial analysis indicators. Like this the core of research financial analysis indicators of existing and comparison to analyze a new financial analysis indicators. And presented the aid indicators which corresponds in new financial analysis indicators. Even to there was like this a result of research, limit of few thing. First, there is to analysis and the possibility of time series analysis because is a first year where the financial reports this year in compliance with an accrual basis is published was not. Second, there is to analysis and when making a new financial analysis indicators, does not collect the theoretical ground which is sufficient. In future like this limits are overcome and the financial analysis field of government develops, wishes. Last, there being a more research to the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which establishes in the accrual basis which is just started recently and financial analysis field expects.

지역맞춤형 재난안전정책을 마련하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위해 재난안전 분야별 지역주민의 인식과 재난관리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재난관리에 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분석하여 재난관리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안전지수 6대 분야 항목을 활용한 재난안전 부문별 인식 및 만족도 조사를 충북도 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책 인지도 및 수행도 를 선정하였다. 정책 인지도와 수행도 모두 만족도와 정(+)의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난관리정책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재난관리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 안전취약 계층 특성을 고려한 정보전달 수단 개발, 지역특성을 고려한 재난관리 대책 및 전략 수립,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재난안전교육 추진 등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way to improve satisfaction with the disaster management policy by analyzing local residents' perceptions of disaster management.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f each disaster safety sector using items in the six major areas of the regional safety index. In this study, policy literacy and performance were selected as factors affecting policy satisfaction. It was found that both policy awareness and performance had a positive (+) influence relationship with satisfaction. Also, measures to improve disaster management policy satisfaction include active promotion of disaster management policies and projects, development of information delivery mean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vulnerable, establishment of disaster management measures and strategies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promotion of safety education.

지식기반사회에서 여성인력의 활용은 국가경쟁력 성패의 관건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성들이 모든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남녀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는 여성인력의 정책적 과제는 종전과 같이 사회복지정책의 과제로만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와의 관련 속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지방에서의 여성정책은 그 지방의 특수성과 여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정책에 대한 개념 자체도 지역여성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여성정책이 주변화를 벗어나 정책의 주류가 되기 위한 측면에서 여성인력활용을 중심으로 방향성에 대해 개진하고 있다.

In the knowledge-based society, utilization of women's resources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as the key to success of national competitiveness. The space and conditions for women to show their abilities in all areas should be provided. Policies on women's resources, which aim to achieve gender equality, should not be limited to the area of social welfare as usual, but should be treated in-depth with relation to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reas. Local women policies do not reflect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areas and realities of women, furthermore, even the concept of women policies is not delivered to local women. In this study, directions to shift local women policies from the marginalization to the mainstream of policy are discussed focusing on utilization of women's resources.

이 연구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협력적 결속에 대한 지방정부의 참여요인을 실증적으로 설명한다. 협력적 결속을 위한 참여가 지방정부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정보의 투명성, 인센티브 제 공, 정당 선호의 동질성,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협력적 결속을 촉 진시키기 위한 지방정부들의 참여를 강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협력적 결속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 공,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한 메커니즘 구축, 정치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 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나 정책 결정자들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협력 적 참여를 위해서 강하게 결속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요소들을 보다 섬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의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what explains local governments’ involvement in collaborative commitments for environmentally sustainable communities. The study’s primary contribution is to systematically investigate the variation of local governments’ involvement in collaborative commitments. Findings suggest informational transparency as well as homogeneous political party preference, incentive offers, and the federal government’s support of institutional conditions are critical in encouraging local governments to participate in various sustainability commitments. The results imply that incentive provisions including grants, transparent information provision mechanisms, and political support are significant to facilitate involvement in commitments for sustainable environment. Involvement in a variety of commitments is a fundamental condition because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alone cannot realize a sustainable environment. This study suggests that local governments or decision makers need to manage these significant factors carefully in order to efficiently facilitate involvement in collaborative commitments for a sustainable environment. This results can provide significant policy implications to environmental policy of Korea.

2007년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표적인 예방적 갈등관리 활동으로 도입된 갈등영향분석은 그 이후 10여 년을 거치면서, 예방적이기보다는 갈등이 이미 발생한 이후 대응적으로 실시된 경우가 많았다. 이 연구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갈등영향분석 현황은 어떠한지, 만약 원래 법 취지대로 공공갈등의 예방을 위해 실시하고자 한다면 어떤 장애요인들이 있는지 등을탐색했다. 이를 위해 현재 공공갈등의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조사했으며,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사업들에 대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했는지를 파악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갈등영향분석을 발주한 공무원들 및 그 갈등영향분석을 수행한 갈등관리 전문가들을인터뷰하여, 이들이 인식하는 예방적 갈등영향분석의 장애요인은 무엇인지를 조사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갈등관리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모델로 한 조례가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들에 제정되어 갈등영향분석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준비가 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에서 갈등영향분석을 예방적으로 진행하는데는 법⋅제도적 측면, 재정적인 측면, 조직수용성 측면에서 장애요인들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This study explores the obstacles to prevention of conflicts in local governments and their resolutions. Conflict assessment was introduced to Korea in 2007 as a part of the Regulation on the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Conflicts in Public Agencies to prevent public conflicts. Looking at what happened over the last decade, the conflict assessment seems to have been carried out after conflicts as mitigative rather than preventive approaches. Many local governments have made regulations for conflict prevention and management which include conflict assessment. However, there are many obstacles such as organizational or budgetary problems, although many local governmental ordinances allow for the enactment of preventive conflict assessments. In this paper, we clarified the obstacles and examined ways to cope with th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