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e event of a crisis, an emergency preparedness organization that oversees and coordinates emergency preparedness tasks from basic local governments to the central government plays a very important role. However,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re mainly composed of exhibitions, and emergency preparedness personnel often serve as disaster, safety management, and civil defense, and lack of expertise due to the perception that they are non-preferred positions and frequent job transfers. By expanding the scope of emergency preparedness work in peacetime in preparation for diversifying North Korean threats and national crises and emergencies, the effective operation of emergency preparedness organizations should be guaranteed. The person in charge of emergency preparedness of basic local governments should be reorganized, and professionalism should be improved through regular job training.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nsure conditions for integrated crisis management during wartime and peacetime by revising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the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 Management Act and the Integrated Defense Act.
한국어
위기상황 시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중앙정부까지 비상대비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비상대비조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관계 법령은 전시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재난·안전관리에 무게중심을 두다 보니 비상대비인력은 재난·안전관리 및 민방위업무와 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비선호 보직이라 는 인식과 잦은 보직이동 등으로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도 노정되었다. 다양화되는 북한 위협과 국가의 위기·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평시 비상대비업무의 영역을 확장함으로서, 비상대비조직의 효과적인 운영 을 보장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를 신편하고, 주기적인 직무교육을 통해 전문성 도 제고해야 한다. 또한 비상대비자원관리법과 통합방위법 등 법령을 개정하여 전·평시 통합된 위기관 리를 할 수 있는 여건 보장이 필요하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실태 분석 1. 비상대비조직 개관 2. 비상대비조직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3. 기초자치단체 비상대비조직의 현실태 Ⅲ. 비상대비조직 개선방안 1. 평시 비상대비업무 영역의 확장 2.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 3. 기초자치단체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신편 및 직무교육 강화 4. 해외 비상대비조직 사례 활용 Ⅳ. 결론 References 국문초록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