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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정부 재난관리체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 시·군·구를 중심으로
Analysis on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Status of Local Governments and Improvement : Approach Focusing on Cities, Provinces and Boro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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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5호 (2012.10)바로가기
  • 페이지
    pp.15-32
  • 저자
    권건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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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selected the cities, provinces and boroughs, which are the basic units of local governments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Government Act, for investigating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s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This methodology wa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on the aspects of laws, organizations, human resources and finance. In accordance with the analysis results, the laws related to disasters have to be unified around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Second, the interconnection between the Framework Act of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nd other laws shall be strengthened.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integrated basic ordinances on local disaster management. On the organizational aspects, the disaster task force team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Division) shall strengthen its functions as the actual control tower. Next, the disaster control center shall strengthen the disaster information and the sharing function shall be implemented. For the human resources, the labor shall be supplemented for disaster control centers, field management and safety check. Second, th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shall be intensified to cultivate professional workers for disaster management. For the financial aspects, the budget preparation shall focus on the prevention of disasters. Subsequently, a certain amount from the disaster recovery budget shall be established as the operating cost. Finally, it is required to expand the insurance programs on damage by wind and flood.
한국어
본 논문은 한국 지방정부 재난관리체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상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한국 지방정부 재난관리체제를 법률적 측면, 조직적 측면, 인력적 측면, 재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개선방안으로 법률적 측면은 첫째, 재난관련 법률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중심으로 일원화하여야 한다. 둘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타법 간의 상호연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통합형 지역 재난관리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조직적 측면은 첫째, 재난전담조직(재난안전관리과)을 실질적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재난정보 공유기능이 강화된 재난상황실을 구축하여야 한다. 인력적 측면은 첫째, 재난상황실분야, 현장기동처리분야, 안전점검분야 등에 인력을 충원하여야 한다. 둘째,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여야 한다. 재정적 측면은 첫째, 사전 예방위주의 예산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재난복구 예산의 일정액 이상은 경상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셋째, 풍수해보험을 확대하여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방정부 재난관리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지방정부 재난관리의 의의
  2. 지방정부 재난관리의 중요성
  3.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에 대한 책임과 역할
 Ⅲ. 지방정부 재난관리체제의 실태분석
  1. 법률적 측면
  2. 조직적 측면
  3. 인력적 측면
  4. 재정적 측면
 Ⅳ. 지방정부 재난관리체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지방정부 재난관리체제의 문제점
  2. 지방정부 재난관리체제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정부 재난관리체제 재난관리 재난상황실 local governments disaster management system disaster management disaster control center

저자

  • 권건주 [ 權建周 | 삼척시청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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