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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일본은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새롭게 교정단계에서피해자의 심정 등을 교정처우와 교정교육에 고려하도록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심정 등을 청취하여 해당심정을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종래 수사나 재판단계에 집중되었던 피해자의 형사절차에의 소극적인 관여를 교정단계에서의 적극적인 관여로까지 확대한 것으로 형사절차의 모든영역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교정 단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혹은 각각의 역할과 관련된 규정은 없었거나 혹은 있었다고 하여도 매우낮았다. 법률 규정으로 가해자인 수형자가 피해자와의 관계를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규정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69조(분류조사 사항)에서 신입심사를 할 때에 범죄 피해의 회복 노력 및 정도에 대한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피해자 보호와는 관계없는 단지 수형자의 교정 처우를위해 이루어지는 조사 과정 중 하나의 요소에 불과한 것이다. 이처럼 교정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관계나 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에 초점을 둔 제도 등은 의식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교정의 구조적인측면과 관계된다. 예컨대, 교정은 성격상 가해자 측면이 중시된다는 점이다. 즉, 수형자의 교정 교화와재사회화라는 교정 이념은 필연적으로 행위에 따른 결과 또는 피해자에 대한 관점은 주요 논점에서밀리게 된다.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 결과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와 사회에 어떤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알 수 없고, 아니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와 사회에 끼친 영향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체,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사회로 그대로 복귀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개선교화라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개선교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위 결과를 정확히 인식하고 진심으로 피해자와 사회에대해 반성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며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의 피해자 심정을 고려한 교정처우제도는 교정 목적인 수형자의 교정 교화와 개선에 따른 사회복귀라는 이념에 합치된다. 재판이 종료되면 사법적 판단은 함께 종료한다. 하지만 피해자로서는 사건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단지 재판에서 형벌집행단계인 교정 단계로 이전된 것으로 가해자에 대한 사법절차는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교정 단계에서도 사건의 당사자로서 절차에 관여하기를 희망할 수 있다. 교정처우 및 교정교육에서의 피해자의 심정 등의 고려하는 제도는 피해자의 지위를 형의 확정 이전의 절차에 참여하는 지위에서확정된 이후의 교정처우에 관여하는 지위로 변화시키는 제도이다. 교정 단계에서의 피해자는 중심적인지위가 아니더라도 완전히 무시돼서는 안 된다. 피해자 감정의 전달로 가해자가 어떠한 심정 변화와사죄의 마음을 갖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교정 처우 등의 실시에 따라 가해자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등의 과정을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자가 형사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교정에서도 계속 전달받을 수 있도록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In 2022, Japan amended the Act on Penal Detention Faciliti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nd Detainees and newly introduced a system under which the feelings and perspectives of victims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correctional treatment and correctional education at the correctional stage. At the same time, the system allows authorities to hear the victims’ sentiments and convey them to the inmates concerned. The significance of this system lies in that it expands the previously passive involvement of victims—traditionally concentrated at the stages of investigation and trial—into active participation at the correctional stage. In this sense, it enables victims to exercise their rights directly or indirectly across all stages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Until now, there have been few, if any, provisions at the correctional stage addr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offenders and victims or their respective roles, and even where such provisions existed, their scope was extremely limited. As a legal provision suggesting that an offender serving a sentence should be mindful of the relationship with the victim, Article 69 (Matters for Classification Investigation)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provides that, during the initial classification assessment, an investigation shall be conducted into the offender’s efforts to restore the harm caused by the crime and the extent of such efforts. However, this provision is not intended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 rather, it constitutes merely one element of the investigative process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appropriate correctional treatment for the inmate. Thus, the correctional system has not traditionally placed emphasis on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ffenders and victims, or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victims. This situation is related to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corrections. In particular, corrections, by their very nature, place greater emphasis on the offender’s perspective. In other words,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corrections—namely the rehabilitation, reformation, and social reintegration of inmates— inevitably result in the consequences of the criminal act or the victim’s perspective being relegated to a secondary position in the main discourse. In general, if offenders are left without receiving any specific education regarding the consequences of their actions, they may fail to understand the devastating impact their conduct has had on victims and society, or they may simply choose not to confront it.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allowing offenders to return to society merely because time has passed—without a proper understanding of the impact of their actions on victims and society—can truly be regarded as genuine rehabilitation. The most important starting point in the process of rehabilitation is for offenders to accurately recognize the consequences of their actions and to sincerely reflect on the harm inflicted upon victims and society. Such recognition and reflection should naturally constitute the foundation of correctional reform. In this respect, Japan’s correctional treatment system that takes into account the feelings of victims can be regarded as consistent with the fundamental objective of corrections: the rehabilitation and reform of inmates and their eventual reintegration into society. Once a trial has concluded, the judicial determination formally comes to an end. However, from the victim’s perspective, the case is not truly over; rather, it has merely moved from the trial stage to the correctional stage, which involves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In this sense, the judicial process concerning the offender continues. Accordingly, victims may wish to remain involved in the process as parties to the case even during the correctional stage. The system that takes into account the feelings and perspectives of victims in correctional treatment and correctional education transforms the status of victims from participants in procedures prior to the finalization of the sentence to participants who may be involved in correctional treatment after the sentence has been finalized. Even if victims do not occupy a central position at the correctional stage, they should not be entirely disregarded. It is also highly important that victims, as parties to the case, continue to be informed—even at the correctional stage, which represents the final phase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about how the offender’s feelings may have changed upon receiving the victim’s sentiments, whether the offender has developed a sense of remorse and apology, and how the offender is changing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correctional treatment and related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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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

주삼차

한국입법정책학회 입법정책 제9권 제2호 2015.12 pp.10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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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어 관련 제도가 20년 가까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우리사회의 가정폭력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부부폭력 발생률 추이를 살펴보면 2004 년 44.6%, 2007년 40.3%, 2010년 53.8%, 2013년 45.5%이다. 부부폭력 발 생률이 여전히 높은 이유 충 하나는 가정폭력방지법과 관련된 제도가 가정폭 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가정폭력 발생건수 는 2010년 131건, 2011년 58건, 2012년 96건, 2013년 320건으로, 2011년 과 2011년에는 감소하였다가 2013년에는 2012년에 비하여 3.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현황을 파악하고, 가정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호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외국 사례의 시사점을 통해 개선과 제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중 아내폭력에 한정하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전국적 통계 및 국가적 차원 의 정책적 과제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정책 적 과제로서, 첫째,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의 내실화, 둘째, 가정폭 력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재정 지원, 셋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관련 예산의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 넷째, 가정폭력 관련 사법기능 및 가해자 교정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In South Korea,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ct has been implement for almost 20 years. However, domestic violence has not decreased in the Korean society. The Ministry of the Gender Equality & Family released investigation on domestic violence status indicating that couple violence occurrence was 44.6% in 2004; 40.3% in 2007; 53.8% in 2010 and 45.5% in 2013. This couple violence occurrence has remained persistently higher because the schemes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ct has not worked effectively in preventing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the victims. As for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Jeju Provincial Police Agency said its domestic violence cases were 131 in 2010; 58 in 2011; 96 in 2012; and 320 in 2013. The number fell in 2011 and 2011 but jumped by 3.5 times in 2013 from 2012. In this study, the present status of domestic violence is investigated along with the present protection policies and problems thereof for domestic violence victims. Then, foreign cases are studied for implications and improvements are suggested. This study, however, is limited to the victimized wives among domestic violence victims. While focusing on the situation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is study also deals with nationwide statistics and policy suggestions at the national level. For the policy goal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o prevent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 the victims, this study proposed; first, more reliable educational program for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nd public promotional projects; seco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domestic violence victims and financial support; third, efficient and stable budgeting for domestic violence victim protection; and forth, reinforced judicial function on domestic violence and stronger victim r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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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賣買防止法 制定에 따른 被害者 保護體系 改善方案

朴英蘭, 黃湞王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제2호 2004.06 pp.21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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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피해자보호제도의 개선방안 - 경찰실무를 중심으로 - KCI 등재

이종현, 강동욱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1권 1호 2021.04 pp.26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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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UN의 「범죄 및 권리남용 피해자를 위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시 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9차 헌법개정(1987)과 1987.11월 「범 죄피해자 구조법」이 제정되면서 피해자보호제도가 법제화되었다. 하 지만 경찰의 경우에는 2015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를 선포하면서 피해자보호활동이 구체화되었으며, 이후 지난해 회복적 사법의 도입에 이르기까지 경찰실무에 있어서 피해자보호제도를 확대해 오고 있다. 하지만 경찰에 의한 피해자보호활동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 며, 이로 인해 경찰의 피해자보호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도 미흡한 실 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장에서 경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 의 시각에서 경찰의 피해자보호제도 전반에 대하여 개관함으로써 피해 자보호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을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경찰의 피해자보호제도에 대하여 경찰실무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 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ⅰ) 범죄 피해평가제도의 법제화와 활성화, (ⅱ) 경찰의 피해자보호활동을 지원 하기 위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의 개정을 통한 범죄피해자보호 기금의 증액 및 안정적 확보, (ⅲ) 피해자전담경찰관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등 조직개편, (ⅳ) 회복적 사법의 법제화 를 통한 경찰의 역할 확대 등을 주장하였다.

In 1985 the UN's Declaration of the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Rights began international efforts to protect victims' human rights and rights. In Korea, the 9th Constitutional Amendment (1987) and the 「Criminal Victim Protection Act」were enacted in November 1987 and the victim protection system was enacted. However, in the case of the police, the victim protection activity was redecorated when they declared ‘the Year of Victim Protection’ in 2015, and since then, they have expanded the victim protection system in police practice until the introduction of resilient justice last year. However, it is not well known about the activities of protecting victims by the police, and the improvement of the police's protection of victims is insufficient. In response, the headquarters reviewed the police's role in protecting victims by opening the overall police victim protection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e officers, and suggested measures to improve the police's victim protection system. The specifics are as follows. (ⅰ) Legislation and revitalization of the criminal damage assessment system. (ⅱ) Increase and secure of crime victim protection funds through revision of 「Criminal Victim Protection Fund Act」. (ⅲ) Reorganization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s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ⅳ) Legislation of restorativ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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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학대피해아동 쉼터 종사자의 감정노동과 직무소진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 147개 쉼터 종사자 882명을 모집단으로 하여 비례할당층화추출법으로 최종적으로 356명이다. 이들로부터 설문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감정노동은 Hochschild (1983)의 표면행동·내면행동 척도 12문항, 직무소진은 Maslach와 Jackson(1981)의 척도 22문항을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9.0을 사용해 기술통계, Pearson 적률상관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정노동의 표면행동은 직무소진의 정서적 고갈, 비인격화, 개인적 성취감 감소 모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감정노동의 내면행동은 직무소진의 비인격화 와 개인적 성취감 감소에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정서적 고갈에는 그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한 후, 연구의 의의 및 한계와 함께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and job burnout among staff working in shelters for child abuse victims. Using the total population of 882 workers from 147 shelters nationwide, a 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 method was employed, and 356 responses were colle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Emotional labor was measured with 12 items assessing surface acting and deep acting based on Hochschild (1983), and job burnout was assessed using 22 items from the scale developed by Maslach and Jackson (1981).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9.0, includ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analyse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surface acting, as a dimension of emotional labor,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all components of job burnout—emotional exhaustion, depersonalization, and reduced personal accomplishment. Second, deep acting had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n depersonalization and reduced personal accomplishment, whereas its effect on emotional exhaustion was not significant.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provides a discussion of the findings, and concludes with the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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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가정폭력 피해자의 욕구와 피해자 보호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박영란

[NRF 연계]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Vol.23 No.3 2007.09 pp.18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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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모저(Moser)의 젠더욕구 분석틀을 활용하여 여성주의 관점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피해여성들의 실질적 욕구는 물론 전략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적 지원이 적극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산과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과 가정폭력 문제의 해결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했다. 이는 기존의 법률과 제도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실질적 욕구에만 초점을 맞춘 채 전략적 욕구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006년의 개정 가정폭력방지법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과거 ‘건전한 가정의 보호․육성’에 두어졌던 정책의 목표를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로 전환하는 한편,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실질적 욕구와 전략적 욕구의 충족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치를 포함함으로써 마침내 여성주의 관점에서 피해자 보호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In Korea, the budget and social services for th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have continued to increase since the enactment of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Victim Protection Act in 1997. However, the problems of domestic violence, especially that of wife abuse, still persist in Korean society, and public policy has limitations in providing adequate support for its victims. According to the national survey conducted in 2004, 37.3% of married women in Korea experienced violence from their spouses within one year period, and 45.9% of them during their marriage. In this paper, Moser(1993)'s gender needs assessment tool was adopted as a conceptu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changes in gender needs of the femal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and for analyzing and designing more gender-sensitive and transformative policy measures. Over the past decade, the policy paradigm for domestic violence in Korea have been transformed from ‘protection of at-risk women' to ‘advocacy of women's human rights' as the implementing agency for domestic violence policy changed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to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in 2001. Moreover, the needs of women who reside in the shelters for th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have also changed. Recently, more women have expressed the need for economic independence and self-sufficiency as they planned to leave the shelters. This is an indicator that women's needs are shifting from practical needs to more strategic needs. A major amendment of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Victim Protection Act in 2006 has laid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implementing more effective domestic violence policy. However, the service delivery system is not yet adequately prepared to meet the evolving gender needs of th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in Korea.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and gender-sensitivity of the new victim protection policy, a feminist perspective needs to be integrated in constructing the social support system for th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and in implementing the preventive measures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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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원

본 연구는 「범죄피해자보호법」제7조의 손실복구지원 규정을 중심으로 그 법적 구조와 운영상의 쟁점을 분석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 한 법제 정비 방향을 제안한다. 현행 제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선언하고 있으나, 지원기준이 법령·지침 등 서로 다른 규범 단 계에 분산되어 규정의 추상성·권리성의 불안정·전달체계 책임구조의 불명확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제7조 제1항은 ‘대책 마련’이라는 선언적 규정에 머물고 있으며, 각 지원항목은 구체 화 과정에서 법률·시행령·지침 등 서로 다른 규범 단계에 분산되어 규 정됨으로써 일관된 법적 위계가 확보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다. 이에 본 연구는 제7조 조항을 검토틀로 삼아 지원의 기준·범위·책임 주체를 재정렬하기 위한 법제 정비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은 제7 조의 입법체계와 운영현황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손실 복구지원을 위한 정비방안을 제시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손실복구지원 조항의 구조적 한계를 체계적으로 조명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적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This study analyzes the legal structure of the loss-recovery support provision under Article 7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nd proposes legislative reform strategies to improve its effectiveness. The support standards are dispersed across statutes, decrees, and guidelines, leaving Article 7(1) largely declaratory and preventing a coherent legal framework. Using Article 7 as an analytical lens, the study outlines reform approaches to clarify standards, scope, and the role of the State, thereby enhancing the system’s practical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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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정보보호법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이권철

[Kisti 연계]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6 No.10 2016 pp.17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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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시대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그 중에도 범죄피해자정보는 가해자에게 누설될 경우 보복범죄로 신변안전이 위협되거나 불특정다수에게 누설될 경우에는 정서 및 심리적인 측면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정보 보호규정은 형사소송법, 특정 범죄신고자 보호법과 성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 법률 등에 산재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는 개별법의 정보보호에 국한하여 그 내용이 논의되었기에 통합적으로 보호법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이 필요성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광범위한 정보열람주체, 기재생략 및 신원관리카드 활성화 규정의 미흡, 위법정보공개에 대한 부적절한 처벌수준 등을 우리 법제상의 문제점으로 분석하였다. 이후 개선방안 도출의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해외선진법제의 규정을 간략히 검토하였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법규정의 측면과 실무 측면으로 나누어 도출하고 제시하였다.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as significant meaning in current information age. Information of crime victim is one of top in value in that divulgence of the information to perpetrators may threat safety of the victim or cause psychological demage as $2^{nd}$ harm if disclosed to public. Legal system protects the information with scattered statutes including Criminal Procedure Act. Existing studies have been limited to discussion of the single statute without integrated approach. Bearing necessity of the approach in mind, as issues of protection system this research proffers too broad subject of eligible inspection of case document, inactive practice of identity management cards and omiss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inappropriate punishment on the disclosure or divulgence. After reviewing systems of foreign jurisdictions to get useful implications, this paper suggests several measures with two separate aspect of legal provisions and protection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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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복지의 실천 KCI 등재

신현주, 박동수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제29호 2013.06 pp.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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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사사법절차에서는 헌법상의 적법절차와 인간의 존엄권 보장 및 범죄자의 기본권 보장을 다루는 것을 강조하여 왔고, 범죄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져온 것이 사실이다.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역할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으로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이 연구는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남한 사람들보다 범죄피해에 더 취약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실태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복지의 실천 방안을 제안 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거주하면서 겪은 범죄피해는 남한 사람들에 비해 법률적 지식의 부족과 문화차이 등으로 직접적인 1차 피해자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 후 형사절차상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의 2차 피해자화가 발생하게 되고, 각 단계에서 적절한 처우를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의 부적응 또는 사회 불신 등의 3차적 피해자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복지 실천 방안으로는 법률교육과 문화적응을 위한 멘토링 서비스, 피해자의 법률적 지위보장과 형사절차상 2차 피해자화의 방지 그리고 회복적 사법을 통한 피해회복과 지역사회 재통합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편견과 선입견을 배제하고, 수사절차상에서의 이중의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피해자가 다시 사회에 복귀하여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지원체계를 연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이들이 남한에서 건강히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자 형사사법복지 실천에 초석이 될 것이다.

Have to emphasize that dealing with constitutional due process and ensure the rights of human dignity and basic rights of the criminals, and ensure that criminals can be tried by due process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in Korea has. However, in the course of this series of crime victim rights and ensure the human rights of the victims of the fact that relatively little is discussed. This study look more vulnerable the victim of a crime than the people of South Korea, North Korean defectors about the status of a victim of a crime, as the socially vulnerable groups, to talk about problems and ways to improve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crime in Korea. As a result,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the South, while the South suffered criminal damage compared to those cultural differences and lack of legal knowledge as the primary victims of direct experience is angry. Maladjustment or social distrust of South Korean society, such as the three primary victims experience anger and angry after that law enforcement agencies on the criminal proceedings against the secondary victims of North Korean defectors, did not receive proper treatment at each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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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KCI 등재

정영훈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0권 제4호 2017.02 pp.32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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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정책은 범죄피해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방자차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2006년 「범죄피해자 보호법」시행 이래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정책은 국가나 민간단체가 주도하여 추진되어 왔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법령과 예산 등의 한계를 극복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등 국가와 민간단체의 가교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에 있어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시행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조례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범죄피해자 관련 조례는 노인이나 아동, 여성 등이 피해자가 되는 특정범죄피해자 조례와 모든 범죄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조례 등으로 구분 될 수 있으며 관련 정책 역시 같은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정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정책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형식이나 절차에 있어 비교적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대한 인건비나 홍보비 등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모든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역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금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간접적 지원방식만을 연도별 시행계획에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직접 시행하는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행 정책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추진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계획수립 및 운영․시행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자문기구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적 특성 없이 현재의 국가 법령을 확인․재기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을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사업으로 설계하여 명문화해야 한다. 셋째, 수립된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의 범죄피해자 관련 교육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의 실질적 추진 주체라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Local governments have the most important role in protecting and supporting crime victims because they are closely related to victims of crime. However,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of Crime Victims Protection 」in 2006, the protection and support policies for victims of crime have been driven by the state or private organizations. In other words, local governments have to play an important role between the state and the private organization in order to protect and support crime victims, but they are not doing enough. Therefore, local governments should look for an active role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The local government's protection and support policy for crime victims is based on 「Act of Crime Victims Protection 」 and other related laws and ordinances. The ordinance related to the crime victims can be divided into the specific crime victim ordinance which is the victim of the elderly, children, women, etc. and the crime victim ordinance which is targeted to victims of all crimes. The protection and support policies for victims of specific crime by local governments seem to be relatively well operated, but in reality, most of the work is to provide budget to the related institutions rather than direct assistance to victims of crime. It makes it difficult to provide practical support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In addition, the Annual Implementation Plan contains more details on granting subsidies to the Crime Victim Support Center than the policies implemented directly by the local governmen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remedies for local governments to play an active role in crime victim protection / support policy.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romotion system in order to efficiently operate the protection and support policies for crime victims. In order to do this, the local governments must establish a dedicated department to oversee the crime victim protection policy. There is also a need to build a consultative body and a cooperative system in this regard. Second,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olicies related to the victims of the crime of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little regional characteristics at present, to a project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Third, in order to actively promote the established policies, officials should be educated in relation to the victims of crime and actively promoted to local residents. Finally, local governments should be more interested in the education of volunteers, which can be considered as the actual promoters of crime victims' protection and suppor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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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호명되는가: 지원기관 활동가의 경험을 통해 본 규범적 피해자성과 선별적 보호

김효정

[NRF 연계]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Vol.42 No.2 2026.06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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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법적 지위가 ‘대상’에서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진정한 피해자’를 구분하는 규범적 피해자성과 선별적 보호 질서로 인해 여전히 피해자 보호ㆍ지원의 사각지대가 지속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전국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기관 활동가 10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최근 성착취 피해는 디지털ㆍ온라인 환경 변화를 매개로 일상화ㆍ저연령화되는 가운데, 젠더와 연령에 따른 위계적 착취 구조와 다층적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었다. 특히 가시적인 강제나 착취가 드러나지 않는 피해를 자발적 가담이나 일탈로 해석하여 피해자 범주에서 배제하고, 피해자다움 규범에 부합하는 피해자만을 선별하여 보호하는 사회 기제 속에서, 다수의 성착취 아동ㆍ청소년 피해자는 여전히 피해자성을 의심받으며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위치 지어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법적 지위의 형식적 확대를 넘어 ‘피해’를 선별하는 사회 규범과 해석의 틀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나아가 피해자 중심 접근과 구조적 개입을 위한 여성주의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how victimhood is selectively recognized and why blind spots in protection and support persist for sexually exploited children and adolescents despite their legal reclassification from “subjects” to “victims.” Based on in-depth interviews with ten practitioners at support agencies across Korea, the study finds that sexual exploitation has become more normalized through digital environments, that victimization is occurring at younger ages under increasingly complex vulnerabilities, and that gendered and age-based hierarchies of exploitation have deepened. Cases in which coercion or exploitation is not readily visible are often interpreted as voluntary involvement or deviant behavior and are consequently excluded from the category of victimization. Within a social order that selectively recognizes only those deemed “worthy” of protection, many sexually exploited children and adolescents continue to have their victimhood questioned and are positioned instead as objects of management and control. The study argues for a fundamental shift in the social norms and interpretive frameworks through which victimization is recognized, and highlights the need for feminist, victim-centered, and structural inter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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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실태 및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KCI 등재

오세연, 신현주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14권 제4호 2019.11 pp.13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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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실태 및 사례를 분석하여 피해자 보호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및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관 그리고 지역단체 및 가정 등 모든 관련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범죄의 예방은 물론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범죄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의 재발방지와 강력한 규제를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처벌 할 수 있는 별도의 법률적인 제도장치가 마련되어져야 한다. 셋째,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가 주로 10대가 이용하고 있는 앱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채팅, 게임 앱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신상정보를 필수로 입력하거나 공개하는 등의 제도적인 규제 장치가 필요하고, 유해매체로 지정된 앱에 대해서도 관련기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과 청소년이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를 인지하고 식별할 수 있는 단계별 교육과 실제 온라인상에서 위험한 상황에 접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술습득 방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social problems regarding online grooming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o provide effective victim protection. To this end,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evious research on online grooming sex crimes targeting children and adolescents is examined, and the current situation and cases of online grooming sex crimes in Korea are analyzed to suggest a better way of victim protection plans. First, the social safety net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mutual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prosecutors, police investigation agencies, and all related organizations including local organizations and families. Second, a separate legal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by making a strong regulatory system for active control and punishment on these crimes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online grooming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Third, since online grooming sex crime mainly occurs in apps that are used by teenagers, it is necessary to have institutional regulatory devices such as inputting or disclosing minimum personal information about people who use chat and game apps. In addition, a method for continuous monitoring of related agencies should be prepared for apps designated as harmful media. Finally, a step-by-step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to help children and adolescents recognize and identify online grooming sex crimes and what kind of action to take when they encounter dangerous situations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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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육훈련체제와 피해자대책 교육방안

김용세, 김성환, 조동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창간호 2006.11 pp.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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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교육훈련은 경찰관이 그 임무를 더욱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능력과 지식을 증진시키는 활동이다. 경찰관이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경찰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공고해지고 경찰조직이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현행 경찰교육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경찰의 범죄피해자대책 교육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경찰교육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a)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교육 및 교과과정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b)「경찰교육 및 교과과정위원회」에 대하여 경찰관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과과정을 제정, 변경할 배타적 권한을 부여한다. c)모든 교육과정에서 피교육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역량이 부족한 경찰관은 과감히 도태시켜야 한다. d)모든 교과목에 관하여 피교육자에 의한 강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우리는 경찰의 피해자대책에 관한 효과적인 교육훈련을 위한 4단계의 교육과정과 교과과정을 제시하였다.

Police Education Training is the activity to improve the working ability and knowledge so that the police could perform their duty. This Education Traning is not only important for the safety of the police themselves, but also for the development of the entire police organization. In this paper, first, we suggested the improvement guideline and analyzed the problems of police education system, and, second, the education methods about how to handle with the crime victims. First, we suggested the improvement guideline of the police education system like the following. a)We should run the police education and the education progress association under the operation of police committee. b)Police Education and the education progress committee have the exclusive rights to reorganize and change the education progress and the course programs for the education training of the police. c)In all the fields of education progress, we have to strengthen the estimation on the educated. Therefore, the police without capabilities have to be dropped. d)In all the course programs, we have to operate the education estimation by the educated. Second, we suggested four-level education process and course programs for the effective education training on the protection of criminal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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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는 형사사법 절차에 협조한 피해자나 증인에게 가해지는 2차 가해이자, 사법 정의 실현을 본질적으로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최근 스토킹,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강력 범죄로 비화하는 과정에서 보복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연구는 법리적 해석이나 제도적 비판에 치중하여 실제 발생 양상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BigKinds)’를 활용하여 2009년 3월 20일부터 2025년 6월 7일까지 보도된 보복범죄 관련 뉴스 데이터를 수집하고, 주요 법률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그 발생 특성과 사회적 인식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기간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ㆍ개정 시점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3단계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보복범죄 관련 보도량은 법적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오히려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제1기(2009~2012년)에는 특정 사건 위주의 단발성 보도가 주를 이루었으며 가해자 처벌에 대한 엄벌주의적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제2기(2012~2021년)에는 보복범죄가 가정폭력 및 데이트폭력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경향이 뚜렷해졌으며, ‘피해자’, ‘신고자’, ‘스마트워치’ 등의 키워드가 부상함에 따라 사후 처벌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적 조치로 사회적 관심이 이동하기 시작했다. 제3기(2021~2025년)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후로 보도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실패가 드러난 사건들이 기폭제가 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조건부 구속영장’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ㆍ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유사한 수준이었다. 이 연구의 분석을 종합하면, 법률적 제재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과 현장 대응의 한계로 인해 보복범죄의 위험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보복범죄 대응은 단순한 형량 강화(가해자 처벌)를 넘어, 구속 사유에 ‘보복 우려’를 독자적으로 명문화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기술적ㆍ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예방 중심의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뉴스 빅데이터를 통해 보복범죄의 시계열적 발생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Retaliatory crimes is a secondary victimization inflicted upon victims or witnesses who cooperate with criminal justice procedures, fundamentally obstructing the realization of judicial justice. While retaliatory crimes have continuously increased alongside the escalation of relational crimes such as stalking and domestic violence, existing studies have focused primarily on legal interpretations or institutional critiques, limiting empirical identification of changes in occurrence patterns. This study utilized ‘BigKinds,’ a news big data analysis system, to collect news data related to retaliatory crimes from March 20, 2009, to June 7, 2025. The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social perception by dividing the timeframe based on major legal revisions. The analysis period was divided into three phases based on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Act on Protection of Specific Crime Informants,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nd the enforcement of the Stalking Punishment Act. The results showed that news coverage of retaliatory crimes surged despite strengthened legal sanctions. In Phase 1 (2009-2012), coverage was sporadic, focusing on specific incidents with prevailing public opinion favoring strict punishment for offenders. In Phase 2 (2012-2021), retaliatory crimes became distinctively linked with domestic and dating violence. Keywords such as ‘victim’, ‘reporter’, and ‘smartwatch’ emerged, indicating a shift in social interest from post-crime punishment to preventive measures for victim protection. Phase 3 (2021-2025) saw an explosive increase in coverage surrounding the Stalking Punishment Act. Incidents revealing failures in protection systems, such as the Sindang Station murder case, triggered demands for concrete legal supplementation, including the abolition of ‘punishment against will’ and the introduction of ‘conditional detention warrants’. The findings indicate that despite strengthened legal sanctions, the risk of retaliatory crimes remains high due to structural defects in the victim protection system and limitations in on-site response. Therefore, future responses must shift from merely increasing sentences (offender punishment) to a prevention-centered system. This includes explicitly stipulating ‘risk of retaliation’ as independent grounds for detention and technologically and institutionally reinforcing the effectiveness of victim protection measur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fundamental data for establishing practical victim protection policies by identifying the time-series characteristics of retaliatory crimes through news big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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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KCI 등재

오경식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9권 제2호 2014.07 pp.9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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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의 보호 및 구제와 관련된 법률 즉 범죄피해자 보호법, 성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증인신문 및피해자보호에 관한 규칙 등 다양한 형사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법률의 제정 목 적의 충돌과 별다른 기준과 체계 또는 논거 없이 흩어져 있어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며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 또한 보완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규와 제도 등에 대한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점에 대한 분석과 관련 법 률의 보완과 성폭력피해자의 법적지위와 실질적 보호를위한 제언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범죄에서 의 피해자의 지위는 일반 형사범죄의 피해자의 지위와 다르다. 성범죄 피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회복이 필요 하며 이와 동시에 피해에 대하여 형사사법절차 과정에서의 제2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과 입법이 필요하며 이를 구체화 시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범죄피해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국가정책으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수사에 서의 패러다임을 범죄자 중심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바꿀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과 관련 입법 의 제·개정의 논거를 제시한다. 공판단계의 범죄피해자의 지위는 객체로서의 지위와 동시에 이해당사자로서의 역할이 동시에 있지만, 공판절 차에서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오히려 부담과 다양한 형태의 공방으로 역할의 회피로 실질적 지위가 저하될 가 능성 등 현실적 제도를 개선할필요가 있다는 논거제시와 관련 역할의 재 정립을 제시하였다. 공판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는 자유로운 진술의 보장과 절차적으로 실질적 당사자로서의 역할의 조화가필요한 논거와 관련 제 도적 개선을 제시하였다. 성폭력 피해자는 다른 일반 범죄피해자 보다는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성폭력피해자를 보는 시각은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기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 입법이 필요하다.

To protect of the sexual assault victim have the several policyand law, The Basic Law and the laws related to sex Penal Code,Criminal Procedure Code, Juvenile Act, the Act on Special Casesconcerning the Punishment of the crime of sexual violence, the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ct, including the Act on thePunishment of Procuring Prostitution laws, and Other ChildWelfare, Youth laws, criminal law custody treatment in regard tothe treatment, certain criminals ask for tracking an electronic device,etc. Act, child and drug treatment of sex offenders Act, the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special violent crimes, crime andrevenge organized crime, the punishment prescribed for the punishmentfor certain crimes laws. In this paper, laws and institutions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of sexual violence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through a generaltheoretical approach to the legal status of the current system forthe protection of victims and the improvements will be discussed. Foreign laws have also been analyzed and compared with thedomestic laws to lead to an appropriate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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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 절차에 있어서 인권보호제도의 문제점과 실효적 개선방안 - 피내사자와 범죄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 KCI 등재후보

도중진

한국과학수사학회 과학수사학 Vol.7 No.2 2013.06 pp.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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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제도 자체는 법률적 근거가 애매한 실무상 관행이고, 내사는 실질적인 수사활동이기 때문에 피내사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내사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 첫째로는, 내사절차에서도 형사소송의 기본이념인 적법절차의 원칙이 준수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내사절차에서의 철저한 밀행주의가 지향되어야 하며, 실무상 수사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의 제한을 받지 않고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통용되어 온 내사권의 남용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는, 피내사자의 인권보호를 철저화하기 위하여 내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법률로써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사를 규율하고 있는 ‘구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의 관련규정을 대통령령인 ‘검사의사법경찰관리에대한수사지휘및사법경찰관리의수사준칙에관한규정’에 신설하고,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범죄수사규칙’ 등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는, 형사실무상 피내사자도 형사소송법적으로는 피의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보아 피의자가 가지는 절차적 권리를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피내사자의 지위를 실질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범죄사실에 대한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수사절차에 협력하는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첫째, 수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범죄피해자가 제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는 수사관의 직무집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둘째, 범죄피해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자신이 당사자인 사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철저히 보장할 필요가 있고, 셋째,범죄피해자가 재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함에 있어서도 수사기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수사기관은 잠재적 피해의 실현가능성 또는 재피해발생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Control Systems in criminal justice should be needed to guarantee and protect the Human Rights of Suspect, because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itself is general practice which does not have legal basis, and substantive investigation. First, the Police should obey the “Due Process Law” of basic principles of criminal procedure in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To make this rule obeyed, the radical Prowl should be practiced. And Preliminary Investigation's abuse should be controlled, because there is wrong practice which criminal procedure law does not apply it and without legal restrict. Second, to make the Human Rights' Protection thoroughly, it should be needed that definite legal basis on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And to guarantee the procedural justification, “ex-Regulations on the police investigation and management”, which is related on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presidential decree “the Statute on investigation direction of Prosecutors to the Police and investigation rule of the Police”. “Regulations on the special police investigation and management”, “Regulations of Investigation” should be revised. Third, the suspect's status should be protected and guaranteed by the substantial ways which the Suspect and Criminal Suspect have the same legal status in criminal procedure law, and which Suspect's rights of procedural protection should be guaranteed thoroughly. On the other hand,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crime victim who treated as a Testifier and Witness in investigation process, first, investigator should investigate the crime victim with the thoughtless, lest the crime victim get the Secondary Damage. Second, “Right to be informed” should be also protected, which is the basic rights of crime victims. Third, as the role of investigator like the Police is very important not to damage the Secondary Damage, investigator should develop the Risk Evaluation Index to forecast the possibility of secondary damage, and prepare the proper measures to protect the crime victim according to th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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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math of Child Sexual Abuse in Children in Korea: Data from the Nation-Funded Sexual Violence Victim Protection Center for Children

Lee, Soo Young, Kim, Tae-Kyoung, Cheon, Keun-Ah, Song, Dong-Ho

[Kisti 연계]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소아청소년정신의학 Vol.29 No.2 2018 pp.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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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3-year mean periods aftermath of child sexual abuse and to compare the sexual violence victims regard to the treatment. Methods: 682 sexual violence victims were recruited by Seoul Sunflower Children Center, a nation-funded sexual violence victim protection center for children age 13, from 2004 to 2008. Data from 49 victims among 116 consented a follow-up, were analyzed. The victims were assessed by psychological test. Data was analyzed by SPSS ver. 15.0 (SPSS Inc.). Results: The average time elapsed from the last presumed sexual abuse was 39.7 months [standard deviation (SD) 26.02]. Overall,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 was significantly decreased from 15.8 (SD 9.33) to 10.4 (SD 9.98), and several subscales (depression, anxiety, anger, posttraumatic stress, and dissociation) of Trauma Symptom Checklist for Children (TSCC) were also significantly decreased. CDI and TSCC scores showed no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treatment-given and not-given groups, but 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RCMAS) was decreased in treatment-given group, whereas it was increased in treatment-not-given group. The difference of RCMAS scores between the two group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1,28)=4.54, p<0.05]. Conclusion: Sexually abused children showed overall symptom decreases over time, but anxiety was not decreased in treatment not-give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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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경찰의 노사협의제도에 관한 연구

채준호

[NRF 연계]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Vol.9 No.2 2014.07 pp.11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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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직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문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관련된 연구는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존의 경찰노동권에 대한 국내연구는 해외의 경찰공무원 노동권의 보장 수준이나 경찰노동단체의 필요성에 대한논의에 머무르고 있으며 구체적인 노동단체의 운영방식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노동권을 상대적으로 폭 넓게 보장해주고 있는 영국의 사례연구를 통해 경찰공무원의 노동권 보장방안 및 노사협의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한다. 노동조합의 형태는 아니지만 우리의 공무원직장협의회 형태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영국 ‘경찰연맹(Police Federation)’의 구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통해 영국경찰의 노동기본권의 보장원리를 살펴보았다. 영국의‘경찰연맹’은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단결권 및 사용자와의 협의권한을 보장받고 사실상 경찰관련 정책결정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또한 경찰연맹과 기타 경찰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노사협의체인 ‘경찰처우협상위원회(PoliceNegotiating Board, PNB)’의 기능 및 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조명하고, 이를 통해경찰조직 내 노사협의기구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영국의 경우 전체 경찰공무원에게영향을 미치는 전국적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 하위직뿐만 아니라 고위직의 단결권까지 보장하고 있어 다양한 단체가 통일된 노사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노사협의 안건 또한 임금 및 수당 등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단체교섭 수준의 협의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영국경찰의 노사협의 제도는 노동기본권 중 단결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찰공무원들의 노동권보장에 있어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It has become a global phenomenon that police officers havemade much efforts to unionize and increase their social and labourrights. Although this is beginning to happen in Korea, theKorean government seems to be too wary of police unions therebylimiting their rights, or refusing to recognize them at all. Whilethere have been growing debates concerning to what extent corelabour rights of police officers should be guaranteed in Korea,very few researches on this issue have been conducted. There area number of studies which have examined how labour rights ofpolice officers are guaranteed in advanced countries. However,there is currently no study concerning the operational strategiesof labour organization and collective negotiation(or bargaining) betweenpolice officers’ association (or trade union) and their employersin detail. This study therefore aims to discuss to what extentlabour rights of police officers should be guaranteed by examiningthe case of Great Britain. The Police Federation ofEngland and Wales is one of the largest staff association’s in theUK, representing the interests of all police constables, sergeantsand inspectors (including chief inspectors). Although the PoliceFederation is not a trade union and their right of collective actionis banned, they are actively involved with collective negotiationwith police authorities. They also play a crucial role in the police-related policy making process by influencing internal and externaldecision makers at local and national levels on matters affectingtheir members and the police service in general. The PoliceFederation also represents member’s interests in matters of discipline,diversity, health and safety, welfare, pensions, claims andmembers services. Furthermore, the Police Negotiating Board(PNB) negotiates agreements between employers of police (localauthorities) and police staffs, which it recommends to the HomeSecretary to become part of police regulations. With a history ofmore than 100 years, the British experience in guaranteeing corelabour rights of police officers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providingmeaningful insights and lessons for Korean society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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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중심으로-

김창휘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50 2010.08 pp.43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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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국가와 사회생활 등을 통하여 여러 가지 관계를 맺게 된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삶을 통한 다양한 인간관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상호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며 그 중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현대사회에 이르러서는 산업의 발전에 따른 경제성장과 더불어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비교적 최근까지는 범죄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인권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 그 상대방인 피해자의 인권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하서는 관심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범죄행위에 있어 피해자가 직면하는 문제를 국가가 외면하는 것은범죄예방ㆍ방지에 책임이 있는 국가의 적절한 모습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범죄피해자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1987년 개정 헌법 제30조를 통하여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인하여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 규정을 근거로 1988년 범죄피해자구조법을, 또한 2005년부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제정ㆍ시행하고 있었으나 최근 법률개정을 통하여 두 법률을 통합하여 “범죄피해자보호법”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일반이론을 검토하고 나아가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였다. 또한 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쟁점별로 검토하였다. 나아가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의 제정에 대하여도 언급하였다. 법률의 개정과 함께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이 될 수 있는 상황별 매뉴얼의 작성도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People base relationships with others based on national and social connections. Also diverse human relationships are formed through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ffinities. But many problems arise in mutual relationships, the root cause of which may be difficult physical, mental and financial problems. When we examine modern society, we see the number of violent crimes increasing. This increase may be attributed to economic progress accompanying industrial development. But up until recently, legal authorities were more focused on the offender's rights when accused of criminal behavior. There has been little focus to the victims rights and the problems they face as a result of the criminal acts. It is not a desirable outcome for the nation responsible for enacting law and preventing crime to neglect the problems victims face. As a result, the Republic of Korea established a constitutional basis to address victims rights by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The Republic of Korea Constitution, Article 30: Citizens who have suffered bodily injury or death due to criminal acts of others may receive aid from the State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The Republic of Korea has established two acts that address this issue: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2005); and the Crime Victim Aid Act (1998). These were recently combined to establish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2010). This review examined the general theory related to crime victim aid, and additionally, crime victims' right of demand for redress. Also the focus reviews the key points of the amended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ccording to the issue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Act and necessity of the Circumstantial Manual Description for the real recovery for crime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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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과제와 전망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

안성훈

[NRF 연계]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Vol.30 No.2 2022.08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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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사사법의 주된 관심이 범죄자의 인권보호에서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으로전환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정책은 법률뿐만 아니라 예산과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5년 단위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는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착실히 관련 정책이 진행되어 많은 성과를이루어냈고, 또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평가뿐만 아니라 양적 성장에 집중한 나머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다양한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학계와 실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향후 범죄피해자를 둘러싼 변화하는 상황을 잘 살피고, 또한 범죄피해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 다양한 범죄피해자 니즈의 정책 반영과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더욱 노력한다면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Since the 1990s, when the main concern of Korean criminal justice has shifted from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criminals to protecting and supporting crime victims, Korea's protection and support policies for crime victims have made great strides not only in law but also in terms of budget and policy.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ing specific policies by establishing a five-year long-term comprehensive basic plan for protection and support for crime victims since 2007. In addition, the basic plan is evaluated to have contributed greatly to raising the public's interest and understanding of crime victims. However, along with these positive evaluations, criticisms from the academic and working circles are constantly being raised in the academic and practical circles that the various policie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are not being effectively implemented due to the focus on quantitative growth along with these positive evaluations. As a task in the field of protection and support policies for crime victim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examine the changing circumstances surrounding crime victims and to listen to the voices of crime victims, reflecting the needs of various crime victims and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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