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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피해자 보호 체계의 실효성 분석: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계열적 고찰
Changes in Social Perception of Retaliatory Crimes and the Effectiveness of Victim Protection Systems: A Time-Series Analysis Using News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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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치안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치안행정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2권 제5호 (2025.12)바로가기
  • 페이지
    pp.219-240
  • 저자
    이연화, 주성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0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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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Retaliatory crimes is a secondary victimization inflicted upon victims or witnesses who cooperate with criminal justice procedures, fundamentally obstructing the realization of judicial justice. While retaliatory crimes have continuously increased alongside the escalation of relational crimes such as stalking and domestic violence, existing studies have focused primarily on legal interpretations or institutional critiques, limiting empirical identification of changes in occurrence patterns. This study utilized ‘BigKinds,’ a news big data analysis system, to collect news data related to retaliatory crimes from March 20, 2009, to June 7, 2025. The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social perception by dividing the timeframe based on major legal revisions. The analysis period was divided into three phases based on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Act on Protection of Specific Crime Informants,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nd the enforcement of the Stalking Punishment Act. The results showed that news coverage of retaliatory crimes surged despite strengthened legal sanctions. In Phase 1 (2009-2012), coverage was sporadic, focusing on specific incidents with prevailing public opinion favoring strict punishment for offenders. In Phase 2 (2012-2021), retaliatory crimes became distinctively linked with domestic and dating violence. Keywords such as ‘victim’, ‘reporter’, and ‘smartwatch’ emerged, indicating a shift in social interest from post-crime punishment to preventive measures for victim protection. Phase 3 (2021-2025) saw an explosive increase in coverage surrounding the Stalking Punishment Act. Incidents revealing failures in protection systems, such as the Sindang Station murder case, triggered demands for concrete legal supplementation, including the abolition of ‘punishment against will’ and the introduction of ‘conditional detention warrants’. The findings indicate that despite strengthened legal sanctions, the risk of retaliatory crimes remains high due to structural defects in the victim protection system and limitations in on-site response. Therefore, future responses must shift from merely increasing sentences (offender punishment) to a prevention-centered system. This includes explicitly stipulating ‘risk of retaliation’ as independent grounds for detention and technologically and institutionally reinforcing the effectiveness of victim protection measur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fundamental data for establishing practical victim protection policies by identifying the time-series characteristics of retaliatory crimes through news big data analysis.
한국어
보복범죄는 형사사법 절차에 협조한 피해자나 증인에게 가해지는 2차 가해이자, 사법 정의 실현을 본질적으로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최근 스토킹,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강력 범죄로 비화하는 과정에서 보복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연구는 법리적 해석이나 제도적 비판에 치중하여 실제 발생 양상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BigKinds)’를 활용하여 2009년 3월 20일부터 2025년 6월 7일까지 보도된 보복범죄 관련 뉴스 데이터를 수집하고, 주요 법률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그 발생 특성과 사회적 인식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기간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ㆍ개정 시점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3단계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보복범죄 관련 보도량은 법적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오히려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제1기(2009~2012년)에는 특정 사건 위주의 단발성 보도가 주를 이루었으며 가해자 처벌에 대한 엄벌주의적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제2기(2012~2021년)에는 보복범죄가 가정폭력 및 데이트폭력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경향이 뚜렷해졌으며, ‘피해자’, ‘신고자’, ‘스마트워치’ 등의 키워드가 부상함에 따라 사후 처벌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적 조치로 사회적 관심이 이동하기 시작했다. 제3기(2021~2025년)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후로 보도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실패가 드러난 사건들이 기폭제가 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조건부 구속영장’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ㆍ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유사한 수준이었다. 이 연구의 분석을 종합하면, 법률적 제재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과 현장 대응의 한계로 인해 보복범죄의 위험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보복범죄 대응은 단순한 형량 강화(가해자 처벌)를 넘어, 구속 사유에 ‘보복 우려’를 독자적으로 명문화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기술적ㆍ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예방 중심의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뉴스 빅데이터를 통해 보복범죄의 시계열적 발생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저자

  • 이연화
  • 주성빈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치안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치안행정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한국치안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치안행정논집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5032
  • 수록기간
    2004~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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