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의료산업은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819억 달러 만큼 파급효과를 주고 있다. 이는 한화로 약 82조원에 이른다. 우리나라 전체산업 중 13위로 매우 높다. 의료산업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업종으로서, 앞에서 본 것처럼 어느 다른 산업보다 발전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도 의료산업을 신수종산업으로 선정하고 메디슨을 인수했다. 전 세계 산업 비중에서 전자산업보다도 바이오와 의료산업이 더 크다. 이에 우리나라도 역시 의료산업과 바이오산업 등에 국가의 생산 잠재력을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구 면에서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등에 비하여 적은편이다. 그러나 스위스 로슈사는 연구개발에 집중하여 타미플루를 독점생산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나라도 의료산업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산업연관 분석”을 이용하여 TPP 가입이 한국의료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초로 분석한 것에 의의가 있다.

As of 2012, the medical industry in Korea is worth 81.9 billion dollars. In Korean won, it is approximately 82 trillion won, ranking it 13th largest industry in the nation. The medical industry treats human lives, and as seen before, has the highest possibility for growth compared to any other industries. Samsung Electronics selected medical industry as its new industry, along with semiconductors and mobiles, and bou Inc. Biotech and medical industries are fast becoming the most dominant industries, even exceeding electronics. Therefore, it is in our best interest to insert production potential in them at national level. Our productivity to population ratio is smaller compared to China and US, but Roche from Switzerland has focused on R&D and greatly profiting from its invention, Tamiflu. We must also concentrate our competence in medical industry. The significance of this paper is in the fact that it, for the first time, analyzed the impact of joining TPP have on our medical industry, employing the “Interindustry Analysis”.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자 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으로 선언했다. TPP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아시아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의 상징과 같은 협정이다. 유럽연합 회원국들 중 경제적,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국가들 중 하나인 영국이 유럽연합의 탈퇴를 결정함에 따라, 최근,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들로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현상을 찾아 볼 수 있다. 영국을 바탕으로 하여 비즈니스를 이어가던 영국내의 수많은 다국적기업들이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의 정치적, 경제적 요인으로부터 발생되는 시장 불안정성을 이유로 주변의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이전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주변 회원국들의 부동산 투자가 이어지고, 이에 따른 영향으로 영국 주변의 유럽연합 회원국들에서는 최근 부동산 버블 혹은 경제 버블 현상이 시작되었다고 분석되어지고 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함에 따라 주변의 유럽연합회원국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발생되어지기 시작했는데, 단기적으로는 다국적기업들의 투자 안정성을 이유로 영국의 주변국으로 투자를 옮겨가는 현상이 발생되어지면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어지고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함께하던 공동체에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굵직한 회원국이 탈퇴함에 따라 기타 회원국들의 부담이 가중되어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분석도 함께 보여지고 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처럼, TPP의 미국 가입철회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TPP에 가입 희망 의지를 보인 국가들이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수출시장으로써 가장 큰 이점을 지닌 국가의 가입철회로 인하여 타 국가로부터의 투자가 불확실해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국가의 경제성장발전계획등에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본 논문에서는 TPP 가입 국가들 중 동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TPP 가입철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특히 투자분야의 변화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미국이 TPP 가입철회에 관련한 정부기관들의 보고서들을 중심으로 문헌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 실제 TPP 가입국가의 영향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Asian countries on the TPP withdrawal of the United States. With this aim, it has chosen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issue in Asian countries. The author argues that UK, one of the most influential countries in the European Union has led to a positive and negative impact to neighboring countries of European Union. Likewise, the withdrawal of the US from TPP,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and negative impact on the other TPP member countries. As Britain withdrew from the European Union, its influence on neighboring European Union countries began to occur varios of problems politically, economically and socially. In the short term, it is analyzed that there will be a positive effect as the investment is shifted to the neighboring countries from the United Kingdom because of the investment stability of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s. However, in the long term, there is a negative analysis that the other member countries’s burden wil be increased because of the withdrawal of a major member state which is the driving force of economic growth in the community. As the withdrawal of the United Kindom from the European Union, United States’s withdrawal from TPP is analyzed that countries that have shown their willingness to join the TPP will have negative impact in the short term. However, in the long term, it will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naional economic development plan as the investment from other countries becomes uncertain due to the withdrawal of the country with the greatest advantage as an export market.

최근 TPP·RCEP·TTIP 등 메가 FTA 논의가 급격하게 진행되어, 기존 양자간 협상에서 다자간 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기존 양자간 FTA가 국가 대 국가 간의 양자간 무역장벽을 없애는 것이라면 TPP는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2개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간 FTA이다. 이와 같이 메가 FTA인 TPP에 대하여, 한국 정부 특히 통상 정책가들은 한국이 TPP에 가입한다면 그 효과에 대해 많은 의문과 고민이 있었고, 학자들 간에도 다소 이견이 있다. 결국, 가입 시기, 가입 방법, 가입의 여부 등도 이러한 효과에 대한 이슈가 선행되어야 하며, 전 세계 지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종합적 효과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즉, 글로벌 세 관점에서 - (1) 한국내 (모)기업, (2) 미국, 일본 등 TPP 역내 선진국, (3)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TPP 미가입 국가를 중심으로 - 수출, 투자, 중간재 교역 등에 대한 효과를 총체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현재 TPP의 전반적 효과에 대해서 일부 예측한 논문이 있으나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한국의 TPP 가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많은 논의는 있으나, 지역별로 그 효과를 고찰한 연구는 미약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무역, 투자, 중간재 교역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들 중에서 특히 (1) 한국기업 또는 한국모기업의 입장에서 중간재 수입의 증가여부, 부품소재 수입의 증가여부, 투자 또는 수출의 증가여부, (2) 미국, 일본 등 TPP의 주요 선진국으로의 완제품 및 중간재·부품소재 수출, (3)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미가입 국가에서 한국으로의 공장이전, 투자 또는 수출증가 여부, 그리고 (4) 종합적 한국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KOTRA 해외지사에서 조사한 설문을 기반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한국의 TPP 가입이 거의 모든 관점에서 긍정적 경제적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끝으로, 결론 부문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전략적 시사점도 제시하였다.

Recently, Mega FTAs (Free Trade Agreements) - TPP (Trans Pacific Partnership),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TTIP (Transatlantic Trade & Investment Partnership), etc. - have rapidly processed by most countries. Mega FTAs will replace the role of bilateral FTAs. However, Korea didn't have clear strategic direction about TPP, which made a contract by 12 countries with multilateral negotiation. Most Korean government officers, professors and experts has many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PP. Eventually, South Korea government did not make a decision whether Korea should become a member of TPP or not. TPP will become an important issue to most of economic and political environment of Korea. If Korea won't become a TPP member, she should prepare alternatives. The join of TPP is closely sociologically and economically related with USA, China, Japan and other countries. This paper is focus on three regions (or perspectives) - (ⅰ) Korean firms in Korea, (ⅱ) Korean firms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A, Japan, which are members of TPP, and (ⅲ) Korean firms in non-member countries of TPP such as China, - in export, import, investment, country of origin, and intermediary goods, etc. Some papers already try to measure effects of TPP in Korea. However, it is an difficult issue. Also, many discussions about advantages and weaknesses of joining TPP to Korea have progressed. However, there are no clear and strategic direction until now because of complicated relationships between Korea and USA, Japan, China, etc. This paper also tries to predict the effect of TPP on three perspectives in export and import of products and intermediate goods, investment, country of origin, etc. Besides, we try to predict synthetical economic results of the join of Korea in TPP. Empirical tests were carried using data from KOTRA (Korean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Most of Data were acquired from questionnaires by CEOs in foreign branches of Korean firms. Results show that positive effects are more large than negative effects in various economical points of view. This paper also suggests more detailed strategic implications for the join of TPP.

본 연구에서는 부분균형분석 관점(중력모형)에서 RCEP와 TPP가 회원국 사이의 무역규모(특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두 협정이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두 협정의 무역효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교역국의 시장규모와 거리, 접경, 공통언어 사용, 식민지 경험 등을 통제하고 기존의 FTA 효과를 모두 반영하였음에도 여전히 RCEP와 TPP 협정이 회원국 사이의 수출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었으며 이는 중국과 미국의 참여 여부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적어도 수출에 있어서는 RCEP와 TPP 협정이 회원국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In this study, we have analyzed the effects of RCEP and TPP agreement on trade(export) between member countries based on the gravity model.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RCEP and TPP agreements could still increase the export volume between the member countries, even though we have controlled the market size, distance, borders, common language use, and colonial experience of the trading partners and reflected the effects of existing FTAs. That is, at least for export,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RCEP and TPP agreements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member states.

본 연구는 1997년부터 2013년까지 17년간 TPP 참여국 중 브루나이를 제외한 11개국을 대상으로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외향 해외직접투자(Outward FDI) 결정요인을 TPP 라는 지역경제통합의 현안에 맞추어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의 GDP가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무엇보다도 시장규모가 큰 국가에 해외직접투자를 많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장확장, 경제성장 등 의미가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역시 정(+)의 영 향으로 나타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해외직접투자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투자대상국의 평균관세율, 1인당 GDP, 경제적자유도가 높을수록 한국기업들은 해외직접 투자를 적게 수행하는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는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고유한 특성과도 관련된다. 한편, 2003～2013년 기간 동안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해외직 접투자 대상국의 지리적 격지성이 클수록, 기술무역 수준이 높을수록 한국 기업들은 투자를 적게 하였으며, 우리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영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적 거리는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his paper synthetically analyzed the determinants of Korean firm’s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OFDI) by using of gravity model from 11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countries as targets, which is from 1997 to 2013 except Brunei. And here, TPP is considered as an important variable representing the recent phenomenon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Results of this empirical test showed that the GDP of host country had positive (+) impact on OFDI. Consequently, Korean firms entered into the large markets, countries with large GDP. And the free trade agreements (FTAs), related to market expansion, economic growth, and enhancement of corporate competitiveness, etc., also showed positive (+) effect, indicating that the conclusion of a FTA has a positive effect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However, GDP per capita of host country, average tariff tax rate, degree of economic freedom show negative (-) correlations in Korean firms' OFDI. These are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many Korean firms have been carried out OFDI in countries with low GDP per capita. For example, China and Vietnam have a low GDP per capita and therefore they can provided cheap labor to foreign firms such as Korea's firms. The results are the same as those of previous studies. Second, it is considered that Korean firms’ OFDIs are most countries with a low average tariff rate because Korean firms uses a strategy of transferring production facilities to countries with low tariffs by utilizing tariff benefits. As a result, many Korean firms have invested heavily in countries with relatively lower economic degrees of freedom than Korea. In addition, geographical distance, cultural distance, and level of technology trade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se were analyzed that they had little effect on Korean firms' OFDI. First of all, the fact that the size of the GDP of the investing country greatly affects the Korean firms’ OFDI suggests that the goal of Korean firms' OFDI is the market-seeking type, regardless of advanced and underdeveloped countries. In addition, sinc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plays a role in expanding the market, a Mega FTA such as the TPP is positively related to FDI. Meanwhile, in an additional empirical test of OFDI determinants analyses from 2003 to 2013, the high level of technological trade of host countries shows low invested tendency. In addition, culture distance reveals the positive (+) effect although the impact is slight. Based on two period of empirical analyses which is related to TPP, this paper suggests the direction of OFDI determinants in Korea’s company and provides some valuable strategic implications for CEOs, scholars, and government officials.

This paper analyzes The Trans-Pacific Partnership(TPP) IP provisions and suggests the negotiation strategy. The TPP, also known as the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is a trade agreement currently under negotiation that has its roots in an existing agreement between Brunei, Chile, New Zealand, and Singapore. The original agreement between the countries of Brunei, Chile, New Zealand and Singapore(P4) was signed on June 3, 2005. The TPP could be as one of the most promising region building efforts in the Pacific region. U.S. negotiators and others describe and envision the TPP as a “comprehensive and high-standard” FTA that aims to liberalize trade in nearly all goods and services and include commitments beyond those currently established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However, there are a number of issues that must be resolved before an expanded TPP could become a reality. These issues comprise substantive obstacles in the negotiating process as well as procedural hurdles that must be addressed once an agreement is reached. PTAs, especially those with the U.S., often include provisions for enhanced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going beyond the WTO TRIPS agreement’s requirements: so-called ―TRIPS-Plus. Typically TRIPS-Plus refers to IPR provisions believed to contain additional requirements than those contained in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which is administered by the WTO. The P4 also imposes TRIPS plus obligations, although they are not as extensive as those found in U.S. FTAs. TPP contained TRIPS plus provisions that can undermine the flexibilities and disturb the delicate balance provided by the TRIPS Agreement.

본 논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에 관한 미국의 다목적 전략의 성격과 내용이 2008년 이후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검토 분석하고 그 전망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미국 경제의 구조적인 특성을 분석한 후, 이에 부합하는 TPP목적의 성립 과정과 쟁취 전략을 차례로 검토한다. 미국이 TPP를 통해 추구하는 최우선 경제 목적은 지난 40여 년 간 만성적인 수출 적자에서 탈피하고 수출 확대와 고용 창출을 통해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것임을 보여준다.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nature and content of the American multiple perspective with regard to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which have significantly evolved in accordance with the arrival of new member countries through 2013. To this end, this paper puts the emphasis on the urgent needs of improving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US economy, especially the chronic trade deficits over more than 40 years. The paper also insists on the importance of non-economic purposes of the TPP as designed by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paper claims, however, that the primary economic purpose of TPP for US is to innovate, in the medium term, a sustainable economic growth model through export expansion and job creation, which will be better suited with the long- run comparative advantages of US economy.

This study conducted an analysis of Japan's negotiation strategy and its impact on the pork industry as Japan pursued accession to the CPTPP agreement. Due to the CPTPP's principle of no exceptions in tariff elimination, Japan has consistently emphasized its negotiation goal of minimizing agricultural liberalization, with pork being the most representative product. Through an analysis of Japan's pork import situation, this study derived the characteristics of Japan's pork tariff system. It appears that Japan is implementing very strong protective measures against pork imports through measures such as the gate price system, but an examination of import trends shows that the gate price system is hardly functioning. This observation holds true even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PTPP. As trade systems and actual operational situations may differ among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se situations carefully and formulate negotiation strategies that can maximize our country's interests.

AIIB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간접투자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자금의 대출자(AIIB), 자금차입자와 자금수입국 3자간의 관계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시스템은 서로 융합될 수 없다. 게다가 ICSID, NAFTA, WTO의 분쟁해결 규정에는 또한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이런 까닭에 AIIB 투자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조직 구성과 관할권이 명확한 독립된 분쟁해결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 자금지원-투자 분쟁해결시스템의 구축과 더불어 투명도, 상소제도, 중재의 실효성과 개도국의 이익보호 방면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TPP내의 국제투자분쟁 해결경험을 충분히 거울삼아야 하며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AIIB, 자금차입자, 그리고 자금차입국이라는 3자의 이익 창출을 실현해야 한다.

The relationship among the capital lender, the capital borrower and the host country caused from the indirect investment behavior, which referred from the AIIB’s business, is conflict with the ISDS. And the regulation by ICSID, NAFTA and WTO has exposed much of weakness. The investment disputes related to the AIIB should not be submitted to an independent agency whose organization chart and right of competency should be clarified. The loan-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should be build and it should achieve new breakthroughs on timeliness in transparency, the appeal system, arbitration and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In the process, the experience for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including the TPP should be fully absorbed, for promoting the economic development of countries along the “one belt and one road area”, achieving the AIIB, the borrowed one and the capital importer country tripartite win-win interests.

亚投行所开展的业务涉及间接投资行为, 由此产生的资金借出者(亚投 行)、资金借入者和资金输入国之三方关系与投资者—东道国争端解决机 制无法相融, 且ICSID、NAFTA、WTO关于此类争端的规定亦存在诸多缺 陷, 故针对亚投行所涉的投资争端, 应当成立独立的争议解决中心, 明确 其组织架构和管辖权；构建贷款—投资争端解决机制, 并在透明度、上诉 制度、仲裁时效性和保护发展中国家利益等方面实现新的突破. 在这一过 程中, 应当充分借鉴包含TPP在内的已有国际投资争端解决经验, 促进“一 带一路”沿线国家经济发展, 实现亚投行、资金借入者和资金输入国三方的 利益共赢.

AIIB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간접투자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자금의 대출 자(AIIB), 자금차입자와 자금수입국 3자간의 관계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시스 템은 서로 융합될 수 없다. 게다가 ICSID, NAFTA, WTO의 분쟁해결 규정에는 또한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이런 까닭에 AIIB 투자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조 직 구성과 관할권이 명확한 독립된 분쟁해결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 자금지 원-투자 분쟁해결시스템의 구축과 더불어 투명도, 상소제도, 중재의 실효성과 개도국의 이익보호 방면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TPP내의 국제투자분쟁 해결경험을 충분히 거울삼아야 하며 일대일 로 연선국가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AIIB, 자금차입자, 그리고 자금차입국이라 는 3자의 이익창출을 실현해야 한다.

The relationship among the capital lender, the capital borrower and the host country caused from the indirect investment behavior, which referred from the AIIB’s business, is conflict with the ISDS. And the regulation by ICSID, NAFTA and WTO has exposed much of weakness. The investment disputes related to the AIIB should not be submitted to an independent agency whose organization chart and right of competency should be clarified. The loan-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should be build and it should achieve new breakthroughs on timeliness in transparency, the appeal system, arbitration and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In the process, the experience for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including the TPP should be fully absorbed, for promoting the economic development of countries along the “one belt and one road area”, achieving the AIIB, the borrowed one and the capital importer country tripartite win-win interests.

亚投行所开展的业务涉及间接投资行为，由此产生的资金借出者(亚投行)、资金借入者和资金输入国之三方关系与投资者—东道国争端解决机制无法相融，且ICSID、NAFTA、WTO关于此类争端的规定亦存在诸多缺陷，故针对亚投行所涉的投资争端，应当成立独立的争议解决中心，明确其组织架构和管辖权；构建贷款—投资争端解决机制，并在透明度、上诉制度、仲裁时效性和保护发展中国家利益等方面实现新的突破. 在这一过程中，应当充分借鉴包含TPP在内的已有国际投资争端解决经验，促进“一带一路”沿线国家经济发展，实现亚投行、资金借入者和资金输入国三方的利益共赢.

We will require a further thorough preparation for the United States’ dominant role play to maximize the profits of its own domestic pharmaceutical companies by strong patent protection for the new drug through the FTA and TPP. Especially our domestic generic pharmaceutical companies suffer from severe revenues decline by the introduction of the patent linkage system with a permission of medical and the market power of the blockbuster companies is likely to be further strengthened owing to blockbuster pharmaceutical companies’ effort trying to seek the strategy to extend the patent term of their blockbuster drugs. Most importantly, we should strive to build pharmaceutical companies's robust business base that can compete with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apital through patents and R&D capacity building and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IP. In particular, many generic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must establish a patent invalidation strategy of the global drug developer's pioneer patents, or develop improved drugs about to patent expire by joint research with the global manufacturer for new drugs and it is necessary to seek strategic alliances with the global manufacturer for entering the foreign market. Our data exclusivity requires a higher level of protection compared to the US data exclusivity and relevant regulations of the FTA. By equalizing data exclusivity period for new drugs and improved drugs, does not obtain the original purpose of the system of recognition of the valu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vice versa, it is necessary to modify the system because a possibility of adverse willing to lower the innovative drug development. In future the implementation of patent linkage system with a permission of medical will strengthen patentee’s rights protection and patent dispute and litigation for generic manufacturers are to increase significantly. Conversely, our domestic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patent challenge for patent acquisition seems to be accelerating. Only if the patent holder submit patent information list to upload by patent linkage system with permission, she is able to prevent latecomer from entering the medicine market. Accordingly, the patent holder is going to create a lot of secondary patents or to stop the approval process of generics, or to induce a reverse payment settlement to delay the entering to market. Because it affects to delay release of a relatively less expensive generic and is more likely to have an adverse effect on the finance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Pharmaceutical Affairs Law revision is to be required along with government measures to eliminate these habitual evils.

지역주의로 대표되는 최근 국제무역의 경향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은 2000년 이후 지역주의 공백지역에서 벗어 나 FTA를 매개로 경제공동체 창설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가간 무역네트 워크는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는데 수출주도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은 세계시장의 변화에 민감하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G2(미국, 중국) 간의 정치적, 경제적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는 향후 아시아 무역질 서의 향배를 결정할 수 있는 동인이 될 것이다. 최근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지역내 경제협정인 RCEP, 미국 주도 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TPP가 추진됨으로 인해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정학적, 경제적으로 동아시아 FTA 경쟁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이 동아시아 무역네트 워크의 변화와 발전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내 무역환경 변화를 주도하는 TPP와 더불어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지향하는 RCEP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To respond to the recent trend of international trade featuring with regionalism, East-Asia Region is proactively under discussion about building economic community through FTA, rather than remained as the blind areas of regionalism. With the changes of global trade circumstances, trade network between countries is swiftly advanced. In this regard, export-oriented economic country of Korea needs to move sensitively toward these changes of global market. Fierce political and economic competition between G2(USA and China) in East-Asia region will become a driving force in determining the direction of trade order in Asia in the years to come. Moreover, the recent implementation of RCEP initiated by China and TPP initiated by USA as a part of FTA are expected to bring changes in trade network in East Asia. Under this circumstance, Korea where placed in the center of competition through FTA in East Asia in the both geographical and economical senses, are required to proactively participate in RECP and TPP in order to respond to changes and development of trade network in East Asia and as well as to improve competitiveness of the country.

‘동아시아’와 ‘동아시아지역주의’, 그리고 동아시아 ‘공동체’ 및 ‘정체성’ 형성에 관한 문제는 지난 20년간 우리나 라 학계 안팎에서 꾸준히 주된 논쟁의 주제가 되어왔다. 초기에 주로 문학, 역사, 철학 등 인문학 분야에서 ‘동아 시아’가 호명되기 시작하더니, 1990년대 말부터 동아시아 발전문제를 다루는 사회과학자들 사이에는 동아시아의 특수성과 정체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고, 그 후 경제학자들과 국제정치학자들 사이에서 동아시아지역에 경제 공동체와 안보공동체를 형성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동아시아의 지역공동체 형성이란 주제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학문적 소영지를 고수하려는 학문적 지역주의에서 벗어나 분과학문간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융⋅복합적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는 동아시아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만 공유한다면 어떤 학문영역에서 제기된 논의라도 분과학문 간의 경계를 뛰어넘어 이를 하나로 묶어 사유해 보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동아시아와 동아시아지 역주의에 관한 여러 가지 의제를 놓고,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양한 관점과 주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공통의 담론의 장이 열려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타지역을 타자화하고 이를 배제하고 경계하는 폐쇄적 자세로는 시공간적으로 더욱 더 압축되고 있는 미 래의 지식정보화, 세계화 사회에서 지역공동체를 담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보다 전향적, 적극 적인 입장에서 타지역의 여러 국가와 대화하고 협력하는 개방적 지역주의에 입각할 때만이 비로소 보다 현실적 이고 미래사회에 적합한 동아시아공동체의 가능성은 열릴 것이다.

‘East Asia’ and ‘East Asian Regionalism’ and the East Asian ‘Community’ and ‘Identity’ have received substantial recognitions as a topic for debates from both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Korean scholarly society. The early debate had been mainly about how to define East Asia from the standpoint of humanities studies such as literature, history, and philosophy, but from the late 1990s, especially among social scientists specializing the development studies, the focus of the topic has been shifted to the particularity and identity of East Asia. In that regard, economists and political scientists have raised the necessity of economic community and security community. For a comprehensive investigation of East Asian regional community, it is necessary to take interdisciplinary imaginary beyond academic parochialism. This is especially for the case of mutually shared fundamental understandings on East Asia. Nowadays, it is appropriate to share discourses across different disciplines. The starting point would be in defining the scope and boundary of East Asia. ‘Soft regionalism’ or ‘Elastic regionalism’ can be a reference point because the boundary and membership of a regional community is dependent upon the characteristics of its objective rather than is predetermined. The recent interdependence among citizens and countries in East Asia is the holistic social interaction process. Rather operating separate manners, the economic, political, security, and cultural aspects are coherently shaped, thus efforts on how to produce synergistic effects have substantial merits. The East Asian Community is not necessarily to be a counterpart of those of the western society. To achieve a certain objective of a community, it is essential to work in collaborative manners nowadays because the global society has become increasingly interdependent. The global-level effort for sustainable environments would be a good example. Under the fast-paced, interdependent global regime, with exclusive manners, it would not be possible to structure a regional community. Through the open regionalism, which is the progressive and collaborative approach with countries in other regions, realistic and sustainable East Asian Communities would be possible.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이 2016년 2월 4일 서명되어 참가국의 비준을 앞두고 있다. TPP 투자챕터의 실체규정은 지난 수십여 년 간 투자협정의 운용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보호에 충실을 기하면서도 투자유치국의 공공정책 시행을 위한 신축성과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네거티브접근법을 취하여 설립 시에서부터 무차별대우를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 이행요건금지의 구체화 등에서 보듯이 투자시장의 개방 폭과 투자보호의 실질화에서 TPP가 한중FTA보다 넓고도 두텁다. 한국과 중국 양국이 적극적인 해외투자보호 정책을 취한 결과, 한중FTA도 일단 이루어진 투자의 보호에 있어서는 만전을 기하려는 의도가 투자의 정의를 넓게 규정한 부분 등에 나타난다. 하지만 최혜국대우의 적용에 있어 지나치게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한 것,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구성 관련 요건 금지 규정의 부재 등은 한중FTA의 한계와 그 규범의 명확성과 충실도를 제고할 필요를 노정한다고 할 것이다. 후속 협상에서 이 부분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TPP가 투자보호와 국가공공정책 간에 균형을 도모하고자 노력한 것은 투자계약의 정의, 분쟁해결에의 최혜국대우 적용배제,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규제조치와 예외조치의 명시 규정 등에 나타난다. 이와 같은 TPP 투자챕터의 균형감각은 한중FTA 후속협상을 비롯한 한국의 향후 국제투자협정 체결과정에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was signed in February 4, 2016 and awaits ratification of the Parties. The investment chapter of the TPP, taking lessons from the past practices, tries to balance the need for foreign investment protection and flexibility of the parties for the public policy objectives. Besides the refine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TPP takes negative approach, i.e. no restriction unless mentioned, as a default principle applying from the establishment of an investment. As a whole, the scope of investment liberalization is wider and the level of protection is higher in the TPP than in Korea-China FTA. The investment chapter of Korea-China FTA, despite its broad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investment, lacks clarity and important provisions such as those on performance requirement and appointment requirement of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The most-favored nation treatment principle also needs to be widened in its application. The balancing efforts of TPP between investment protection and public policy objectives are reflected in the provisions such as the definition of investment agreement, exclusion of MFN treatment in the dispute settlement, and the exception clauses. The sense of balance of the TPP investment chapter should be learned for the future investment treaties including the follow-up negotiation of the Korea-China FTA.

TPP는 2015. 10. 15. 대체적 합의에 이르렀다. 2009년 참여한 미국은 일본과 함께 TPP협정을 주도해왔다. 2016년 말로 임기가 종료되는 오마바정부는 비준ㆍ동의 등 국내절차를 서둘렀으나 복잡한 미국 내 사정과 트럼프후보의 협상중단 공약이라는 장애에 직면하였다. TPP의 주요쟁점 중 하나는 외국인투자자 대 국가 간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것이다. ISDS조항은 일본에서는 독소조항, 사법주권침해, 망국협상이라고 격한 반대를 불러 온 주제이다. 일본에서는 다양한 논리로 ISDS조항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국정부는 과거 한미 FTA때 이 조항을 분석한 경험이 있고 지금도 실제로 ICSID중재가 진행 중이며, 한편으로는 한미FTA 재협상이 진행 중이다. 일본에서 한국의 사례를 반대론의 논거로 들기도 한다. 이와 같은 점들을 감안할 때 ICDS조항에 대한 일본 사회의 반응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The TPP negotiations reached a general agreement on October 15, 2015. The United States participated in 2009 and have led the TPP negotiations with Japan. The Omaha government, whose term expires at the end of 2016, rushed into domestic procedures such as consent and ratification of treaty, but faced obstacles in complicated domestic matters and Donal Trump pledged to stop the negotiations. One of the key issues of the TPP is how to resolve disputes investors-to-state. The ISDS clauses have aroused fierce opposition in Japan by various logic as toxic clauses, sovereignty infringement, and TPP defenses. The Korean government has already analyzed this provision in the past FTA between Korea and the US, and the ICSID arbitration is still in progress, while renegotiation is on the way. In Japan the meaning of the ISDS clauses are significance when considering the Korean case. The writer introduces the debate in Japan.

Recently U.S. is trying to join TPP with many other countries. That, say many expert, is likely to mean that U.S. guard is up at the Asia-Pacific area against power of China. But it tends to think about that problem too simplistically. There are two reasons why we have to think many different ways to figure out this issue. First, both U.S. and China are having a close relationship with politics and economics moreover still the economics corporation is pushing some positively change relationship between U.S. and China. Second, U.S. has changed intention of international trade strategies such as Public Diplomacy and Smart Power Diplomacy. China also has limited national power by political circumstances and lack of experience for Plurilateral Trade Agreement. Therefore we need a study an issue in its broader aspects. Although Korea will not have direct economic shock from TPP. That would put Korea in an awkward position diplomatically. So this paper tested the way of many views as possible in that circumstances for Korea. This test produced results that Korea needs not only deeper understanding but also appropriate approaching about policing strategy of U.S. and China without any narrow point.

Under the globalization in the world economy, while interdependence of the economy between nations deepens more and more, many countries push forward the conclusion of the FTA.There are the six frames of FTA in the East Asia area, as ASEAN, China‐Japan‐Korea FTA (CJKFTA),ASEAN+3(EAFTA),ASEAN+6(CEPEA),RCEP,TPP. And there are two designs of FTAAP and EAC for the future.The FTA is including not only the economic side simply, but also the security side.This study pays its attention to the change of such economic environment and international situation, and discussed the meaning of the FTA strategy of Japan and Chinaon the East Asia area.Japan enlarged the range of FTA contentsfrom “article trade and service trade” to “person, investment”, and switched from the FTA method to EPA method in 2006.Becausearticle trade of Japan was almost liberalized, and the pure FTA (article trade) lost a meaning (merit) like that. These are meanings of the changing of FTA strategy.On the other hand, the FTA of Chinawas the neighboring countries closed economic relations and resources‐affiliated countries.But, the FTA strategy of China is changeddue to the international relationship situation of Japan and China and the rising of TPP in 2010.China became to concentrate power on RCEP to plan unity of the East Asia area to be opposed to TPP.In the world economy, it came out the twobig frames called on RCEP initiatived by China and TPP initiatived by the United States.

世界経済の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の下で，国家間経済の相互依存がますます深まる中，多くの国は積極的にFTAの締結を進めている。東アジア地域にはASEAN，日中韓FTA(CJKFTA)，ASEAN＋3(EAFTA)，ASEAN＋6(CEPEA)，RCEP，TPPなど６つのFTAの枠組みがる。そして将来に向けたFTAAPとEACの構想がある。FTAは単純に経済的な側面だけではなく，外交や安全保障的な側面も同時に含まれている。本研究はこのような経済環境や国際情勢の変化に着目し，東アジア地域をめぐる日本と中国のFTA戦略変化とその意味について論じた。日本は2006年頃より，二国間FTAを既存の｢物品貿易及びサービス貿易｣の範囲から｢ヒト，投資｣まで協定内容を拡大し，EPA方式に転換した。この戦略変化の意味は日本の物品貿易がほぼ自由化され，純粋なFTA(物品貿易)はそれほど意味(メリット)がなくなったからである。一方，中国は既存のFTAが周辺地域の密接な経済関係国や資源関係国であった。しかし2010年頃からの国際情勢(特に日中外交関係)やTPPの台頭によってFTA戦略に修正が始まった。中国はTPPに対抗するため、東アジア地域の結束を図る形でRCEPに力を注ぐようになった。これによって，中国が主導するRCEPと米国が主導するTPPという米中対立構造が表面化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