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亚投行投资争端解决机制研究
The research of AIIB’s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AIIB의 분쟁해결시스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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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1집 (2017.08)바로가기
  • 페이지
    pp.183-199
  • 저자
    王瑞, 温新宇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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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relationship among the capital lender, the capital borrower and the host country caused from the indirect investment behavior, which referred from the AIIB’s business, is conflict with the ISDS. And the regulation by ICSID, NAFTA and WTO has exposed much of weakness. The investment disputes related to the AIIB should not be submitted to an independent agency whose organization chart and right of competency should be clarified. The loan-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should be build and it should achieve new breakthroughs on timeliness in transparency, the appeal system, arbitration and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In the process, the experience for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including the TPP should be fully absorbed, for promoting the economic development of countries along the “one belt and one road area”, achieving the AIIB, the borrowed one and the capital importer country tripartite win-win interests.
한국어
AIIB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간접투자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자금의 대출 자(AIIB), 자금차입자와 자금수입국 3자간의 관계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시스 템은 서로 융합될 수 없다. 게다가 ICSID, NAFTA, WTO의 분쟁해결 규정에는 또한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이런 까닭에 AIIB 투자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조 직 구성과 관할권이 명확한 독립된 분쟁해결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 자금지 원-투자 분쟁해결시스템의 구축과 더불어 투명도, 상소제도, 중재의 실효성과 개도국의 이익보호 방면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TPP내의 국제투자분쟁 해결경험을 충분히 거울삼아야 하며 일대일 로 연선국가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AIIB, 자금차입자, 그리고 자금차입국이라 는 3자의 이익창출을 실현해야 한다.
중국어
亚投行所开展的业务涉及间接投资行为,由此产生的资金借出者(亚投行)、资金借入者和资金输入国之三方关系与投资者—东道国争端解决机制无法相融,且ICSID、NAFTA、WTO关于此类争端的规定亦存在诸多缺陷,故针对亚投行所涉的投资争端,应当成立独立的争议解决中心,明确其组织架构和管辖权;构建贷款—投资争端解决机制,并在透明度、上诉制度、仲裁时效性和保护发展中国家利益等方面实现新的突破. 在这一过程中,应当充分借鉴包含TPP在内的已有国际投资争端解决经验,促进“一带一路”沿线国家经济发展,实现亚投行、资金借入者和资金输入国三方的利益共赢.

목차

Ⅰ. 投资行为属性的澄清与投资法律关系的分析
 Ⅱ. 亚投行投资争端的解决困境:现有机制缺陷评述
 Ⅲ. 亚投行投资争端的解决初探:投资争端解决中心与机制的构建
 Ⅳ. 结语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키워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간접투자행위 일대일로 투자분쟁해결시스템 TPP TPP TPP AIIB the indirect investment behavior the Belt and Road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亚投行 间接投资行为 一带一路 投资争端解决机制

저자

  • 王瑞 [ 왕서 | 中国天津财经大学法学院, 副教授 ]
  • 温新宇 [ 온신우 | 中国天津财经大学法学院, 法学硕士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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