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lationship among the capital lender, the capital borrower and the host country caused from the indirect investment behavior, which referred from the AIIB’s business, is conflict with the ISDS. And the regulation by ICSID, NAFTA and WTO has exposed much of weakness. The investment disputes related to the AIIB should not be submitted to an independent agency whose organization chart and right of competency should be clarified. The loan-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should be build and it should achieve new breakthroughs on timeliness in transparency, the appeal system, arbitration and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In the process, the experience for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including the TPP should be fully absorbed, for promoting the economic development of countries along the “one belt and one road area”, achieving the AIIB, the borrowed one and the capital importer country tripartite win-win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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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IB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간접투자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자금의 대출 자(AIIB), 자금차입자와 자금수입국 3자간의 관계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시스 템은 서로 융합될 수 없다. 게다가 ICSID, NAFTA, WTO의 분쟁해결 규정에는 또한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이런 까닭에 AIIB 투자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조 직 구성과 관할권이 명확한 독립된 분쟁해결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 자금지 원-투자 분쟁해결시스템의 구축과 더불어 투명도, 상소제도, 중재의 실효성과 개도국의 이익보호 방면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TPP내의 국제투자분쟁 해결경험을 충분히 거울삼아야 하며 일대일 로 연선국가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AIIB, 자금차입자, 그리고 자금차입국이라 는 3자의 이익창출을 실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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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