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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클러스터학회 혁신클러스터연구 제6권 제1호 통권 제6호 2013.12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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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다양한 과학기술혁신 단지가 있다. 역사적으로 오래된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자체가 주도하여 설 립한 판교테크노밸리, 상암 DMC 등 다양한 단지가 연구개발부터 기술사업화까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생산중심의 산업단지였지만 변신에 성공하여 IT 중소벤처기업들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구로디 지탈단지, 보건복지부가 주도하고 있는 오송바이오폴리스 등도 있다. 또한 특정 구역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테크노파크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도 있다. 이런 과학기술혁신 단지는 지원주체, 소재지에 상관없이 해당 지역의 기술혁신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은 수도권이 인구, 경제, 정치 등 모든 면에서 그 비중이 50% 내외로 불균형 발전이라는 비판을 받지 만, 수도권이 국가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점에서 수도권에 존재하는 혁신클러스터들의 현황 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다면 국가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본논문은 수도권에 있는 혁신클 러스터들이 수도권이 갖는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특성에 기반하여 발전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함 을 파악하였다. 이는 한국의 혁신클러스터 정책에 있어서, 연구개발 역량뿐만 아니라 도시가 주는 문화, 교통 등 삶의 질에 관한 요인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There are various science and technology parks in Korea. A few examples are Daedeok Innopolis, Pangyo Technovalley and Digital Media City, which all carry out the functions from R&D to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n addition, there are Guro Digital Complex which is originally established as production complex but has been developed into venture company complex and Bio-polis which is established b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for the promotion of bio cluster. The Technoparks in the regions do not have their own territories but act as the focal agency in the university, industry and research institute clusters. Regardless of the names and legal status, all those innovation clusters certainly play important roles in th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The capital-metropolitan region of Korea accounts for around 50% of Korea in every aspects such as economic power, culture and politics. It is criticized that the development of Korea is so much unbalanced and focused to the capital-metropolitan region. However there is also different opinion that the capital-metropolitan area should be promoted further to strengthen Korea's innovation capabilities. In this background, the innovation clusters in the region are analyzed and success factors are evaluated. It is found out that the factors based on urban conditions are playing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innovation cluster. It is suggested that not only R&D capacity but the urban factors such as culture, transportation and entertainment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development of innovation cluster.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Parks in Colombia and S&T Policy Implication
혁신클러스터학회 혁신클러스터연구 제5권 제1호 통권 제5호 2012.12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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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importa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growing, many countries are putting a lot of efforts to increase their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apabilities. Among many policy options, Science and Technology Park (STP) is regarded as one of the effective policy tools to promote technological innovation. Currently there are many Science and Technology Parks being developed in the world but there is not much discussion or evaluation about the performance, management, and development strategies of those parks. Colombia, as the country in the developing path, also tries to develop and promote the Science and Technology Parks. This paper reviewed the current situation of Colombia’s STPs and drew some lessons for other developing countries. It is suggested that the STPs are to be developed with emphasis not only on hard-side like building but also on soft-side areas such as specialization of S&T, management plan, network of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nd so on.
“다양한” 과학기술자가 만드는 “다른” 지식 생산을 위하여:북아메리카 과학기술정책학자가 말한 여성학 의제와 국제연대의 방향
[NRF 연계]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Vol.40 No.4 2024.12 pp.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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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 연계]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9 No.5 2009 pp.33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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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대표적인 국가 과학기술정보기관들은 국가 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에게 연구개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장서개발정책은 과학기술정보기관이 연구개발을 위한 정보자원을 선별하고 정보자원을 상호 연계하여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본 논문은 국가 과학기술정보기관의 장서개발정책의 주요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서 미국의 국가의학도서관 (NLM), 영국국립도서관 (BL), 캐나다과학기술정보연구원 (CIST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의 장서개발정책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과학기술정보기관들이 장서개발정책 수립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World leading national science technology information institutes provide scientists with R&D information for increasing national competitiveness.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is the guidelines for the science technology information institutes that identify information resources and connect them together to build an information network for supporting R&D. In order to draw main elements of the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for national level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institutes, this paper analyzed the policies of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LM), British Library (BL), Canada Institute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ormation (CISTI), and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KISTI).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the guidelines for the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institutes for establishing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국가 위기관리를 위한 정책변동의 경험적 접근: 동일본 대지진 전후의 일본 과학기술기본계획 조정 사례분석 KCI 등재후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7권 5호 2011.10 pp.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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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미증유의 국가 위기사태를 맞은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을 전후한 일본 과학기술 정책조정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일본은 현재 유례를 찾기 힘든 국가 최대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있어 그 과정 및 내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사전적 대응을 위한 정책입안과 후행연구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판단하였다. 연구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이전에 수립되었던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안)의 내용을 분석하고, 대지진 이후 일본의 과학기술 관련 중앙정부부처인 문부과학성과 일본 최고 과학기술정책 조정·심의기구인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재검토(안)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장 특징적인 사항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적극적인 도입을 포함해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소통·커뮤니케이션을 핵심적인 정책 추진사항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과학기술정책에서 R&D투자 및 정책적 추진의 핵심대상이 재난·재해에 대한 예측·예방·대응, 안전사회 건설로 이행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The aim of the study is to compared the 4th Japan science&technology policy basic plan(draft) and the amendment basic plan that becaus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has changed plans to suggest effective means for Korea. Following the analysis, in order to find new important changes into the risk communication. In the changed policy, science and communication with society was the most important. This can be most important for national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센다이프레임워크 전환에 따른 재해위험경감 관련 국내 정책동향변화 및 과학기술의 역할
[Kisti 연계] 대한토목학회 대한토목학회논문집 Vol.37 No.4 2017 pp.765-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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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효고행동강령이 종료됨에 따라 2015년 3월 개최된 제3차 세계재난위기경감회의에서 센다이프레임워크가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아젠다로 채택되었다.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지속적인 파악은 글로벌 수준뿐만 아니라 국가 수준에서의 재해위험경감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글로벌 아젠다가 효고행동강령에서 센다이프레임워크로 전환됨에 따라 아젠다의 주요 변화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효고행동강령 이행에 대한 국내 주요 성과와 센다이프레임워크 채택에 따른 현재까지의 국내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센다이프레임워크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과학 및 기술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재난관리 단계 중 예방을 위한 노력이 49.9%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행동우선순위 1 (40.4%)과 4 (35.8%) 관련 계획들이 주로 추진되고 있었다. 재난관리를 위한 과학기술 연구 개발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행동우선순위 4와 관련된 과제가 79.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4가지 행동우선순위를 모두 고려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위성기술, 빅데이터 등의 차세대 방재기술을 활용한 재해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 및 정책 수립을 통해 재해위험경감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With the end of the HFA (Hyogo Framework Action) in 2015, SFDRR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was adopted as a new agenda for disaster risk reduction at the 3th WCDRR (World Conference on Disaster Risk Reduction), held in March 2015. Continued understanding of the international agenda for reducing disaster risk is critical to disaster risk reduction at the national level as well as international level. Therefore, in this study, we analyzed major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agenda for disaster risk reduction as the transition from HFA to SFDRR, and analyzed South Korea's major achievements in the HFA and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SFDRR in South Korea. In addition, SFDRR emphasizes the rol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policy making, and examined research trends in science and technology. 49.9% of the efforts were made to prevent the disasters during the disaster management stage, and plans related to priority 1 (40.4%) and 4 (35.8%) were mainly promoted.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disaster management were analyzed as active, but 79.7% of the tasks were related to priority 4, a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ll four priorities. Recently, disaster management using next-generation disaster prevention technologies such as satellite technology and big data is required, and it is expected that it will contribute effectively to mitigate disaster risk through establishment of education and policy to support it.
과학기술정책에서 혁신정책도구가 인공지능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 연구 - 인공지능 윤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KCI 등재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4권 제2호 2020.06 pp.329-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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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혁신정책도구가 인공지능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관계에서 인공지능 윤리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독립변수중 연성적 정책도구에서는 인공지능 시대 대비 인문 학적 교육 강화 요인이, 경제적 정책도구에서는 인공지능 위험 비용 배상책임 체계 마련 요인, 인공 지능 안전 연구 투자 확대 요인, 인공지능 사고 공적보험제도 요인이, 규제적 정책도구에서는 인공지 능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 방지 장치 마련 요인이 인공지능 신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로서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성적 정 책도구의 인공지능 시대 대비 인문학적 교육 강화가, 경제적 정책도구의 인공지능 위험 비용 배상책 임 체계 마련, 인공지능 안전 연구 투자 확대, 인공지능 사고 공적보험제도, 규제적 정책도구의 인공 지능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 방지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innovation policy tools on AI reliabilit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AI ethics in this relationship. As a result of analysis, the reinforcement of AI humanities education in soft policy tools had an impact on AI reliability. In the economic policy tool, AI responsibility cost compensation system, AI safety research investment, and AI accident public insurance system influenced AI reliability. In the regulatory policy tool, it has been shown that the provision of a device for preventing the invasion of personal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affects the reliability of AI. Based on this, policy implications were proposed. In order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AI,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AI humanities education, prepare a system for reimbursing AI risk costs, expand investment in AI safety research, provide a public insurance system for AI accidents, and prepare a device for preventing personal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치안분야 과학기술정책의 발전방안 연구 - 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KCI 등재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8권 제1호 2019.03 pp.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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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 경찰이 최근 집중하고 있는 연구개발 역량 강화 노력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치안과학기술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2019년 현재 추진되고 있고 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사회문제해결형 R&D와 지역사회 경찰활동 패러다임의 관점에 입각하여 치안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치안과학기술정책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발연구의 비중이 낮고, 기존 연구개발에 비해 연구기간이 짧으며, 성과확산의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문제 극복을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① 국민참여 연구개발과제의 발굴과 투자확대, ② 연구개발과제 추진을 위한 국민소통 창구마련과 인센티브 활성화, ③ 치안분야 연구개발 추진체계의 일원화, ④ 연구개발 성과확산을 위한 제도개선(교육훈련, 법제마련, 시장개척 등)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examine the recent efforts of the Korean police in order to strengthen their R&D capabilities, and to suggest ways to develop desirable Policing Science and Technology R&D. To this end, the development process of Policing Science and Technology R&D policy reviewed, and the main contents of the Policing Science and Technology R&D project under the Police Agency have been examined. In this process, the main features and problems of the Policing Science and Technology R&D project are reviewed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are suggested. The problems that Korea 's Policing Science and Technology R&D policy shows are that the proportion of Policing Science and Technology R&D that can be applied in the field is low, the research period is shorter than that of existing R&D, and it is difficult to confirm the outcome of proliferation. Based on these problems, this study proposed a policy proposal for the development of Policing Science and Technology R&D policy. First, it is necessary to find in public participation R&D projects and to Expand investment. Second, to establish communication channels and incentives to promote R&D projects. Third, to unify the system of Policing Science and Technology R&D. Finally, Improvements to diffuse of R&D Performance (such as education and training, legislation, and market development) are urgently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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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2017년 12월 1일 기준, 공포의 5인방으로 불리는 애플, 구글, 아마존, MS, 페이스북의 시가 총액 합계가 3조3000억 달러(약 3700조원)를 넘어섰다. 세계 11위인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1조5300억 달러의 두 배가 넘는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 불과 몇 년 사이에 고도성장을 이뤘을까? 애플과 구글 등이 기술개발을 잘해서일까? 아니다. 그들은 기술개발을 하지 않는다.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아이디어를 현존하는 기술과 연결해 비즈니스를 통해 크게 성공한 것이다. 이들이 우리나라 과학기술예산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정책은 ‘기술개발을 위한 R&D정책’이 아니라 ‘문제 해결 비즈니스’에 초점이 맞춰져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4차 산업혁명정책도 기존의 3차 산업혁명 시대 때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AI를 전기처럼 쓰는 사회”와 “문제해결 비즈니스”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속도가 생명인바 속도감 있는 연구개발을 위해 In house형 R&D Only 예산정책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M&A 방식과 정부조달을 혼용할 필요가 있다.
What is the power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can be measured by the market cap of Silicon Valley 'Big Five'. The total market capitalization of Apple, Google's parent company alphabet, Amazon, Microsoft and Facebook exceeded $ 3.3 trillion. It is more than double Korea’s GDP, the world's 11th largest GDP of $ 1.53 trillion. How did they achieve high growth in just a few years? Is Apple and Google doing well in technology development? no. They do not develop technology. The idea of solving the problems of everyday life is connected with the existing technology, and the business succeeded greatly. The implication of the Big 5 on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budget policy is that science and technology budget policy should be focused not on R & D policy for technology development but on 'problem solving business'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o succeed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ary policy of Moon Jae-in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pursue the problem-solving business through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to use AI like electricity. In order to reduce the budget and maximize the performance by utiliz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it is necessary not only to adhere to the Only R & D budget policy, but also to mix products and services through government procurement in a short period of time.
중국과 한국의 학교 스포츠 정책에 과학기술을 접목한 실천과 효과에 관한 비교 연구 KCI 등재
한국스포츠학회 한국스포츠학회지 제21권 제3호 2023.09 pp.70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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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기술의 빠른 발전과 교육 개혁의 추진으로 인해 교육 분야에서의 기술 적용이 점점 더 중요시되고 있다. 체육 교육은 학생들의 신체와 정신 건강 및 종합 역량 발전에 중요한 구성 요소로, 기술 융합 실천도 점차 도입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의 학교 체육 정책에서는 점점 더 많은 학교에서 기술과 체육 교육을 결합하여 학생들의 학습 경험과 교수 효과를 향상시키 기 위한 시도를 시작하고 있다. 본 연구는 비교 분석과 인터뷰 방법을 종합적으로 사용하여 중국과 한국의 학교 체육 정책에서의 기술 융합 실천을 탐구하고, 중국의 고등학교 체육 교육에서의 기술 융합 실천의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학생, 학부모 및 체육교육 종사자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기술 융합 실천이 학생들에게 개인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훈련 효과를 향상시키며 학생들의 종합 역량 발전을 촉진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기술 융합 실천은 교사 교육과 지원, 교육 정책 및 자원 분배 등의 도전과제를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술 융합 실천이 중국과 한국의 체육 교육에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개인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훈련 효과를 향상시키며 학생들의 종합 역량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과학기술과 체육 교육의 융합 실천의 널리 확산을 위해 교육 기관과 정부 기관은 교사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교육 자원을 제공하며 과학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동시에 학생의 부모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기술 융합 실천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술 융합 실천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양국 학생들에게 우수한 체육 교육 경험과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In recent years,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the advancement of educational reforms, the application of technology in the field of education has gradually gained attention. Physical education, as an important component for students' physical and mental well-being and overall development, has also gradually incorporated technology integration practices. In the school physical education policies of both China and South Korea, an increasing number of schools are beginning to explore the integration of technology and physical education to enhance students' learning experiences and teaching effectiveness. This study comprehensively employs comparative analysis and interview methods to explore the integration of technology in the school physical education policies of China and South Korea, and evaluate the effectiveness and sustainability of technology integration practices in Chinese high school physical education. Through analyzing the interview content of students, parents, and physical education coaches, it was found that technology integration practices have the potential to provide personalized learning opportunities for students, improve training effectiveness, and promote the development of students' overall abilities. However, technology integration practices face challenges such as teacher training and support, educational policies, and resource allo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echnology integration practices have potential in the physical education of both China and South Korea, as they can provide personalized learning opportunities for students, improve training effectiveness, and promote the development of students' overall abilities. To promote the widespread application of technology integration practices,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government departments should strengthen teacher training and support, provide adequate teaching resources, and establish scientific evaluation standards. Additionally, actively communicating and cooperating with parents can further drive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ntegration practices, providing high-quality physical education experiences and learning opportunities for students in both countries.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은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을 가져오고 있으며, 나아가 기술패권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기울이고 있으나,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인한 법률적, 윤리적, 사회적 새로운 문제 에 대한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을 불러오고 있으나, 동시에 법률적·윤리적·사회적으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법규범 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4년 초에 EU는 「AI Act」를 제정하여 기술개발 촉진과 위험관리의 균형을 찾고, 더 나아가 인공지능 기술의 표준화를 도모하고 있다. 기술 진흥과 위험 관리의 균형을 모색하는 대표적 사례로, 인공지능 기술의 국제적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24년 12월 「인공지능기본법」을 제정하며 인공지능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 만 이러한 법은 다소 선언적이며 추상적으로 일선 민간기업, 연구현장 등의 수요와 실무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기본법」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개발 촉진과 다양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분야의 통합적-법정책적 거버넌스’ 마련에 대하여 고찰하 였다. 인공지능과 같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다양한 입법활동, 정부 행정행 위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시도는 부처간 권한 중복, 법적 실효성, 기술 표준화의 범위와 주체의 명확화, 예산 조정 절차의 비효율성 등 제도적 한계를 드러내 고 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과학기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특히 인간과 기계의 연결, 인공지능을 이용한 유전자 조작 등 융복합 과학기술은 기존 행 정 구조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어, 종래의 과학기술분류 및 기존 관행을 넘어선 중장기적 관점에서 통합형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퀀터플 헬릭스 (Quintuple-Helix)’ 모델을 이론적 분석 틀로 활용하여, 정부·산업·학계·시민사회·환경 이라는 다섯 축을 포괄하는 민-관협치 기반의 법정책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강조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복합적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 제도 설계와 민관 협치 기반의 실행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며, 「인공지능기 본법」의 제·개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입법·행정적 개선 방향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The rapid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driving transformative innovation across all sectors of society and has become a pivotal element in the competition for global technological leadership. As nations vie for dominance in the AI frontier, the widespread adoption of this technology has introduced complex legal, ethical, and social challenges. In response, the European Union enacted its landmark AI Act in early 2024, seeking to balance technological development with robust risk management and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for AI. Following this global trend, South Korea passed the Framework Act on Artificial Intelligence in December 2024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addressing the multifaceted issues of AI deployment. However, the Act has drawn criticism for its abstract and declarative nature, raising concerns that it fails to adequately address the practical needs of private industry and the research sector. This study analyzes South Korea's Framework Act on Artificial Intelligence to propose an integrated legal-policy governance framework for the nation's science and technology sector. Such a framework is essential for both fostering AI innovation and effectively mitigating its associated risks. Current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initiatives, while responsive to the emergence of new technologies like AI, have exposed significant institutional limitations. These include overlapping ministerial jurisdictions, ambiguous regulatory authority, inadequate legal enforcement, unclear technical standardization processes, and inefficient budget allocation. The challenge is magnified by the explosive growth of convergent technologies that are increasingly integrated with the human body, such as brain-computer interfaces and AI-driven genetic engineering. Existing administrative structures are ill-suited to govern the complexities of these advancements. This highlights the need for a paradigm shift towards long-term, integrative governance models that transcend conventional regulatory boundaries and bureaucratic norms. To address these complex issues, this study utilizes the Quintuple Helix Model as its analytical framework. This model emphasizes a collaborative governance approach that integrates five critical sectors: government, industry, academia, civil society, and the environment. This paper argues for the urgent need to establish a practical and adaptive governance structure to ensur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AI policy and regulation. It concludes by offering concret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recommendations to enhance the efficacy of the Framework Act on Artificial Intelligence.
일본의 전략적 ODA 정책변화 분석― 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 ― KCI 등재
한국일본학회 일본학보 제95권 2013.05 pp.22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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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international aid communities have been actively discussing the broader aspects of the effectiveness of aid by improving the quality of development effectiveness. Especially after Korea joined the OEDC DAC (2009-11), developing countries have increasingly sought the know-how of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s such, establishing the policy, including the expansion of the ODA in the arenas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necessary. Therefore, it is useful to examine the implications for Korea by studying the successful and failed cases of science and technology ODA of Japan, one of the major advanced countries. After analyzing the trend of Japan's aid policy in the area of science and technology, it was understood that Japan is examining the allocation of aid, and re-examining the functional aspect of the aid for the effectiveness of its operation. Based on these facts, implications for Korea's ODA business strategy can be drawn from Japan's ODA business status analysis. Firstly, examining Japan's economic growth (or economic cooperation with Asia) illustrates that aid systems should be constructed to follow an open regional cooperation systems, instead of export-led aid systems. Secondly, mutually beneficial system (model) construction is urgently needed. Thirdly, the effectiveness of ODA diplomacy should be maximized by developing a program that will train human resources, who will lead the ODA diplomacy in the area of science and technology. Lastly,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ODA target countries (such as North Korea, which has been neglected) is also necessary.
과학기술 중심 국방혁신을 위한 데이터 가치 기반 보안정책 발전 방향 KCI 등재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23권 제1호 2023.03 pp.10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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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국방은 세계 안보정세의 불확실성 가속화, 국내 사회․경제적 여건 제한 등 다양하고 도전적인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국방부는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과학기술 기반의 국방혁신으로 당면한 문제점과 위협요인에 대응하려 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의 첨단과학기술 도입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5G와 같은 IT기반 환경 위에 데이터를 융합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 수적이다. 하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보안 정책은 주로 시스템 중심의 보안으로 일률적인 보안 통제수단을 적용하는 등 데이터 공유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데이터 가치 평가 및 데이터 수명주기 관리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데이터 가치 기반의 국방 보안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업무 활성화 및 AI기반 과학기술중심의 국방혁신 구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The future outlook for defense faces various and challenging environments such as the acceleration of uncertainty in the global security landscape and limitations in domestic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In response,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eeks to address the problems and threats through defense innovation based o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drones, and robots. To introduce advanced AI-based technology, it is essential to integrate and utilize data on IT environments such as cloud and 5G. However, existing traditional security policies face difficulties in data sharing and utilization due to mainly system-oriented security policies and uniform security measures. This study proposes a paradigm shift to a data value-based security policy based on theoretical background on data valuation and life-cycle management.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s for national defense based on data-based task activation and new technology introduction.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변화, 혁신실험에서 전환실험으로 : 폴리스랩 2.0 사례분석과 시사점 KCI 등재
혁신클러스터학회 혁신클러스터연구 제16권 제3호 통권 제23호 2025.08 pp.11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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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전개동향과 혁신정책 3rd로 일컬어지고 있는 전환적 혁신정책의 개요 및 세부적인 논의 동향 등에 대해 살펴보고, 대표적인 치안분야 현장문제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인 폴리스랩 2.0(경찰청)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전통적인 혁신실험과 전환실험과의 차이·특징 등을 확인해 봄으로써, 전환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과학기술혁신정책 관점에서 논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 등을 모색 한 연구이다. 분석결과, 폴리스랩은 기존의 전통적인 혁신실험과는 다양한 측면에서 그 차이가 있으나, 전환실험의 속성을 모두 확인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경찰’ 이라는 특수한 니치(공간)에서의 실험이 ‘보다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실험(혼합형 실험)을 제안’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경찰’과 같은 다소 특수한 니치(공간)에서의 실험과 같이 혁신실험과 전환실험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실험 유형이 보다 더 많이 제시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This study analyzed the case of Police Lab 2.0, a representative on-site problem-solving R&D project in the public safety sector(policying R&D), to identify the differences and characteristics between traditional innovation experiments and transfer experiments. The analysis revealed that, despite its many differences from traditional innovation experiments, there is a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transfer experiments. These results can be interpreted as suggesting that experiments within the unique niche(space) of the "police" sector have presented novel experiments(hybrid experiments) for more effective problem solving. Furthermore, they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demonstrate the potential for new types of experiments, such as those within the somewhat unique niche(space) of the "police" sector, to emerge between traditional innovation experiments and transfer experiments.
Discovery of Subject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based on LDA Model SCOPUS
보안공학연구지원센터(IJDTA) International Journal of Database Theory and Application Vol.9 No.12 2016.12 pp.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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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continuous increas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how to find valuable information from the massiv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olicies has becoming an urgent problem to be solved. Thus, this paper proposes a subject discovery method for large scal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set. Based on LDA subject model fo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document subject modeling, this approach extracts time and geographical labels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computes intensity of subjects under different time and geographical conditions, and obtains important subjects and analysis of theme change trend of the intensity of subjects under condition constraints. Experimental results demonstrate that this method can excavate and analyze the subjects form large scal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quickly and effectively.
중국의 산업기술정책과 과학기술예산정책과의 관계분석 KCI 등재
한국비교정부학회 한국비교정부학보 제17권 2호 2013.08 pp.28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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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small firm budget supporting policy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science budget were analyzed to direct the Chinese policy toward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propose the directions for budgetary support in small firms and technology. The Chinese government changed a centrally planned economy into a market economy, resulting in the marketization of the Chinese economy, industrial policy change, new industrial plan, 12·5 Plan of industrial policy, and Xi government industrial policy. In budget support policy in science and technology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China, analysis of development process, support policy, and successful support cases of technology innovation fund were performed. This study proposed the followings to the Korean government. 1)Concentrated investment in priority industry, 2)Overlap of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3)Active strategic participation and investment of the Korean local government and community society against the Chinese counterpart. The Korean government and enterprises must predict the change and prepare for the future; they should overcome the prejudice against China and accept the positive competition by sharing the mutual concerns.
과학기술인력 양성정책의 정합성 및 우선순위 평가에 관한 연구 KCI 등재
한국비교정부학회 한국비교정부학보 제15권 3호 2011.12 pp.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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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to analyze policy compatability and priority of the "Science and Engineering Human Development and Support Plan" (following the Plan) which is a representative human resource policy package for science and technology in Korea. The Plan is consisted of five policy groups, fourteen major programs, and ninety tasks that have been implemented. This paper focuses on the five policy groups and the fourteen major programs and tries to survey the opinions of relevant policy experts in order to evaluate the 'between and the within compatability' of the five groups and fourteen the programs. This paper, then, tries to find their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y with Analytic Hierarchy Process. This paper shows several insightful findings. First, there may need continuos and unwearying efforts for enhancing the welfare of science and engineering human resources. Second, we may need more active measures for female scientists and engineers. Third, the BK21 programs needs to be monitored and evaluated in terms of goal attainment and effectiveness. Finally, in order to provide open and diverse job opportunities for science and engineering human resources, there may need to offer not only science and techology-related classes but also liberal arts-related classes.
고등학교 체제 개편 방향 탐색 : 정부 방안과 국회의원 발의안 분석을 중심으로 KCI 등재후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18집 제4호 2011.12 pp.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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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고등학교 체제 개편안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고등학교 체제 개편 방향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체제 개편 방향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안과 정두언 및 김진표 국회의원의 대표발의안을 선택, 효율성, 형평성 차원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안과 달리 두 발의안은 다른 특성을 보였으며, 특히 선택 차원에서 교과부안은 긍정적이고 이를 인정하는 기조임에 비해 두 발의안은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추출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선택 차원에서는 고교 체제 개편을 위해 일정 수준의 학생선발권을 제한하는 것, 효율성 차원에서는 교육과정 다양화 및 자율화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형평성 차원과 관련해서는 계층의 편중성을 막는 통합성을 고교 체제 개편의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do a comparative analysis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w high school entrance system and suggest the reform plans for high school system. This study di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olicy ideas suggested by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 Technology and the initiative by National Assemblyman Jeong-dueon,, and Kim-jinpyeo in the dimension of choice, efficiency and equity. In the result of the analysis, two initiatives showed different characteristics contrary to the policy ideas suggested by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 Technology. Especially, the policy ideas were positive, but two initiatives were not in choice. To solve the indicated problems, three basic principles are presented. They are as in the following. In the dimension of choice, limited controls over student selection, diversification and autonomy of curriculum in efficiency and integration for reducing a social polarization in equity.
글로벌 도전 극복과 녹색성장을 위한 한국 과학기술외교 시사점: 미주간지구변화연구소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KCI 등재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2권 4호 2011.12 pp.10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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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인류가 기후 변화 등 지구적 변화 상황에 처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미주간지구변화연구소(IAI)의 운영의 실제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 논문은 미주간지구변화여구소의 최대 성과를 다양한 정책지원수단을 통해 미주 전 지역의 과학역량을 실질적으로 제고시킨 결과에서 찾고 있다. 즉, 이 연구소는 과학연구기금 제공사업의 수행을 통해 국제 네트워크, 연구사업/행정 관리에 대한 경험을 증진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측면에서 개별국가 내의 기금제공 기관들에 대하여 비교우위를 갖게 되었으며 과학기금을 통해 미주지역 동료 과학자들 간의 지역적 교류관계를 활성화하는 기회와 활동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미주간지구변화연구소의 거버넌스 체계는 훌륭한 과학자들 사이에 국제적 및 학제적 네트워크를 발전시켜 남-남간, 남-북간의 상호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구변화현상에 대한 지역적 과학역량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미주간지구변화연구소는 그 정책수행의 잠재력에 기반하여 과학적 연구결과가 정책결정자, 시민사회, 사회적 행위자들에 의해 사회정책 결정에 활용될 수 있는 형태로 종합화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즉, 2010년 제2단계 협동연구망 종합워크숍에서 논의되기도 한 것처럼 주된 교훈은 정보에 기초한 정책실행을 위해 이 연구소에서 산출한 과학적 정보가 활용 가능한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량증대와 정보접근제도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의 범지구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기관들을 상호 연계하여 지구변화관련 연구과학자들의 훈련을 촉진하고, 동시에 관련 자료, 통신기술, 연구결과에 대해 용이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의 과학적 역량을 향상해야 하는 필요성이 존재한다. 또한 지구변화연구의 인류 중심 연구를 강화함으로써 미주간지구변화연구소는 미주의 발전과 정책적 수요에 보다 적극 부응할 수 있게 된다. 미주간지구변화연구소의 사례연구결과가 한국 과학기술외교에 암시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과학기술협력 거버넌스의 효율성 증진이다. 글로벌 도전 극복과 안정적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과학기술협력 거버넌스 구축은 첫째, 객관적 정책 수요에 기반하여 정책적 목표/과제를 초기에 명확히 정립하여야 하고 둘째, 거버넌스 구축단계에서는 구체적인 협력 수요에 기반하여 거버넌스 형태를 결정하여야 하며 셋째,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효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가능한 한 폭넓은 이해 당사자들을 참여 시켜야하며 넷째, 최대한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잠재적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대외홍보활동을 추진하여야 하며, 끝으로 항시 변화하는 글로벌 상황을 과학기술협력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과학기술협력 거버넌스의 핵심적 사안들에 대한 연구를 시의성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This paper is aimed at drawing some policy implications of major global challenges and long-term global green growth for the future of the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STI) diplomacy. A case study of the Inter-American Institute for Global Change Research (IAI) was conducted to draw some policy lessons. The IAI was in-depth analyzed in accordance with the five governance dimensions including agenda and priority setting, funding and spending, institutional and access arrangements, bridging research into practice, and capacity building and technology transfer. Chief among the important findings is the IAI's great contribution to the scientific capacity-building of the region through various cooperative policy measures. In spite of its overall success, progress in scientific capacity-building has not sufficiently been translated into policy-relevant discourse and action. The IAI’s efforts to couple natural and social sciences and dialogue with decision-makers are critical to addressing this policy issue. The IAI supported the region’s contribution to global change research by making science strong enough to underpin national and regional policies. The IAI administration and infrastructure depend on the sustained efforts of member countries to meet their commitments, and the flow of adequate resources is critical to its future success. By improving its means of communication with regional scientists and decision-makers at multiple levels as well as enhancing research on the human dimensions of global change research, the IAI is to become more relevant to the development and policy needs of the Americas. Lessons from the IAI case study are as follows: A top-down, bottom-up driven, and demand-driven agenda and priority setting, A flexible and durable funding and spending arrangements, A tailored knowledge sharing and intellectual property, A wide support-based bridging research into practice, An open and mainstreaming approach to capacity building and technology transfer.
교양(기초)교육으로서의 논리학 및 과학기술철학의 현황과 그 확대 방안
한국교양교육학회 교양교육연구 제4권 제2호 2010.12 pp.1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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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학이 인간의 사고와 지식 체계 구성에 있어 핵심이므로 교양 또는 학문의 기초로서 교과과정에서 필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형식 과학으로서의 논리학에 내용 과학으로서의 과학기술철학이 이차적 과목으로서 함께 개설될 때 형식과 내용의 양 측면에서 충실성을 갖게 되어 대학에서의 교양 또는 기초 교육이 실효성을 갖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개진될 것이다. 논리학(논리와 사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논증과 비판 등)은 과학의 보편적인 탐구 방법론이며, 과학기술철학은 내용을 담아 철학하는 방법 내지 내용 학문이다. 이 두 과목은 과학기술 시대인 지식기반사회 또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소비자(수요) 중심의 교과과정 편성이나 지식/학문 중심 교과과정에 있어서 중핵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각 대학의 현실에서 논리학이나 과학기술철학이 필수로 되어 있는 학교가 거의 없으며, 있더라도 선택 교과로 개설되어 있다. 결론적인 제안으로서 논자는 논리학과 과학기술철학이 교양과목이라고 무시되어서도 안되며, 교양의 개념에 몰이해에 대해 인식이 바르게 정립된다면, 그리고 교양과정위원회에 논리학자/과학철학자가 위원으로 선임되어 제대로 교과과정이 운영된다면 논리학과 과학기술철학이 교양과목 또는 기초과목으로 확대되어 개설될 수 있을 가능성을 주장한다. 또한 양 과목이 대학교양과목으로서 필수화 내지 확대되기 위해서 논자는 그 과목들이 졸업인증과목들에 포함될 것과 논리적 사고력 시험을 제도화할 것을 주장한다.
In this article, I will argue that logic is the core in human thinking and constructing knowledge systems and it must be a compulsory subject as a general education or a basic of sciences, human or social or natural, in college curricula. And I will also argue that when in addition to logic as a formal science philosophy of science-technology is set up both subjects really become so substantial in the forms and their contents that the general or basic capacity education will have efficacy and effectiveness in universities. The subject Logic(Logic and Thinking, Critical Thinking, Creative Thinking, Arguments and Criticism and so on) is the universal methodology of sciences. And The subject Philosophy of Science-Technology is the method of philosophying their contents or the contents-tropical discipline. Both disciplines are the central core in consumer-centered curricula or knowledge/science-centered curricula in the comtemporary science-technological age of the so called knowledge-based society or knowledge-and-information society. Although that is very fire-clear, Logic or Philosophy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not installed as compulsory subjects at most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Korea, and if any, as selective subjects nowadays. I eventually argue that Logic and Philosophy of Science-Technology should not be ignored as general educations. And I also argue that by recognizing the right concepts about general education and by implementing the general education curricula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which a logician or a philosopher of science suggests at the council of general education Logic and/or Philosophy of Science-Technology will be installed increasingly as a compulsory or a selective in colleges and universities. And I argue that for the purpose of those enlargement of installing Logic and/or Philosophy of Science-Technology both should be included into graduation certificate requirements and that we must make the institution of Test of Logical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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