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In the year of 2005, VOD Providers who made VODs for adults and provided them to portal site, and CEOs of portal sites which provided those VODs to Internet adults users were prosecuted in violation of §65(1)(ⅱ) of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The clause provides “A person who has distributed, sold, rented, or openly displayed obscene codes, letters, sounds, visuals, or films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not more than 1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From the year of 2006, the judgments of the courts begin to be issued. Finally, the Supreme Court held that VOD Providers who made VODs for adults and provided them to portal site are not guilty. But This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is meaningful in the following points. Firstly, the Supreme Court did not make a mistake in differentiating standards of obscenity medium by medium in contrast with the lower courts. ‘Obscenity’ is not the concept that the standard can be changed medium by medium. Secondly, the Supreme Court did not make a error in confusing ‘regulation system of illegal content’ and ‘regulation system of harmful content’ in contrast with the lower courts. Confusing ‘regulation system of illegal content’ and ‘regulation system of harmful content’ provokes unconstitutional consequence because of infringment of adult's right to know. Thirdly, but the Supreme Court also made a mistake by not respecting Korea Media Rating Board's rating of concerned VODs. The media or content rating of public authority like Korea Media Rating Board is a process of reflecting contemporary common ideas on sexual speech or obscenity.

한국과 중국은 유사한 문화와 사상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공인이론을 자국에 소개했고, 공인이론에 대한 다양한 학술적 논의를 가졌다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 모두 ‘공인’ 개념이 제대로 정착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공인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해 양국 법원이 인식하고 있는 공인 개념, 공인 유형, 공인의 범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양국의 공인 개념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탐색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의 경우 정치인의 소송 비율(21.21%)이 중국(0%)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중국의 경우 연예인/스포츠 선수의 소송 비율(50%)이 한국(15.1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한국과 중국의 판례를 통해 공인의 유형화를 시도한 결과 한국의 경우 정치인, 공직자(공무원), 언론사(인) 등 자발적/정치적 공인 관련 판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도출되었고(60.61%), 중국의 경우 문화예술체육인 등 자발적/비정치적 공인에 대한 판례가 상대적으로 많이 도출되었다(66.67%). 또한 한국과 중국의 공인 관련 판례에 나타난 법원의 인식을 공인이 패소한 경우의 비율을 통해 탐색적으로 규명한 결과, 한국의 경우 정치인 패소율이 42.86%, 공무원/공직자 패소율이 83.33%로 높았다. 중국의 경우 비록 정치인과 공무원/공직자를 공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정치인 관련 판례는 전무했고, 공무원/공직자의 경우 패소한 판례는 도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연예인/스포츠인의 경우 44.44%의 패소율을 보였다.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공인의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가 충돌할 경우 공인의 인격권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Korea and China share similar cultures and ideologies, having introduced the American public figure theory into their societies at a similar time and had many academic discussions about the theory. However, today sees no desirable settlement of the "public figure" concept in either country. This study set out to analyze precedents involving public figures both in Korea and China and thus to identify the concepts, types and scope of public figures. By comparing the two countries in differences in the concepts of public figures in an exploratory fashion, the investigator attempted to offer practical implications to minimize damage to the personal rights of a public figure and maximize freedom of expression when a public figure's personal rights clashes with freedom of the press (freedom of expression) in Korea and China.

본고는 국내의 반론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에서 비교적 소극적으로 다루어진 일본의 반론권의 연혁과 현상을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신문법제상의 반론권 제도의 의의와 현행 언론법제 하에서의 반론권의 위상을 탐구하고, 향후의 과제를 짚어본다. 첫째, 프랑스 출판법제상의 반론권제도를 연원으로 하여 구신문법제에 도입된 정오ㆍ변박제도는 당시 헌법상 인권에 관한 관념 및 신문지조례ㆍ신문지법을 포함한 언론관계 규범의 구조적 성격과 동 제도의 실제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인의 순수한 보도피해 구제를 위한 대항 언론(반론)의 기회의 보장보다는 신문의 정부 비판을 견제하는 데에 입법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의 반론권의 본질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둘째, 전후 신문지법 폐지 이후 반론권에 관한 성문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다수설과 판례는 자유의 본질 및 반론권의 역기능에 착목하여 헌법상의 반론권의 승인에 부정적이다. 그러나 언론의 현대적 문제상황에 비추어 헌법 제21조의 구조를 재고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실질적인 공평을 기하기 위해 반론권과 같은 국가의 일정한 작위의 발동(적극적인 언론의 조성)을 예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수설과 판례는 반론권이 주관적 권리일 뿐만 아니라 사상ㆍ정보의 다양성의 확보라는 객관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짐을 간과하고 있다. 셋째, 반론권의 헌법적 승인과 그 유용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조치가 요구된다. 필자는 과거의 정오ㆍ변박제도로부터 탈각한 현대적인 반론권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일본의 언론상황을 감안하여 시론적으로 반론권 규범의 큰 틀을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history and present situation of right of reply in Japan. The first, the institution of correction＆reply derived from French press law was stipulated by the old press law. Judging from the concept of human rights and the purport of media law including the press law at that time, the institution was not to secure a civil right of reply, but to restrain from criticising the government. Consequently, the institution is far from the current right of reply system. The second, there is no the right of reply system after world war Ⅱ, the commonly-held view and judicial precedent focus on the essence of freedom and disfunction of the right of reply, therefore deny the right of reply under the present constitution. But reconsidering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in the context of collapsing the free marketplace of ideas recently, I think the article include a certain state action such as securing the right of reply. The third, in despite of approving the right of reply as a constitutional rights and evaluating function of the right of reply, the details should be enacted by law. I advocate to introduce the current right of reply system differently from the former institution of correction＆reply, and produce a framework the system taking into account the state of Japanese marketplace of ideas.

국회는 지난 2006년 12월 방송법을 개정하여 보편적 시청권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로써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의 방송권을 특정 유료 채널에서 독점함으로써 일반 시청자들이 방송을 보지 못하게 되면서 촉발된 이른바 ‘보편적 시청권’ 논란이 입법화의 결실을 보게 되었다. 영국 등 유럽 국가들과 호주 등이 채택하고 있는 보편적 시청권 개념은 국민적 관심사인 스포츠 행사 등에 대한 방송을 일반 시청자들이 추가적인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유료 방송이 아닌 무료 또는 최소한의 시청료로 운영되는 지상파 방송을 통해 이러한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방송사들 사이의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고 방송 편성에 있어서도 중복 편성을 지양하고 순차 편성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쪽으로 논의의 중심이 옮겨가게 되었다. 때문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통해 우리 방송법은 보편적 시청권 개념 규정 자체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에서 기존의 다른 나라에서의 입법례와는 매우 다른 규정을 갖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개정 방송법은 방송사업자들 사이의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여 결과적으로 모든 방송사업자가 특정 방송사업자가 확보한 방송권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하고 중복 편성이 아닌 순차 편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방송권 확보나 편성 등에 있어서의 경쟁을 획기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도 보편적 시청권이 법적 권리로 도입되기는 했지만 시청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입법 과정에서 그 내용이 과도한 경쟁의 방지 등과 같은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뒤바뀐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In December 2006,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a bill introducing “the universal access right.” The legislation came as a conclusion of the nation-wide debate on the problem that the exclusive possession of broadcasting right on the A-match soccer game by pay TV excluded the viewers of free-to-air terrestrial broadcasting services.The universal access right, adopted by Australia and the European countries such as the UK, France, Germany, etc., is the concept that programs covering the sports events attracting general public should be available for free or without additional cost. That was generally accepted as a concept that such programs should be primarily provided by the terrestrial broadcasting services. However, in the debate on this issue, the focus moved to the policy objective of reducing excessive competition between broadcasters on the broadcasting right and, further, regulating the simultaneous programming between broadcasters. Thus, the amendment to the Broadcasting Act introduced a very unique concept of universal access right different from that of the countries already legislated such right. The objective of the amendment to the Broadcasting Act seemed to regulate the excessive competition between broadcasters and guarantee the opportunity to access the broadcasting right acquired by other broadcasters. It further pursues one more objective by recommending broadcasters to program such events in turn in order to guarantee the viewers to enjoy diverse programs. Therefore it is needed to reconsider the concept of the universal access right itself and streamline the regulation in light of the real viewers' right.

최근 일본은 방송과 통신융합에 따라 이원적 규제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정보통신법으로 불리는 방송통신융합법을 통해 일본은 방송과 통신관련 9개 법률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정보통신법은 콘텐츠와 네트워크라는 계층에 따라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보통신법의 도입은 방송과 통신분야의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신규사업자의 진입과 경쟁 촉진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인터넷 상의 콘텐츠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부정적 효과로 지목된다. 일본 정부가 구상 중인 정보통신법은 전송부문을 전송설비와 전송서비스로 나누고 있다. 전송설비 부문은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전송설비에 관한 규정인 유선전기통신설비, 전파, 무선국 면허, 무선국 운영, 무선국 감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전송서비스는 전송서비스의 적정한 운영, 공정경쟁촉진 및 네트워크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주된 내용이다.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미디어서비스를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특별.일반.오픈미디어콘텐츠로 구분하여 사업자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플랫폼 부분은 CS위성방송사업자와 가입자를 중개하는 사업자에 국한하여 서비스 제공에 있어 부당한 차별금지, 서비스 인터페이스에 관한 공개성 확보와 같은 규제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법의 도입으로 기존의 수직적 규제형태는 네트워크, 콘텐츠, 플랫폼이라는 3개의 계층으로 나뉘어 각기 규제되는 수평적 규제형태로 전환될 전망이다.

This study is focus on discussions for convergence law in Japa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have traditionally been separately regulated. Especially Broadcasting laws keeps the solid vertical regulation system, which is to be replaced with the horizontal regulation system in the era of digital Convergence.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MIC) intends to submit a draft law to the ordinary Diet in 2010 upon receiving a report in response to the said inquiries. A draft law on the unification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in Japan have following characteristics. The first is to select 3 layered model of network, contents & platform. The regulation controls for the contents and license scheme of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Also the Contents is divided into special, general and open media contents. MIC regulates from broadcasting programs to internet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