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정부가 추진하는 방송통신정책은 그 자체가 많은 학자들과 실무가 속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자칫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인 문제만으로 인식되고 단순히 사실적인 문제로 파악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정책적인 문제를 떠나 법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방송심의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방송법과 방통위법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칙에 의해 집행되는 방송심의제도 역시 구체적인 법의 적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규범학적인 측면에서 많은 법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현행 방송심의와 관련된 관련법을 살펴보면 방송의 자유보장을 위한 헌법이 요구하는 입법형성의 방향을 일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심의와 관련된 법체계내에서의 체계정당성이 무시한 체계로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방송심의와 관련된 법체계의 체계부정당성과 헌법적 명령의 입법형성방향으로부터 일탈된 문제점은 단순히 입법자의 자유로운 입법형성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단순한 정치적인 논리에서 벗어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된 기준에 의한 규범형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과학으로서의 법학). 본 논문에서는 방송심의와 관련된 현행 법규범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와 관련한 입법형성의 일반적인 이론의 제시와 이를 근거로 한 현행법의 문제점을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It has been discussed that the current broadcasting policy of the government to the convergence betwee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is not an adequate to the future of the broadcasting area. But this discussion is apt to focus the policy making in the respect of administration which has no consideration to the legal aspect. But it is not so good without the consideration of legal aspect to the broadcasting policy. Because the broadcasting policy is a concrete output of the broadcasting legal system. The broadcasting standards control of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KCSC) is no exception. But the current rule making to the broadcasting standards is far from the constitutional order and systematic relation of the current legal system. The legal system concerned with the broadcasting must focused to the function of constitutional freedom of expression, especially with the freedom of broadcasting. As the history of broadcasting shows, it is impossible to setup the democratic social order without the neutral, objective legal system and free flow of informations in the society which the broadcasting plays the role to accomplish this function. The rule to the broadcasting standards which is established by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KCSC) is not correspondent with the constitutional order. So it is enforced to arrange the current legal system which contains an unconstitutional order partially and to setup the adequate rule for the constitutional function of the broadcasting. So this research focused a general theory of rule making in the aspect of constitution at first and analysed the problematic of the current rule which is related with the broadcasting standards of KCSC with the help of the general theory.

방송심의는 방송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표현이다. 방송통신융합시대에 경제적 논리에 따른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세계 각국에서 방송심의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을 제한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을 유해한 프로그램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찍이 방송의 공공성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방송 권력을 분산시킴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을 이룩한 독일에서의 방송심의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방송통신기술의 발달로 전통적인 방송서비스, 유사방송서비스, 통신서비스 간의 경계가 사라지게 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독일은 방송통신융합시대에 요구되는 법적 심의규제의 측면에서 상당히 진보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체계와 내용을 포괄적으로 개정하면서도, 자율을 바탕으로 미디어 규제질서의 수립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따라서 기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방송의 자유의 성격과 이를 반영하여 방송의 공공성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독일의 심의제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방송통신융합시대에 방송에 대한 바람직한 심의정책의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Das Rundfunkrecht ist stark geprägt durch technologischen Wandel in Deutschland. Durch technologische Innovationen werden Strukturveränderungen ausgelöst und eingeleitet. Die Veränderung der klassischen Medienstruktur durch das Konvergenzphänomen wirken sich unmittelbar auf den ordnungspolitischen Rahmen aus. In Bereich der Rundfunkkontrollorgen haben diese technologischen Entwicklungen medien- und strukturpolitische Entscheidungen provoziert, die zu einer grundlegenden Umstrukturierung der Rundfunkordnung geführt haben. Die Organe für die Programmüberwachung des Rundfunks sind Rundfunkrat und Fernsehrat. Der Fernsehrat und Fernsehrat sind die Kontrollorgane des öffentliche-rechtlichen Rudnfunks. Für die private-rechtlichen Rundfunk ist Medienrat in Landesmedienanstalten. Sie überwachen das Programm. Sie nehmen diese Aufgaben stellvertretend für die Gesellschaft wahr. Deswegen überwachen die Einhaltung der Richtlinien und der im Rundfunkstaatsvertrag aufgestellten Grundsätze.

방송․통신융합은 디지털기술의 발달과 전송기술(casting technology) 그리고 유선망을 포함한 전기통신설비의 고도화 및 이른바 통합단말기의 등장을 포괄적으로 지시하는 표현이다. 이러한 기술적 변화는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당시 기능을 뛰어 넘어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케 하였고, 이에 따라 이용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매개하는 기능을 담당했던 전기통신사업자도 일반 대중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방송사업자는 방송용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음성전화는 물론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기통신설비간의 기능적 동질화 내지는 각 기능의 상호 확장 가능성은 우선 기존 전기통신설비의 이용에 관한 규범체계 즉, ‘수직적 체계’에 대한 구조적 전환의 필요성을 야기하고 있다. 네트워크의 중립성 즉, 전기통신설비의 설치목적과 무관함을 전제로 하여 동일 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범질서을 적용하고자 하는 이른바 ‘수평적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바로 그것이다. 왜냐하면, 수직적 체계에서는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서로 다른 규율목적과 규율밀도를 갖는 심의제도가 적용되고, 이로부터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는 입법자에게 부과된 헌법적 요청(Verfassungspostulat)인 체계적합성의 원리(Systemgemäßheit)와 관련해 검토가 요구되는 헌법적 문제이기도 하다. 이 처럼 수평적 체계로의 전환이 현재의 수직적 체계가 가지고 있는 구조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할 때, 서비스가 제공하는 내용물에 대한 국가의 관여 역시 기능에 따라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즉, 전기통신설비와 상관없이, 공급되는 서비스가 전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인지 아니면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인지 또는 정보사회서비스인가에 따라 심의제도의 성격이 다르게 이해되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규준내용의 형성 역시 다르게 형성되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심의제도의 성격은 각 서비스의 사항 본질적 특성과 그에 따른 기본권적 보호영역에 따라 달리 이해되어져야 하는 까닭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른바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환경에서 표현물에 대한 국가의 관여 즉, 심의제도의 성격을 해당 표현물이 제공되는 서비스의 사항 본질적 특성에 기초하여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융합시대 올바른 심의제도 형성에 필요한 이론적 기초를 시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As digital, internet protocol and multi-media device technology develops, a view which distinguishes hard between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for individual 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infrastructure for mass communication that could be done clearly at analog era showed up. This means communication infrastructures are becoming less and less service specific, and can provide a range of services. In addition, new type of services are emerging which are difficult to classify in existing services and regulatory categories. Such infrastructure convergence requires a fundamental review of regulatory regimes for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to ensure the constitutional value of guaranteeing mass communication function. The current vertical regulatory system, however, make me have a critical mind because it is just limited at the old way of technology and the definition itself of broadcasting as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what is a broadcasting within the statutory meaning. but any legislative effort for defining or characterizing the new type of digital communication services should be directed toward an analysis of constitutional Perspective. Because the legislative effort should be within the limit of constitutional value order. With the point that can distinguish between individual communication and mass communication and with respect to way of use or function of electric wave-media infrastructures, I try to explain the constitutional value and each deliberation system of individual communication based on telecommunication services and mass communication transmitted by electronic infrastructures. In other words, I want to confirm constitutional concept of way of future communication services with the viewpoint of horizontal regulation system and suppose to standard of deliberation system in Broadcasting Telecommunication Convergence era.

인터넷의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 이를 법적 규제의 잣대로 처리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이를 방기하기에는 그 폐해가 너무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그 규제의 적실성과 더불어 그 규제의 실효성을 동시에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무리 건전한 상식에 기초한 법이라 하더라도 그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검증되어야 한다. 또한 아무리 좋은 법이라 하더라도 현실세계에서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그 법은 제대로 그 이상을 작동하기 어렵다. 첫째, 무엇보다도 인터넷상에서 네티즌의 건강한 인터넷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넷티켓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인터넷 실명확인제는 보다 실효성있고 현실성있게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번호로 백넘버화된 사회에서 그 백넘버는 정보사회의 진전에 많은 순기능을 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백넘버가 지나치게 오‧남용되어 주민등록번호가 만사형통하는 사회가 되어 버렸다. 어차피 주민등록번호가 일상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인터넷실명제의 정립이 필요하다. 셋째, 전기통신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유포죄는 구성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시켜야 한다. 넷째,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려는 의도는 나름대로 경청할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할 경우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숙고가 있어야 한다. 아무리 선의의 법과 제도를 정립시키려 한다고 하더라도 그 현실적 적용에 있어서 공권력의 악의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생명선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제의 정립에는 매우 신중한 접근과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It is impossible to regulate completely a great deal of matters happened in the sea of Internet by legal standards. However it is said that we can't but regulate those things because the abandonment of regulation will lead to the serious evil practices. Thus we need to consider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 as well as the accurateness of that regulation. We should verify fully the consideration of a side effect of a legislation, even though the legislation was enacted on the ground of common sense. And no matter how good a legislation is, an ideal of the legislation can't be realized without the guarantee of effectiveness in the real world. Most of all, the education for netiquette should be reinforced for the sake of the establishment of sound internet culture of Netizen in the space of Internet. Secondly, a system of real-name confirmation(실명확인제) in the internet should be corrected systematically for the good of effectiveness and reality. Our society is back-numbere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It is true that the back-number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society but our society came to be the one that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s being used in every cases as a result of the fact that the back-number is misused and abused excessively. Although the use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s routinized, we need to establish the system of real name in Internet as an alternative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for the purpose of minimizing misuses and abuses. Thirdly. by clearing up the provision of an offense of spreading the false fact(허위사실유포죄) stipulated in the Basic Act concerning electricity and telecommunication(전기통신기본법), we should terminate the unnecessary controversies. Fourth, it is valuable to listen up the intention to create a cyber contempt(사이버모욕죄). However we need to take into serious consideration of the side effect in the case that we provide the crime as an offense subject to complaint's intention(반의사불벌죄) not an offense subject to complaint(친고죄). Although we intend to establish bona fide legislations and systems, we can't ensure that there is no evil intention of public power. Therefore we ought to approach prudently and derive the social consensus on the occasion of the establishment of legislative system to restrict the freedom of Speech, a lifeline of Democracy.

소위 미네르바 사건 등이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부각된 테마인 ‘인터넷에서의 허위사실유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주장하는 공통된 논거는 표현의 자유이다. 서로 다른 주장 속에 등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진정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또한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우리 국민의 합의의 문서인 헌법을 통해서 밝히고 이를 기준으로 현재 우리 공동체가 맞닥뜨린 문제점과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응하여 시도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검토함으로써 인터넷에서의 허위사실유포라는 문제 상황에 대해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허위사실유포’라는 열쇠말과 관련한 인터넷의 특성을 검토함으로써 ‘온라인에서의 허위사실유포’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기울여 예민하게 관찰하여야 하고 대응할 때에도 심사숙고해야 하는 측면 등을 검토한 결과 인터넷에서의 의사소통문화를 관찰하고 시민적 노력에 동참하여 보완과 견제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아가는 국가의 역할이 요청됨을 확인하였다. 법적 쟁점으로 들어가, 관련된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자 판단잣대가 되는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탐구하였다. 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그 본질과 내용, 표현의 자유의 제한원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 판단기준에 관하여 정리하면서 인터넷에서의 허위사실유포라는 문제 상황과 연결 지었다. ‘허위’표현인지 아닌지에 대하여는 표현의 개념설정단계에서 미리 판단될 문제가 아니라 허위의 표현이기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를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법률로 정하여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설정하려 하는 경우 정당한 제한인지, 정당한 제한일 경우 ‘허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의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시점에 문제 삼아야 함을 확인하였다. 개별법적 쟁점으로 ‘인터넷에서의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한 해당법조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과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그리고 사이버명예훼손죄 내지 사이버 모욕죄 신설 논의 등에 대한 내용과 규율체계 및 논거에 대하여 제4장에서 정리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검토하면서 헌법적 순화작업의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인터넷을 논의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자율규제’를 화두로 검토하여, 2009년 3월 13일 출범한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각종 포털의 실명제 시도, 다양한 자율규제의 노력 등을 ‘조절된 자율규제원칙’의 관점에서 조망하고 국가의 역할을 모색해 보았다.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라는 헌법의 명령은 표현의 자유에서, 더욱이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다양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서 최고의 실천명령으로 기능하여야 한다.

In jüngster Zeit war es insbesondere der sog. Minerva-Fall, welcher zum Thema „Verbreitung falscher Tatsachenbehauptungen per Internet“ die allgemeine Aufmerksamkeit auf sich lenkte. Als Ausgangspunkt aller damit verbundenen Auseinandersetzungen, so die hier vertretene Überzeugung, muss der Bereich der Meinungsfreiheit angesehen werden. In der vorliegenden Arbeit erfolgt daher zunächst eine analytische Erläuterung hinsichtlich der Bedeutung der Meinungsfreiheit im Rahmen des Verfassungsrechts, um sodann die Frage zu bearbeiten, inwieweit diese verfassungsrechtliche Rolle auf einschlägige Fälle des aktuellen Zeitgeschehens übertragbar ist, bzw. sein sollte. Kapitel 2 richtet den Blick auf die Charakteristik des Internets im Zusammenhang mit dem Stichwort „Verbreitung falscher Tatsachenbehauptungen“. Da sich die spezifische Problemlage heutzutage überwiegend im Internet manifestiert, fällt dem Staat die Aufgabe zu, die weiteren Entwicklungen sorgfältig zu beobachten, dies insbesondere unter empirischen wie normativen Fragestellungen zur „Kommunikationskultur im Internet“. Das moderne Verständnis des Verhältnisses von Staat und Zivilgesellschaft verweist hierzu – im Gegensatz zu älteren Vorstellungen politischer Steuerung - auf die Rolle des Staates als nunmehr mitgestaltender Moderator zivilen Strebens. In Kapitel 3 erfolgt die Erläuterung des Themas Meinungsfreiheit aus rechtlicher Perspektive, also darüber, wie es sich sowohl als Ausgangspunkt wie auch als Entscheidungsmaßstab für die Rechtspraxis hinsichtlich aktueller Fälle darstellt. Zunächst werden hierbei die Positionen der verfassungsrechtlichen Diskussion zu Substanz und Inhalt der Meinungsfreiheit, sowie zu den der Einschränkung von Meinungsfreiheit zugrunde liegenden Prinzipien beleuchten. In der vorliegenden Untersuchung soll dabei der Grundsatz gelten, dass die Frage der Zulassung, bzw. des Verbots einer spezifischen Meinung nicht bereits an der Ebene der Begriffsbildung, sondern erst an der Ebene einer verfassungsrechtlichen Beleuchtung erfolgen kann. So geht aus der Untersuchung etwa hervor, dass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vom Kulturstaatsprinzip als Ausganspunkt für Meinungsfreiheit im Internet ausgeht und diese somit bestätigt. Hinsichtlich der Berücksichtigung weiterer Verfassungsprinzipen, so die Empfehlung der vorliegenden Arbeit, sollte die Hinzuziehung des Demokratieprinzips sowie des Sozialstaatsprinzips in die verfassungsrechtliche Verankerung der Meinungsfreiheit im Internet geprüft werden. In Kapitel 4 erfolgt die Untersuchung der Einzelrechtslage in Verbindung mit dem Tatbestand der „Verbreitung falscher Tatsachenbehauptungen per Internet“ anhand des Electronic Communication Fundamental Law § 47 ①, Act on Promo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ni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 44-7 sowie anhand neuer Gesetzgebungsversuche zu Cyberdefamation, bzw. Cyberinsult. Diese Normsystematik und Argumentation, so der hier darzustellende Ansatz, bedarf dabei einer verfassungsrechtlichen Bereinigung. Kapitel 5 widmet sich den verschiedenen Selbstregulierungsversuchen, wie sie sich bei der Betrachtung des Internets in zahlreicher Form unweigerlich darstellen. Hierbei findet insbesondere die große Rolle des Nationalen Komitees für Medienentwicklung sowie das Engagement der ISP für die Einrichtung eines sog. real name system etc. im Internet - als Ausdruck des Prinzips der regulierten Selbstregulierung - besondere Beachtung. Die Gewährleistung der Meinungsfreiheit bleibt, vom Standpunkt des Verfassungsrechts aus, ein höchstes praktisches Gebot. Dieser Schluss, so die aus der Untersuchung resultierende Empfehlung, kann mit relativer Gewissheit auch auf das Internet, also jener Sphäre, in welcher durch gemeinsame Anstrengung nahezu unerschöpfliche Kräfte und Potentiale entfaltbar sind, übertragen werden.

본 연구의 목적은 사이버모욕죄 도입과 허위사실유포죄 유지의 법리적.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외국의 사례를 참조한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려는 데 있다. 사이버모욕죄 입법안과 허위사실유포죄를 분석함에 있어, 이 두 법/법안이 표현의 자유에 미칠 심각한 위축효과에 주목하여,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얼마나 충실하게 법안이 설계되었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사이버모욕죄 입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모욕’의 법률적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한 과잉규제의 가능성이라고 보았다. 과잉규제의 문제는, 기존의 형법상 모욕죄에 비해 사이버모욕죄의 경우에 더욱 심각한데 이는, 범죄구성요건의 불명확성과 비친고죄로의 전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조력을 통한 신고와 분쟁, 소(訴) 제기의 용이성의 결과로, 사이버모욕죄를 시행할 경우 우리 사회가 대대적이고 만성적인 분쟁상태로 빠져들 위험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신고 후 24시간 안에 침해성 메시지를 차단하도록 새로이 OSP에게 부과될 의무는 정당하고 바람직한 정치.사회적 비판이 사회구성원간에 활발히 교류될 수 있는 여지를 심각하게 축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의 여러 주가 도입한 사이버불링(Cyberbullying)법이 검토되었다. 그 이유는 (1) 기존의 법으로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 폐해가 심각하여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규제할 필요성이 큰 사이버상의 인격침해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보다 제한된 범주의 구체적 법을 설계할 수 있고 (2) 사이버상의 인격침해행위의 피해자와 가해자 중 가장 다수의 연령층을 형성하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과 선도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점 때문이다. 허위사실유포죄의 문제 역시 ‘공익’의 구체적 정의와 ‘공익을 해할 허위의 사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의 부재로 인한 과잉규제 가능성에 있다. 1992년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캐나다 형법 제181조의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한 위헌판결 법논리를 적용해 우리나라 허위사실유포죄 유지의 법리적.정책적 비타당성을 분석하고, 대안으로서, 1992년 FCC에 의해 제정된 “허위방송 금지법”을 검토한다. 허위방송금지법이 가장 크게 시사하는 바는, 표현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할 수도 있는 법을 설계할 때는, 용어를 지극히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범죄구성요건을 가능한 한 구체적, 제한적으로 설정하여 과잉규제로 인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legal and regulatory validity of the adoption of the “Cyber Insult Law” and the maintenance of the “False Information Dissemination Law.” It also seeks to find better alternatives to both of these legal measure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pertinent foreign cases. Focusing on the potentially significant chilling effect of the two laws on freedom of expression, the study explores how well the two laws are designed to serve the following two legal principle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against overbroad regulation and the principle of the pursuit of provisional definitude. In regard to the “Cyber Insult Law”, the study found that the ambiguity of the concept of “insult” in legal terms would inevitably lead to overbroad regulation. Compared to the “Insult Law in the Criminal Code”, the overbroadness of the “cyber insult law” is more problematic in that the substantially simplified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and strengthened OSP (Online Service Providers) liability will very likely result in the chronic spread of legal disputes on cyber insult in our society. Moreover, the newly imposed duty on OSPs to temporarily block an allegedly infringing message within 24 hours after the alleged victim’s notice could cause a serious chilling effect on valid criticism of public figures or issues through internet. The Cyberbullying law, which has so far been adopted by 19 states in the U.S., could serve as a better alternative in that (1) it is more narrowly tailored to deal with specific problematic behaviors in cyber space; (2) it is more focused on education and guidance of children and teens, who constitute the largest age group of victims and harmers of cyber flaming. An analysis of the “False Information Dissemination Law” reveals that the provision is unconstitutionally overbroad, particularly in terms of the use of the concept of the “public interest” in a notoriously unspecific way. A Canadian Supreme Court case in 1992 (R. v. Jundel), which held a similar provision in the Canadian criminal code to be fatally unconstitutional, was used as a referral case for this study to argue the following: (1) Such a regulation can be used as a means to punish unpopular minority voices or ideas that governing bodies find distasteful or threatening; (2) Falsehoods are not themselves outside of constitutional protection; (3) False statements can sometimes have value in that truth can be better revealed and appreciated through the process of contending with falsity for prevalence; (4) Potential harm to an improperly defined public interest is not an object of protection that can counterbalance the clearly anticipated chilling effect on freedom of expression. The study admits that there may be certain types of false statements that can cause imminent and irreparable harm to the public interest. As a better alternative to the current “False Information Dissemination Law”, the study suggests that a law aimed to regulate such statements should be designed with sufficient particularities defining ”public harms.” For the discussion, the study used the FCC rule on the prevention of false broadcasting in 1991 as a referral case.

저널리스트로서 언론인의 자율적인 책임과 경영참여권은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언론 산업 분야의 새로운 시도의 하나이다. 편성규약운동은 실질적으로 ‘헌법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통적인 미디어법규에서는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시장경제사회에서 미디어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경영인들의 권리로 인식되어 왔다. 편성규약 제정을 추진하는 언론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언론의 자유는 경영의 자유로 비춰지고 있으며, 동시에 현실적으로 국민의 정보접근과 여론형성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위험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다면 저널리즘의 질적인 담보를 위한 수고들은 언론기업에 특수하게 적용되고 있는 경향성보호와 영업의 자유라는 원칙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편성규약의 핵심은 언론사 경영인이 갖고 있는 권리를 내적다양성 확보를 통해 제한하는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독일의 방송편성규약의 내용을 분석하고, 현실적으로 어떠한 문제들이 제기되는지 알아봤다. 이 연구의 중요한 결과는 언론의 내적 자유를 보호하는 편성규약운동이 저널리스트로서의 언론인의 자율적인 책임의 강화를 통해 소비자들이 눌려야 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공영방송사들의 편성규약은 이제 법적인 뒷받침을 받으며, 여론의 다양성 보호를 위해 확고한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보편적 방송서비스인 기본적 공급을 위한 헌법적 수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The personal responsibility of the journalist and editorial participation are new media structural precautions to ensure variety in the media and to assure quality within the media range. The Statute Movement is seen in its efforts - which have become relevant to practice - as a "constitutional movement". But until now, the Freedom of Broadcasting is considered as a market-focused freedom of media enterprises in the traditional press-specific fundamental right doctrine. A freedom of media which is perceived in that way results – from the view of the Statute Movement – generally and almost inevitably in considerable risks for the freedom of gathering one’s own information and forming one’s own opinion which is the true freedom of the public. But the quality assurance concept turns in a fundamental way against the press-specific combination of tendency protection and entrepreneurial freedom. It wants to limit the freedom of opinion of publishers by internal plural components. On the other hand, the Statute Movement internal plural Freedom of Broadcasting for the recipients aims at the personal responsibility of the journalist. In this study, one tries to examine the existing statutes in broadcasting as well as its practice. Important results of this study are that the Statute Movement tries to guarantee internal plural freedom of media for the recipients by aiming at personal responsibility of the journalist. In the broadcasting corporations governed by public law, the statutes are firmly embedded as a regular institution which guarantees diversity of opinion, so that one has secured its constitutional task for the basic supply.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사건 수사에 대하여 언론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으니 수사를 중단하라는 반론이 제기되어 있다. 정치적 논평을 배제하고 수사의 합법성에만 국한하면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헌법은 언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명예권을 포함한 인격권도 보장한다. 언론의 자유가 언론사의 절대적 면책특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개인의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현행법은 명예훼손에 민ㆍ형사 책임을 지우되 일정한 경우에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명예훼손죄 폐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고소가 있었으므로 검찰은 수사하여야 한다. PD수첩 제작진이 상당기간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고 다음날 석방한 것은 임의수사와 비례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근거로 취재원비닉권을 원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현행법상 취재원비닉권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자 본인의 형사책임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직자도 명예권의 주체가 되므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이라도 명예훼손죄를 구성할 수 있다. 보도내용 중 순수한 의견을 표명한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나, 공직자의 무능력, 부도덕성 등을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부분은 명예훼손의 죄책을 질 수 있다.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하여 ‘진실’을 보도한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 법원은 허위일지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면책해 주는데,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법원은 공인(公人)에 대한 보도라도 그 주요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도 미진한 조사에 의해 이를 진실이라고 속단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가 면책사유는 아니다. MBC는 사회적 물의를 빚은 보도에 대하여 자체 진상조사를 하고 검찰의 임의수사에 협조하여야 했다. 언론의 자유와 형사사법절차 사이의 갈등을 줄이기 위하여 법원의 증거제출명령에 대하여 언론사가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위하여 방송사까지 수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의 반성이 필요하다.

Some commentators insist that the DA discontinue the investigation of MBC's broadcast program, Mad Cow Disease. on the ground that the report is an exercise of the freedom of press and does not constitute defamation. The Constitution protects, however, personality right including the right to fame as well as the freedom of press. Therefore the freedom of press does not guarantee absolute immunity of the mass media. Under the present law, a defamer takes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whereas he/she is exempted from it according to circumstances. It is a matter of legislative policy whether the crime of defamation should be abrogated. The DA has to commence the investigation when the accusation of the victim is brought. It was inevitable for the DA to apprehend the producers of the program with a warrant of arrest because they had refused to appear voluntarily for several months. The compulsory investigation also complied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 as the suspects were released the next day. The labor union members of MBC justified themselves with the right of silence about the identity of news sources when they obstructed the execution of the warrant for the search of MBC main building. But they cannot be justified with it because the protection of news sources do not apply to the defense of the journalists themselves in criminal procedure. Statements of pure opinion is not defamatory but statements of fact or statement of opinion which assumes underlying facts may be defamatory. Public officials also possess the right to fame. Therefore criticisms on government policies suggesting the incompetence or immorality of public officials may be defamatory. The Court exempts journalists from liability if the report is true or so far as they reasonably believed it was true even though it proved to be false. Therefore the DA should investigate whether the journalists conducted proper and sufficient research to confirm the truth of information. The Court partly accepts the doctrine of public figure and does not consider that factor itself as the privilege of exemption from liability. MBC should have re-examined the Mad Cow Disease report and cooperated with the DA's investigation. In the future a proceeding is necessary for mass media to appeal from the process of search warrant. The DA should reconsider the search of MBC main building, for it seems unnecessary for the indictment of the suspects.

평석대상판결의 사안은 ‘신문의 독자의견투고란’의 기고문 중 일부 비판적 내용이 원고의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는 ‘신문의 독자의견투고란’의 기고문에 관한 것으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판례이다. 평석대상판결은 피고인 기고문 저자와 발행자인 신문사에게 각각 명예훼손을 이유로 불법행위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또한 발행자에게는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의무도 부과했다. 위의 평석대상판결로부터 도출되는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평석대상판결은 문제가 된 표현을 ‘사실의 주장’으로 분류하고, 이에 기초하여 판시했다. 동판결의 이와 같은 출발점에 대해 동의한다면, 쟁점들에 대해 결론지어진 동판결의 견해는 타당하다. 하지만, 이곳에서 제기되는 의구심은 과연 이 출발점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달리 표현하면, 문제의 표현을 ‘의견의 표명’으로 볼 여지는 전혀 없는가? 2.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쟁점은 저자와 발행자의 책임에 관한 것이다. 보통의 경우에는 저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면 발행자의 책임도 인정된다. 하지만 발행자가 신문의 독자의견투고란의 기고문에 대해 일정한 내용의 광고를 하여 기고문과 거리두기를 했을 경우 발행자의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 3. 앞에서 제시된 쟁점들에 대해 답을 구하기 전에 우선, 이 주제에 관해 많은 판례가 집적된 독일법을 고찰하고자 한다(II). 이어서 평석대상판결에서 도출해 낸 여러 관점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쟁점이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독일과 우리의 판례를 비교하고자 한다(III). 핵심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평석대상판결과 견해를 달리하였다. 1. 신문의 독자의견투고란의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해 저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독자의견투고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보도의 경우와 다른 기준에서 원ㆍ피고 간의 이익형량을 해야 한다. 2. 신문의 독자의견투고란의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해 발행자가 기고문으로부터 충분하고 진지하게 거리를 두는 표시를 해 전파함으로써 기고문에 대해 편집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경우에는 저자와 발행자의 책임을 분리해야 한다.

In diesem Beitrag ist in Bezug auf Haftung des Schreibers und dessen Verlegers bei kommentierenden Äüßerungen im Rahmen eines Leserbriefs eine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höheren Gerichtshofes(KHGH 2008. 7. 16. 2007Na66769) im Hinblick auf das deutsche Recht kritisiert. Bevor ist über dieses Thema das deutsche Recht untersucht worden. Zwei Fragen stehen in dieser Entscheidung folgend im Mittelpunkt: 1. Der koreanische Zweitgericht hat in der Rechtsprechung die Auffassung, daß die beanstandete Inhalte in dem Leserbrief als Tatsachenbehauptung eingeordnet sind. In diesem Beitrag ist Frage gestellt, ob diese Auffassung zutreffend anzunehmen ist. Hier handelt es sich um eine Abwägung zwischen dem Recht auf Meinungsfreiheit des Schreibers eines Leserbriefs und der Ehre des in ihm Kritisierten. Der Autor hat andere Meinung dargestellt, daß meist in Leserbriefen Meinungsäußerungen im Vordergrund stehen und da Meinungfreiheit geschützt werden soll. 2. Die Medien haften grundsätzlich auch dann, wenn sie Äußerungen Dritter lediglich verbreiten. Im Fall der Äußerungen im Rahmen eines Leserbriefs ist Frage gestellt, ob da eine Ausnahme machen soll, wo die Medien sich ernsthaft von den verbreiteten Aussagen distanzieren. Darüber ist Antwort gegeb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