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대법원은 2007년도에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다수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예컨대, 대법원은 어떤 사람에 관한 기사내용 중 일부가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지 않는 이상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私人의 행동에 관한 모든 공표행위가 언제나 사생활 침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공표내용이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순수한 의견에 해당하는 표현은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고, 공직자 내지 공적 존재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된다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개인의 인격권 보호에 관한 조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앞으로 대법원이 이와 같이 대립하는 법익들의 상호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판례를 형성하기를 기대한다.

In 2007,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ndered several notable decisions having implications as a practical matter with regards to freedom of expression. Of those decisions, for example, the Court held that when a reporter’s article consists of parts that fall within false statements of another, and if the content of the article does not diminish another’s overall social reputation then such statements are not regarded as defamation. In another decision, the Court addressed the issue of public disclosure of private facts and held that, even for acts of private persons, as opposed to public figures', not all public disclosure of private facts are an infringement of the persons’ privacy. Under the Court’s view, only disclosures regarding private facts of secret nature are viewed as invasion of ones' privacy. Other cases concerning freedom of expression include statements in the form of pure opinions cannot be actionable for defamation ; statements criticizing public officials or public figures are to be broadly permitted. The Constitution of Korea in Article 21, Section 1 prescribes that “All citizens shall enjoy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and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and in matters related to this provision, decisions of the Court are made in the process of harmonizing the guarantees of freedom of expression with the protections of individuals’ personal rights. It is the author’s expectation that the Court will consider these competing rights comprehensively, which will help build cases with firm reasoning in the upcoming cases.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진전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커뮤니케이션의 진화 측면과 산업적 발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과 통신에 적용되는 규제는 기술과 사업의 진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방송 규제는 시장성과 공익성 간의 선택이 고민되고 통신 규제는 집중화와 산업발전 간의 조율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IPTV라는 서비스에서 극명하게 노출되었으며, 규제기구의 정비가 시급한 선결과제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많은 논란 끝에 IPTV 규제방향과 규제기구 통합이 완료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방송분야가 나아갈 정책방향은 기술진화를 거부하지 말고 적극 수용하고, 방송시장에 시장메커니즘을 더욱 확대하며, 그에 적합한 공익성 확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규제를 완화하고 신규서비스를 적극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통신도 수평규제를 적극 도입하고 도매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방송과 통신 모두 계층간 불공정행위를 제어하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The digital technology advance made the digital convergence start to develop, which is considered very important in the social communication and the industrial growth. But the current regulation in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ectors is not going well with the new technology and industry environment. This problem was well disclosed when the regulation on IPTV was discussing. Now the IPTV regulation is all set and the regulatory bodies are unified. Then our new policy has to be set. This policy is to actively accept the new technology environment, to make the broadcasting sector more competitive, and to construct a new and solid system protecting the public interest. Deregulation and promoting new services are also needed. In the telecom side, introducing the layered regulation and promoting the resale market are important. More important thing is to intensify the regulation on the unfair business across the layers.

이 연구는 2007년에 발표된 언론법제 분야의 학술논문과 학위논문, 그리고 서적을 중심으로 언론법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자 했다. 97편의 학술논문의 57.7%는 법학전공자들이, 42.3%는 언론학 전공자들이 발표하였다. 법학자들이 언론학분야의 저널에 학술논문을 게재하는 비율은 14.3%였으나 반대로 언론학자들이 법학분야의 저널에 논문을 발표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언론학자들은 판례에 대한 양적분석과 실증분석 방법등을 활용하고 있으나 법학전공자들은 대부분 전통적인 법학연구방법에 의존하고 있었다.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 명예훼손 등 인격권 관련 소송, 저작권 부문에 대한 연구비중이 높았다. 학위논문의 경우 대학원 법학과에서 9명의 언론법전공 박사학위자가 배출되고 석사학위자 역시 30여명 배출되었으나 언론학 전공자들 중 언론법 박사학위논문은 발표되지 못했다. 또 법학이나 언론학을 전공하지 않았음에도 언론법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례는 16건 정도였다. 서적 중에서는 저작권관련 비중이 높았다. 이 연구는 법학과 언론학간의 상호교류와 다학제적인 참여를 통해 언론법 연구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고 언론법제 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media law research through reviewing the related books, research articles, and academic theses produced in 2007. It reveals that among a total of 97 research articles, legal specialists wrote 57.5% and media specialists 42.3%. While legal specialists published 14.3% of their articles in the media-related journals, media specialists did not have their articles published in law-related journals at all. It is also found that media specialists frequently applied social scientific methods for the main analysis, most law specialists heavily depended on the conventional legal research methods. Major research interests in both media and law specialists were given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basic personality rights such as libel and privacy, and the copyright. In academics, nine scholars earned the Ph.D.s with the media law speciality in the law area, none in the media area. Interestingly, 16 gained the Master's degrees with media law speciality in other areas than media and law areas. The books published in 2007 prove that ‘copyright’ is the mostly attractive and complicated issue among others. Conclusively, this study suggests that more interdisciplinary endeavors between the media and law specialists should be made so as to enhance the development of media law research(especially research method).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찬성론자들은 교차소유가 뉴스콘텐츠 생산과 유통의 효율성을 높여 신문산업이나 방송산업에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준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신문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거대 신문사들이 방송시장마저 장악해 여론다양성을 위협하고, 나아가 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고 주장한다.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에 대한 찬반론은 보수와 진보로 대립해온 한국 언론계의 정치적 갈등양상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찬성론이나 반성론 모두 현실적 타당성이 매우 낮다. 현재 신문과 방송산업의 시장상황이나 기업경쟁력, 그리고 방송에 대한 정부 규제 수준을 고려할 때,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가 미디어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신문사들은 경영능력과 자본력이 부족해 방송분야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낮고, 따라서 교차소유 반대론자들이 우려하는 여론독과점도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더욱이 방송사에게는 소유규제 외에도 내용규제와 편성규제 등을 통해 방송의 여론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수단이 존재한다. 교차소유가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시청자의 언론의 자유가 되어야 한다. 현재의 미디어 시장에서 가장 외면받거나 홀대받는 시청자 계층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신문 방송기업에 우선적으로 교차소유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Newspaper and broadcast cross-ownership, according to its supporters, would increase efficiency in news production and sales and thus open new revenue sources for newspaper industry. Its opponents, however, maintain that big newspapers, having almost cornered newspaper market, would invade broadcast market, resulting in monopoly in public opinions and endangering democracy. The battle line between the supporters and opponents of newspaper and broadcast cross-ownership is no different from the ideological border line drawn by the liberals and conservatives on various media policy making. Both the liberals and the conservatives are in common in that they are just dreaming dreams. In view of the current media industry conditions and the government regulations, allowing cross-ownership would bring few changes to the current media industry geography. Newspapers have neither capitals nor management capabilities necessary to succeed in the broadcast industry. Korean newspapers should make miracles if their newly owned broadcasting stations dominate both broadcast market and threaten diversity in public opinion. Unlike newspapers, broadcasting stations are restricted by contents regulations and programming regulations, in order to guarantee diversity in fairness and public interest in broadcasting. The touch stone for cross-ownership regulation should be freedom of the press for viewers. Cross-ownership, if permitted, should be allowed to newspapers or broadcasting companies that will produce more programs for the minority viewers whose interests are ignored by the current broadcasters or newspapers.

이 논문에서는 다공영 일민영 방송체제와 일공영 다민영 방송체제의 장․단점과 향후의 방송체제 변화의 가능성에 대하여 역사적․구조적․경제적 관점에서 비교하여 논하였다. 방송은 헌법적으로 보장된 의사형성과정의 매개체이며, 그 자체가 의사형성의 요소가 되는데, 그 중 공영방송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다매체․다채널 시대에 급증하는 매체간의 경쟁으로부터 자유롭게 선정성과 상업성을 배제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공론의 장’을 조성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민의 수신료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영방송 중 KBS 1은 수신료와 광고, KBS 2는 광고, MBC는 광고, EBS는 방송발전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재원구조로 인하여 공영방송사들은 상업방송들과의 경쟁에 노출되게 되므로 ‘기본적 공급의무’를 완수해야 하는 공영방송 본래의 설립취지에 배치된다. 이로 인하여 역사적 관점에서 현재의 다공영 일민영 방송구조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은 특정 정치집단에서 제기된 것이 아니라 역대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향후에도 공영방송의 구조적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는 한 현행 체제의 변화가 요구될 것이다. 구조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현행 방송관계법에서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을 명백하게 구분하지 않고 ‘무료방송’과 ‘유료방송’으로 애매하게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모든 ‘지상파방송의 공영방송화’를 초래한 것이 한국 방송법제의 혼란을 야기한 근본적 문제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은 경제적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경제적 관점에서는 현재의 독점적 방송구조는 지상파방송의 시장 독점력을 확대․강화함으로써 방송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언젠가 현행 공영방송체제의 개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체제 변화에 있어 과거 지상파방송은 국민의 문화적 생활환경의 조성에 기여해왔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매체는 지상파 공영방송 밖에 없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Obwohl die öffentlich-rechtlichen Rudfunkanstalten von Gesetzes wegen öffentlich-rechtlichen Charakter haben, sind sie eben nicht Teil der mittelbaren Staatsverwaltung. Im dualen Rundfunksystem kommt den der Auftrag der Grundversorgung zu. Sie sind auf Ausgewogenheitspostulats verpflichtet, die Vielfalt der Tendenzen und Strömungen zu berücksichtigen, wie sie durch die Konstruktion der Beteiligung der gesellschaftlich relaventen Gruppen in den öffentlich-rechtlichen Anstalten. Die selbständige bzw. stabile Sicherung der Finanzierung der öffentlich-rechtlichen Rundfunkanstalten ist eine unerlässliche Vorausetzung, um die öffentliche-rechtlichen Rundfunkanstalten von staatlicher Beherrschung und Einflussnahme frei zu halten. Zur Zeit in Korea gibt es drei öffentlich-rechtlichen Rudfunkanstalten: KBS, MBC, EBS. Sie finanziert durch ein Mischsystem: KBS 1 durch die Rundfunkgebühr, KBS 2 durch die Rundfunkgebühr und Werbung, MBC durch Werbung und EBS durch direkten staatlichen Zuschuss. Aus historischen und struktuellen Gründe seit der Einrichtung werfen für den öffentlich-rechtlichen Legitimationsprobleme auf. Es geht um die Frage, ob an der gegenwürtigen Regelung der Mischfinanzierung für die Gesamtheit der öffentlich-rechtlichen Programme in der Zukunft noch festgehalten werden kann. Im Prinzip sollte durch die öffentlich-rechtlichen Rudfunkanstalten dafür Sorgen tragen werden, dass für die Gesamtheit der Bevölkerung weiter Programme geboten werden, die umfassend und in den vollen Breite im Sinne des klassischen Rundfunkauftrags informieren und die Meinungsvielfalt in der verfassungsrechtlich gebotenen Weise sichern. Obwohl die Veränderung des koreanischen öffentlich-rechtlichen Rudfunkanstalten nicht so leicht ist, sollte das Mischsystem verbessert werden.

본고는 지상파 방송의 민영화의 논리적 근거와 현실적 한계에 대해 살펴본다. 민영화는 새로운 상태로 이동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 시장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지상파 방송의 민영화는 국민의 수신료 부담의 적정화라는 면에서, 방송 내용 상 공영보다는 민영에 가까운 현재 방송의 제자리를 찾는다는 면에서, 민영화가 곧 방송품질의 저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면에서, 수신료라는 손쉬운 재원조달 방안이 있을 때 방만한 운영이 우려된다는 면에서 정당한 근거를 갖는다. 또한 공정한 방송을 위해 공영성을 넓게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실현가능하지 않으며, 만약 실현가능하더라도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는 면에서 바람직한 선택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적 정당성을 갖는 민영화도 현실적으로 국민의 합의를 모아서 정권의 이해관계를 초월해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정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공공성”이라는 논리가 관련 이해집단을 보호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지상파 방송 민영화가 한 정권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logical background and the practical difficulties for the privatization of public broadcasting companies. Privatization of some public broadcasting companies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 transition to a new states; it is just a straightforward description of the true state of television broadcasting industry in Korea. The privatization can be supported at least for four reasons; (1) We need to check the increase in the burden of television receiving. (2) We cannot approve the idea that public broadcasting companies are really differentiated from the private company. (3) The Privatization does not necessarily means the lower quality of programs. (4) there are some chances that public broadcasting companies are operated in inefficient way. The argument that the public broadcasting system is a better way for keeping impartiality is not logically true nor empirically supported. With all the justifications of privatization, the implementation is a difficult task. We need good politics which defeats the interest group. We must check the abuse of “publicness” for the sake of interest group as well as the privatization for the sake of a specific political regime.

이 연구의 목적은 독립규제기관인 미국 FCC가 권력분립의 원칙 하에서 입법․사법․행정부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봄으로써 2008년 초에 설치되어 한국의 방송통신 정책을 전담할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는데 있다. 이미 FCC의 운영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되어왔다. 미국의 의회 및 법원과 FCC의 상관관계를 행정법적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의 갭을 매움과 동시에 기초자료를 정리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미국 FCC에 대한 법원의 통제는 우리나라와 그 전체적인 체계는 유사하다. 이전의 한국 방송위원회가 민간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신설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직속의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 법적 지위도 FCC와 크게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법작용으로 권리를 구제하는 방식은 미국과 우리나라 간에 유사점이 많다. 반면에 미국 의회는 한국 국회와 달리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FCC에 대해 보다 강력한 통제 내지는 견제수단을 갖는 점이 확인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의 정책과 규제를 전담하게 될 유일한 최상급 기관임을 감안한다면 방송통신위원회를 단순한 대통령 소속의 행정기구의 중의 하나로 볼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가지는 막강한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그 조직과 임무를 견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한 지 불과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새로운 방송통신기구가 장차 독립규제기관으로서의 체제를 정비해 나가는 데는 본 연구에서 함의된 통제와 균형에 대한 고려가 기관설립모형 선택과 정책운용과정에서 일찍부터 신중하게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look at the laws and the practices of the United States focusing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FCC and three government branches. By analyzing the legal structure of the FCC and its interrelationship with other branches of the US government, the paper attempts to draw useful guidelines as to how Korea should govern the newly established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KCC). There have been a number of studies on functions and operations of the FCC but few of these studies focused on the relationship of the FCC with legislature or with judiciaries, and this study will hopefully fill the knowledge gap and serve as a beginning step for further and deepening comparative research on the subject at issue. This study shows the check and balance mechanisms of the United States towards the FCC are stronger and more effective then what Korean legislature and judiciary have with regard to the KCC. After the government restructuring in early 2008, the KCC became the part of administrative branch requiring more independence from the government. Although it has only been a month since the KCC began to operate as legally prescribed, with the appointment of the Chair of the Commission and with uncoordinated hasty legislations, it showed that the KCC needs some political and legal devices to achieve its independence. Korea has decided to bring the KCC within the arms of the administration by putting it directly under the President. Unless we set check and balance mechanism guaranteeing its independence from the government, the KCC regulating telecommunications will automatically give the President greater control of the entire media. This study concludes with an implication that comparing the controlling devices which guarantee the operations of the FCC and the KCC will provide Korea with more solid groundwork for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the KCC.

최근 인터넷의 발전으로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는 이미 사회적인 이슈가 된지 오래 되었다. 따라서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한편, 이 규제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 이러한 세가지 법률개념을 法史學적으로 고찰하여 현 시점에 타탕한 법적 이해와 논의에 기여하려고 한다.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권은 Warren & Brandeis의 논문에서 인용한 프라이버시의 법적의미를 고려할 때, 영국과 미국의 명예훼손법리 및 언론의 자유의 법적 변화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었다. 미국법에서는 ‘언론의 자유’의 신장에 따라 진실을 보도한 경우, 진실의 항변에 의하여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지만,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성립될 수 있다. 결국 프라이버시권은 진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 미국법제에서 옐로저너리즘에 의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일반에 공개되어 침해 되는 새로운 상황에 있어서 한층 법적권리로서 가치가 높게 된다. 언론의 자유 신장을 위해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견해는 미국 명예훼손법제에 영향을 받은 견해라고 하겠다. 그러나 명예훼손보다 표현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우대하는 미국의 법제에 대해 비판하며, 영국은 미국과 같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우대 없이도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가 모범적으로 번성하고 있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필자는 이글을 통하여 프라이버시권, 명예훼손, 언론의 자유의 삼자관계를 이해하고 정리하려고 했다. 삼자의 관계를 정리하고 최근의 인터넷상의 표현 등의 변화상을 고려할 때, 프라이버시권, 명예권, 언론의 자유는 각기 중요한 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단 그 사회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각국의 법은 삼자 관계에 대해 각기 다른 입법태도를 취하게 된 것이다.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권이 민사상으로 폭넓게 보호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언론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형사상 진실(眞實)한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현행 형법이 시대변화에 적합한 입법태도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It's already been a long time that defamation and invasion of privacy have been a social issue by development of the internet. We say that the regulation for both is sometimes likely to shrink up the freedom of speech. I try to check the historical background about free speech, defamation and privacy, and contribute to proper legal argument in the present. The thesis “the Right to Privacy” of Warren & Brandeis which was known that the origin of the right to privacy was advocated by the intention to try to protect the personal private life from Gossip article. When checking this in detail, I have something to do with the principle of law in U.S, by the fact that it can't be admitted defamation timely. This tradition comes from the Zenger Trial of colony USA in 1735, and it is highly involved in New York Time co v. Sullivan occasion. On the other hand, the origin of the character in defamation in Europe can be found in personal rights in the Roman Law. Even France had developed such human rights and German had regarded it as the criminal penalty. Also, I review British defamation rule, acceptance form of the defamation in other countries after Japanese Meiji Period and so on. In conclusion, there are the law system of defamation for fact and fiction, the another system admits immunity from responsibility by actual proof, and the other every fact in no defamation, through comparative examination of such defamation rule of law. therefore the system influence the right of privacy and freedom of speech. This argument seems to contribute understanding and relation in the right of privacy, free speech and defamation.

여론은 민주주의 시스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동맥이다. 여론의 형성과 유통은 미디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소수의 강력한 미디어들이 한 사회의 지배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독과점인 유통망을 장악하는 한, 그러한 여론은 정치권력에 의해 오염된 여론이나 조작․왜곡된 여론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시스템에는 해악이 될 뿐이다. 여론이 건강한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여론의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여론의 다양성은 미디어의 다양성을 전제로 한다. 미디어의 다양성은 외적 채널, 신문 제호의 다양성 뿐만 아니라 생성․유통되는 미디어 내용의 다원성, 다양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우리 헌법 제21조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문의 기능이 신문의 다양성 보장을 의미한다는 점을 제반 문헌자료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신문산업의 위축은 여론다양성과 민주주의 시스템의 위기로 연결된다는 관점에서 신문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헌법적 테두리 내의 각종 지원제도의 정당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Public opinions serve as a pillar of the democracy. Indeed, the formation and distribution of public opinions are sharply influenced by the media. While public opinions play a pivot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a democratic sphere, monopolized public opinions by a few mainstream newspapers can eventually do the same harm to the democratic values as opinions which are politically-oriented and, distorted or manipulated. It is beyond question that the diversity and dynamics of opinions must be secured to develop and sustain a more robust democracy. As substantive premises, the diversity of opinion requires the diversity of the media contents and media pluralism as well as multiple numbers of newspapers and other channels. Based on the perspective that the newspaper industry's decline can lead to the crisis of the diversity in public opinions and democratic systems, the study examines the need for developing support systems within constitutional boundary. This research, conducted through the examination of literature cited and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finds that the function of newspapers articulated in Article 21, section 3 of the Constitution indicates the guaranteed diversity of newspapers.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인격권과 재산권적 속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초상권 영역에서 다양한 법적 논의를 야기시켜 왔다. 이에 따라 디지털 시대의 초상권 법리에 대한 보완적 해석이 필요하다. 우선 디지털 취재 환경시대에 쉽게 야기될 수 있는 초상권 침해에 대한 위법성 구성 요건으로 중요한 것은 (1) 디지털 기기로 인한 변형이나 왜곡, 이미지 조작이 초상권자를 아는 주변인에 의해 동일성이 식별되는가 여부와 (2) 법적 책임이 있는 주체에 의해 상업적/비상업적 목적을 위한 초상 활용의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고려이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취재 환경으로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초상권과 관련한 기존 법리의 준용은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단지 충돌하는 법익간의 이익형량을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가져오는 변화의 정도나 수준을 초상권 침해 구성이나 조각, 구제 수단에 적정하게 반영하는 세부적 검토가 요구된다. 디지털 시대 특성의 하나는, 침해된 초상물이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통하여 종종 누군지 모르는 자에 의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전파된다는 데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작위 청구라든가 중재위에 따른 조정이나 중재, 그리고 민법 제750조 등에 의거한 피해보상 책임을 구제수단으로 강구할 수 있다. 더불어, 침해된 초상물의 공표나 전송 등에 기여한 ISP의 유책 행태를 기여나 사용자 책임, 또는 유인이론 등을 고려하여 법적 준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면 일정 부분 해결 가능하리라 믿는다. 기본적으로 동의 받지 않은 초상물의 공표 확산에 기여한 ISP 사업자의 공동불법행위 여부는 조리의 법칙에 따른 주의 의무를 성실히 하였느냐에 달려있다.

The development of digital communication technologies has given rise to various legal issues in the area of the likeness right where the aspects of personal rights and property rights are involved. This study considered how to (1) determine the infringement of individuals’ rights to likeness and (2) provide remedies for such infringements in the digital era. Basically, the right to likeness consists of three different rights: a right of not being taken a picture, a right of not being published, and a right of not being commercially appropriated. There are several factors that could contribute the infringement of each of these rights. Fist of all, intrusion to one’s private area is regarded as pre-stage of infringement of the likeness right. The most important elements that need to be considered in the digital era to determine whether there has been a violation of a person’s likeness right are the following: (1) whether there are substantial similarities between a person’s real image and a manipulated image by a digital device, which are recognizable by those who know the person; (2) whether there has been the consent of the person (or the person’s legal proxy) to the use of his/her likeness for commercial and non-commercial purposes. A temporary injunction on the publication or dissemination of infringing materials is one of the legal remedies that can be taken before an infringement causes too much harm. Remedies can also be sought through arbitration by the Press Deliberation Commission. This method can save time and cost. Full compensatory remedies can be sought through a lawsuit. Good Samaritan Rule should be applied to an ISP, unless the ISP violates the contract between users and the ISP.

In the year of 2005, VOD Providers who made VODs for adults and provided them to portal site, and CEOs of portal sites which provided those VODs to Internet adults users were prosecuted in violation of §65(1)(ⅱ) of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The clause provides “A person who has distributed, sold, rented, or openly displayed obscene codes, letters, sounds, visuals, or films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not more than 1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From the year of 2006, the judgments of the courts begin to be issued. Finally, the Supreme Court held that VOD Providers who made VODs for adults and provided them to portal site are not guilty. But This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is meaningful in the following points. Firstly, the Supreme Court did not make a mistake in differentiating standards of obscenity medium by medium in contrast with the lower courts. ‘Obscenity’ is not the concept that the standard can be changed medium by medium. Secondly, the Supreme Court did not make a error in confusing ‘regulation system of illegal content’ and ‘regulation system of harmful content’ in contrast with the lower courts. Confusing ‘regulation system of illegal content’ and ‘regulation system of harmful content’ provokes unconstitutional consequence because of infringment of adult's right to know. Thirdly, but the Supreme Court also made a mistake by not respecting Korea Media Rating Board's rating of concerned VODs. The media or content rating of public authority like Korea Media Rating Board is a process of reflecting contemporary common ideas on sexual speech or obsce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