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인터넷 언론의 선거보도라는 쟁점을 극단적으로 단순화하면 새로운 형태의 선 거활동의 자유와 선거보도의 공정성의 충돌 문제로 묘사될 수 있다. 자유냐 공정 이냐 혹은 두 가치가 양립할 수 있는 접점은 어디냐가 주된 화두다. 여기서 우리 는 인터넷의 특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인터넷세계에서 언론의 자유는 어떻게 평가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 언론과 선거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향후 두가치가 어떤 방향으로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현 대 사회에서 개개국민의 언론의 자유와 언론매체의 미디어의 자유의 참된 의미는 정치권력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보장해 주려는데 있다. 거대정치세력에 대한 비 판세력의 새로운 공론장(public sphere)이 언론의 자유와 미디어의 자유의 접합점이 다. 여기에 이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게 되어 인터넷 언론은 현실 세계가 아닌 가상세계게에서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 넷이 새로운 선거운동의 매체가 되면서 인터넷 언론의 선거보도의 공정성 담보가 화두가 되었다. 인터넷 언론의 선거보도와 관련된 공정성 담보장치로서의 공직선 거법상의 규정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논의되어야 한다. 인터넷실명제의 위헌판결 을 통해서도 일부 강조된 바와 같이 인터넷 언론은 가급적 자정작용(self-filtering) 혹은 시장자율통제 적합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인식 내지 이해의 기반위 에 제19대 총선에서 드러나 인터넷 언론의 선거보도의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나아 가 제18대 대선에서 쟁점으로 부각되는 인터넷 선거보도의 문제, 특히 인터넷 실 명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The simple issue of the internet media’s election news reports can be defined as a confliction of values between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and the fairness of the internet election news reports. The main theme here would be what kind of values, the freedom or the fairness, we should prefer when it comes to a confliction, and where we could find the harmonious contact point between those two important values. Here, we should talk about the special characters of the internet and how we would evaluate the freedom of speech in the cyber-world. Furthermore, this article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media and election, and examines how these two values can be realized or fulfilled in the future. In the modern societies, the freedom of speech and the freedom of media have been conferred on the people and the mass-media respectively to protect the free criticisms against the strong political powers. The contact point between the freedom of speech and media could be a new public sphere for the critics against gigantic political powers. This article understands that the internet as one of new media can function as a public sphere in cyber-world. Since the internet has been a new method of election campaign, the issue of the protection or guarantee of the fairness of internet media’s election news reports arises.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has decided as unconstitutional the internet real name system by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Thus, in the internet-world, the self-filtering system or the market place autonomous control should be preferred over the heteronomous control. This article focuses on the current internet election news reports situation during the 19th general election period, and examines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internet real name system by the Election Act, which can be considered as a subtle and political issue for both Presidential campaign camps.

본 논문은 선거 시기 인터넷언론 기사의 공정성을 심의할 때 해당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을 어느 수준에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지 탐색함으로써 인터넷언론 선거보도 공정성 심의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인터넷언론의 선거보도 심의 현황과 언론의 정치적 성향에 관한 기존 연구, 언론 공정성 논의의 흐름을 고찰했다. 특히 20세기 정치철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존 롤스의 정의론에 기초해 다섯 가지 기본 원칙을 도출했다. 이에 의거해 인터넷언론의 정치적 성향을 언론자유의 핵심으로 인정하되 합리적 논거 제시 등 사회구성원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정당성이 결여된 선거보도는 언론자유, 나아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 점에서 공정성 심의는 선거보도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선거보도의 자유를 촉진하는 ‘진흥’ 행위이자 민주주의의 실천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정성 심의의 초점은 양적 균형성에서 탈피해 저널리즘 수행의 절차와 규칙에 맞춰져야 함을 밝혔다.

This paper proposes some principles regarding the rational deliberation of the election news of the Internet media. Should the political propensity of the Internet media be allowed? If so, to what extent should it be?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study reviews the institutional realities of deliberating the election news of the Internet media. It also examines the existing research and discussions on both the political inclinations and the fairness of the media. This paper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the theory of justice by John Rawls, one of the most notable scholars in 20th-century political philosophy. This study sums up five basic principles. Based upon them, it indicates elections news lacking rational arguments is a threat to the freedom of speech and democracy even though the political propensity of the Internet media is the core of the freedom of speech. In this regard, the deliberation of the election news of the Internet media could be interpreted as promoting rather than regulating the freedom of speech. In such cases, the conduct of deliberation concerning media fairness should focus not on quantitative balance but on the basic rules and procedures for performing journalism.

2012년은 “선거의 해”로 기록될 만큼 선거는 한 해 내내 시민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그만큼 선거는 시민들의 일상과 정치사회적 삶의 간극을 메우는 중요한 매개 이벤트의 역할을 한다. 선거가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언론보도이다. 그만큼 언론보도가 선거에서 갖는 위상과 역할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나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 뉴미디어의 급속한 발전과 정치사회적 선거 환경의 변화는 우리의 선거보도 심의제도에도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그 논의 역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전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현행 국내 선거보도 심의제도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규범적 이상성, 제도적 안정성, 선거 맥락성, 정치적 중립성, 법률적 실효성, 균형적 수혜성 등의 원칙을 토대로 전문가들에게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국내 선거보도 심의제도에서 어떠한 원칙이 중요한가를 묻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6가지 선거보도심의제도 개선 원칙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치적 중립성과 제도적 안정성, 법률적 실효성 등을 다른 원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개선방안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지적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about the issues and the regulation system of domestic election new reports. As new media technologies transformed swiftly and widely public communication structure, the public opinion process in major election campaign was seriously affected by the changes. Especially, multiple regulation system on the election news reports raised various issues such as waste and inefficiency in organizations in charge of post-review of news reports. This study begins to focus on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s with this critical mind. We introduced six principles to assess the various means, which deal with regulation systems. They are as follows. 1) normative goal, 2) system stability, 3) election context, 4) neutrality, 5) legal effectiveness, 6) balanced benefit. Experts emphasized the neutrality, system stability, legal effectiveness in a paper depth-interview and preferre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centric improvement of regulation system.

2005년에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 지문정보DB 사건’에서 처음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새로운 독자적인 기본권을 인정한 이후로, 우리 사회에서 이 권리의 실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필자는 종래 프라이버시권(=사생활권)의 보호대상이 되어 왔던 개인의 ‘사생활비밀정보’와 최근에 거론되는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인 ‘개인정보’는 그 보호의 법리가 다른 것임을 강조하여 왔다. 그런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권리의 실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위 결정은 자칫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리하여 마치 ‘사생활비밀정보’와 ‘개인정보’를 동일한 법리로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이 우리 사회에서 일정한 세(勢)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1년에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오해의 관점에 서 있다. 재판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오해의 관점이 전개된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 글에서 다룬 ‘로마켓 변호사평가정보 사건’이라는 민사분쟁이다. 이 민사사건에서는, 인터넷에서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주식회사 로마켓아시아)가 변호사들에 관한 ‘공개된 개인정보’(=신상정보ㆍ사건정보)를 수집하여 그들 정보를 분석‧가공해서 별도의 평가정보(=변호사 개개인의 승소율ㆍ전문가지수ㆍ인맥지수)를 만들고 이들 개인정보를 원하는 법률소비자들에게 무료 또는 유료로 제공하는 경우, 이로 인해 그들 개인정보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 개개인은 어떤 인격적 이익을 침해받고 있으며 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어떤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에서 법률전문가인 1900여명의 변호사들은 위 개인정보들에 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내지 자기정보통제권의 침해를 주장하면서 관련된 모든 정보서비스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1‧2심 법원은 자기정보통제권의 침해를 인정하면서 승소율ㆍ전문성지수서비스 부분의 금지청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인맥지수서비스 부분의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전원합의체)은 1ㆍ2심 판결과는 정반대로 승소율ㆍ전문성지수서비스에 대해서는 13인 전원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반면에 인맥지수서비스에 대해서는 9(위법) : 4(합법)로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2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오해의 관점 외에 기본권의 대사인효(對私人效)라는 또 다른 오해의 관점이 함께 어우러져 1, 2심에서 묘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다행히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이러한 관점이 다소 해소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남아 있다. 본 논문은 위 민사사건에서 1‧2심 법원과 대법원이 보여주고 있는 접근방법과 판시내용에 대해 비판적 고찰을 시도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Sinc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cknowledged the right of informational privacy as a new distinct constitutional right in 2005, the controversy over the nature and contents of the right has still progressed. The author has argued that there are substantial differences in its protection law between the private secrets and the personal data. As the nature and contents of the new right are uncertain, some misunderstanding of the new right seems to be rampant in Korean society. The misunderstanding is that the private secrets and the personal data should be protected on the same level. Indeed, the Data Protection Act of 2011 is based on the similar misconception. The misconception has also come to the front in a recent civil case, the case of lawyer’s occupational information services, which shall be examined by this paper. The main issue of the case is as follows: where a legal information company collects open personal data and case record about practicing lawyers, analyse and process them, produce other distinct occupational information such as the ratio of winning or losing a case, the index of professionalism, and the index of personal connections between lawyers, judges, and prosecutors, and then provide such occupational information for customers on the internet, what kind of personality rights of the lawyers are violated? On the case, the practicing lawyers claimed that all the information services should be shut down and damages should be paid because their rights of informational privacy are violated by the services. The district and appellate courts admitted the claims on the ratio of winning or losing a case and the index of professionalism, but dismissed the claims on the index of personal connections and damages. The Supreme Court, however, dismissed the claims on the ratio of winning or losing a case and the index of professionalism, but admitted the claim on the index of personal connections. The dissenting opinion dismissed the index of personal connections as well.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analysing frameworks and decisions by the lower and highest courts.

기존의 방송의 내용심의의 가장 많은 논란은 방송내용의 정치적 공정성에 집중되었다. 방송 내용의 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이유로 비정치적 내용심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소 관심이 적었고 관련 연구가 적은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심의의 정치적 공정성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비정치적 내용심의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판단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치적 공정성이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세우는 것이 어려운 반면 비정치적 내용심의에 있어서는 심의위원들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심의의 객관적인 기준의 설정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과제이고 목표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비정치적 내용심의인 선정성 심의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과 직결되는 선정성에 대한 객관적 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문제의식을 도출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록과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을 심층인터뷰 하였다. 연구결과 비록 심의위원들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선정성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선정성에 대한 인식과 제재 수위에 대한 판단이 크게 양립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방송 심의에 있어서는 정치적 내용뿐만 아니라 비정치적 내용심의에 있어서도 통일된 판단의 근거와 기준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방송 심의에 있어서 비정치적 분야에 있어서의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반증한다.

The most significant issue regarding content regulation of broadcasting has been the proper regulation on political contents of broadcasting. However, this study considers the regulation on ‘non-political contents’ important as well because it has been closely related with child protection and public interest. Based on this, this study was intended to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of indecent content regulation and discover the fact that the establishment of more objective and coherent regulation standards than now is needed. For this, this study analyzed the decisions of The Korea Communications(KCSC) Standards Commission about indecent broadcasting contents. In addition, it implemented the interview with KCSC commissioners in order to find which factors they consider in applying the provisions of content regulation to indecent broadcasting contents. As a result, it was found out that although the KCSC commissioners are obliged to make decision through agreement among commissioners, in so doing, commissioners who took part in the regulation on broadcasting contents are all different in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 provisions. In other words, commissioners were affected by a variety of factors such as the inclinations, sex, perspectives, etc. This reveals that even the regulation on non-political contents was done by commissioners' subjective variables rather than by objective guidelines.

본 연구는 현행 매체별 심의체계가 융합미디어와 콘텐츠 융합현상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며, 중복규제와 규제 공백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방송심의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우리나라 각 매체에 대한 심의기관과 심의내용과 기준을 주고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후속연구의 일환으로 호주의 심의제도에 대한 개정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심의제도 통합에 대한 논의가 아직 활발한 편은 아니다. 물론 미국과 같이 기존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도 있으나, 호주나 싱가포르의 경우 이미 콘텐츠 등급기준원칙의 통일화 작업이나 등급연령을 단일화시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특히 호주의 심의제도 개혁안을 살펴보면 이용자를 위한 플랫폼 중립적인 심의제도와 각 미디어별로 상이했던 등급 분류체계의 통일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시키고 있다. 이 점은 향후 우리나라가 추구해야할 심의제도의 개정 방향과도 일치한다. 콘텐츠가 국경 없이 넘나들고 있는 융합미디어시대에 융합콘텐츠 관련 여러 나라들의 제도와 입법경향의 분석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 논문은 먼저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심의체계 관련 문제점과 논쟁을 살펴봄으로써 분석기준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호주의 심의체계 개정 과정을 연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콘텐츠 심의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동력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호주가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등급분류 체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우리 심의제도의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digitalization of content has enabled its replication in exponential volume and the Internet has enabled its access across a broad range of platforms. While any content may be delivered to user using any platform, traditional content regulatory system distinguishes one content from another based on its dedicated delivery platform. As convergence continues to expand, there is a need to change content regulatory structure which recognizes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converged content. In this paper, I have compared Australian and Korean content regulations and tried to show that a single set of classification standard should be developed to apply to all media content and new regulatory landscape which incorporates technical aspects of all media in all different platforms. In my previous paper(Media Convergence and Its Implications for Content Regulation - A Look Back in History), I have analyzed current Korean content regulation and showed how current regulatory measures became ineffective in converged environment. Australia experienced the same problem and has recommended that the policy framework surrounding media and its classification system need to be changed. The Review by the Australian Federal Government is one of the most far-reaching convergence reviews undertaken by any country in the world and Australian’s experience will shed light on the changing of the Korean content regulatory framework.

변호사는 사법 질서의 주체로서 분쟁 및 법률행위의 대리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법체계 내에서 법을 직업으로 하여 살아가는 변호사들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실태는, 전문직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외형적 인식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제대로 조명을 받은 적이 없다. 특히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의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서는, 당연하게 보장되고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 이외에 별도의 고려 대상조차도 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 직역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ㆍ간접의 억제효과(chilling effect)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직권주의의 영향력 하에 있는 우리의 사법 시스템에서는 변호사의 표현행위의 의도를 억제하는 간접적 기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전문직으로서의 변호사 직역에 대한 본질을 조명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보장 방법을 탐구하여 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소위 전문직업인주의로 번역되는 프로페셔널리즘(professionalism)의 이론적 고려가 바탕이 된다. 특히 변호사 직무행위에 대한 규율의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변호사 직무행위규칙이 잘 발달한 미국의 규범과 상황에서 적절히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변호사는 사법 시스템의 보호자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기본권주체로서의 지위에 있으며, 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스템 작동의 지나친 경직성을 경계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Lawyers are main participants of a society’s legal system. They contribute to the fulfillment of justice and to the realization of individual rights. However, lawyers cannot always entertain their individual rights, especially in terms of freedom of speech. They are not able to freely criticize the legal system or the procedure they participate for fear of possible criminal accusations or disadvantages in ongoing litigation. These are chilling effects that prohibits lawyers from express themselves actively. Because we have inquisitorial legal system basically, this mechanism works effectively in Korea. In this article, the writer tries to find a new way for protecting lawyers’ free speech. This article diagnoses the limited free speech rights for lawyers from a poor performance of self-regulation system in the Korean lawyers profession. The idea of professionalism does not apply to Korean lawyers properly, so that lawyers are susceptible to the external controls such as the government. Political speech of lawyers should be strongly protected by changing the regulation system from a government-led one to a bar association-led one. Based on the experiences of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regulations on lawyers in Korea should turn cautious for strong protection for lawyers’ speech.

소통적 미디어로서 기능하는 SNS는 최근 일련의 선거과정 속에서 더욱 크게 부각되었다. 특히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 선거규제와 마찬가지로 기간제한을 둘 것인지의 문제는 첨예한 사회적 대립을 불러일으킨 바 있었다.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SNS를 통한 선거운동의 규제근거로 활용되어 오던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사실상 상시적으로 선거운동에 SNS를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공직선거법｣ 개정은 물론이고, 법원의 관련 사건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SNS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좀 더 체계적인 법의 정비를 위하여 입법학의 세부 연구 분야 중 하나인 입법정책결정론의 핵심적 논의들을 차용하여 이 법의 문제점들을 살펴본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공직선거법｣ 제84조의4 제3항(ISP에 대한 삭제 등 조치 요청), 제82조의6(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위반죄)을 쟁점조항(SNS 선거운동 관련 규제 실효성 확보 규정)으로 선정하여 입법정책결정론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이 규정들은 입법정책결정론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주로 국가의 입법적 개입여부 판단, 입법의 집행가능성 판단, 규율밀도 및 소재 판단과 관련이 있다. 즉 입법을 위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의 전체적인 규제체계 또한 지나치게 규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법체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994년 3월 16일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32차례의 일부개정(타법개정 제외)이 있었을 뿐 전면개정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는 그간 이 법이 전반적인 규제체계의 타당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필요에 다른 임시방편적 개정을 통해 유지되어 왔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번을 기회로 전반적인 선거운동 관련 규제체계의 개편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

Social Network Service(SNS), which takes a role as communication media, receives great attention in the series of election in Korea. Especially, the problem whether the election campaign should be always allowed or not caused extreme social conflicts. Dec. 29th 2011,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lared the art. 93(1) of the Public Election Law(PEL) as limitedly unconstitutional. Because of this decision, various kinds of media(including SNS) can be used for election campaign anytime. And this decision also affected adjudications of courts as well as the revision of PEL(Feb. 29th 2012). Nevertheless, the need for additional revision of PEL is asserted strongly. In this respect, this article analyses legislative problems of election campaign for the purpose of systemic PEL modification. This analysis is based on the main factors which were brought from the methodologies of legislative decision-making or legislative studies. Especially, this article adopted art. 84-4(3), 82-6 and 254(2) of PEL as the target for analysis on the methodologies above. In the end, these provisions contain many problems in the point of legislative decision-making. The problems are related to the lawmaker’s judgment for legislative intervention, possibility of implementation, and density or location of regulation. This implies that there is lack of detailed consideration or review for law-making. Furthermore, PEL also has systemic problem because its whole provision system is excessively regulation-oriented. Although Current PEL has revised 32 times since Mar. 16th 1944, the whole revision has naver been made at all. This fact means that PES sustains only through stopgap revision. Therefore, reorganizing the whole legislative system for election campaign regulation or PEL is need to be considered this time.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이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그 내용, 유형, 제공사업자, 단말기기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망중립성 논의의 배경이 된 것이 인터넷트래픽은 급증하는데 반해 통신사업자의 수익은 저하되면서 네트워크 투자 여력이 부족해지게 된 상황이다. 이는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적정수준의 네트워크 투자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귀결된다. 다만, 시장에서 통신사업자, CP와 애플리케이션 사업자, 최종 이용자등의 3인의 경제주체간의 이해조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게 되는바 결국 망중립성 이슈는 정부규제와 관련된 전형적인 공법적 이슈라고 할 수 있다. 망중립성 이슈와 관련되어 주로 논의되는 공법원리는 평등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원칙이다. 평등 원칙은 네트워크 사업자가 CP등의 트래픽을 동동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평등원칙은 상대적 평등 즉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ISP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 내지 차별을 부정할 수 없다. 결국 평등의 원칙 관점에서 망중립성 원칙의 기계적 적용은 타당하지 않다. 표현의 자유 원칙은 ISP가 트래픽을 통제하는 것은 CP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ISP에게도 미디어로서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며 양 기본권의 충돌은 규범조화적 해석론에 따라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다음으로 망중립성 논쟁의 대안적 성격의 공법원리로 원인자, 수익자 부담원칙이 있다. 망중립성의 논쟁의 귀결점은 결국 네트워크 고도화와 인터넷의 개방성의 조화를 위한 비용분담 질서의 정립이며, 이와 관련하여 원인자, 수익자 부담원칙은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여 줄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트래픽은 폭증하지만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인터넷 생태계의 위기 요인은 인터넷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역할분담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ISP는 품질과 서비스의 향상, 요금인하, 적극적 네트워크 투자를 통한 본원적 경쟁요소를 갖추어 나가야 하고, 최종 이용자의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정액제가 아닌 종량제적인 요소가 가미된 정액제를 수용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행태를 확립하며, CP의 경우에는 트래픽 유발의 원인자 및 트래픽으로 인한 수익자로서 적정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통신 규제당국의 입장에서는 인터넷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충실히 마련하는 것은 물론 시장에 대한 경제주체들에 대한 신호로서 명확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대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Network neutrality means treating the data traffic transmitted online the same regardless of its contents, type, data provider or terminal equipment. The background of such discussions on network neutrality was the insufficient investments in networks caused by the rapid increase in online traffic while the communication common carriers’ earnings are on the decrease. This ultimately leads to the discussion on who will bear the optimal network investment costs at the social level. However, the government’s role is needed since it is difficult to adjust the interests of the three economic agents in the market: the communication common carrier, CP and application providers and end users. For this reason, the issue of net neutrality is yltimately a typical pubic law issue. The main public law principles that are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network neutrality issue are the principles of equality and freedom of expression. The equality principle is the principle that a network provider must treat all traffic, including CP, the same. However, since the equality principle allows for relative equality - i.e., reasonable and well-grounded discrimination - reasonable traffic control or discrimination by the IPS cannot be denied. Ultimately, a mechanical application of the network neutrality principl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quality principle is not reasonable. The principle of freedom of expression argues that control of traffic by IPS violates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CPs, among others. However, this is not reasonable since an ISP also enjoys the freedom of expression as a media outlet and the conflict of the two fundamental rights must be resolved according to the theory of ‘norm-harmonizing’ interpretation. Next, an alternative public law principle in the network neutrality debate is the benefit principle. The end point of the network neutrality debate is ultimately the establishment of an order to share the costs for the harmonization of sophistication of networks and online openness. In this connection, the benefit principle may provide us with an alternative. In conclusion, the crisis in the online ecosystem that although traffic is exploding, investments are hard to come by, must be resolved through role-sharing by all members of the online ecosystem. ISPs must gain original competitiveness through improvements in quality and service, reduced charges and proactive investments in networks. The end users must accept not an unconditional flat rate system but a flat rate system which contains elements of charge per use and thereby create a sound online use pattern. CPs are required to pay a fair cost for network use as the agent causing and benefitting from the traffic. The communication authorities must not only faithfully prepare the legal and systemic bases to vitalize the online ecosystem, but also set a policy direction that suggests a clear and future-oriented grand principles as a sign to the economic agents in the market.

공영방송의 재원적 토대는 국민들이 직접 지불하는 수신료에서 비롯된다. 이 연구는 공영방송이 수신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일련의 과정, 시청자가 실제로 수신료를 납부하는 과정을 규정한 현행 법제도의 현실적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행 수신료 징수 체계는 시청자의 수상기 등록ㆍ변경ㆍ신고 의무를 근본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수신료 부과는 이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수신료 부과 대상 규정, 불합리한 수신료 부과 기준, 수신료 면제 대상의 형평성 문제, 체납액 및 가산금ㆍ추징금 규정의 모호성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상기 등록제 폐지와 변경ㆍ말소 신고 제도 개선, 디지털 멀티플랫폼 시대에 부합하는 수신료 부과 대상의 설정, 수신료 면제의 형평성과 법적 일관성 확보 등을 위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License fee, which is directly paid by the people, is the financial foundation of the public broadcasters. The current study aims to provide a proposal for licensee fee collection system reform,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urrent license fee collection system. There are several inconsistences and shortcomings of the current system. While the current collection system requires a viewer to register a TV set, and report subsequent alteration or removal of the TV set, the imposition of license fee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requirement. In addition, the license fee imposition that fails to reflect changes in media environment, unreasonable fee calculation standards, imbalanced exemption system, ambiguous regulations on deferred payment, additional charges, and penalty need to be reformed. In order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we propose abolition of TV set registration requirement, reform of alteration and removal report provision, an improved license fee imposition system suitable for the digital multiple platform environment, balanced exemption standards, and amendment of the current laws and ordinances to guarantee consist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