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digitalization of content has enabled its replication in exponential volume and the Internet has enabled its access across a broad range of platforms. While any content may be delivered to user using any platform, traditional content regulatory system distinguishes one content from another based on its dedicated delivery platform. As convergence continues to expand, there is a need to change content regulatory structure which recognizes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converged content. In this paper, I have compared Australian and Korean content regulations and tried to show that a single set of classification standard should be developed to apply to all media content and new regulatory landscape which incorporates technical aspects of all media in all different platforms. In my previous paper(Media Convergence and Its Implications for Content Regulation - A Look Back in History), I have analyzed current Korean content regulation and showed how current regulatory measures became ineffective in converged environment. Australia experienced the same problem and has recommended that the policy framework surrounding media and its classification system need to be changed. The Review by the Australian Federal Government is one of the most far-reaching convergence reviews undertaken by any country in the world and Australian’s experience will shed light on the changing of the Korean content regulatory framework.

한국어

본 연구는 현행 매체별 심의체계가 융합미디어와 콘텐츠 융합현상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며, 중복규제와 규제 공백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방송심의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우리나라 각 매체에 대한 심의기관과 심의내용과 기준을 주고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후속연구의 일환으로 호주의 심의제도에 대한 개정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심의제도 통합에 대한 논의가 아직 활발한 편은 아니다. 물론 미국과 같이 기존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도 있으나, 호주나 싱가포르의 경우 이미 콘텐츠 등급기준원칙의 통일화 작업이나 등급연령을 단일화시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특히 호주의 심의제도 개혁안을 살펴보면 이용자를 위한 플랫폼 중립적인 심의제도와 각 미디어별로 상이했던 등급 분류체계의 통일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시키고 있다. 이 점은 향후 우리나라가 추구해야할 심의제도의 개정 방향과도 일치한다. 콘텐츠가 국경 없이 넘나들고 있는 융합미디어시대에 융합콘텐츠 관련 여러 나라들의 제도와 입법경향의 분석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 논문은 먼저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심의체계 관련 문제점과 논쟁을 살펴봄으로써 분석기준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호주의 심의체계 개정 과정을 연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콘텐츠 심의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동력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호주가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등급분류 체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우리 심의제도의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콘텐츠 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관련 논점
  1. 심의기구와 규정의 문제점
  2. 당면 문제와 관련한 논쟁
 Ⅲ. 호주의 심의제도
  1. 현황
  2. 연혁
  3. 호주 심의제도 개정안과 주요 내용
 Ⅳ. 시사점: 우리나라의 심의제도 개선 방향
  1. 규제대상의 선정
  2. 통합 가능한 심의기구 분석
  3. 단일 심의기준 마련 및 등급분류체계의 일원화
  4. 등급분류 및 전문심의 인력의 양성
  5. 자율규제 확대와 공동규제 모델의 개발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안정민 [ Jungmihn J. Ahn | 한림대 법행정학부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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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언론과 법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6-1996

• 수록기간

  2002~2012

• 십진분류

  KDC 070 DDC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