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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proposes some principles regarding the rational deliberation of the election news of the Internet media. Should the political propensity of the Internet media be allowed? If so, to what extent should it be?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study reviews the institutional realities of deliberating the election news of the Internet media. It also examines the existing research and discussions on both the political inclinations and the fairness of the media. This paper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the theory of justice by John Rawls, one of the most notable scholars in 20th-century political philosophy. This study sums up five basic principles. Based upon them, it indicates elections news lacking rational arguments is a threat to the freedom of speech and democracy even though the political propensity of the Internet media is the core of the freedom of speech. In this regard, the deliberation of the election news of the Internet media could be interpreted as promoting rather than regulating the freedom of speech. In such cases, the conduct of deliberation concerning media fairness should focus not on quantitative balance but on the basic rules and procedures for performing journalism.

한국어

본 논문은 선거 시기 인터넷언론 기사의 공정성을 심의할 때 해당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을 어느 수준에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지 탐색함으로써 인터넷언론 선거보도 공정성 심의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인터넷언론의 선거보도 심의 현황과 언론의 정치적 성향에 관한 기존 연구, 언론 공정성 논의의 흐름을 고찰했다. 특히 20세기 정치철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존 롤스의 정의론에 기초해 다섯 가지 기본 원칙을 도출했다. 이에 의거해 인터넷언론의 정치적 성향을 언론자유의 핵심으로 인정하되 합리적 논거 제시 등 사회구성원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정당성이 결여된 선거보도는 언론자유, 나아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 점에서 공정성 심의는 선거보도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선거보도의 자유를 촉진하는 ‘진흥’ 행위이자 민주주의의 실천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정성 심의의 초점은 양적 균형성에서 탈피해 저널리즘 수행의 절차와 규칙에 맞춰져야 함을 밝혔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인터넷언론의 선거보도 심의와 정치적 성향
  1. 인터넷언론 선거보도 심의의 현황
  2. 인터넷언론의 정치적 성향
 Ⅲ. 언론 공정성과 롤스의 정의론
  1. 언론 공정성 논의의 흐름
  2. 롤스의 정의론: 정의에 이르는 방법론으로서 공정성
 Ⅳ. 인터넷언론 선거보도 공정성 심의의 합리적 기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재영 [ Jae-Young Kim |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
• 양선희 [ Seon-Hee Yang |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박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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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언론과 법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6-1996

• 수록기간

  2002~2012

• 십진분류

  KDC 070 DDC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