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재판과정은 상호 대립하는 자 간의 공격방어의 장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이 하기도 하고,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될 수도 있는데 이를 일반적인 명예훼손의 경우와 동일시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다면 변론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란 재판의 목적달성에도 장애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법정에서의 변론이나 증언 등은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가 침해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없고 그 변론 등이 사회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일탈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변론 등이 허용되는 범위에 속하는지는, 먼저 그 내용이 소송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주장의 필요성, 주장방법의 상당성, 내용의 진실성, 내용의 허위에 대한 인식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적어도 내용의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경우에는 변론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관련한 우리나라의 사례는 대부분 모두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치는데 불과한 변론에 대해서도 표현방법의 부적절성을 내세워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바 이러한 태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Relevant statements in judicial proceedings should be protected. The social interest in a free and fair decision of cases requires that attorneys at law, parties and witnesses be able to function unfettered by the fear of liability for defamation.But in Korea, as in Japan but unlike in United States, the privilege is not absolute. If she or he who makes a statement knows that it is not true, that means she abuses the privilege. And, if the statement is not necessary to the proceedings, though related with the case, or she has malice, it should not be allowed.

언론 보도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해당 언론사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언론사는 명백한 오보가 아닌 한 좀처럼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제3의 기관이 담당하여야 한다. 세계 많은 국가들은 제3의 기관으로 언론사의 자율적 모임인 신문윤리위원회(press council) 또는 사법기관인 법원을 활용한다. 전자는 자율규제 기관이라면, 후자는 타율규제 기관이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우리나라는 이 밖에 언론중재위원회를 두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법률에 의하여 만들어진 타율규제기관이자, 법원의 기능을 대신하는 대안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기구라고 할 수 있다. 언론의 자율규제와 타율규제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한 마디로 설명하기 어렵다. 언론환경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자율규제는 언론인이 스스로 자각하고 실천하면서 정착하기 전에 언론을 길들이려는 정치권력에 의하여 타율규제가 법제화되면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타율규제가 오히려 정착된 단계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이러한 언론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은 법원이다. 법원이 모든 언론분쟁의 종국적인 해결기구인 이상 법원이 어떠한 신호를 보내느냐에 따라 언론환경은 크게 바뀔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법원은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조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왔다. 다만 한국의 법원은 개별 사건의 공평한 해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언론의 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명확성을 결여한 경우가 있었다. 이 문제는 판례가 축적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언론의 자유 사이의 법적 한계가 명확하게 그려지면 질수록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활동할 영역이 더욱 커진다고 생각한다. 언론사는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려고 하지 않고, 그 이상의 자율규제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There are three authorities other than the press concerned, where the person damaged by the press can get relief from in Korea. The first one is the Korea Press Ethics Commission(KPEC). The second one is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PAC). And, finally, there is a conventional way of resolving disputes where a person can file a civil suit in the court or make a charge against the press concerned.The KPEC is a self regulatory body, whereas the PAC was created under the law as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body instead of the court. The KPEC was established 46 years ago by newspaper publishers, editors, and journalists to produce newspapers with social responsibility. Despite long history and activities of the KPEC, however, self regulation in he media is not well established in Korea. Rather. It can be said that compulsory regulation is more common than self regulation. And it is becoming all the more true as time passes.So far, Korean government has tried to set the boundaries for the press. In many cases, the press has beefed up its self regulatory measures in an attempt to circumvent the law. It is hard to tell which way is right to go, self regulation or legal regulation. The decision should be made after considering press environment of a nation. In case of Korea, self regulating system is still drifting around while press regulations have been made into law by governments to tame the press. The general public is already well aware that settling disputes through agencies other than the press council is fast and effective. Furthermore, the government insists on legal regulation system funded by the government. Lawyers, number of which has grown rapidly in recent years, advise the person damaged by the press to file a suit. Courts so far have put enormous effort to find a way to hit the right balance between the freedom of speech and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press.The press should not be complacent and move beyond the legal boundary to let its self regulation work. Though belated, the press circle needs to work on self regulation system in earnest.

언론기관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임받아서 공적감시를 할 수 있으며, 언론기관이 적극적으로 취재와 보도를 행함으로써 국민은 공적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정보는 국민의 정치적․ 공적 참여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으며 국민의 민주적인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도 한다. 참여 정부의 대언론사와의 여러 법정분쟁을 비롯한 관계 악화적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언론과 정부의 힘겨루기와 극도의 긴장 상황은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에 대하여 동일한 비중으로 접근,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 이처럼 정부와 언론의 양자간의 상충과 갈등상황에서 알 권리와 정보공개에 관한 면밀한 고찰은 보다 폭 넓은 정부의 정보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은 물론, 이에 대한 폭 넓은 인식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포함하여 정보공개에 대한 제반 검토는 알 권리의 실현은 물론 정보공개제도의 구현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에 도출하였다.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구현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이 존재하지만 국가안보 등의 예외적 조항이 너무 많아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제가 산적해 있다. 즉, 정보공개와 알 권리의 실현에 있어서 그 한계가 분명 존재한다. 따라서 알 권리의 구현과 정보공개제도의 긍정적인 기능과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에 대한 강구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Media institutions are entitled to public surveillance through the right to know on behalf of the public. The right to know, as part of constitutional rights, is delegated to the public. The public is given public information through the official channels of media institutions. This information will be the basis of judgement in political and public participation by the people. It leads to people's democratic and political participation. It is doubted that the right of know is severely impinged in the direct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parties. This thesis focuses mainly on the equally weighted method on balancing the right to know by the public and the information disclosure. The general overview of the right to know including the information disclosure will serve as a stepping-stone for properly realizing the right to know by the public.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s, the author came to a conclusions follows: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is currently existing for guaranteeing the right to know, but there are many exceptions to this act including the national security. It is practically unrealistic in implementing this Act. There are definite limitations to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 the information disclosure and the right to know. Systematic improvement will be needed for effectively maximizing the positive functions of the Act.

신문의 기능을 보장할 것인가와 신문의 자유를 보장할 것인가라는 두 가지의 목적점은 결코 조화될 수 없는 평행선상의 이상점인가. 신문법의 입법과정에서부터 이러한 양단적인 사고와 주장들이 만들어 낸 다양한 논의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헌법이 규정하는 바 신문의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헌법적인 기준 만으로 검토하였다. 헌법은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기사를 취재ㆍ편집하고 신문을 발행하여 보급시키는 자유로서 신문의 자유를 언론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파악하고, 구체적으로는 신문발행의 자유, 신문편집ㆍ보도의 자유, 취재의 자유, 신문보급의 자유 등을 그 권리의 내용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신문의 자유가 어느 정도로 보장되는 것인가라는 범위 문제는, 현대 민주사회에서의 신문이 국민의 기관구성권의 실질화를 위한 전제여건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민주사회에서의 이러한 신문의 기능은 헌법규범 구조와 헌법현실 속에서 신문의 자유의 보장 측면에서는 보장의 당위성의 근거로 작용함으로써 신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기준이 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신문기업에 대한 정당한 제한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신문의 자유권의 절대적 기본권성이 인정되지 않는 헌법질서 속에서 신문에 대한 법적 규제가 어떠한 목적에서 어떠한 범위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 해당 논의는 기본권의 양면성의 측면과 자유언론제도 보장의 측면, 신문의 자유와 신문기업의 자유의 관계라는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My problem in this article is relationship with a guarantee to function of the press and to freedom of the press. So I begin with what is the central image of freedom of the press in our constitutional legal scheme. And this meaning of freedom of the press is related with the function of the press. The primary function of freedom of the press is to support the societal choice for a democratic form of government(the citizens are the ultimate sovereign; open debate must be preserved for their benefit; the press is the public's representative helping stand guard against the atavistic tendencies of the government). The freedom of speech and press are rooted in same constitution section and these freedoms go hand in hand. The press has the right to publish whatever it deems worthy and the right to report and present its views on a subject. Without freedom of the press, people would have no way of getting information that involves them and their environment. Clearly, freedom of the press is vital to our society. But these freedoms could not consider as same perfectly. The goal of press freedom was viewed as the creation of a vast space for uninhibited, robust, and wide-open public discussion. Therefore freedom of the press must be understood as a conditional right extended by the people to the press. Our legal system has granted the press extraordinary protection for extraordinary reasons(reasons that go to the very core of our self-governing process). No democracy will indefinitely tolerate concentrations of private power irresponsible and strong enough to thwart the aspirations of the people.

최근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방송과 통신융합 산업을 규제할 정부 규제기구 개편방안을 건의함으로써, 방송․통신 융합의 ‘제도적 융합’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다. 물론 제도적 융합은 ‘규제기구의 통합’이라는 측면 이외에 종국적으로는 ‘법체계의 통합’을 통해 ‘제도적 통합’으로 이어져야 하겠지만, 규제기구의 통합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로드맵이 제시되었다는 점만으로도 향후 궁극적인 제도적 통합을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규제기구의 통합에 관한 논의과정에서 방송을 포함한 정보의 내용심의 시스템의 문제, 특히 심의기구의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매체물 심의시스템은 매체융합환경에 적절하지 못한 구조라고 할 수 있는 ‘분절된 심의제도’로 평가될 수 있다. 예컨대 매체별로 심의기구들이 별개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매체별로 심의제도를 포함한 콘텐츠규제체제가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체계적 정합성 내지 통일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규제의 정당성, 규제의 효율성, 예측가능성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시키고 있다. 결국 현재의 ‘분절된 심의제도’를 ‘통합된 심의제도’로 개편하는 것은 규제기구의 통합과 아울러 또 다른 ‘제도적 통합’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연구는 통합된 심의제도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현행 매체물 심의시스템의 문제점, 향후 제도개선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등을 검토한 뒤, 통합된 심의제도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통합심의기관’의 설치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통합심의기관의 설치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모델은 기존의 매체물 심의기관들을 통합한 독립적인 제3의 통합심의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모델은 기존의 매체물 심의기관들을 통합한 통합심의기관을 설치하되, 매체물심의의 기본목적이 청소년보호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 내에 설치하는 방안이다.

The current content review and rating system has some structural problems in media convergence environment. Above all, content review and rating boards are departed in respective media, for example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at broadcasting program sector, Korea Internet Safety Commission at Internet sector, Korea Media Rating Board at films, videos sector, Game Rating Board at game sector, etc. Besides, content review and rating systems in respective Acts are not unitary and systematic between one another. These structural problems provoke questions of legitimacy of regulation, efficiency of regulation, and possibility of estimate in regulation. Consequently, current content review and rating system is characterized by 'departed review and rating system'.This study proposes reform of 'departed review and rating system'. Especially, this study proposes 'unitary content review and rating board'. Particularly, this study proposes two models. The first model is founding 'independent' unitary content review and rating board replacing existent content review and rating boards. The second model is making unitary content review and rating board replacing existent content review and rating boards and founding that board under National Youth Commission.

현대사회에서 미디어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그러나 막강한 영향력에 걸 맞는 윤리적 기준을 미디어가 얼마나 지켜왔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언론윤리분야는 언론의 윤리적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특히 언론인의 취재나 보도 상의 비윤리적 행위에 관심을 두어왔다. 그 중 대표적인 윤리학 이론은 칸트로 대표되는 의무윤리학이고 다른 입장은 공리주의 윤리학이다. 이 두 윤리학의 입장은 해당 기자나 언론사가 언론윤리의 의무를 얼마나 잘 지키는가 혹은 그 행위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원칙에 얼마나 가까운가를 기준으로 윤리적 판단을 수행했다. 이는 다시 말해 당사자의 행위를 윤리적 판단의 주된 기준으로 삼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행위자의 덕성함양이라는 윤리학의 다른 주요한 축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행위자의 덕성함양에 주안점을 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학을 중심으로 이를 언론윤리분야에 도입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통해 언론인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언론인의 덕성개발과 윤리교육의 필요성이 제시될 것이다.

The influence of media is undoubtedly tremendous nowadays regardless of mode of media. In that context, the necessity of media ethics is indispensable to keep pace with the influence. Traditionally, there are two main ethical perspectives in media ethics. One is deontological ethics represented by Kant, the other teleological ethics known as utilitarianism. Both perspectives are called normative ethics in that they could provide behavioral standards. However, both perspectives are act-oriented rather than actor-oriented. Here comes the need for introducing the virtue ethics elaborated by Aristotle. Aristotl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virtue and state of happiness. To be an ethical person is not limited to his or her act. Because there are discrepancy between attitudes and actual behavior, one must cultivate his or her virtue and internalize it. Though virtue ethics could not provide definite answers to journalist in ethical quandary, it is very useful tool for ethical journalists to immerse in media ethics. Ethics-minded journalists can make an ethical decision-making even in highly controversial situations.

한국에 있어 언론법제 교육이 시작된 것이 50년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는 언론학 분야의 제반 분야와 거의 같은 시기에 법제교육이 실시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한국에 있어서의 언론법제 교육이 어떻게 실시되어 왔는가를 개괄적으로 고찰한다. 언론법제 교육이 실제로 법학 계열보다는 언론학 계열에서 학문화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언론학 분야에서의 언론법제 교육의 실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언론법제 강의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이나 강사들로부터 언론법제 관련 과목의 강의계획서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언론법제 교육이 미국과 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언론법 관련 전공자 수가 적고 언론법제 관련된 교과서의 종류가 적거나 업데이트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로 언론법제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불명확하다. 또한 강의계획서 분석결과 여타 다른 언론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언론법제 영역도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업에서 강의되는 주제별 내용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미국 언론법제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언론자유이론 및 명예훼손 등10대 주제의 경우 한국의 언론법제 수업시간에도 강의되고 있었으며, 현재 언론법제 분야에서 활발한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는 학자들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학위를 한 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앞으로 언론법제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은 학계뿐만 아니라 언론 현업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변화 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도록 언론법제의 강의 내용도 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Recently interest in media law education in Korea has grown considerably. This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fact that libel suits against the media have drastically increased in the past two decades. In relation with the numerical increase in libel suits, many journalism scholars argue that media law education should be intensified with the curricula restructured. As a matter of fact, it was in the late 1950s that the media law education in Korean universities had begun. In other words, media law education was taught as a core curriculum in the departments of journalism in Korean universities for the last 50 years. Media law education was also considered very significant among Korean journalists. Nevertheless, media law education (including media ethics education) in Korea was relatively underdeveloped compared to other area of journalism and was not systematically taught in academy. Also, it was said that the media law education was heavily influenced by American media law education system. The major purpose of the paper is to review how the media law education in academy has evolved for the last half century and to analyze what types of problematic issues were generated by the influences of the U.S. media law education. In order to carry out the purpose, this paper examines educational curriculum of the universities, focused on how the media-law-related classes are taught in the journalism schools.

주식회사 경인방송에 대한 재허가추천거부처분과 경인지역의 새로운 방송사업자 선정으로 인하여 촉발된 방송사업허가제의 법적 성격의 문제는 단순히 행정법상의 문제만은 아니다. 방송사업허가의 법적 성질을 검토함에 있어 헌법상의 ‘방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헌법상의 ‘방송’의 성격이 방송사업허가의 행정법상 법적 성격을 결정짓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방송사업허가의 법적 성격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두 가지의 견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행정법상의 ‘허가’로 보는 견해이다. 즉 방송은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영역으로서 언론 자체 또는 언론을 위한 매체로서 당연히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보호된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는 의사표시를 위한 매체선택권에 방송을 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본다. 다라서 의사표시의 수단으로서 방송을 할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문제로 파악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헌법상 방송을 객관적 제도 내지 공공서비스로 보는 견해는 방송사업허가를 행정법상 ‘특허’라고 보게 된다. 즉 방송을 할 권리는 헌법상 자유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방송법과 전파법상 설정되는 권리로 본다. 방송은 물적 토대로서 주파수의 이용이 필수적이다. 주파수는 공물로서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데 이러한 주파수의 이용은 기본권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케이블을 이용한 방송의 경우 주파수의 이용이라는 점에서는 무선전파를 이용하는 방송과는 공통점이 있으나 이것 이외에 공물의 이용을 위한 점용허가를 얻어야만 한다. 주파수의 희소성이 사라져서 방송은 자유권의 영역에 포함되었다는 견해도 있으나 주파수의 희소성이 소멸하였다고 할 물리적ㆍ기술적 근거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케이블방송의 경우 주파수 사용 이외에 공중이나 도로의 사용을 위한 점용허가를 취득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무선전파를 이용한 방송이든지 케이블을 이용한 방송이든지간에 방송할 권리가 자유권적 기본권에 포함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 진다. 방송을 언론의 자유에 포함하는 한 방송사업허가제는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헌법상의 방송을 객관적 제도 내지 공공서비스로 인정할 때 방송사업허가제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방송사업허가제가 공영방송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의하여 생존배려의무를 이행하는 영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방송법은 공영방 있는가의 문제는 또다른 문제라고 판단된다. 공영방송의 설립은 입법자가 정한 방송정책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서 행정기관이 공영방송을 폐지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방송법은 허가제도에 관한 규정이 공영방송 및 민영방송 모두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정당성 및 실효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행정기관인 방송위원회나 정보통신부는 공영방송에 대한 존폐를 결정할 수 없다. 행정청이 처분을 통하여 입법자의 결단을 침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방송법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took administrative measure to reject the renewal of licence to Kyung-In Co. and proceed the process of authorizing new broadcastinglicence. It is insufficient to discuss whether broadcastinglicence is against our constitution §21②. Most opinions seem to agree that broadcastinglicence is right on constitution. But the fundament of broadcastinglicence's rightness depends on the thoughts of broadcasting's nature and broadcasting's liberty. Subjective opinions regard the nature of broadcasting as a content of liberty of speech. On the contrary objective opinions consider the nature of broadcasting as a order. German constitutional court has given decisions that broadcasting is a objective order. Basically the nature of broadcasting premises that the character of broadcasting is mass communication. Mass society is the foundation of mass communication. It does for sake of democracy realization. USA and France' attitude to broadcasting emphasis not freedom of speech but public service and legal regulation grants a duty as public service. What is the nature of broadcasting would formulate the liberty of broadcasting's ligal character and contents. There is an adverse criticism whether the liberty of broadcasting is a subjective right or a institutional right. If we regard the liberty of broadcasting as a subjective right, the liberty of broadcasting includes the right of programing in broadcasting with frequency. But if we regard the liberty of broadcasting as a institutional right, it means a prohibition of national broadcasting and a freedom of programing without any intervening from the government and social powers. If we regard the nature of broadcasting or the liberty of broadcasting as civil liberty, we should deny nation's discretionary power for broadcasting licence. But most opinions approve nation's discretionary power for broadcasting licence. Therefore it is on the right to understand the nature of broadcasting is a institution and the liberty of broadcasting is a institutional right. The legislators have been to realize the democracy. USA, Germany and France regulate the procedure of broadcasting licence. Each nation has statutes and administrative authorities to ensure the diversity of opinion. The character of Broadcastinglicence would be the obligatory permission if the nature of Broadcasting is civil right to choose and use the way of media unrestrictedly. But The character of Broadcastinglicence would be the discretional permission if the nature of Broadcasting is a order as a subsystem peforming circulation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required to the community life. Whether such licensing system can be applied without any modification is another problem. A public broadcaster is an entity that pursues its legal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law. The present Broadcasting Act provides public broadcasters a legal personality. The establishment of a public broadcaster is a decision made by legislators based on broadcasting policy. Therefore, it can not be abolished by an administrative government authority. The Broadcasting Act, however, stipulates that the licensing rules be applied to both public and commercial broadcasters undermining the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of the system. In conclusion, as administrative authorities, neither the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nor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ay decide on the licensing or abolishment of a public broadcaster. This is because an administrative government authority may not hinder the decision of a legislator. Therefore, the current Broadcasting Act needs to be amen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