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淫亂(음란)은 우리 법질서에서 성표현의 자유의 보호의 한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음란물은 우리 사회에서 그 유통이 전면 금지되고 유통목적의 제작․수입․수출이 전면 금지되는 성표현물이다. 그리하여 원하는 성인 시민도 그것을 보거나 읽을 수 없다. 음란물은 성인이 볼 수 있는 성인물이 아니다. 그렇다면 음란물과 성인물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 그 경계를 세밀하게 긋는 작업은 성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설정하는 전형적인 헌법적 작업이다. 이 글은 음란금지법규를 헌법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성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 성도덕의 보호를 위하여 성인 시민도 볼 수 없는 성표현의 마지노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규범적으로 평가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서술되었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우리 대법원은 형사법규에 규정된 “음란”의 개념을 매우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예술작품을 비롯한 많은 성표현들을 형벌로 다스려왔다. 헌법적으로 결코 정당하지 못한 법적용이라고 평가된다. 이 글에서는 그것이 왜 정당하지 못한지, 그렇게 법을 적용한 배경과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름대로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현행 음란금지법규의 헌법적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1998년에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새로운 음란 개념의 분석을 통해 음란의 헌법적 기준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글이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의 틀은 이러하다: (i) 우리 사회에서 성인 시민에게도 그 유통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성표현은 ‘진정음란물’과 ‘아동포르노’이다. (ii) 이 두 가지 성표현은 헌법의 언론자유조항(제21조)이 보호하는 표현이 아니다. (iii) 진정음란물과 아동포르노는 개념적으로 구분되며 그것을 금지하는 입법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판단기준도 동일하지 않다. 진정음란을 금지하는 목적은 성도덕의 보호에 있고, 아동포르노를 금지하는 목적은 청소년을 성착취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다. (iv) 한편, ‘진정음란’과 구별해야 할 것이 ‘부진정음란’이다. 공연음란이 곧 부진정음란이다. (v) 부진정음란물을 원하는 성인 시민에게 유통시키는 것은 헌법적으로 보장된다. 부진정음란을 규제하는 목적은 청소년이나 원치 않는 성인을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다.

Obscenity is a concept that delimit the protection bounds of the freedom of sexual expression in the legal order.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obscene materials are absolutely prohibited in Korean society. The adult citizens wanting to see the materials can not access to them. The obscene materials are social contrabands differently from the adult materials. What is the legal criterion which splits the obscene and adult materials? Drawing the line of demarcation is a typically constitutional issue which establish the scope of the freedom of sexual expression. By analyzing and reviewing the obscenity laws in view of the constitution, this paper is intended to evaluate the extent in which the freedom of sexual expression should be allowed. For many decades, the Supreme Court in Korea has so broadly constructed the term of obscenity in the penal code and inordinately punished many sexual materials including art works. It is proper to say that the broad construction is not allowed under the Constitution. This paper analyzes why the construction is not allowed, what the backgrounds and origins of that construction are, and what the constitutional problems of the current obscenity laws are. Then, this paper tries to seek a constitutional criterion of obscenity by inquiring into the new, more narrower conception of obscenity which has been presented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n 1998. This paper is basically predicated on the premises as follows : (1) The social contrabands of sexual materials for adult citizens should be only genuine obscenity in terms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and child pornography; (2) The above, two sexual materials are not protected under the Freedom of Expression Clause of the Constitution; (3) The genuine obscenity and child pornography are conceptual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nd the judgment criteria are also different because the legislative purports of prohibiting the materials are not the same each other. The purpose of prohibiting the genuine obscenity is the protection of sexual morals, but then the one of prohibiting the child pornography is to protect children from sexual extortions; (4) Otherwise, the genuine obscenity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pseudo obscenity; (5) It should be allowed under the Constitution to distribute the pseudo-obscene materials to the adult citizens wanting to see them. The purposes of regulating the pseudo-obscene materials are to protect children and unsolicited adults from a sense of sexual shame and offensiveness.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언론 ․ 출판의 자유(표현의 자유)는 정신적 기본권의 중핵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 사회를 책임지게 될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양성을 위해 유해한 방송으로부터 어린이 및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의 책임 역시 포기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이다. 방송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보호라는 두 가지 법익을 모두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화로운 제한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방송심의를 통한 내용규제를 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지 대상인 음란을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줌으로써 표현자로 하여금 무엇이 금지대상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것이다. 또 포괄적인 규제가 아닌 필요최소한의 규제를 위해서 방송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매체가 가지는 영향력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음란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법적․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음란물에 대한 방송심의 및 규제체제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우리나라의 방송환경의 현황과 전망을 미국과 비교하여 규제합리화의 방향 및 정책적 함의에 대한 준거점과 교훈을 찾고자 기획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와 미국의 방송상의 성표현에 대한 규제체제를 살펴보고 양국의 법원이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보호라는 법익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 방송의 역사가 길고 매체의 성격변화에 따라 규제체제가 다양하게 변해왔기 때문에 한국과 비교했을 때 유용한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아가 미국과 같은 매체별 음란과 외설방송에 대한 다양한 규제체제와 심사기준의 도입가능성 여부를 모색해 보기 위하여 방송을 매체별로 구분해야 하는 정당성을 제시하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음란 관련 판례의 태도와 경향을 분석해 보았다.

This is a follow-up article of my previous article, “FCC Regulation of Broadcast Indecency & Obscenity: History and Legal Analysis”. In that article, I have asserted that newly introduced media will inevitably lessen the television content regulation and Korea should adopt different contents regulation standard based on the means of media. This paper deals with current broadcasting contents regulation policy in Korea and whether there is a possibility of the court adopting the different regulatory system depending on the means of media such airwave broadcasting versus internet broadcasting. The paper looks especially at how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interpret the laws and the regulations on sexual contents. No judicial decision has been made directly on this point, but through the analysis of couple leading cases dealing with sexual content regulation in broadcasting, the paper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different regulation standards can be adopted within the current legal framework. The paper argues for lesser regulation for new broadcasting media and suggests alternative ways to protect minors from viewing harmful contents without restricting broadcasters' freedom of expression.

이 연구는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의 특징과 청소년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청소년을 인터넷 포르노그래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제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실시됐다. 또한 이러한 법제 속에 전제된 가정들을 찾아내 사회과학적인 입장에서 해석해봄으로써 한국적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청소년 보호모델과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색해보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이 갖는 기술적 특성과 함께 청소년들의 포르노그래피 이용은 여러 측면에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인터넷 포르노그래피는 무조건 해로운 것이라는 시각이 무비판적으로 수용되면서 청소년보호가 오히려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대중적 우려를 도덕적 공황(moral panic)이라고 규정하고, 우리 사회의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기본 접근은 바로 도덕적 공황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결론에서 바람직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오스트레일리아 모델, 미국모델, 네덜란드 모델을 살펴보고, 인터넷 포르노그래피를 바로 볼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사전브리핑 또는 사후브리핑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교육적 차원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Currently, fears about the potential exposure of teens to harmful effects of Internet pornography ― both legal and illegal ― have given rise to strong demands for exerting heavy censorship. It remains unclear whether direct relationship exists between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and its harmful effects on teens, however. This challenges the effectiveness of legal and political approaches to regulate Internet pornography. With this in mind,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that make teens' use of pornography in Internet age differently from the use of off-line pornography. Secondly, by extracting some underlying assumptions from the laws and polices aiming to regulate pornographic contents and interpreting their meanings in terms of social scientific stance, this study tried to suggest an effective model for protecting teens. In conclusion, this study pointed out that a lean-to-one-side policy focusing on regulation is now working well because of the tendency that Internet pornography deserves little consideration is universally acknowledged. This shows the furore over Internet pornography follows the classic pattern of moral panic throughout the ages. Finally, by comparatively examining Australian approach, US approach, and Dutch approach to the issue of Internet pornography and teens, it proposed the importance of educational programs including developing new training curriculum enabling teens to rightly read pornographic contents and initiating pre-briefing/debriefing sessions on a regular basis.

이 글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온라인 게임과 온라인 사행성 게임이 정보사회에서 더욱 확대되고 있는데 주목하고, 이러한 온라인 게임의 특징과 사회적 함의를 밝히고, 온라인 도박과 온라인 사행성 게임의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각각의 주제에 대해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온라인 게임의 특징은 오락과 공동체 활동 비용의 경제성, 게임 이용 장소 접근의 편의성, 능동적 상호작용성, 몰입과 중독성 등의 특징을 지닌다. 상호작용성은 이용자간 그리고 이용자와 게임시스템간에 나타나는데, 게임 이용자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창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캐릭터의 게임 사회적 등급(level) 성장은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점에서 현실보다 더욱 강한 현실감을 일으키며 흥미를 높이고 중독성을 일으킨다. 다음에 온라인 게임의 사회적 함의로는 기술적으로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의 발달과 융합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비롯해 개인의 위상은 오프라인에서 고립화될수록 온라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욕구를 지향하고, 접근성이 용이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점에서 경제적 약자의 오락매체로 정착할 가능성이 높고,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급격히 이동하는데 따른 심리적 부담의 해소와 탈정치화를 통한 현실사회의 유지에 기여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온라인 도박과 온라인 사행성 게임의 문제점으로 접근 용이성에 따른 피해 범위의 확산, 막대한 경제적 피해 발생으로 개인과 가정의 경제적 파탄 위험, 도박의 높은 흥미성으로 인한 중독 현상과 심리적, 육체적 질병 발생, 도박성 오락 문화의 확산으로 근면과 생산 지향의 사회질서에 혼란 초래 등이 있다. 이와 관련된 규제의 개선방향으로 범죄인 온라인 도박과 오락인 온라인 사행성 게임의 엄격한 구분, 불법적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인터넷 접속의 차단장치 강화, 게임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확대 등이다.

This paper suggests alternatives for decreasing the side effects of online gaming and gambling. In order to address this issue, the author clarifies certain peculiarities of online gaming, explains its sociocultural implications, and indicates where within problems take root. First, online gaming is particularly popular and successful due principally to four factors: they are cheap, convenient, interactive and addictive. PC rooms are everywhere making games far easier to get to and far cheaper than purchasing individual games. Also, the interaction and competition not only with the game itself but with other players worldwide is not only addictive, but gratifying. Second, online gaming has four very real sociocultural implications. Technical convergenc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s one. Today's society being rather work oriented and less social puts a higher responsibility on the online community and its interactions in the lives of individuals . Another reason, simple as it may be, it's cost effective and reasonable for even the lowest of classes. Lastly, it allows for a quick change from an industrial to an informational society. Four problems that emerge from online gaming are widespread damage, huge economic losses, the development of spiritual and physical pathologies, and the corruption of public morals. Most importantly, three suggestions to regulate online activity may come in the form of strict consequences for online gamblers, enforcing technical surveillance and interception of illegal games, and educating users in regards to reasonable and responsible playing methods.

본 연구는 사행성을 구성하는 요인에 일차적인 관심을 갖고 이를 규명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행성은 게임이 스스로 성립하게 하는 요인이 있으며, 더불어 외부적인 요인들도 있다. 외부적(사회문화적) 요인이 있다는 것은 바로 사행성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행성은 게임이 스스로 지니고 있는 속성에 의해서만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배경, 사회문화적 환경, 경제적 요소 등에 의해서도 총체적으로 규정받으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본다. 본고는 이러한 이론적인 요인들이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현실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탐색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즉, 이들 요인 중에서 어떤 요인이 우리나라에서 사행성을 규정하는데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을 찾을 수 있다면 정책적으로 사행성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전략적인 주요 관건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지니는 사행성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적 대안을 탐색하였다.

This paper attempts to find some factors that constitute speculative games. Speculation has internal factors and external factors which socially constitute the speculative games. In other words, the speculative games must be considered as a whole. Many factors phenomenologically constitute the entity of speculative games in Korea. So, the examination of these factors would help to set efficient policy about speculative games in the specific environment of Korea. Game- internal factors like payment ratio, game time, betting slot, and external factors like input amount, expected output, public control should be concerned prudently and wholly when setting the policy about speculative games.

우리나라에서 게임의 규제 및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인 게임산업진흥법은 2006. 4. 28 법률 제7941호로 제정‧공포되고 2006. 10. 29부터 시행되었으나, 2006년 8월의 소위 ‘바다이야기’사태로 인해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규제의 대폭적인 강화를 그 내용으로 하여 2007. 1. 19 개정되게 된다. 그런데 게임산업진흥법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게임법제, 특히 그 중에서도 게임심의 및 등급분류제도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한계 내지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새로운 게임플랫폼으로서 인터넷의 기술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게임’은 한국에서의 시장점유율이나 이용자의 주류적인 이용패턴과는 달리 게임법제에서는 ‘주변부’로 남아 있고, 이에 따라 게임산업진흥법도 여전히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의 게임물 위주로 규율되어있다. 물론 2007. 1. 19. 개정에서 패치심의라든지 평가용 게임물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이 제도화되지만, 기본적인 구조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둘째, 순수한 게임물에 대한 심의 및 등급분류기제와 도박 내지 사행행위 수단에 대한 통제기제가 ‘등급분류제’를 매개로 하여 혼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국에서는 2006년 8월의 ‘바다이야기’사태 이후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사행성게임물 혹은 게임의 사행화 문제가 게임산업계의 주요 이슈 중의 하나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행성 게임물 혹은 게임의 사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들이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답습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2008. 7. 9.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는데, 이 글은 현행 게임산업진흥법 및 동법 개정안의 내용 중 게임물 심의 및 등급분류를 중심으로 그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008. 7. 9. 입법예고된 게임산업진흥법개정안은 게임영역의 기술발전과 시대적 흐름, 자율규제의 필요성 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특히 게임의 사행성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본질을 흩트리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This study analyzes the legal problems surrounding review and rating system of online game. The basic law about game in Korea is the Act for the Promotion of Game Industry(hereinafter ‘the Act’). In recent days, the Bill(hereinafter ‘the Bill’) revising the Act was notified. This study focuses on the Act and its Revising Bill. The Bill has a few changes in the game review and rating system. Firstly, the definition clauses on the Act have a few problems. For example, the definition clauses on the game, a place of business of game presenting for use, the youth, have problems in the legal perspective. Therefore the clauses need reforming in the process of revision of the Act. The Bill improves the definition clauses on the Act partly. Secondly, the Bill enforces regulation of gambling game. From a legal point of view, the definition of ‘gambling’ consists of any activity with three elements: consideration(or input), chance, and prize. If any one or more of these elements is missing, the activity is not gambling. This principle is also true for game. For example, the category ‘Amusement with Prize’(hereinafter ‘AWP’) among games like ‘the Sea Story’ has these three elements as gambling game. Therefore AWP is not game, but means for gambling. Especially, the most decisive element is ‘prize’. If a game has prizing system, that game is gambling game. But if without prizing system, the game is not gambling game. But recent policies and the Bill regulating gambling game or game's ‘gamblization’ are going against this principle. Thirdly, the Bill adopts self-regulation system in the review and rating of patch and test game. This means balancing between legal regulation and self-regulation. This is a kind of improvement in the review and rating system of online game.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게임운영자 내지 사업자에게 불만을 갖거나 피해를 당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쟁들은 법적인 분쟁도 있지만, 단순히 이용자들의 게임운영자에 대한 게임운영에 대한 불만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발생한 피해를 게임운영자에게 해결해주도록 요구하면서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러한 분쟁유형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절차 및 법적 명확성이 존재한다면 분쟁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온라인게임과 관련된 이용자분쟁은 새로운 현상으로 아직 우리 법제가 경험하지 못한 많은 새로운 쟁점들을 안고 있어 명확하게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주는 척도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새로운 계약유형이 나온 후에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던 분쟁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게 된다. 온라인게임과 관련된 분쟁은 이용계약이 약관 내지 운영정책을 통하여 규율되고 있고 또한 이용자보호 관련 규정들이 적용되면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소비자 내지 이용자보호 관련 규정들이 아직 온라인게임 자체의 특수성에 맞는 규율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법률에 의한 합리적인 규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온라인게임 분쟁도 다른 신종계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유형화되어 가고 있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사업자, 법원, 행정기관 등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또한 우리 입법자 내지 행정기관도 아직은 주로 자율규제수단을 통하여 이 부분에 대한 문제해결기준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최근 입법예고 된 게임산업진흥법에서 볼 수 있듯이 조만간에 온라인게임에서 이용자보호를 위한 특수규정들이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Die Zahl der Streitigkeiten zwischen dem Online Game Betreiber bzw. Unternehmer und Nutzer steigt ständig. Diese sind zum Teil auch rechtliche, aber können auch wegen einfachen Unzufriedenheiten passieren. Diese Streitigkeiten könnten schnell und ohne Probleme gelöst werden, wenn rechtliche Klarheit bestehen würde. Jedoch sind die Probleme, die mit den Online Game entstehen, ganz neue, die erst mit neuen Regeln gelöst werden müssen. Bei solchen neuen Vertragstypen dauert es einige Zeit, bis rechtliche Regeln geschaffen werden, um die Streitigkeiten klar zu lösen. Das Rechtsverhältnis zwischen dem Online Game Betreiber und Nurzer wird durch dem Nutzungsvertrag, die auf Grundlage des AGB und Betreiberrichtlinie des Unternehmers geschlossen werden, und Verbraucherschutzregelungen geregelt. Insbesondere geben die Verbraucherschutz- und Nutzerschutzregelungen noch keine passende Lösungen in Bezung auf Online Spiele. Wie es auch bei anderen neuen Vertragstypen so war, typisieren sich die Streitigkeiten bei Online Spielen, so daß der Gesetzgeber, Rechtsprechung und auch die Unternehmer auf den Weg sind eine gerechte Lösung zu finden.

스팸과 피싱, 특히 스팸광고에 관한 법적 논의는 지난 10년간 일정한 수준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주로 언론자유 내지는 광고의 자유의 연장선상에서 다루어져 왔다고 보아 크게 틀림이 없겠다. 물론 이 때 헌법적 연관에서 발송자의 자유성 보장에 초점이 모아졌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법적 인식과 분석은 계속적인 스팸량의 비약적 증대와 그로부터 초래되는 개인적 손해와 해악, 특히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에 비추어 스팸수신자의 또 다른 권리보호에도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서 스팸규제론이 세계적 추세와 더불어 한국의 경우에도 대두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굳이 따지고 볼 때 2004년은 우리의 경우 법과 정책에 있어 적어도 스팸에 관한 한 이를 확실히 “규제의 대상”으로 전환시킨 분기점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스팸과 피싱에 대한 전통적 개념범위의 한정입장은 바뀌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스팸개념의 폭은 계속적으로 확대일로에 이르게 되어 그 규제대상의 확장 또한 꾀하게 되고 있다. 바로 이 같은 점에 비추어 규제론 내지 처벌론을 둘러 싼 법적 쟁점과 정책의 문제를 이 글에서 다루어 보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잠재적 스패머들의 자기억제와 윤리기준의 강화가 먼저 요청된다고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스팸과 피싱의 피해대상자인 소비자들의 이에 대한 인식제고와 반스팸교육의 확대가 당면한 정책과제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조건이라 할 까닭에 반스팸기술의 개발에 일단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반스팸기술의 개발속도가 스패머의 스팸기술에 따라가기 쉽지 않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인 바, 바로 여기서 요청되는 것이 법과 기술, 그리고 소비자 교육 사이의 종합적 대응력의 제고가 아닐 수 없다.

For some time in the past spam had been considered as a mere annoyance to email recipients and a small burden to Internet Service Providers, before revision on the relevant laws were made in Korea in 2004 to start cracking down on spams of malicious nature. Although it is more or less difficult to quantify the spams of this kind, and for that matter phishings too, no one would deny that they are on the rise and their effects are visibly rampant. The writer of the present paper attempts to postulate a new and emerging regulatory legal regime in the light of the proliferating spams in the publicly available networks, since a good many existing principle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laws do not seem to be tenable any longer. The rationale behind the unsolicited commercial communications, bona fide advertisement on the face, were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constitutional law perspective. It is to be asserted that one has to take a new look at old principles as they pertain to spam and phishing. A feasible starting point for the present paper has to be the definitional problems on spam including the one like whether or not it is fraudulent, deceptive and offensive. What has been analyzed in ensuing pages were various aspects of socio-economics as they relate to spam and phishing. There are quite a few major technical approaches, namely filtering out inappropriate contents by way of blacklists or white lists. Yet many spammers technologically sophisticated enough to cover their tracks, thus creating dilemma hard to solve. Some of the complexities of the spam and phishing issues, if not all, are deemed to be attributable for the lenient position under the umbrella of free expression. The writer views majority of the spam and phishing as the gateway for cybercriminals, thus warranting a sound and systematic regulatory regime.

본 연구는 현재 인터넷에서의 반론권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그 법적인 쟁점들은 무엇인가를 비판적인 입장에서 분석한다. 현행 언론중재법상 반론권은 신문법상의 인터넷 신문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다양한 쟁점들이 야기 되고 있다. 향후 관계법령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 반론권 적용의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의 조화를 반론권을 통해서 어떻게 적절히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반론권 관련된 법원의 판결이 없어서 본 연구는 기존문헌을 중심으로 한 이론적 고찰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된 인터넷신문에 대한 반론보도 조정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언론중재위 산하에 인터넷언론 전담부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반론권은 현행법상의 인터넷 신문뿐만 아니라 인터넷 포털까지도 확대 적용되어야 하며, 반론문 게재 방식은 기존 매체와 달리 지정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매체의 특성에 맞도록 반론보도문의 게재위치와 게재의 기간(시간), 글자의 크기와 자체 등에 대해서도 신청자와 언론이 상호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신청자들과 언론은 기사의 삭제를 반론문 게재에 갈음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앞으로 삭제청구권 등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유럽의 선진국들이 광범위하게 반론권 제도를 수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반론권 실행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피해구제방식을 발전시켜 가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examined how the right of reply is being applied to the internet media and what are the major legal issues of the right of reply system on the net. Under the Press Arbitration and Damage Redemption Act, because the right of reply is just applied to Internet Newspaper, there have been lots of issues in properly redeeming the repuational griefs by use of right of reply system. As the revision of the Press Arbitration Law is expected in the near future, how the right of reply can be used to make a balance between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reputational right of the internet users has become the most critical legal and academic issue. Since there are no related legal cases, this study analyzed the previous research and the results of the arbitration of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PAC) in regard of right of reply on the net for the last three year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special arbitration committee for the internet should be established under the PAC. More than anything else, the right of reply should be applied not only to internet newspaper but also to other types of internet media such as internet portal or Eonronsa dot com. Also, the way that the reply is published or broadcast on the net should be different from that of off-line media. To allow the retraction of news or information in lieu of publication of reply can be used as an alternative way of redeeming the damages on the internet. Given the fact that most European countries accept the right of reply system, we should develop a unique system which is quite fit to our changing media environment.

대한민국의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여하한 경우라도 검열을 허용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절대로 금하는 검열이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표현물을 공개이전에 심의 받도록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여 표현물을 공개하는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해석을 근거로 볼 때 현행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게임위는 사실상 행정기구이며, 게임물을 공개이전에 강제로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위헌요소를 적시하고 그러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대안을 두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게임물의 등급분류 주체를 순수민간기구에 일임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다만 사전심의의 강제성을 없애서 게임제작자로 하여금 심의거부권을 행사할 여지를 허용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심의를 거부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면 사회적 악영향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The Korean Constitution prohibits censorship regardless of its name or form. The meaning of censorship in the Korean Constitution,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Court, refers to when administrational organization reviews the content of expression before its disclosure, and prosecuted if the expression is distributed without the review of the organization. Game Review Board based on Game Promotion Law definitely falls into the category of unconstitutional censoring organization and contains some legal problems to be solved. One of the prominent solution for this is to reform the Board into a truly civic organization, and the other solution is to abolish the mandatory censorship before the disclosure but to guarantee the right to refuse the censorship.

여당인 한나라당이 2008년 12월 3일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신문법 개정안 등 7건의 미디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미디어 산업의 선진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야당은 개정안이 언론의 자본 종속을 가속화하고, 언론의 공공성을 심각하여 훼손하여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 글은 한나라당이 1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하고자 천명한 7개 미디어 관련 법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히 검토한 후 방송의 소유규제 완화를 미디어산업의 선진화와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두 개의 시각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미디어산업의 선진화와 민주주의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대립적 가치가 아니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병립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진출을 전면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제는 과잉규제다.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다만, 신문이 우리나라 여론형성에 과도하게 개입하였던 역사적 현실과 대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차지하는 막대한 위치를 감안할 때,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진출의 범위와 속도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나라당이 유예기간 없이 겸영을 전면 허용하고, 규모에 관계없이 신문과 대기업의 제한적 방송진출을 허용한 것은 규제완화의 초기 단계로서 과도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사경제주체가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과거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조속한 규제완화가 어려울 경우 재검토 주기를 정기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The governing Grand National Party proposed revisions of 7 media related laws on Dec. 3, 2008 to modify old media regulations following recent change of media circumstances, one of which is to loosen the newspaper/broadcast cross-ownership rules. The opposition parites are against the revision plan in a loud voice. Their main concern lies at the possible crisis of democracy after allowing large newspapers and conglomerates to run broadcasting business. This paper briefly reviews the revisions of media related laws, which the governing party declared to pass in a near future, and deeply analyses the cross-ownerhip rules in terms of two values: efficiency and democracy. Today's media marketplace are not the same as 1980s' when the current cross-ownership rules were made. There are enough reasons to revise current media ownership rules, which prohibit large conglomerates and all newspapers to aquire any equity of broadcasting companies. We can invent many ways to sustain media diversity, which is the vital ground for democracy and freedom of speech, even allowing newspapers and large companies to work in the broadcasting field, which will definately lead more competition and efficiency. However, we cannot neglect unique history of the Korean press, which have exercised enormous powers in setting national agendas, and incomparable powers of large conglomerates in Korean economy. Only the gradual revision of cross-ownership rules can satisfy two seemingly confliciting values, namely, diversity and efficiency. My opinon is that new media ownership rules proposed by the governing party goes too far. Furthermore, it must be added that, considering rapidly changing media surroundings, media rules should be revised regular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