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논문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라 세계 방송시장의 주요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방송콘텐츠 산업의 현황분석을 통해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상파 방송사들의 대응 방안을 탐색하였다.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세계 방송 콘텐츠 시장의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해외 방송사들은 매체이용자의 분화현상을 신속하게 멀 티 크로스플랫폼 비즈니스 모델로 수렴하면서 이제까지 보유한 다량의 우수콘텐츠 들을 광범위하게 유통시킴으로써 비즈니스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있었다. 국내 지상파방송사들도 멀티 플랫폼을 이용한 사업다각화 전략을 펼치고 있으나 수용자 분화현상에 따른 니치콘텐츠 전략이 부족하고, 다량의 고품격 HD급의 드라마 및 프리미엄 콘텐츠를 주도적으로 제작해 국제 경쟁력을 키워가거나 자사의 콘텐츠들 을 온라인상에서 적극 유통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콘텐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송 제작시장의 규모 확대를 통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위한 단계별 전략을 세우며, 공동대응 전략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대응전략으로는 HD급의 방 송콘텐츠 제작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비롯해 콘텐츠 산업의 제작관행을 개선하고 보다 선진적인 제작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유, 무료 방송시장 과 방송통신 융합 매체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경쟁을 통해 양질의 콘텐츠가 성공할수 있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요망된다.

In the age of ever-changing mediascape,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broadcasting content market and reviewed in-depth the terrestrial broadcaster's overall strategies with aim towards increas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ased on literature review, it was found that overseas broadcasters are quickly adapting to the fragmentation of their audience base by multi-cross-platform strategy, distributing the contents of their huge media resources over the extended channels and thereby ensuring a higher efficiency. Domestically, however, market itself is very small and at a point of near-saturation. Its production development area is also very weak. Because TV-Internet-Mobile linked models are weak, distribution method, OSMU (One Source Multi Use), has not been fully utilized. Especially with development costs, including those for dramas, being valued so low compared vis-a-vis actual market size, a robust growth domestically in the content development side is unlikely without a serious effort. Thus, in order to achiev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t is paramount that local content development base be enlarged. Then, after establishing a stage-by-stage strategy, content market liberalization and cooperative arrangements among the broadcasters should be weighed for their merits. As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merge, content development will become ever more important to the success of the industry, and that aggressive investment in HD infrastructure be made. Also, terrestrial broadcasters need to take the central role of improving and reforming the current media environment to overhaul the production system at its core. Publicly, the government needs to ensure that free and pay-for media market and converging media industry can operate in a fair environment so that the content development can truly flourish.

지상파방송은 유료방송과 달리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공익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공적 책무라고 하기도 한다. 방송통신융합과 함께 2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지상파방송의 정책 부재는 여전하다. 본 논문에서는 변화하는 방송 통신 환경에서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와 재원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에 따라 우선 방송법상 공적 책무 조항, 재허가/평가제, 편성규제, 내용규제, 미디어 접근권을 살펴보았다. 지상파방송의 재원 관련 조항으로는 협찬규제, 광고규제, 외 주정책, 재송신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 논문은 우리 사회에서 지상파방송의 유효성이 인정된다면 지상파방송 정책에서 공적 책무와 관 련한 규제인지, 재원을 취약하게 하는 규제인지, 아니면 공적 책무나 재원확보 모 두 무관한 규제인지 나누어 판단하고 정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지상파방 송 규제 개선방안으로는 공적 책무 조항을 체계적이고 구체화할 것, 일부 광고규제를 포함하여 공적 책무와 무관하게 재원을 취약하게 하는 규제를 폐지할 것, 방송시간 제한 등 공적 책무에 역행하는 제도를 개선할 것 등이다.

Broadcasting has unique characteristics unlike cable/satellite TV. It is called public interest or public responsibility. Domestically, the second period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ppeared with convergence at the same time. Still, broadcasting is isolated from policies. In this article, public responsibility and revenue resource policy are reviewed critically in changing communication environments. So, first of all, public responsibilities, license, program evaluation, program quota system, content regulation, and media access on broadcasting Act are reviewed. Regarding broadcasting resource provisions, problems such as sponsorship regulation, advertising regulation, independent broadcasters policy, and retransmission policy are reviewed. If the effectiveness of broadcasting exists in our society, this article suggests classifying it if the restrictions are related to public responsibility, revenue resource, or regardless restrictions and then organizing them. As detailed policy improvements, public tasks should be specified and arranged systematically. Certain restrictions which weaken resources regardless of public responsibilities centered in restrictions on some commercials should be abolished. System which runs counter to public responsibilities like broadcasting time limit should be improved.

기술의 발달은 방송과 통신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측면에서 융합화 시켰으며 이에 따른 규제법체계의 변혁을 초래하였다. 종래의 수직적 규제체계에서 예 상하지 못했던 융합화가 이루어져 더 이상 기존의 입법을 통한 규제가 곤란하게 되었고 수평적 규제체계에 따른 법체계의 정비 및 입법이 논의되게 되었고 세계의 각국은 방송ㆍ통신의 법제도의 형성에서 이러한 추세의 과정에 놓여있다. 수평적 규제체계의 큰 흐름속에서 하나의 중대한 문제가 지상파방송에 대한 규 제의 문제이며 이 경우 지상파방송에 대한 규제는 콘텐츠계층과 전송계층에 대한 규제를 분리시켜 고려되어야 하고 이 경우 각각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분리해 각 각의 설립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영방송의 콘텐츠계층에 대한 허용은 공영방송의 기본공급의무와 존속 및 발 전보장의 범위속에서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지만 공영방송의 법적 성격을 본질적으 로 침해하는 방송외의 사업으로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전송계층에의 진 입 및 운영에 있어서도 공영방송은 방송의 공적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불가결 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민영방송의 경우는 공영방송과 다르다. 민영방송은 공영방송보다 법리적인 측면 에서 콘텐츠계층과 전송계층에 대한 진입 및 운영에 있어서 훨씬 더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을 가진다. 다만 방송의 특수한 영향력으로 인해 시장지배적인 여론 형성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여론독과점의 규제 및 제한에 기속되며 설립의 근거인 상법상의 규제에 기속되게 된다. 결론적으로 수평적 규제체계하에서의 지상파방송에 대한 규제는 콘텐츠계층과 전송계층에 대한 분리규제로 나가야 한다. 이 경우에도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에 대 한 이러한 규제는 헌법상 방송의 자유보장과 공적ㆍ사적 의사형성을 통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이바지한다는 방송의 공적인 기능에 부합되는 방향에서의 절차와 제도를 통한 규제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There has been a convergence in the area of soft and hardwear with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broadcastings and telecommunications and it has caused the paradigmatic change of legal system. With the unexpected convergence, the traditional legal regulation system to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has lost its effective regulation and there needed a new legal regulative system. It is a new tendency on our current society. The newly needed legal regulative system is expected especially in terrestrial broadcasting system. In this case the regulative system is applied with the different platform, named contents and transmission platform. At the same time this regulation is applied with the different density between public and private broadcasting system each other. The public broadcasting system is limites its competent to the guarantee of basic and development(Grund- und Entwicklungsgarantie) in the area of contents platform and is not allowed its competent which is not suitable with the goal of public broadcasting system. In addition to the contents platform, the public broadcasting system has the competent to the in and out of the transmission platform market which has close relationship with the goal of public broadcasting system. To the contrast with the public broadcasting system the private broadcasting has a different situation. The private broadcasting has a broad competent in the area of contents and transmission platform. But the private broadcasting is ruled by the Anti Trust and Monopoly Act for the prohibiting the occupying the market of ideas. Consequently in the area of horizontal regulative system the legal regulation to the terrestrial broadcasting is divided to the contents and transmission platform. With this change of legal regulation, it is necessary to setup the regulation through the process and institution for the guarantee of freedom of market of ideas and democratic society.

일반적으로 법제도는 법적 현상을 규율하는 제반 모든 법적 장치, 예컨대 실정 법, 판례, 법정책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러한 법제도는 그것이 기반하는 사회현상과 괴리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언론관계 판례의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2010년 동안 한국의 법원에서 언론과 관련 하여 생산된 주요 판결들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은 언론과 관련된 한국 사회의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유의미한 방법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언론영역에서의 법치주의의 정도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되기도 할 것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방송과 관련된 판례 1건, 성표현과 관련된 판례 1건, 명예훼 손과 관련된 판례 3건, 알권리와 관련된 판례 1건, 인터넷과 관련된 판례 5건을 소개하고, 나름대로의 해설과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들에는 기존의 법원의 입장을 유지한 판례들도 존재하는 반면에, 새로운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법리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법해석을 시도한 판례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 에서 본다면, 언론영역에서의 법치주의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고 계속 형성중 인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방송의 경우에는 디지털환경에 직면하여 기존의 방송관 련 법제도가 어떠한 문제점과 한계를 갖고 있고,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이러한 법 제도가 개선되고 디자인되어야 하는가라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 분야는 새로운 매체답게 새로운 접근방법과 법리들이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Generally speaking, a legal system is understood as a concept comprehending all legal tools, for examples, statutes, courts' decisions, legal policies, regulating legal phenomena. By the way, this legal system can't be estranged from society phenomena on which it is based. In terms of this aspect, as a title '2010 Case Trends in Media Law', to arrange and analyze the important media law cases which were rendered by the Korean courts in 2010 is a meaningful approach for observing the phenomena of the Korean society in relation to media. Besides, it will be one of approaches to understand the degree and status quo of rule of law in the sector of media. In this study, I tried to explain and evaluate 1 case related to broadcasting, 1 case related to obscenity, 3 cases related to defamation, 1 case related to right to know, 5 cases related to the Internet. Among these cases, on the one hand there are cases which maintain the courts' established stances and jurisprudence, on the other hand there are cases which develop new jurisprudence or try to translate newly to correspond to new phenomena. In terms of these aspects, the rule of law in the sector of media is still alive and continuing to develop. Especially in the area of broadcasting, there are tasks to be done which problems and limitations the existing broadcasting-related legal system has, and henceforward to which direction this legal system has to be revised and designed newly. And in the area of the Internet, as a new media, we could know that new approaches and jurisprudence is being made continually.

이 연구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법학 및 언론학 분야의 학술지에 게재된 언론법관련 논문과 2009-2010년 출판된 언론법 관련 단행본, 또 같은 기간 동안 발표된 언론법 관련 석․박사학위 논문을 내용분석하였다. 29개의 학술지에 게재된 언론법관련 논문의 비중은 전체적으로 9.2%였다. 한국언론법학회의 <언론 과 법>, 한국정보법학회의 <정보법학>은 특성상 대부분 언론법관련 논문을 게재하 였고 지상파방송 3사가 발행하는 학술지들도 ‘미디어정책’을 비롯한 언론법과 관 련된 주제의 연구논문 게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광고학분야 저널의 언론법 관련 연구논문 게재비율은 극히 낮았다. 법학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이 언론학분야 의 학술지에 연구논문을 게재하는 등 꾸준한 학문간 통섭이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언론법 관련 연구주제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부분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대부분의 연구가 전통적인 ‘규범적’ 연구방식에 의해 진행되는 경향이 강했다. 학위논문의 경우 예술계와 이 공계에서도 언론법으로 분류되는 박사학위논문이 생산됐으나 여전히 법학분야가 ‘언론법박사학위논문’의 산실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사학위논문에서 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는데 연구주제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비중이 컸다. 또 상당수가 온라인 부문과 직간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었다. 법학과 언론학 간의 꾸 준한 교류와 공동연구, 또 법학전문대학원의 언론법 연구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This study explored the state of media law research through overviewing the related books, research articles, and academic theses produced during the years of 2009 and 2010. It showed that about 9.2% of all the research articles in media and law journals were written about media law. While the articles in <Media and the Law> and <Journal of Information Law> are mostly related to media law, journals about advertising published the least articles about media law. It was found that media researchers frequently applied social scientific methods for the main anaylsis, most law researchers highly depended on the conventional legal research methods. Major research interests in both media and law areas were given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basic personality rights such as libel, invasion of privacy, and copyrights. Overall, there has still been not much co-work or co-authorship between media scholars and law scholars notwithstanding the recent increase in the number of media law related articles. In academics, among 27 Ph.D. degrees endowed in media law speciality, 21 came from law area, two from media area, four from other area. Interestingly, in master's degree, more people eared master's degree in other area than media area. This showed the interest in media law is getting increased in recent years. The books published during 2009 and 2010 proved that 'copyright' is the most attractive and complicated issue among others in the media law research area. An interesting thing is that two books that deal with ethics in the internet were published in this period. Conclusively, this study suggested just like the result derived from 2008 article by Jae-Jin Lee and Seoung Sun Lee, more and more cooperative research between the media and the law should be made so as to enhance the development of media law research. Especially, the result revealed that unique and representative research method in the media law area needed to be established.

현행 매체별 심의체계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미디어기술이나 융합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중복규제나 규제 공백화의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게다가 인터넷콘텐츠에 대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역차별문제, 게임물 오픈마켓과 관련한 사전심의제 실효성에 대한 논의는 규제중복이나 공백문 제 뿐만 아니라 동일한 콘텐츠에 다른 규제를 가하는 규제불균형의 문제까지 발생 시키고 있다. 융합콘텐츠는 문자, 소리, 그림, 비디오 등의 여러 종류의 포맷의 혼합으로 구성 되어 제작자에게는 다양한 활용가능성을, 이용자에게는 다양한 선택가능성을 제공 한다. 아이폰이 우리나라의 통신시장의 판도를 바꾸어 놓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소비자의 선택이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고, 소비자가 선호하 는 융합콘텐츠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의 매체별 심의체제는 이와 같은 융합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 해 콘텐츠 발전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통합 심의체계 의 도입이나 사업자의 자율적인 사전심의와 사후규제의 병행, 민간심의기관의 설 립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대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심의체계의 개선이나 통합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기에 앞서 우선 현 심의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연혁적 분석을 중심으로 현행과 같 은 매체별 심의체계가 어떻게 형성되게 되었는지, 매체별 분리필요성이 있는지 아 니면 통합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각 매체별 심의기구의 형성과 심 의기준을 비교해보고 이러한 심의체계가 융합콘텐츠에 대해 갖는 한계를 분석하여 융합콘텐츠 심의체계의 통합을 위한 실현가능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arrival of content convergence while traditional media continues to prevail brought many regulatory challenges. As 'cross-platform' nature of converged contents increase, Korean platform-by-platform content regulation framework gives rise to many legal problems. Different regulatory bodies with different standards have caused problems such as overlapping or unbalanced regulation of the same contents, and lack of regulation for new services. Scholarly and legal opinion is divided as to whether an integrated regulation is in need or current system would still be effectively valid since fundamental principle of regulation –protection of minor and users from harmful or unlawful contents- nonetheless stays the same. This is the first paper in a series to promote this debate. This paper summarizes the issues addressed and seeks the answer from our content regulation history. Half a century has passed since Korea enacted laws regulating films,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Yet no studies have been conducted analyzing how our content regulatory framework became to be in its present form. This paper analyzes and compares the changes in content regulation whenever new services have been introduced throughout our media history. As convergence continues to expand, there is definitely a need to adopt a measure which recognizes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converged content. However, based on the findings, the paper suggests alternative ways to incorporate converged content under current regulatory framework without undertaking a massive reform.

본 연구는 2001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의 명예 훼손 관련 보도의 추이와 특성을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10년간 명예훼손 관 련 보도에 있어서 연도별 추이는 어떠한지, 각 신문사간 보도 특성에 차이는 없는 지, 언론보도에 나타난 명예훼손 양태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연 구결과에 따르면, 전체 분석기간 동안 세 신문이 4300건의 명예훼손 관련 기사를 보도했는데, 이는 10년 동안 매일 1.2 건의 기사를 게재한 것과 같으며, 개별 신문 마다 2~3일에 한 번꼴로 명예훼손과 관련된 보도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기 간 세 신문이 1300건의 사생활 침해, 450건의 초상권 침해 관련 기사를 보도한 것 에 비하면 명예훼손 관련 보도가 다른 인격권침해 관련 보도보다 수 배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비중 있는 빈도/프레임으로 명예훼손 관련 보도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명예훼손 내용들을 스트레이트 기사로 전달하는 프레임을 신문들이 선호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분석대상 기간 전체를 관통하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보도 패턴은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초반 높았던 보도 빈도가 중반에 낮아졌 다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높아지는 마치 “W”자 형에 가까운 흐름을 보였 다. 명예훼손 관련 기사는 세 신문사 모두 주로 사회면과 종합면에 집중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출도가 가장 높은 1면에도 7% 정도의 관련 기사를 게재 하고 있으며, 기사의 유형은 스트레이트 뉴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또한 기사의 길이는 700자에서부터 1500자 사이에서 작성되는 비율이 높았 고, 칼럼이나 해설, 기획기사 등 장문으로 간주되는 2000자 이상의 기사도 전체 기사의 약 5.7%에 이르고 있다. 기사의 내용별 분류를 보면, 명예훼손 행위에 대 한 고소, 고발 등의 실제 법적대응과 관련된 기사 건 수가 가장 많았고, 법적대응 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을 보도하는 기사가 뒤를 이었다. 명예훼손의 유형과 관련해 서는 언론보도 등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빈도가 가장 높았고, 정치인들의 상호 비방이나 의혹 제기 등과 관련한 명예훼손 보도 건 수가 뒤를 이었다. 명예훼손의 원인으로는 허위사실 유포나 추론에 의한 언론보도 혹 은 의혹제기 건수가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명예훼손 당사자의 신분을 살펴보면, 정치인/정당, 언론인, 일반인, 연예인 등 거의 모든 직업군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정치인/정당은 피해 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정치인들 간의 공개 비난과 의혹 제기 등이 많은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The research analyzed news articles about defamation, especially articles from Korea's daily newspapers including Dong-a Ilbo, Hankook Ilbo, and Hankyoreh published from 2001 to 2010. The study aimed to find if any unique reporting pattern exists both as a whole and among the papers. The papers have been found to publish a total of 4300 defamation articles over the whole 10-year period of time. On average, 1.2 stories had been published on a daily basis and each paper reported at least one story in every 2~3 days. Meanwhile, the papers published 1300 articles regarding infringement of privacy and 450 articles infringement of likeness during the same period of time. These figures show that the papers put more emphasis on defamation issues than other human right issues. The study found no overall pattern exists in regards to reporting over the whole period time. Yet, it found that the frequency of reporting was high in the early years, then, decreased in mid years, and re-increased in the last year, shaping the letter 'W'. Most articles appeared in the sections of 'Society' and 'General'. 7% of the articles were published in the 'Cover Page', which gets the highest exposure. The majority of the articles were written as straight news, and the length was around 700 to 1500 words. Articles with over 2000 words comprised 5.7% of the entire stories, and they were classified as 'Column', 'Opinion', or 'Special Report'. The most frequently-cited causes of defamation described in the articles were the distribution of false defamatory information and the allegation of corruption or dishonest. The status of the people in the articles either defaming others or defamed by others included politicians/parties, journalists, entertainers, and private figures. Especially, politicians were described as both assailants and victims of defamation due to the criticism and allegation against each other among politicians. The papers favored the frame of straight news about political issues.

이 글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감행하였던 교원단체의 구성원인 교사들에 대한 처벌의 근거가 부당함을 헌법상 표현의 자유 법리로써 논증한 것이다. 처벌의 법적 근거인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대하여 지금까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금지되는 공무원의 단체행위란 “공익에 위반할 목적의 집단행위”를 의미한다며 합헌적으로 축소 해석하였다. 그러나 당해 시국선언 사건을 심리하였 던 법원에서는 이를 구체화하면서, 시국선언이라는 표현 내용의 공익성을 심사하 기 이전에 교원의 정치활동 자체를 공익 위반의 요건으로 파악하였다. 필자는 이 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의 침해라고 주장한다. 공익을 위한 정치적 표현행위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형식적 해석 적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This article deals with the cases of the proclamations on the state of affairs made by teachers and teachers' union. Recently, several trial courts and appellate courts found guilty on these teachers for their proclamations. The rationale was that they violated the duty of pursuing public interests on many political and social issues under Artilcle 66, Section 1 of the National Public Service Law. The trial courts, especially, define the public interests from the very activity of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The problem, here, is that the courts have little considered the words of the teachers' declarations, and that the government has never showed its compelling interests for limiting the teachers' right of political spee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