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결합으로 나타난 일련의 의사소통매체의 발전은 전통적 매체들을 대체하거나 그와 병행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문화양식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디지털 정보혁명으로 생성된 변화는 이를 규율할 새로운 질서와 규범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시작된 정보혁명의 산물인 UCC도 그러한 점에서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과의 갈등을 수반한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점은 결국 민주주의에 필요한 개별적․공적 의사형성이다. UCC의 저작권 침해문제도 문화 또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공영방송의 경우 수신료로 운영되어 공영방송 법인의 설립목적에 기속되고, 문화적 임무수행의 공적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따라서 공영방송은 UCC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참여와 공유를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UCC가 기여할 수 있도록 법ㆍ제도적인 기반정비가 필요하다.

In Korea hat jetzt eine Diskussion über die ‘User Created Contents’(UCC) eingesetzt. ‘UCC’ verursachen den Konflikt mit dem Urherberrecht, aber dienen der Meinungsbildung der Bürger. Deswegen braucht man die gesetztigen Benutzung der ‘UCC’. Die wirtschaftliche Bedeutung des Rundfunks hat wenig Beziehung zur originären Wirkungsweise des Mediums. Die gesellschaftliche Rahmenbedingungen verlangen vom Staat, die Rückwirkungen auf den demokratischen Sozial- und Kulturstaat zu beachten und i. S. kommunikativer Chancengleichheit zu steuern.Es geht der Rundfunkfreiheit im Verfassungsrecht systematisch um die Meinungsbildung der Bürger. Deswegen ist es die öffentlich-rechtliche Aufgabe der Öffentlich-rechtlichen Rundfunkanstalt, einen Prozess freier Meinungsbildung zu ermöglichen und für öffene und pluralistische Kommunikationsprozesse zu sorgen. Aus diesem Grund sollen öffentlich-rechtlicher Rudnfunk mit seinem Programm der bürgerlichen Benutzung des ‘UCC’ der Bürger dienen.

저작권법이 저작권에 대한 직접침행위만을 규정만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저작권침해행위를 실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방조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러한 방조책임에 의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침해행위가 실제로 일어나는 일시나 장소, 복제의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고, 이를 실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음은 물론 저작권침해행위가 예견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한 과실책임도 진다. 그러나 대법원의 견해는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이 침해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침해사실을 알고 복제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반하는 것이다. 이는 침해책임의 범위를 매우 넓게 확대함으로서 온라인상에서의 정보의 교환과 상품의 거래를 위축시켜 신기술의 발전을 저해한다. 또한 저작권자의 보호에 치중하는 대신에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위축시킴으로서 일반공중과 저작권자와 사이의 이익의 균형을 추구하는 지적재산권법의 근본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The Korea Copyright Act only provides the clauses on the direct infringement of the copyright with ‘safe harbor rule’ for the online service providers(OSP), but has not prepared the indirect infringement provision such as contributory and vicarious infringements allowed in the US common-laws. So the Korea Supreme Court takes the position that the OSP is liable as an aid for the infringing activities done by the internet users by facilitating their behaviors. This liability is much heavier than that of OSP's under the US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s Safe Harbor Rule and the common laws because under the Korean Supreme Court's holdings the OSP should be responsible for all the infringing cases even without the knowledge of the infringement action, the place, the object and the infringer's identity. Moreover it is liable for its negligence. The holding, however, is against the provision of Korea Copyright Act's § 102 cl. 1. (Safe Harbor Rule), because the Korea Copyright Act's ‘safe harbor rule' presupposes that without the knowledge for the infringing activities the OSP is not liable. Also the holding will restrain the communication of the information through online and shrink the transactions through e-commerce by giving the chilling effect to the OSP. Moreover it will destroy the balance against public by giving more weight to the copyright owner, which is against the purpos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s.

예전의 네트워크와는 달리 다대다, 양방향의 특징을 갖는 인터넷 네트워크에 있어서 개별 당사자들의 저작권침해물의 유통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 추궁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ISP의 책임이 중요한 사회적․법적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등장하게 된 UCC는 전문창작자가 아닌 이용자에 의하여 창작된 콘텐츠로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접근, 이용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콘텐츠 문화를 만들어 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는 P2P 케이스에 이어 다시 한 번 UCC 포탈인 ISP의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ISP의 책임론은 간접책임으로서의 이론 구성과 책임발생요건이 아닌 책임제한조건의 규정이라는 입법적 경향의 두 가지 특성을 갖는다. 미국은 ISP의 간접책임을 보통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기여책임과 대위책임으로 구성을 하는 한편, DMCA에서 서비스제공자의 유형에 따라 자세한 면책조건을 규정함으로써 각국의 입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국내에서는 방조에 의한 협의의 공동불법책임으로 ISP의 책임론이 정리가 되어왔고, 한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이어 저작권법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을 규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회의론과 함께 ISP에 대한 의무부과규정의 입법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특히 방송물의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는 동영상 UCC를 둘러싼 방송사와 UCC 포탈의 갈등은 결국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그러나 UCC가 갖는 문화적 의미와 함께 UCC 생태계에 있어 필수적인 어그리게이터로서의 ISP의 지위, 패러디 및 2차적 저작물의 가치, 방송물의 활용방안 등의 중요성은 UCC에 관한 분쟁이 단순한 저작권의 침해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을 둘러싼 다른 차원의 이익충돌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저작권법적 측면만 아니라 다양한 시각의 연구와 혜안을 가진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이다.

Due to the difficulty of imposing the liability for the copyright infringement through the internet on the users, it has become the more important issue to instead impose the liability on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Especially, the new type of contents, so called UCC(User Created Contents), which has been caused by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technology and internet, hav given rise to the violent conflict for the copyright infringement between the ISP, namely UCC portal sites, and the copyright or neighboring right owners again following to P2P cases. The theory of ISP's liability has been developed into the indirect liability and the most legislations have been tended to prescribe the liability limitation provisions, instead of the liability imposition provisions. In America, ISP's liability are considered as the contributory liability or the vicarious liability and the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Limitation’ provision was included in the DMCA, which has influenced the many legislations of other countries. In Korea, the court have ruled that ISP was responsible for the copyright infringement of the users as the supporter in some cases. But despite the provision for liability limitation like that of DMCA, the skepticism for the efficiency of that provision and moreover the legislation including the liability imposition provisions have been increased. Under this situation, the conflict between the broadcasting company and the UCC portals is leading to the lawsuit. But ISP's position as the aggregator, the value of the parody and derivative works and the application of the broadcasting programs as well as the cultural context of the UCC suggest that substantially the dispute around the UCC is not only the problem of the copyright infringement, but the battle for the new platform. That is why we need the policy decision through the study and keen sight as well as the settlement of the copyright infringement.

MVPD 적정 방송시장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두 가지 세부 전략이 검토될 수 있다. 우선 사전적 구조주의에 기초하여, MVPD 관련 시장의 범위를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의 MVPD 시장이 일부 케이블TV 사업자에 의해 독과점되어 있다는 시장 판단에 기초한다. 관련시장이 확대되면 될수록 기존 시장지배력사업자의 지배력을 이용한 남용 행위 가능성이 낮아지고, 새로운 경쟁 사업자의 틍장으로 인해 경쟁 제한 행위도 쉽게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IPTV와 같은 신규 매체의 도입은 관련 시장 확장을 통한 적정 MVPD 방송시장 확립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사후적 폐해 규제 방안으로서는, (i) 방송영상 콘텐츠 지배력을 가진 방송사업자의 콘텐츠 수급에 관한 경쟁제한 행위를 견제하고, (ii) 망 지배력을 가진 통신사업자의 망 이용에 관한 경쟁제한 행위를 억제하여 상호 합법적 범주 내에서 공정 경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MVPD 적정 시장구조를 정립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법규가 방송법 제8조이다. 시장지배력 남용 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경영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대기업이나 일간신문사, 통신사 등의 방송매체 지분 참여 수준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 뉴스․시사보도 등 ‘여론 관련 분야’에 대해서도 현행 대기업 참여 금지 규정을 유지하되 그 외 분야에서는 자본의 원활한 유입을 위해 대기업 참여 규제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의 종합유선방송사 및 위성방송 사업 참여 금지는 전체 보도 시장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의 종합유선방송사 및 위성방송 사업 참여를 허용할 때, 그것이 과연 다양한 뉴스 채널을 확충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아니면 교차 소유에 따른 폐해가 클 것인지 정책 판단이 요구된다. IPTV 등과의 공정경쟁 구도 조성을 위해 SO간의 수평적/수직적 결합도 대폭 허용해야 한다. MVPD 적정 시장 구조 확립을 위한 세부적인 매체 소유 허용/제한치의 추정은 분석 대상별로 관련시장 획정 후 실증적인 데이타 분석을 기초로 그 폐해 및 이익을 형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current MVPD market structure is oligopolistic. The market is dominated by a small number of players, mostly cable TV MSOs. These cable TV companies have substantially greater market powers than other MVPDs, such as DMB or DBS companies. This oligopolistic market structure has been a cause for distinctively non-competitive market behaviors that have been frequently reported. Considering that a socially desirable level of market performance can be expected only with an appropriate level of competition, it is essential to reformulate the MVPD market so that it can have a more competitive structure.This paper proposes two policy suggestions as a means to create a competitive structure of the MVPD market structure. First, the scope of relevant market for MVPD needs to be expanded to a degree to which more new media players, such as IPTV, can also be included in the market. In order to achieve this, Article 8 of the Broadcasting Act should be revised accordingly. Secondly, an effective monitoring system needs to be established so that anti-competitive behaviors of the large players can be appropriately discouraged and deterred. In the era of increasingly globalized media markets, substantial restrictions on vertical or horizontal integrations in a domestic market are not desirable. Market competition should be promoted through an expansion of the scope of relevant markets and efficient monitoring systems rather than restrictions on integrations, particularly where a certain level of integration can generate substantially increased synergies and efficiencies, and consequently much better market performances.

대법원은 2007. 1. 25., 그동안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문제로 많은 논란을 야기했던 소리바다 사건에 대해서 처음으로 부작위에 의한 방조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동판결은 비록 소리바다측이 제기한 가처분이의제기사건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OSP의 법적 책임을 처음으로 ‘방조책임’으로 인정했다는 점과, 그동안 대법원이 OSP에 대해 부과했던 기여책임이나 대위책임이 아니라는 점에서 언론법상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200년을 전후해 발생했던 다른 OSP의 법적 책임문제와 유사하게 동판결도 결국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금까지 인정했던 냅스터사건이나 그룩스터사건에서 제기되었던 ‘공정사용(fair use)’에 관한 해석과 법리를 우리나라 저작권법상의 ‘사적 이용(private use)’의 해석에 그대로 적용했다는 점에서 韓美間의 법문화와 인터넷문화의 차이를 간과했으며, 결과적으로 장래의 기술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본고는 소리바다에 관한 본격적인 형사사건판결을 앞두고, 동판결을 평석함으로써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꾸준히 제기될 저작권관련 판결와 입법, 정책결정상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At the Soribada's application for provisional disposition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e Online Service Provider's aiding and abetting Liability by omission on Jan. 25, 2007, like a similar Case Grokster or Napster in USA, mp3 file sharing system through p2p on the internet. This decision would provide the owners of the copyright with more powerful right to Soribada's final criminal case(Soribada v. Korea Association for Music Providers) decision in a few month at Korean Supreme Court. While it would invite a fatal blow to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p2p technology of Online Service Providers. Because this decision did not pay close attention to balance between copyright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and to difference between ‘fair use’ in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of USA) and ‘private use in Korean Copyright Act). Korean Supreme Court judged that distributor of a p2p program device(Soribada) with the object of promoting its use to infringe copyright is liable for the resulting acts of infringement by third parties using the device(inducement liability), regardless of the device’s lawful uses, unlike direct liability or vicarious liability or contribute liability. This paper critically analyzes and carefully examines this Korean Supreme Court's Soribada decision as to whether it is applicable in the future that are stretched over wide expanses of time space have always been interwoven in complex ways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enabling the control of far-flung activities.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는 그 민주주의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최대한 보장과 국가의 간섭 배제를 요구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적 관점’과 오늘날의 언론(기업)의 영향력과 남용, 이로 인한 언론의 다양성 저하를 적절히 규율하기 위하여 입법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보는 ‘현대적 관점’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2005년 조선일보사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심판대상이 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그러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이중적 성격이 충돌하였다. 입법자는 후자에 기반 하여 규제를 택하였고, 청구인들은 전자에 기반 하여 이를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헌법에서 찾게 되는데, 헌법 제21조는 제1항, 제2항에서 고전적 관점을 재확인하고 있지만, 제3항, 제4항에서는 현대적 관점을 가미하고 있다. 특히 제3항은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규율을 유보하였는데, ‘신문의 기능’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중요한 쟁점이다. 이에 관한 자료는 별로 없는 상태인데, 이 글은 위와 같은 문제점에서 출발하여 ‘신문의 기능’을 연혁적, 이론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신문의 기능’에 대한 입법이 신문의 다원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규율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 역시 신문법 결정에서 그러한 점을 판시하였고, 이러한 판시는 개별적인 조항들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에서 중요한 논거 내지 배경이 되고 있다. 여러 조항에서 신문의 다양성이라는 입법목적이 강조되어 합헌결정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 글은 제21조 제3항에 대한 입법연혁적 조사와 이론적 조사를 거쳐, 오늘날 현대적 관점에서 신문의 자유에 대한 규제입법이 가능하다는 것을 긍정하고, 신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법정의견)이 타당한 전제에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한편 통상 언론의 자유는 의견과 사상의 영역이며 여하한 ‘규제’에 친숙하지 않으므로 자유롭고 자율적인 의사소통에 맡겨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국가의 개입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진입 장벽과 지배력 남용에 대한 ‘공정한 룰’의 정립과 이의 엄정한 집행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Freedom of Express today may have two view points. One is a classical, liberal view that sees the freedom as a fundamental to democracy and as protected almost absolutely. The other is a modern view that sees the freedom as restrained by legislation in order to achieve pluralism or diversity.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in Art 21, Sec. 3 a provision that says “The standards of news service and broadcast facilities and matters necessary to ensure the functions of newspapers shall be determined by Act.” An issue in the Newspaper Case (2005 Hun-Ba 165, et. al) decided on 29 June 2006 by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how to interpret the meaning of “the functions of newspapers”. According to the result, it can be either interpreted as endowing legislature with more regulating power or with no regulating power (only protecting power). This article searches legislative history of that provision and theories regarding it. It has reached a conclusion that the ‘functions of newspaper’ could mean ‘diversity of newspapers’ for which legislature can have some regulating power.The Court also found the clause permitting legislature such power. Upon this basis, the Court declared several clauses which included ‘Prohibition of concurrently running businesses or cross ownership of newspapers’, ‘Compulsory disclosure of newspaper's information: issued number, stockholders, etc.’.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ough the Constitution supports the modern view, the role of the State is normally limited to enact rules targeting for free and fair market of newspapers and to execute the rules strongly, because prolonging diversity could sacrifice the free and timely flow of communication.

국회는 지난 2006년 12월 방송법을 개정하여 보편적 시청권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로써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의 방송권을 특정 유료 채널에서 독점함으로써 일반 시청자들이 방송을 보지 못하게 되면서 촉발된 이른바 ‘보편적 시청권’ 논란이 입법화의 결실을 보게 되었다. 영국 등 유럽 국가들과 호주 등이 채택하고 있는 보편적 시청권 개념은 국민적 관심사인 스포츠 행사 등에 대한 방송을 일반 시청자들이 추가적인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유료 방송이 아닌 무료 또는 최소한의 시청료로 운영되는 지상파 방송을 통해 이러한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방송사들 사이의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고 방송 편성에 있어서도 중복 편성을 지양하고 순차 편성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쪽으로 논의의 중심이 옮겨가게 되었다. 때문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통해 우리 방송법은 보편적 시청권 개념 규정 자체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에서 기존의 다른 나라에서의 입법례와는 매우 다른 규정을 갖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개정 방송법은 방송사업자들 사이의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여 결과적으로 모든 방송사업자가 특정 방송사업자가 확보한 방송권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하고 중복 편성이 아닌 순차 편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방송권 확보나 편성 등에 있어서의 경쟁을 획기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도 보편적 시청권이 법적 권리로 도입되기는 했지만 시청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입법 과정에서 그 내용이 과도한 경쟁의 방지 등과 같은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뒤바뀐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In December 2006,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a bill introducing “the universal access right.” The legislation came as a conclusion of the nation-wide debate on the problem that the exclusive possession of broadcasting right on the A-match soccer game by pay TV excluded the viewers of free-to-air terrestrial broadcasting services.The universal access right, adopted by Australia and the European countries such as the UK, France, Germany, etc., is the concept that programs covering the sports events attracting general public should be available for free or without additional cost. That was generally accepted as a concept that such programs should be primarily provided by the terrestrial broadcasting services. However, in the debate on this issue, the focus moved to the policy objective of reducing excessive competition between broadcasters on the broadcasting right and, further, regulating the simultaneous programming between broadcasters. Thus, the amendment to the Broadcasting Act introduced a very unique concept of universal access right different from that of the countries already legislated such right. The objective of the amendment to the Broadcasting Act seemed to regulate the excessive competition between broadcasters and guarantee the opportunity to access the broadcasting right acquired by other broadcasters. It further pursues one more objective by recommending broadcasters to program such events in turn in order to guarantee the viewers to enjoy diverse programs. Therefore it is needed to reconsider the concept of the universal access right itself and streamline the regulation in light of the real viewers' right.

정부는 2007년 1월 11일｢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정부안”이라고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안에 따르면 방송․통신행정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조직은 행정위원회형식으로 구성하되 대통령 소속으로 하며, 운영상의 독립이 보장된다. 현재 방송행정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송위원회와 비교해 볼 때, 대통령소속기관임을 명시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문제는 일반 국가행정조직이나 그 소속기관이 아닌 독립행정위원회가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가? 달리 말하자면, 행정위원회로 하여금 행정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기위해서는 대통령 소속기관이나 국무총리 소속기관임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소속기관의 명시가 갖는 행정조직법상 의미는 무엇이며, 운영상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것과는 과연 조화될 수 있는가? 그리고 조화될 수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 이 논문에서는 우선 독립행정위원회 제도의 의의에 대하여 살펴보고, 헌법 제6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의미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지위가 뜻하는 바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독립행정위원회의 설치와 그 조직의 행정권 행사가 과연 우리 헌법체계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또, 독립행정위원회의 설치가 우리 헌법체계에서 긍정될 수 있다면 독립행정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는 준입법적 기능과 준사법적 기능의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고, 정부안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특히, 준입법적 기능 보장과 관련하여서는 헌법상 근거를 둔 행정입법 이외에 법률에서 행정입법의 형식을 창설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검토한다. 결국 이러한 검토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의 개선방안을 시론적(試論的)으로 제시해 보고자 함에 있다.

In January 2007, Government introduced a bill to be promulgated as the “Broadcasting Telecommunication Commission” Act. the bill, however, makes me have a critical mind because the bill does not guarantee the quasi-judicial function and quasi-legislative function of the “Broadcasting Telecommunication Commission”. even though it says that it ensures the independent management of “Broadcasting Telecommunication Commission” from the general government system equal to independent administrative agency. Any legislative effort for establishing the administrative(government) agency, should be directed toward an analysis of “functional” Perspective. Because the legislative effort to establish government agency should guarantee its just and effective operation.Whether or not the currently introduced bill is promulgated into an act on National Assembly floor this time, the key to the legislative effort for establishing government agency will lie in how to have respective statutory provisions conform to the function of the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