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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Ⅰ : UCC의 언론법적 검토 - 언론자유와 저작권의 조화로운 해결 -【제3세션 토론문】
“불법복제 UCC를 유통한 OSP의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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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언론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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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언론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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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6권 제1호 (2007.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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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4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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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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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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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37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 OSP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
1. 단순 복제행위에 대한 논의 배제
2. 기존 저작물에 대한 무단 변경의 경우
Ⅱ. 저작권 보호와 UCC 생산의 균형과 조화 가능성
1.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의한 문화산업 발전
2. 경제적 동기
3. UCC 시장 성장과 수익에 대한 각자의 기여 정도
4. Win-Win 모델의 가능성
Ⅲ. 발제자에 대한 질의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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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언론법학회 [Korean Society for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설립연도
- 1992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는 미디어 관련 법 · 정책 그리고 윤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 및 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언론의 법, 윤리 및 정책의 영역을 폭넓게 이해하고 한국언론법학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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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언론과 법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간기
- 반년간
- pISSN
- 1976-1996
- 수록기간
- 2002~2012
- 십진분류
- KDC 070 DDC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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