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the Soribada's application for provisional disposition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e Online Service Provider's aiding and abetting Liability by omission on Jan. 25, 2007, like a similar Case Grokster or Napster in USA, mp3 file sharing system through p2p on the internet. This decision would provide the owners of the copyright with more powerful right to Soribada's final criminal case(Soribada v. Korea Association for Music Providers) decision in a few month at Korean Supreme Court. While it would invite a fatal blow to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p2p technology of Online Service Providers. Because this decision did not pay close attention to balance between copyright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and to difference between ‘fair use’ in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of USA) and ‘private use in Korean Copyright Act). Korean Supreme Court judged that distributor of a p2p program device(Soribada) with the object of promoting its use to infringe copyright is liable for the resulting acts of infringement by third parties using the device(inducement liability), regardless of the device’s lawful uses, unlike direct liability or vicarious liability or contribute liability. This paper critically analyzes and carefully examines this Korean Supreme Court's Soribada decision as to whether it is applicable in the future that are stretched over wide expanses of time space have always been interwoven in complex ways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enabling the control of far-flung activities.
한국어
대법원은 2007. 1. 25., 그동안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문제로 많은 논란을 야기했던 소리바다 사건에 대해서 처음으로 부작위에 의한 방조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동판결은 비록 소리바다측이 제기한 가처분이의제기사건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OSP의 법적 책임을 처음으로 ‘방조책임’으로 인정했다는 점과, 그동안 대법원이 OSP에 대해 부과했던 기여책임이나 대위책임이 아니라는 점에서 언론법상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200년을 전후해 발생했던 다른 OSP의 법적 책임문제와 유사하게 동판결도 결국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금까지 인정했던 냅스터사건이나 그룩스터사건에서 제기되었던 ‘공정사용(fair use)’에 관한 해석과 법리를 우리나라 저작권법상의 ‘사적 이용(private use)’의 해석에 그대로 적용했다는 점에서 韓美間의 법문화와 인터넷문화의 차이를 간과했으며, 결과적으로 장래의 기술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본고는 소리바다에 관한 본격적인 형사사건판결을 앞두고, 동판결을 평석함으로써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꾸준히 제기될 저작권관련 판결와 입법, 정책결정상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글머리에 II. 소위 ‘소리바다’ 사건 1. 사건의 개요 2. 대법원의 기각결정(2005다11262) 3. 해외의 유사사건 Ⅲ. 대법원판례를 통해 본 OSP의 법적 책임 유형 1. 게시판 글을 삭제할 OSP의 요건 2. 음란물의 관리책임 Ⅳ. 본 사건의 OSP 방조책임 1. p2p방식과 OSP 책임 근거 2. 저작인접권자의 복제ㆍ배포ㆍ대여ㆍ전송권침해 3. ‘사적 이용’과 ‘공정이용’의 차이 4. 공동정범 없는 방조자의 책임 5. 경제적 이익 6. 손해배상책임 7. 방조책임 8. 가처분의 필요성 Ⅴ. 기술중립적인 입법과 판례의 필요성 참고문헌
키워드
소리바다방조책임사적 이용공정사용OSPmp3p2pSoribadaOSPaiding and abetting Liabilitymp3p2pprivate usefair use
한국언론법학회 [Korean Society for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설립연도
1992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는 미디어 관련 법 · 정책 그리고 윤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 및 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언론의 법, 윤리 및 정책의 영역을 폭넓게 이해하고 한국언론법학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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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법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