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특집Ⅰ : UCC의 언론법적 검토 - 언론자유와 저작권의 조화로운 해결 -【제1세션 토론문】

“공영방송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이용과 저작권 보호”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언론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언론과 법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제1호 (2007.06)바로가기
  • 페이지
    pp.31-38
  • 저자
    강상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36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저작권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Ⅱ. 저작권의 보호보다는 이용측면이 강조되어 저작권법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Ⅲ. 한국방송은 공영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Ⅳ. UCC전문포털 등 각 분야에서 저작권침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Ⅴ. 방송사 등 권리자들이 저작권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마련 중이다
 Ⅵ. 방송프로그램의 합리적인 이용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저자

  • 강상구 [ KBS 법무팀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언론법학회 [Korean Society for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설립연도
    199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는 미디어 관련 법 · 정책 그리고 윤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 및 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언론의 법, 윤리 및 정책의 영역을 폭넓게 이해하고 한국언론법학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언론과 법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6-1996
  • 수록기간
    2002~2012
  • 십진분류
    KDC 070 DDC 07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언론과 법 제6권 제1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