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인터넷은 국민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대표선출권을 보장하는 장치로서 특히 그 투명성과 저비용성 때문에 전통적인 선거운동에서 초래되는 비효율성과 비공정성의 우려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인터넷언론을 통해 면대면 대응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선거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물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신공격성 선거운동이나 왜곡정보의 범람에 의한 우려가 인터넷 선거운동이나 언론을 통해 증폭될 수 있는 위험성도 제기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이러한 가능성과 우려를 동시에 고려하여 인터넷 언론에게 기성언론에 준하는 특권을 인정하는 한편 언론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체제를 도입하였다. 인터넷언론이 후보자등에 대한 대담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중계방송이나 광고를 할 수 있는 지위를 허용하는 한편 불공정 및 왜곡행위에 대한 심의대상이 되게 하거나 그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벌이나 형사벌을 부과하고 인터넷실명확인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제도가 법치주의가 요청하는 명확성의 원칙, 과도광범성무효의 법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 정치적 표현의 우월적 지위론과 저촉될 수 있는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위험성은 기존의 공선법상의 선거운동규제가 지나치게 규제일변도였다는 특성과 무관하지 않으며 특히 기성정치인의 기득권을 과도하게 보장함으로써 선거자유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훼손하여 국민주권주의의 실질화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시정될 필요가 있다.

Internet is a device which can enhance democracy by, inter alia, making election campaign more participating forum. In particular, its merits in enhancing transparency with low cost overwhelms the worries of inefficiency and frauds widespread in the traditional election campaign. However, its technical features, for example, speedy diffusion and dissemination of mass information and simultaneous multi-party interaction, may also make election process be exposed to serious distortion by proliferating slandering speech and wrong information. Acknowledging this ambivalent nature of the internet in relation to election process,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akes a two-pronged policy regarding the internet news media. On the one hand, it allows a group of internet managers and service providers to have a legal status of “internet news media” so that be entitled to a couple of legal rights, for example, the right to hold interviews and debates among candidates and political parties, the right to relay other election interviews and debates, the right to host election advertisements. However, on the other hand, their reports are subject to review by Internet Election News Deliberation Commission with the possibility of administrative and criminal sanctions and what is called the internet real-name verification system. The author argues that although there is a need to regulate internet news media, the method of regulation should comply with various doctrines and principles derived from the rule of law or the due process of law such as doctrines of overbreadth, void on vagueness, clear and present danger, preferred position of political speech. In conclusion, the clauses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for review of internet election news and the internet real-name verification system fail to meet thos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so that they should be reformed in the direction of enhancing citizen's free participation in election process via internet news media.

헌법재판소는 웹 2.0에 기초한 새로운 의사표현방식인 UCC를 선거운동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2007헌마718). 선거운동은 특수한 정치적 의사표현이며 대의기관의 선출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다. 때문에 일반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보다 더 최대한 보장될 것이 요구된다. 그렇다고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는 없다. 금권, 관권 또는 폭력에 의한 부정․타락한 선거는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할 수 없는 까닭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군사독재정권과 권위주의 시대에 만연하였던 관권․금권선거에 의한 불공정한 선거에 대한 역사적 반성에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겠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 내지 기회균등의 보장은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국민의 실질적인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즉,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겠다. 선거운동의 자유 그리고 한계와 관련해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문제는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라고 확인 바 있는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표현 특히, 정보통신 기술발달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웹 2.0에 기초해, 가장 참여적인 의사표현 방식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UCC를 이용한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본 헌재의 논증이 과연 타당한가이다. 표현을 위한 수단 즉, 미디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계속 변화하는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여부와 그 정도는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단지 후보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주권의 행사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이라는 점에서 그 제한 입법에 대한 위헌성여부에 관한 심사에 있어서는 내적․외적 정당화가 강조된다고 하겠다. 이 논문에서는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의 의의와 이에 관한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특히, UCC의 특성과 기능을 살펴보고 헌재의 논증에 있어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새롭게 등장하는 선거운동 수단인 UCC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자유와 그 한계에 관한 인식의 패러다임에 변화가 요구됨을 살펴보고자 한다.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the current restraint on the using the UCC which is a new form of communication media produced with the web 2.0 technology as a election campaign media is complied with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2007 Hunma 718). This research analyzes the legal reason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at the point of view elector's freedom of election campaigns as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Specifically, it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limits on the subjects of election campaign: the limits on campaign methods and the limits on the use of the media as a means of the campaign. The research finds that the Court decisions tend to be just limited at the candidate and the old way of technology. This study also indicates that the applicability needs to give a thorough scrutiny into whether the purpose of the enacted law can be justified, whether the methods of adopting stricter standards on the limits are reasonable, whether the infringement on constitutional rights remains minimal, and whether the principle of fair election is compatible with freedom of the election campaign. Election campaigns recognized as essential for a form of political expression should not be restricted unless those conditions are met. In this respect, it needs to be clearly stated that for what valid reasons the lawsuit has been filed against election laws. Also, it should be clearly reaffirmed that the all court decisions are the result of a rational judgment based on the constitutional law and other related laws.

이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와 관련한 법제에 대해 살펴보고 기존 매체와는 다른 인터넷언론의 특성 때문에 심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제한점들을 검토하여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심의방안을 찾는데 있다. 이 연구는 먼저 제도적 차원에서 인터넷언론사의 개념과 범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소속문제, 그리고 공정성의 개념과 인터넷언론의 규범적 역할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심의제도와 운용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 검토한다. 또한 보다 미시적인 차원에서 인터넷언론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련 공선법 및 심의기준의 실제 적용 문제에 관해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분석에 따르면 인터넷매체는 대중매체적 속성과 개인 커뮤니케이션적 특성이 혼재되어 있는 매체로서, 관련법의 적용이 매우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이 제시되었다. 특히 인터넷언론의 독특한 뉴스형식이나 상호작용성 등과 같은 매체적속성은 기존의 대중매체와는 다른 방법으로 불공정성의 심의가 이루어져야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는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인터넷관련 규제법과 제도의 운영이 ‘표현촉진적’매체로서 인터넷의 속성을 잘 살리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a reasonable way of deliberation with reviewing the Internet Election News Deliberation o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 and researching the possible problems on the deliberation of the unfair election news caused by the unique characters of the Internet News. The study at first examined the problems of internet news deliberation system with reviewing the concept and scope of internet newspaper, the issue of IENDC(Internet Election News Deliberation Commission)'s position, and the normative role of internet newspaper in our society. Also, the article critically examined about relations between the internet newspaper's unique characters and actual application of election law. The study shows that the unique characters of the internet news media are mixed with the characters of mass media, and personal communication. Especially we need to see internet news deliberation from different angle than in the traditional way, because of the news form and interactivity of internet newspaper. According to these characters, we have to execute the regulations about the internet news media carefully. And this suggests that we have to consider the internet media is ‘the media to promote the expression’, when we enact the regulations about the internet.

최근 방송프로그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규제기구의 법정 제재를 받는 사례가 늘었다. 또 노골적인 간접광고 때문에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방송심의규정들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못하다. 청소년의 시청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시청보호시간대, 선정적 폭력적인 프로그램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급제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못하다.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방송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의지가 미약하고 방송심의 규제기구의 실천의지 역시 미흡한 것이 그 이유로 지적된다. 청소년들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시청은 현재 보호시간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 한국 청소년들의 학습체계와 생활패턴에 영향을 받아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청소년들의 텔레비전 시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는 밤 10시에 종료된다. 청소년들은 시청보호를 받지 못한 시간대의 성인대상 프로그램의 피해자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도 19세이상 시청가능한 성인물이 방영되기도 한다. 특히 방송사업자들이 자의적으로 분류가능한 15세 이상 시청가능한 프로그램 등급제의 경우 선정, 폭력적인 내용들이 많아 그 시정조치가 긴급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Under Article 33 of Broadcasting Act 'Deliberation Rules', broadcasting business operators shall classify and rate the broadcast programs in the light of such matters as the degree of harmfulness of a broadcast program's violent nature and lewdness, etc. and the age of the viewers, and indicate it during the broadcast. According to Article 86 'Self Review', a broadcasting business operator shall establish an organization which may review broadcast programs by itself, and review the broadcast programs before they are broadcasted. Where a broadcasting business operator violates the deliberation rules under Article 33, etc.,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may order a disciplinary measure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 1. An apology to views 2. A correction, amendment or suspension of the relevant broadcast program 3. A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person in charge of broadcast programming or the person related to the relevant broadcast program 4. A caution or warning. This study's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When does Minor watch Television? second, What is the main feature of broadcasting content monitoring system? third, What time zone should be effective for Youth protection? fourth, Is TV Content Rating System effective for Youth protection? This study's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broadcasting Content Monitoring rules should be specified and clear: second, monitoring system should not be overprotective: third, self-regulation should be emphasized: fourth, programming minor oriented program in Youth time zone (safety zone): fifth, role of parents and NGO should be reinforced: sixth, minor time zone should be extended to midnight: seventh, reexamming appropriate content rating system: e.g. “'Over 15 years”.

이 논문은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콘텐츠에 대한 내용심의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최근 개방성과 다양성이라는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정보들이 전달되고 있다. 이렇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전달되는 콘텐츠들 중 다양화된 미디어를 통하여 유통되면서 건전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저해하는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콘텐츠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특히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의와 재발방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민의 시청권 및 이용권을 고려, 과도하게 자율성을 해치는 국가주도의 심의는 지양하되, 표현의 자유 행사를 넘어서서 국민에게 해악을 끼치는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가능해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2008년 2월부터 (구)방송위원회와 (구)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되면서 방송통신에 대한 심의를 포괄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향후 방송통신 심의관련 법제는 인터넷의 개방적이고 탈 중심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지원하고 새로운 기술발전이 이끌어내는 사회문화적 영향을 유효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보통신 콘텐츠규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첫째, 정보통신에 대한 심의기준을 현재보다 더욱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기준이 불명확한 ‘불법정보’의 개념을 축소해석하거나 삭제하여야 한다. 둘째, 심의기준과 조치가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헌의 소지를 차단하여야 한다. 셋째,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제도는 법적인 측면에서의 위헌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칫 과도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시정요구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다 외부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심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여야 한다. 향후 여론참여 수단이 인터넷으로 전환되고 사이버공간이 확대됨에 따라 정보통신내용에 대한 심의업무가 점차 확대되고 중요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역기능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제의 완비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ntends to analyse issues of korean contents review system for telecommunication. Today Korea’s “Informatization” is appraised as a success model by another developed countries. Cyber rights and freedom of expression are both regarded as agendas of information society, which information is a core value and resource. Especially it is more and more important to review harmful contents to teens, on the other hands the principle of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be protected against excessive contents review by government. This paper gives some practical guidelines on contents review system for telecommunication in Korea. This study’s argumen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present standards of contents review for telecommunication are very ambiguous, therefore it must be revised more precisely. Secondly, acts for present contents review system are likely to be unconstitutional in terms of administrative law, so the possibility of unconstitutionality must be removed as soon as possible. Thirdly, the inofficial administrative guideline can be a cause of excessive restriction against freedom of expression, thus it should be more carefully interpreted.

기술의 발달로 인해 방송과 통신은 융합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융합화 현상은 단지 기술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적인 영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종국적으로는 법제도의 변화를 초래하며 특히 방송ㆍ통신영역에서 기존의 심의제도를 비롯한 많은 법제도와 관련하여 미래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융합화에 따른 법제도의 개편에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한 민주적 기본질서의 형성보장과 자유시장 및 자유무역거래에 입각한 기업에 대한 평등한 시장진입의 보장 그리고 자율적인 인간관의 보장으로 인한 자율적 문화의 창달로 인한 국가공동체의식의 고취와 같은 융합화시대의 가치철학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법제도의 형성에 있어서는 법이 전제하는 인간상 즉 사회관계적이며 자율적인 인간상을 전제로 한 입법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융합화시대의 가치철학에 입각해 향후의 심의제도는 1차적으로 정보생산자와 수용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르고 국가 행정기관에 의한 심의는 보충적인 영역에 국한되어야 하며 기존의 심의제도가 방송 및 통신의 프로그램 즉 콘텐츠에 중심을 두었던 반면 미래에는 자의적인 요소가 적게 개입되는 객관적인 심의 즉 미디어기업의 겸영과 합병으로 인한 교차소유에 관한 규제(Regulation to cross-ownership)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융합화의 현재수준에서의 법적 규제 즉 방송과 통신의 구별이 존재하는 이 시점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극대화 될 수 있게 차별화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 존재하는 심의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심의기준에 대해 엄격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 자의적인 심의가 배제되도록 해야 한다.

The convergence betwee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resulted from the development of techniques, is on the process. The convergence means not only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but also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hanges of our life. This change brings to the legal changes. So we have been confronted with the request of the change about the legal system, including the standard exam of KCSC(Korea Communication Standard Commission). There are so many elements, which needs to be considered in the legislative actions in the aspect of convergence. In the legislative process, it is necessary to concern that the guarantee of free expression through the media including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plays an essential role in preserving a democratic society. At the same time, the free market of goods and free trade of worldwide is another considerable element in the legislative action about the convergence. In addition, we need to recognize that the human beings are gifted with the talent of reasonable self-determination, which helps people in a nation to share the sense of homogeneity.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that human beings have the ability of self regulation and social entities under the control of social circumstances. In sums, the following conclusion can be derived from above discussion. First, the standard examination of KCSC relying on the self regulation of producer and comsumer in concerning with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must be placed in first. Second, the target of the standard exam of KCSC moves not the content itself but to the regulation of cross-ownership. In the aspect of convergence, it is strongly requested that the regulation to media concentration for the free market of ideas, which is an essential element for the democratic progress of social welfare. With this shift of the standard exam, we can avoid the willfully exam of KCSC and guarantee the objective exam of it. Since there is no sufficient legal regulation to the cross-ownership in Korea, it is an urgent task to enact legal acts. Third, as you know, the convergence is still in process. This means that there are still different characters betwee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So it is recommended to legislating the adequate regulation in order to maximize the freedom of expression. Finally it also recommended that the principle of Verhältnismäßigkeit in making the guideline, direction, and its application to the standard exam of KCSC.

정치권과 방송업계에선 미디어렙 도입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다. 작년 11월 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독점 판매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광고공사의 독점적 방송광고판매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한 근거는 광고공사가 출자한 회사에게만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허용하는 것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위헌이나, 지상파방송의 방송판매가 무질서한 상태에 빠질 것을 우려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기로 하고 광고공사의 독점개선 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결정하였다. 미디어렙 제도는 국내 방송산업은 물론이고 광고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신중히 다루어야 할 정책사항 중 하나이다. 바람직한 미디어렙 도입방안은 방송통신융합의 새로운 환경에 맞고 또한 우리 방송계와 광고계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 위해 국내 미디어렙 제도는 다수의 미디어렙이 경쟁하는 체제가 보장되어야 한다. 경쟁 미디어렙체제 도입에 있어서의 핵심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실질적인 경쟁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분간 미디어렙의 이종매체 판매는 유보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종매체간 광고영업 허용 시 지상파계열 매체의 연계판매를 통해 지상파로의 방송광고 쏠림현상 심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방송광고시장의 성장은 정체되어 있고 지상파의 독과점이 심한 현실에서, 이종매체 판매 권한은 신문과 취약매체를 약화시켜 결론적으로 미디어의 다양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Since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in November 2008 against the KOBACO's exclusive right of advertising sales for broadcasting stations, media rep introduction for broadcast advertising is under hot debate not only in the political circle but also in the Korean broadcasting industry. The rationale for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is that the current statute that an exclusive sales right should be granted only to the agents financed by the KOBACO cannot be viewed as a guarantee to allow for complete competition for broadcast advertising sales. In fact, the Constitutional Court viewed it as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but given the possibility that the market may be thrown into complete chaos, the decision of 'variance between the Constitution and the statute' was considered athropriate and, thus, amendment should be made until the end of this year. Considering its significant impacts upon the broadcasting and advertising industries, exceptional attention should paid to the development of media rep system. Basically, as reflected in the Consitutional Court's decision, our media rep system should fit with the changing environment surrounding our broadcasting and advertising industry, which is best characterized as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In addition, it should be structured and developed to ensure full competition among a multiple number of participating agencies. While the most essential part of new media rep system must point to perfect competition, as direct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t is suggested that cross-media sales by media rep be prohibited for a while. Unbalance in advertising expenditures between network television and all other media is expected because of the possibility that cross-media sales will force a considerable shift in demand from other media to network television advertising. Considering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advertising media industry where network television outweighs all other media, cross-media sales may exacerbate the current status of newspapers and other media and, thus, damage to the diversity of media.

인터넷이 보급되고 그 이용이 대중화하면서 포털이 온라인 뉴스 이용의 중심 영역으로 등장하고 기존 언론사의 위상에 변화를 가져오는 한편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나 저작권, 공정거래 등 관련한 각종 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 대두되었다. 이에 포털을 전통적인 신문과 함께 규제하려는 방안에 대해 사실상 포털이 기존의 언론매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지지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엄밀한 의미에서 포털이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가 전통적인 신문의 활동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면 이러한 방안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에 대하여 기존의 언론매체와 마찬가지의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이 가지는 의미와 문제점에 대하여 논구하고 포털에 대한 바람직한 법적 규제방안을 모색한다.

As internet spreads and the use of internet is popularized, portals emerged as the central sphere of on-line news service bringing changes to the status of the established press, and the solution for all different matters concerning news service-related damage relief, copyright, or fair trade has become necessary. There is a controversy on the propriety of regulating portals offering news service as organizations similar with traditional newspapers. The argument for this kind of regulation can be supported focusing on the viewpoint that portals perform a similar function with the established press, or if one takes a standpoint that the news services of portals are different from that of traditional papers, this would be opposed.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significance and problems of the device that recognizes the identical status of portals providing news service with the established press, and to seek the proper legal structure for the regulation of internet portals.

본 연구는 민주공화국 하에서 소통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논한다. 언론은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도구이지만, 현대사회의 언론은 자본주의의 재생산에만 관심을 가짐으로써 사회 내에서 소통의 미학 확산에는 소원했다. 사회는 경직되고, 자본주의 물질구조는 더욱 견고화된다. 이 연구는 현실적 의미에서 민주공화국의 원래의 의미, 그 의미와 소통의 문제, 그리고 그 해결책을 논한다. 즉, 본 연구는 ①소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발달과정은 어떤 경로였을지, ②소통과 그 도구인 미디어는 공화정 하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③공화정이 미디어의 발전과 관계를 맺어왔다면 원활한 소통의 미학은 무엇인지 등 연구문제를 풀이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사회 내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에 관심을 갖는다. 더욱이 우리가 접하고 있는 새로운 개인의 디지털 미디어는 직접 참여와 ‘상호 작용성’의 확산으로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하는 민주공화국을 잉태시킬 것 같다. 본고는 새로운 미디어 하에 소통의 활성화에 관심을 갖는다.

This paper will discuss the problem of communication under Korean democratic republicanism. In modern Korean society, mass communication tools, such as the print media, movies, radio and television, are highly developed but the phenomena of social communication appears to be a great problem. Little by little, social inequality has become a major problem in Korea. The mass media has created a passive audience and only a few people actively participate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The ideas of republicanism can induce larger participation in the government. Under this ideology, civic virtue was a high norm of self-abstinence in ancient Greek society. The ways in which citizens directly participated in the discussion process of government issues at an agora, a gathering space found in marketplaces, provides a good model for suggesting solutions to the problems in Korea. In this paper, the communication strategies at the agora in Greece will be discussed at length. In addition, an explanation of James Madison’s ideas of republicanism will be given, including a detailed look at the essay ‘Federalist No. 10’ that encouraged freedom of the press as a way to limit the voice of ‘factions,’ or special interest groups as they are known today. Also, the history of Korean republicanism will be investigated as a way for the Internet media to create a participant democracy and republicanism because it can provide direct participation and interactivity. Finally, the paper will suggest that, similar to the situation in ancient Greece, the Internet can provide communication estheticism under new Korean democratic republicanism.

헌법 제21조가 보호하는 표현은 모든 표현이 아니다. 어떤 표현은 처음부터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고, 또 어떤 표현은 공익 또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와 비교하였을 때 그 가치가 상대적으로 열등하여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 헌법학계는 그동안 후자에 대한 연구에만 주력하고, 전자에 대한 연구는 소홀히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09. 5. 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사건에서 “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내에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전자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하지만 헌재 결정은 그 논거가 분명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음란은 사상의 자유로운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있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헌재는 판례를 변경하면서 표현의 자유 보호이론을 언급하지 않았다. 음란이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음란의 제한에 대하여 합헌성 심사를 하지 못한다는 실무적 이유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재판소가 합헌성 심사를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첫째, 음란을 엄밀하게 정의하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둘째, 사전검열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음란에 대한 판단은 재량행위가 아니므로 음란에 대한 사전검열은 성립할 수가 없다. 셋째, 음란물의 단순소지를 금지할 경우에도 합헌성 심사는 받는다. 이 경우 쟁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가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가 된다. 넷째, 음란물도 재산권이나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정부가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는 없다. 다섯째, 만약 음란을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이라면 그 제작 및 유통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본질적내용침해금지에 위반된다. 음란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있는지 여부는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가치에 관한 이론에서 찾아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체제에 있어서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여기에 근거하여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다. 음란은 사회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이상 국민의 자기지배와 전혀 관계없는 표현이다.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서 음란을 제외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다.

Article 21 of the Korean Constitution, which articulates free speech right, does not protect all kinds of expression. Some kinds of expression such as obscene or copyright infringed expressions are regarded as not covered by Article 21 and some expressions are not protected by the result of ad hoc balancing between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public interest or other person's freedom. On May 28, 2009,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changed the opinion on whether obscenity is within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free speech clause. According to the latest opinion, even obscene expressions are covered by the Article 21. Unfortunately, the Constitutional Court did not fully explain the reason. It just pointed out a few problems, which might be raised when obscene expressions are not covered by the Article 21. In this article, I am establishing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wrong. The Constitutional Court had worried so much that it took unnecessary issues too seriously. First, it raised the obscure issue in punishing obscene expression. However, our courts have a clear definition on obscenity. Second, the Constitutional Court worried over censorship. However, punishing obscene expression cannot be censorship as it leaves no discretion to the authority. Third, the Constitution Court said government might regulate private consumption of obscene expression when not coverd by the free speech clause. However, private consumption is protected not by the free speech clause, but by the privacy clause. I propose that the scope of prote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be inferred from the rationale of free speech right. Considering that free speech is an essential element of sound democracy, the scope of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be drawn focusing on self-government expression. Obscenity cannot be within the scope as long as we define obscene expression as without any social value.

헌법재판소는 2009년 7월 30일에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중 ‘기타 유사한 것’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타당하다. 즉,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일반조항으로서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오늘날 정보통신시대에 있어 시청각을 통해 사람의 관념이나 의사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UCC가 포함된다고 예측할 수 있는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9년 7월 30일에 UCC의 배포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않다. 즉,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UCC의 배포를 일률적으로 금지시켜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 및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치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선택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UCC의 배포의 일률적인 금지라는 수단은 이러한 동 규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므로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UCC에 포함된 내용에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칠 문제가 있는 선거 UCC를 개별적으로 선별하여 이러한 선거 UCC에 대해 선거운동기간 전의 선거운동에도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2항과 제3항, 동법 제82조의5 제1항과 제4항, 동법 제8조의5, 6 등을 적용하여 UCC의 배포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UCC의 배포를 일률적으로 금지시킨 것은 비례의 원칙 중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하며,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선거 UCC의 배포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시켜 얻어지는 선거의 평온과 선거의 공정이라는 이익보다 선거 UCC의 일률적인 규제에 의해 침해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 및 알 권리, 그리고 선거운동의 자유의 이익이 더 크므로 비례의 원칙 중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ided that miscellaneous similarities in Clause 1, Article 93 of the election law for the public position was not contrary to void for vagueness doctrine on July 30, 2009 and it is valid due to the reason stated below: 헌법Miscellaneous similarities, as a general stipulation in Clause 1, Article 93 of the election law for the public position that is applied to the constitutional condition of Number 5, Clause 2, Article 255 of the election law for the public position, are indicative legislation to forecast that UCC for regulating the conduct to deliver people's idea or intention to others through audio and video materials in the presen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ge is included, and they are not contrary to void for vagueness doctrine. Meanwhil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ided that the prohibition of the distribution of UCC did not infringe on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 on July 30, 2009 and it is not valid due to the reason stated below: The legislation purpose is just since the prohibition of the distribution of UCC from 180 days prior to the election day to the election day defined in Clause 1, Article 93 of the election law for the public position is to prevent unjust competition of election campaign and imbalance of economic power between the candidates and the occurrence of the result to damage the peace and fairness of election. And, the means of the prohibition of the distribution of UCC from 180 days prior to the election day to the election day defined in Clause 1, Article 93 of the election law for the public position is appropriate as it more or less contributes to the attainment of legislation purpose in the foresaid stipulation. However, Despite of minimizing the abuses due to the distribution of UCC by selecting UCC for election individually that may damage peace and fairness of election in the contents included in the UCC and applying Clause 2 and 3, 4 of Article 82 of the election law for the public position, Clause 1 and 4, 5 of Article 82 of the foresaid law, and 5 and 6 of Article 8 of the foresaid law for election campaign prior to the election campaign period for the foresaid UCC for election, the prohibition of the distribution of UCC in Clause 1, Article 93 of the election law for the public position, not applying such ways,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minimum infringement in principle of balancing test and also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the balance of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in principle of balancing test since the benefits of freedom of expression, the right to vote, the right to know, and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that may be damaged by the regulation of UCC for election are bigger than the benefits of peace and fairness of el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