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방송일자와 분량 그리고 주제가 이미 결정된 프로그램의 방송이 경영진의 결정에 따라 지연되거나 혹은 취소되는 문제는 경영진과 제작자간의 갈등을 단순히 방송사 내부의 사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우선, ｢방송법｣ 제4조 제3항에서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명하고 있는 까닭이다. 때문에 방송사업자 특히, 경영자에게 특정 프로그램의 방송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제작담당자의 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이 보장되었는지에 관한 문제는 법 해석과 적용의 문제이자 더 나아가 법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점에서 입법론의 대상이 된다. 또한, 경영진과 편성책임자 그리고 제작종사자 사이의 갈등은 방송의 자유와 관련한 헌법해석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우선 방송 경영권과 편성권의 관계에 관한 전향적인 해석을 위해 방송사의 조직적 특성을 사기업과 같은 구조로 이해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방송사만의 특수한 조직적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방송의 자유의 기본권적 성격을 중심으로 헌법 이론적으로 탐색하고, 이에 기초해 방송경영권과 편성권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또한, 편성권과 제작기능의 보호 사이의 관계를 ｢방송법｣의 법적 성격에 관한 헌법해석론에 기초해 새롭게 조명해 보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기존 논의와 현행 ‘방송편성규약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이는 현행 방송편성규약제도에 관한 헌법적 평가와 함께 전향적인 인식전환의 당위성, 제도개선의 필요성 그리고 그 방향의 제시에 그 목적이 있다. 결국, 이 모든 이론적 탐색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겪고 있는 또 향후 되풀이 될 수 있는 방송사 내의 갈등과 논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해석의 준거를 제시하고 더 나아가 입법적 개선방안을 시론적(試論的)으로 제시해 보고자함에 그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scrutinize the Characteristics of Broadcasting Editorial Code prescribed by the Broadcasting Act, in therms of constitutionality review. How to understand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Broadcasting Editorial Code has an essential question to be answered to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the freedom of Broadcasting. This challenge is in separable from the question of how much similarity is highlighted between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the freedom of broadcasting. This Article seeks to review past previous studies, which have explored the limited aspect of this issue and apply ‘the function theory of broadcasting’ to evaluate the normal characteristics of the Broadcasting Editorial Code. This Article also deprive the new meaning of the Editorial Rights. The Article concludes with the suggesting the new and practical solutions based on the Constitutional law about how to construct the system of the Characteristics of Broadcasting Editorial Code without the useless debates on the Constitution's limit of the Property Right of masscommunication media owner.

본 연구는 광고의 개념과 유형의 변화와 그에 따른 규제 이슈를 조망해 보고,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이슈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온라인 행태정보 분석과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광고의 바람직한 규제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 광고 환경의 변화와 규제 이슈, ②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가이드 라인(안)에 대한 검토, ③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대한 소비자 의견, ④ 온라인 행태정보 수집과 맞춤형 광고 규제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새로운 광고유형들이 소비자들의 행태정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 라인의 일부 조항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ttempts to propose the regulation policy of the personal targeting advertising based on online behavior analysis, And this study also attempts to investigate the new regulation issues because of changing in advertising concept and typology. This study focuses on four subjects; ① Change of advertising enviroment and regulation issues, ② The review of guideline to online behavior analysis by KCC(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③ Consumers' opinion and attitude toward to personal targeting advertising, ④ The suitable regulation policy of the personal targeting advertising based on online behavior analysis.

최근 트위터 등 마이크로 블로그로 대표되는 SNS가 크게 보급이 확대되고 스마트폰 열풍이 불면서 SNS와 모바일 기기의 결합 효과가 전례 없이 커지고 있다. 사이버 공간 속에서 시공간적 한계를 넘어서 현실세계라면 알 수 없었을 많은 이들과 관계를 맺고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그러한 다수의 자발적인 지식교류를 통하여 더 나은 삶을 향해 사회가 진화해 나갈 것이라는 민주주의 사회의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진리관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로 여겨진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확대된 자유의 가능성을 남용하여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이에 실질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지침이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SNS에서의 개인정보 침해문제와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연구한다.

Recent expansion of SNS (typified by micro-blogs such as twitter) and the Smart phone fever leads to an unprecedented effect of the combination of SNS and mobile devices. Cultivating relationships with many people we would not have known in the real world and exchanging information in cyberspace is thought of as an effective tool to realize the open and rational values in a positive sense; the values is that of a democratic society where the development of the society through voluntary exchanges of knowledge of people is believed. However, on the other hand, violation of others' freedom and right occurs abusing the possibilities of expanded freedom, and thus we are at a level where practical guidelines for solution of the problem is needed. This thesis investigates the problem of SNS's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and its countermeasures.

최근 인터넷 기술 등의 발달로 P2P(Peer to Peer) 사이트, 웹하드 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SNS의 확산은 사회 구성원의 소통 원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 기술 및 SNS의 발전은 과다한 개인정보 노출이나 퍼블리시티권 침해, 저작권 침해 등의 역기능 이슈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본 글은 인터넷․스마트폰 확산으로 인한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및 저작권 침해 문제를 분석하고 나아가, 인터넷상에서 효과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OSP의 책임 및 면책에 관한 문제 등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글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인터넷 공간과 SNS상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This paper examines how the complexity of legal practices found in a social networking site intersect with the institution of intellectual property(IP), specially copyright. IP is a set of conventions and legal practices which evolved in a very different environment of production and distribution. In a co-creative social networking site we find a concatenation of amateurs, semiprofessionals and professionals, occupying multiple roles in gifting economies, reputation economies, monetised charitable economies and full commercial economies. However, the users of online social networking services(sites) (SNS) find themselves having to come to grips with the complexity of IP law in order to participate fullly. Nowadays, social networking sites appear in Korea debates This paper focuses on not only social networking sites (SNS), which are a place where creative online content is thriving, but P2P services. This paper also focuses on four important constellations of regulation on illegal distribution of copyrighted works through internet & SNS. This study aims to offe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legal issues related to current copyright to regulate illegal internet services and SNS.

직권조정은 강제적인 조리 재판적 형식을 지니고 있다기 보다는 분쟁 당사자간의 이해와 신청 취지 등을 반영한 최종적인 조정안 성격이 강하다. 언론중재법의 목적이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분쟁 발생시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데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직권조정결정은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직권조정의 필요성이 명확하고 언론 표현의 자유가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이다. 이를 명확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중재부는 직권조정 결정을 내리기 앞서, 언론보도가 해할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법익을 가늠하여 사안별로 언제 언론 보도가 위법성을 구성하고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다. 언론이 우리 사회에서 누려야 하는 표현의 자유 범주를 재량하되, 신청인의 법적 성격 (공인 대 사인), 해당 기사의 특성 (정치적, 공익적 내용 대 상업적 내용), 피해 확장성, 고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 조정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청인이 공인이거나 정부,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고 간주되는 조직이라면, 또한 방송 보도나 신문 기사가 정치적 표현물의 범주에 속한 것이라면 언론 표현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합법적 범주 내에서 직권조정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반면 신청인이 일반 사인인 경우나 공익과 무관한 (비정치적) 보도 내용인 경우 개인적 법익 차원의 피해 구제에 우선적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언론과 대등한 위치에 있거나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나 개인이라면 언론표현의 자유를, 일반 사인이라면 공익과 연계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 구제를 우선시 해야 한다. 합리적인 직권조정결정을 위해 중재부의 손해배상 판정 기준에 대한 전문적 숙지가 필요하다. 손해배상 조율시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을 개별적으로 설득시키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Compulsory arbitration needs to be understood as a conciliatory procedure, rather than a coercive measure, in which the concerned parties' interests and purposes for arbitration requests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The purpose of the Press Arbitration Law is to establish any effective remedial system to settle disputes arising from any press report or medium of the press by conciliation or arbitration. In that sense, compulsory arbitration procedure needs to be more actively utilized. In order to do so, arbitrators must be clear about what kind of press report should be considered illegal (infringing) or can be legally justified. When determining illegality of a press report, arbitrators also must consider the public nature of the alleged victim of the report (public figure v. private figure), the nature of the issue dealt in the report (public interest issue or not), and whether or not the alleged infringement was made intentionally. If the complainant is a private figure and the issue dealt in the report is not a public interest issue, the complainant's rights to be protected from infringement should be more emphasized than the freedom of the press. On the other hand, if the complainant is a public figure and the press report in question is of public interest, press freedom should be considered more vital than protecting the public figure's rights. It also needs to be noted that compulsory arbitration should be processed within the scope of the complainant's request. Arbitrators must also fully understand how damage compensation procedure works to promote the positive role of compulsory arbitration. Persuading concerned parties separately is strongly recommended when coordinating compensation for damage.

헌법 교과서는 예외 없이 언론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액세스(access)권을 소개한다. 액세스권은 국민이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발표하기 위하여 언론사에 자유로이 접근하여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액세스권이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한 것은 1967년 미국 헌법학자 배론이다. 배론 교수는 언론의 자유의 헌법적 정당성을 사상의 자유시장이 아닌 민주주의에서 찾고, 현실의 언론시장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언론의 민주적 의견형성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언론사에 대한 접근권, 즉 액세스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배론 교수의 액세스권은 미국에서 반론권과 공정성의 원칙 이론이 발전하는데 기여하였으나, 그 이상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반론권과 공정성의 원칙 이론을 구성하는데 반드시 액세스권의 개념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더욱이 방송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매스 미디어의 영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일인 미디어 등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서 액세스권의 전제인 매스 미디어의 독과점으로 인하여 주권자인 국민은 의견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진단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액세스권은 미국에서보다 의미를 찾기 더욱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자유는 단순히 국가의 개입에 대하여 방어하는 주관적 공권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그 밖에도 국민의 민주적 의견형성이 현실적으로 구현되기 위한 자유언론제도가 필요하며 그 전제조건은 입법자가 형성하여야 한다는 견해, 즉 주관적 공권과 제도적 보장의 이중적 성격론이 다수적인 견해를 차지하고 있다. 다수견해에 따르면 구태여 액세스권을 헌법상 권리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 반론권은 액세스권이라는 헌법상 개념을 도출하지 않아도 명문의 헌법 규정에 기초하여 입법자가 만들 수 있는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

Korean Constitutional Law textbooks describe without exception that a right of access to the mass media is within the scope of the constitutional right to free speech, but they do not explain the reason in detail. A right of access to the mass media means that all citizens have a right to access the mass media and let them publish their opinions or ideas. Professor Jerome A. Barron first coined the word in his 1967 article, Access to the Press - A New First Amendment Right. Professor Barron argued that the free marketplace of ideas is no longer a suitable rationale in supporting the First Amendment right, the constitutional right to free speech, as the media market has been dominated by a few mass media, which is run not by maintaining democracy, but by pursuing commercial interest. His ideas have contributed to enlighten the world of academia the importance of free speech in well-functioning of democracy, the core value of which lies in diverse voices. However, the access right has not developed elaborately enough to convince the academia that the access right is an essential element for the constitutional right to free speech. Furthermore, in this era of socially network world, every citizen has a variety of ways to communicate his or her ideas without depending on the mass media. As a right of access can infringe on the media's right to free speech, we should be cautious to accept the access right as a constitutional right. A right of access should be considered as an element of the constitutional right of free speech only when the free speech right cannot be sustained without it. However, contrary to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Korean Constitution endows the Congress with an authority to enact legislation of introducing a right of access if necessary. It means that a right of access to the mass media can only be accepted as, at best, a statutory right.

2010. 1. 21. 미국 연방대법원의 Citizens United v. FEC 판결이 나온 이후 거의 모든 미국의 정치인과 법률가들이 이 판결에 대하여 논평을 하였다. 판결의 결론에 찬성하는 견해보다는 기업의 선거과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 우려를 표명하는 견해가 더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정치적 표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고려할 때 기업이 막강한 경제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만을 이유로 이를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기업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되, 이사회의 일방적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주주에 대한 공시제도를 통하여 이를 통제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반면, 기업의 정치과정에 대한 기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기업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정치후원금을 출연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미디어기업도 엄격히 규제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기업은 정치에 대하여 개인과 마찬가지로 이해관계가 있으며 실제 소위 로비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경제단체를 통하여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현재의 규제가 헌법에 합치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나아가, 기업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불투명한 어둠속에 머물게 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규칙을 정하여 주어 이를 햇빛이 비치는 양지로 나오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업의 법인격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법에 따라서 주어진 것이므로 기업의 정치적 표현을 통한 정치과정의 부패나 왜곡가능성을 막고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하여는 정치적 표현을 위한 경비지출이나 기부금의 규모를 법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실제 지출의 내역이 보다 주주의 의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계획을 다른 사회단체에의 기부금과 함께 주총의 승인을 받아서 이를 투자자들에게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Citizens United v. FEC made almost every US lawyer, politician and scholar worried or triumphal. Corporations would reign over campaign scenes with corruptions, citizens would lose interest in the democratic process, and shareholders would have no control over management decisions on independent expenditure for political speech, many predicts. Corporations can exercise their freedom of speech to opine on political issues, campaign finance law is coherent and predictable, and shareholders shall monitor the management by fighting against the management or divestiture, winners boast. Several bills are pending at U. S.　Congress to prevent foreign governments' influence and make the corporate expenditure more transparent. Contrary to the situation in the U.S., Korean law completely prohibits any corporate contribution or expenditure since 2004. In 2006, the Constitutional Court in Korea rejected a challenge without reviewing the merits of the arguments. Thus, politicians have been financing campaign through individual's contribution, supports from the party, and private sources, part of which were reimbursed b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his paper is to review the conflicting visions surrounding Citizens United decision in the United States and apply them to the situation in Korea as it needs more open discussion about this sensitive, but unavoidable issue. What freedom of speech means in a given political society would largely be determined by the history and wording of that constitution. To what extent courts defer to the political determination of the legislative branch also would be decided by the institutional integrity they have built up and prospective response from the ruled. Nonetheless, as Korea has been continuously moving towards a more democratic society, coordination and consensus-building through the political process is becoming more important. Corporations should not be cast away simply because of the possible corruption. Rather, considering the economic importance of corporate entities in national economy, they should be able to participate in the political process and share the cost pertinent thereto in an open and candid manner. I suggest Korean laws be changed to allow corporate contributions and expenditure up to a certain limit like an individual. As a control mechanism, they should be disclosed and reviewed by shareholders, however. Any violators of the rules would be criminally sanctioned. If political consensus needs more time, it might not be too early to discuss this issues more maturely and practically among scholards and politicians.

본 연구는 2008년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와 헌법 소원에서부터 관련 규정 적용의 마지막 날인 2010년 6월 30일까지 집시법에 대해서 신문들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신문들은 보도의 논조에 있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논조의 차이가 어떠한 방식의 보도를 하고 있는지, 또는 보도 내용에서 나타난 보도의 프레임이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전체적인 프레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주제중심 프레임이 사건중심 프레임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프레임을 보면, 전체적으로 단순(기타)프레임이 가장 많았지만 이를 제외한 특정 톤을 발견할 수 있는 프레임 중에서는 대항 프레임, 폭력성우려 프레임, 대체보완요구 프레임, 양립성 프레임, 적용혼란 프레임, 금지조항 위헌성 강조 프레임, 책임귀인 프레임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야간집회에 대해 신문사들은 양적, 질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고, 특히 스트레이트 기사보다는 사설, 독자투고, 오피니언면과 강조하는 프레임 선택을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실과 의견을 분리해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가 있지만 일반 수용자의 측면에서는 선택한 신문의 기사내용을 통해 야간집회와 같은 이슈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배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재삼 우리나라 언론의 정파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This paper examined how newspapers reported on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between 2008 and 2010. For this, this paper analyzed what are the frames of news reporting and how the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newspapers differently reported about the law. As a result, first of all, it was found that ‘theme frame’ was used more often than ‘episode frame’, which reveals that newspapers tended to report about the law not based on the fact but on opinion. More specifically, except the gen bal frame, there were found several frames such as ‘defiance frame’, ‘violence concerned frame’, ‘replacement and amendment frame’, ‘coexistence frame’, ‘unconstitutionality frame’, and ‘responsibility frame.’ In conclus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newspapers of each side delivered different tones in reporting about the law according to their political tendency. They showed wide difference in the number and quality of news articles about the law. Interestingly, they kept carrying a specific frame through op-ed pages, editorials and opinion columns rather than carrying facts through straight news articles. This results confirmed the previous belief that Korean newspapers confront each other about socially sensitive and disputable issues.

본 연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개념의 원류를 찾는데 초점을 둔다. 이 개념이 성립되는 과정의 논의는 제헌국회의 헌법 정신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1948년 헌법의 개정 당시, 안재홍은 ‘국민개로’, ‘대중공생’, ‘만민공화’를 민주공화국의 핵심 요소로 간주했다. 안재홍은 이 개념으로 도출한 민주공화국을 ‘신민족주의’로 표현했다. 이는 칸트(I. Kant)의 󰡔영구 평화론󰡕과 맥을 같이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는 󰡔영구 평화론󰡕이 갖고 있는 개념의 의미를 안재홍의 언론활동 맥락과 비교하여 논한다. 즉, 안재홍의 전조선 기자대회, 신간회, 신민족주의 과정을 칸트의 영구 평화론과 비교한다. 안재홍의 신민족주의와 칸트의 ‘열린 민족주의’는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러나 후자는 정치 공동체이고, 전자는 정치, 경제 공동체이다. 본 논문은 일본 제국주의와 해방정국의 시대를 살다간 언론인 안재홍이, 우리 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어떻게 개입하였으며 헌법 제정 당시 갖고 있는 이념이 현재와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는지 연구할 것이다. 즉, 그 시대 사고가 지금까지 계속되는지, 또한 현재 위정자들이 그 당시와 같이 국가를 운영하는지를 비교하는 것도 필자의 관심영역이다.

This paper will discuss the origins of Korean democratic republicanism since 1919. According to the first article of Law in the Korean Constitution, the Republic of Korea is a democratic republic. A democratic republic has three specific criteria in Korea; the first being that everyone has an opportunity for employment, the second is that all have the right to live peacefully together, and the last is that anyone has the ability to govern. The origin of democratic republicanism in Korea started with Shin-sukwoo and An-chae hong. In 1924, Shin-sukwoo who was graduated from Waseda University in Tokyo and a member of Dongjaesa, a club of independent movements, took over the Chosun Daily News when An-chaehong was the chief editor of the paper. An used this position to develop his political ideas from 1919 to 1948. Onc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as established, after the World War 2, An had settled on his ideas for the foundation of a Korean democratic republic. The trend of law is to influence a kind of ‘open nationalism’ where the right and left sides of the political spectrum can live together harmoniously in society. An-chaehong, as an economist, adapted the Marxist theory of economy for the communication tools. He fundamentally believed that all men and women should have liberty and an equal opportunity to share the benefits of society. In Korean democratic republicanism, people would be able to enjoy their life through liberty on one hand, and economic equality on the other. This paper will use an historical analysis approach to explain An-chaehong’s process of developing democratic republicanism in Korea by looking at major national historical events, such as the Congress of Reporters in 1924 and the Singan movement in 1927. During these events, An-chaehong developed his ideas for the freedom of the press, liberty, equality, and the need for a democratic constitution in Korea.

현대사회에서 의회의 입법형성은 의회의 완전한 자유재량영역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회 역시 현대국가의 핵심적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과 그 실현이라는 목적에 종속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회의 입법형성의 범위는 이러한 헌법적인 요구에 국한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의회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다른 국가기관 특히 헌법재판소와 같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지 않은 국가기관에 의한 그 권한통제가 정당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의회의 입법형성에 대한 불신에서 발생하는 의회에 대한 반감은 결국 의회의 입법형성권에 대한 기준과 그 한계가 어딘가 하는 법적인 문제로 귀결된다. 구체적인 입법형성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나 헌법규범의 특성상 그 범위와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해석론으로 그 범위와 한계를 도출해낼 수밖에 없다. 헌법의 해석으로 요구되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은 기본권의 실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보다 향후 더 나은 방법으로 기본권의 실현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해야 하는 의무에 구속되게 된다. 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단순히 형식적인 법률의 제정으로만은 불충분하다. 오히려 법률의 내용상 기본권의 실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절차를 입법화함으로써 가능하다. 현대국가에 있어서 기본권의 실현은 법률을 통한 기본권의 실현을 의미하고 이때 법률은 기본권실현에 긍정적인 제도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방송관련 영역에서 입법자의 입법형성은 현대국가에서의 입법형성에 관한 헌법적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특히 방송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방송의 자유는 헌법의 도그마틱에 의해 그 구체적인 형성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헌법상 방송의 기능을 충분히 보장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다른 어느 기본권보다 방송의 자유는 방송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방송법상의 제도와 절차를 통해 구체화되는 것이다. 방송법 또는 방송관련법에서 방송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절차의 형성은 단순히 입법자의 재량이 아니라 입법자에 대한 헌법적인 요구인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는 입법자의 행위, 그것이 진정입법부작위이든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불문하고 위헌적인 것이다. 특히 방송법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제도와 절차의 보장은 데닝거(E. Denninger) 교수가 제안하는 절차에 대한 참가자의 주관적 법적 지위의 보장, 참여자 사이에 있어서 상호 교환적, 전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정보의 교류가 가능, 절차적 참가의 보장은 실효성 있는 기간의 보장 그리고 사회의 공공복리 또는 질서유지의 가능성을 고려한 절차가 보장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제도와 절차규정은 방송관련영역에서 입법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구체적인 헌법적인 기준인 국가로부터의 방송의 독립, 방송사의 방송프로그램제작과 편성의 자유 그리고 방송의 다양성의 확보에 부합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방송관련 입법형성에서는 방송의 자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인 3가지의 헌법적 명령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와 절차를 보장할 법적 의무가 입법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Die gesetzgeberische Ausgestaltungsfreiheit steht nicht mehr unter völlige Ermessensspielraum des Gesetzgebers. Die moderne Staaten orientieren sich auf die Schutz der Menschenwürde und grundrechtliche Entfaltung der Persönlichkeit. Diese Ziel ist verfassungsrechtliche Gebot im unsern Zeit. Aber die Verfassung ist nicht ausdrucklich die genaue Maß für die gesetzgeberische Ausgestaltung eingesetzet. Diese Maß steht völlig unter dem theoretische Diskussion und Literatur der wissenschaftliche Forschungen. Es ist heftig umstritten, ob und welche Maßen für die Verwirklichung der Grundrecht, die im Grundgesetz oder jener staatliche Verfassung besteht, angemessen sind. In der siebziger Jahre kommt es ein große Paradigmawechsel im rechtwissenschaftlichem Bereich. Die klassiche Auffassungen, die unbegrenzte Ausgestaltungsfreiheit des Gesetzgebers, die in der demokratische Legitimimation begründet ist, gehen Weg. Sonderen die neue Auffassungen, die die Grundrechte selbst nicht verwirlicht, sondern durch das verfahrensrechtliche und organisatorische Institution praktish verwirklichen können, kommt in unsere Zeit. Insbesondere diese Auffassungen sind von der Bundesverfassungsgericht ständig in seinem Urteil ausgeführt. Die grundrechtliche Gewährleistung der Rundfunkfreiheit ist nicht ausreichend, wenn der Gesetzgeber nur formelle Gesetz in bezug auf Rundfunk bestimmen. Die Ausführung, die das Bundesverfassungsgerich in seinem Urteil, wie z.B Kalkarurteil, Schwangerschaftsabbruch Urteil und Rundfunkurteil, die grundrechtliche Verwirklichung der Grundrecht durch das verfahrensrechtliche und organisatorische Institution konkritieren können. In diesem Sinne verpflichtet der Gesetzgeber nicht die formelles Gesetz eingesetzet, sondern die praktische Gesetze, die ausreichend verfahrensrechtliche und organisatotische Institution beinhaltet, eingesetzen.

본 연구는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알 권리 침해 사례를 통하여 알 권리에 대한 헌법적 근거 및 주체와 범위, 헌법소원 대상이 된 법률 등을 고찰하면서 결정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헌재 결정 중 알 권리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거나 또는 알 권리 논의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던 41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알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헌법적 지위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대상범주나 제한적 요소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사회적 약자 층인 청각장애 선거인들이 수화방송을 의무화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정과 군사기밀보호법 관련규정과 관련한 결정에 있어서는 소극적 해석을 하는 한계를 보였다. 대상영역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접근 가능한 정보원, 특히 국가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만을 대상으로 삼았던 반면, 최근에는 공공기관 외의 사안에 대해서도 알 권리가 인정되는 사례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알 권리, 나아가 표현의 자유 영역에 있어 제한적 요소는 그것을 기밀로 하지 아니하면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constitutional foundation of the right to know by analyz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The research reviewed 41 cases on which the Court has decided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88.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Court recognized the right to know as a constitutional right of an individual. This study also found that private areas as well as public ones have recently become the subjects to constitutional suits. However, some decisions of the Court have raised public debates due to their conservative interpretations of laws. The decision on the election law that did not compel the sign-language broadcast for hearing-impaired voters is one suitable example. In conclusion, legal limitations or sanctions on the right to know should not be imposed unless the subject expression can cause a clear and present da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