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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 방송편집권의 현안과 법적 쟁점 : 기조발제
방송의 자유와 방송편성에 관한 법적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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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언론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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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언론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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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9권 제2호 (2010.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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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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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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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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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467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 미디어의 자유의 본질과 주체
Ⅱ. 신문의 자유 - 논조 및 경향의 보호와 내적 자유
Ⅲ. 방송의 자유
1. 법적 성질
2. 방송의 자유의 보호 내용
3. 방송의 자유의 주체
4. 방송종사원의 법적 지위
Ⅳ. 방송의 내적 자유 보호의 필요성과 한계
1. 개관 및 입법례
2. 한국에서 방송의 내적 자유 논의의 경과
Ⅴ. 민영방송 사업자
Ⅵ. 결론
여론 - ‘방송편성책임자’에 관한 조항의 문제
참고문헌
키워드
방송의 자유 방송편성권 방송의 내적 자유 방송편성규약 공정방송위원회 및 협의회 방송편성책임자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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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언론법학회 [Korean Society for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설립연도
- 1992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는 미디어 관련 법 · 정책 그리고 윤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 및 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언론의 법, 윤리 및 정책의 영역을 폭넓게 이해하고 한국언론법학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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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언론과 법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간기
- 반년간
- pISSN
- 1976-1996
- 수록기간
- 2002~2012
- 십진분류
- KDC 070 DDC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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