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20)
2011 (28)
2010 (24)
200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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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37)
20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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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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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4)
현재 한국의 지상파 방송은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파업을 통한 혼란을 겪고 있다. 방송사의 책임자와 정부의 입장에서는 조직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애써 외면하려 하고 있고 일부 대형 신문사들도 이러한 취지에서 지상파방송의 파업활동과 문제점을 분석하는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정권 말기 레임덕으로 인해 잇따른 권력형 부정부패의 보도는 방송가의 파업을 메인 이슈로 삼기 힘들 정도의 복잡함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 한국 방송의 혼란은 종국적으로는 방송인의 자각과 정책입안자의 방송의 자유에 대한 의미 그리고 국민의 방송의 자유에 대한 열정의 결합으로 극복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리적인 측면에서는 방송의 자유라는 의미를 본질적으로 연구해 그 가치를 구명하고 국민들에게 방송의 자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그 승인을 얻을 때 방송의 자유의 보장에 한발 더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방송의 자유의 핵심적인 내용은 국가와 기업으로부터의 방송의 독립, 방송사의 프로그램형성권의 독자성과 자율성의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인 입법형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현재 방송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The KBS and MBC are confronted with a great difficulties which are connected with the freedom of broadcasting. The CEO of KBS and MBC regards this problems as a intern humble problems and the KCC(Korea Communication Commission) is not positive to slove this problem. Contrast to this negative attitude of KBS, MBC and KCC, the members of KBS and MBC are on strike to achieve the freedom of broadcasting. There is two aspect to solve this problem. One is to approach to this problem with the aspect of behaviorism and another is legal approach. The approach of behaviorism has so many diversities according to the researchers. But it has difficulties to find out the accurate key to solve the problems. The legal approach to this problems is not sufficient to solve the problems perfectly. But the legal approach throws the entrance key to this problems. The korean broadcasting law contains many unsystematic articles to promote the freedom of broadcasting. For example, the appointment of CEO to KBS and MBC is not independent of political power, especially the influence of president of KCC. So it is needed the reform of korean broadcasting law which is sufficient to promote the freedom of broadcasting.
공익채널 전문편성에 관한 제도 개선방안 ― 공익채널의 공익성 방송 분야별 검토를 중심으로 ―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11권 제1호 2012.06 pp.33-6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공익채널의 3가지 방송분야인 사회복지, 과학・문화진흥, 교육지원에 해당하는 각 전문편성의 내용에 있어 법적 해석을 통해 보다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공익채널 제도 방안을 모색하였다. 방송에 있어 편성은 방송매체의 특성에 따른 창의성과 자율성이 강조되는 영역이지만 방송의 이념과 방송의 방향에 따라 편성의 내용이 설정되는 만큼 공익채널의 전문편성 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즉 방송의 편성은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방송이 추구해야 할 또 다른 가치인 공익성과 관련하여 편성의 자율권과 방송의 공적역할 내지는 공적목표라는 가치와 대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최근 방송통신 영역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한 의지와 함께 공익채널을 비롯한 의무전송제도와 같은 채널정책이라는 직접적인 제도적 개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송의 사회적 역할로서 공익 추구는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렇듯이 공익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주된 이유는 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회적 의무와 규제를 통해 정책적으로 지켜나가야 할 가치가 방송통신 환경 변화에도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공익채널 제도의 사회적 중요성을 검토하고 방송영역에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공익적 기저가 될 수 있도록 세밀한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much accurate and effective systematic countermeasure for the professional programming on three broadcasting parts of public interest channel, which refer social welfare, science/culture improvement and support education, through analysis of relative legal interpretation including the Broadcasting Act. In terms of broadcasting, ‘Programming’ would emphasize creativeness and autonomy on features of broadcasting media, but since the ideology and direction of broadcasting actually defines contents, for which can be plausible to investigate. Thus, programming should be assured of the maximum autonomy, but on other side, public interest, the value what broadcasting should pursuit, partially limits freedom of programming. It points out that autonomy of programming can conflict with public role or public objective. Despite of question on effectiveness of direct institutional intervention which refers Channel Policy with volition for deregulation o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by government, still this direct/indirect intervention of government for public pursuit in terms of societal role of broadcasting is inevitably necessary. This can be explainable by the existence of the value in the change of environ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which refers that broadcasters should keep by public duty and regulation in terms of policy. However, from the first phase of institution, the fact that some controversial issues on the public interest channel institution existed is undeniable. Hence, public interest institution needs to reflect public contents on much specified objects and channel during broadcasting programming, and let it perform public role and function in the society, and represent interest of minorities
이 연구는 페이스북 이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페이스북의 기본 서비스 약관에 대하여 법학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심층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법학자들은 페이스북 이용에 있어 이용자의 개인정보 공유와 관련한 일부 서비스 약관들의 프라이버시 침해요소들을 공통적으로 지적했으며, 페이스북이 개인의 포괄적 동의를 통해 제3자에게 필요이상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므로 향후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별적, 선택적 동의를 구하는 방향으로 약관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페이스북 사용자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있어 기술적인 문제로 개인의 명시적 동의를 넘는 정보들이 유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차원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페이스북 서비스 이용약관의 프라이버시 침해 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페이스북이 유발할 수 있는 국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Facebook, one of the fastest growing social network services globally, in terms of its usage and privacy regulation. Most Facebook users do not recognize the fact that their personal information might be used publicly, let alone the specific content and terms of Facebook usage. As such, this study will contend with major Facebook characteristics and analyze cases with regards to Facebook and its privacy violation and then present alternative suggestions for privacy regulation culled from in-depth interviews with legal scholars. In order to do this, the study will analyze "the Terms and Conditions" of Facebook use and some of the cases in which violations of personal information were found. Methodologically, primary literatures will be reviewed and several privacy violation cases will be analyzed, followed by in-depth interviews. Through this study, we will enhance the awareness against privacy abuses vis-a-vis Facebook and will draw attention to the necessity of regulating privacy violations by social network services.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징과 앞으로의 방향 ― 업계의 반응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중심으로 ―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11권 제1호 2012.06 pp.93-12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징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여, 바람직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논의에 이바지하려 한다. 현대 사회는 정보사회라고 하며 오늘날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 특히 최근 SNS를 통하여 1인 미디어 시대의 도래로 각종 정보의 유통은 더욱 자유로워졌다. 대한민국에서는 1994년 ‘공공기관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1995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00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영역별로 개인정보보호법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0년을 정점으로 각종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이 빈발하여 사회에 그 심각성이 크게 인식되어 일반법으로서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에 추진력을 주게 되었다. 결국, 2011년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입법되어 동년 9월 30일 시행되게 되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이 법에 대하여 2012.29.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3월 30일부터 적극적인 실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 민간업계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불편한 절차의 신설, 관련 비용 증가 등으로 이 법에 대한 거부감을 갖기도 하고, 발 빠른 개정논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향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문제는 물론 업계의 이 법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부담감을 재확인하였다. 이 법의 시행으로 각 기업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련 비용이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과 지침의 명확화와 법의 홍보 교육 사업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와 업계를 전문지식으로 매개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자격)사와 같은 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업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인 대책에 정부가 지원을 검토하고 ‘세분화 되는 보안시스템’의 도입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업계의 현실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논의 혹은 시행령ㆍ시행규칙, 가이드라인, 자율규제 준칙 등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관할 정부부서를 중심으로 계속 검토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f 2011 and its impact on the future changes in the information society. Modern society is referred to as the information society. A large amounts of information are carried through computer networks on the Internet and the personal privacy is infringed via the Social Network Service(SNS). In the early 1890s, Warren and Brandeis advocated "The Right to Privacy" to secure people’s rights and personal information are protected by privacy rights. In 1973, the first Data Law was passed in Sweden, and since then many countries such as the USA and the nations in Europe, have enacted laws over privacy rights with the same name or other types of data privacy laws and legislation. In 1980, OECD Guidelines and EU Data Protection Directive were forged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exchange of fair use information. In 1994, for the first time in Korea, legal protec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began in earnest by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Maintained by Public Institutions' followed by the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Act,’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ct.' and others. From 2004 governmental policies have included legislation targeting private sector privacy laws. However, in 2010, In all conscience, Korean government realized the necessity of privacy Acts due to the incident of GS Caltex’s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case which 10 million people’s personal information were stolen And as a result, in March 2011,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finally enacte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f 2011’and implemented the Act on September 30.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f 2011'(No. 10,465 enacted Act 03/29/2011) applies to both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It set the principle of processing of the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policy and establishe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More specifically, the Act established the standards of protection related to the use, gathering, storing, delivering, and destructing personal information. It enhanced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social security numbers which uniquely identifies individuals and sets limitations on information processing. Additionally, this Act established the ‘Personal Information Mediation of Collective Dispute Committee,’ which created a Mediation of Collective Dispute system. It institutionalized the class action suit in claims of personal information and deletion, including claims which guarantee the rights of a subject of information It establishes the class action which requested for the prohibition or suspension of an infringement on rights of this Act. However, the class-action clause can be used if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rejects the mediation of a collective dispute. Therefore, Any organizations of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litigation or prohibit the act of infringement claims, realistically, we cannot use actually. Such Act is essential for the company’s obligation to comply the proper handling of personal information. But the cost and effort is too high to protect the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is Act. Thus, it needs further revisions for a proper implementation and to apple reasonabl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I suggest a license to protect individual information. Also, we need to discuss the amendments, the rules, guidelines, and self-regulatory rules.
온라인 MMORPG와 웹 MMORPG의 약관에 대한 비교분석 ― 아이온(Aion)과 골든랜드(Golden Land)를 중심으로 ―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11권 제1호 2012.06 pp.125-16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MMORPG(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내에서 불공정 약관으로 판정 되었던 조항들이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 이후 어떻게 수정되었으며, 이러한 약관의 동향이 가장 최근 등장한 형태의 온라인게임인 웹 MMORPG(Web MMORPG)의 약관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분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상위 10개 게임서비스 제공 회사들의 약관 조항을 직접 모아 분석하고, 약관 조항의 공통점 혹은 차이점이 플레이 형식의 공통점 혹은 차이점에서 기인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각각의 온라인게임을 일정 기간 직접 수행 한 후 자료 분석과 결합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MMORPG 약관의 불공정 행위 발생 문제의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00년 이후, 2005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게임 상위 10개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를 내렸다. 시행 현황에 대해 분석해 본 결과, 시정 대상이 되었던 사업자들이 불공정하다고 판정된 약관 조항 거의 대부분을 스스로 수정 혹은 삭제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웹 MMORPG의 경우는 MMORPG와 상당히 비슷한 구성 요소와 플레이 형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입도와 장르의 차이로 인해 MMORPG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관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아 이용자의 권리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약관이 올바로 제정된다면 이용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보장해 줄 뿐 아니라, 법적 분쟁이 일어날 경우 신뢰성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개정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연구가 지속된다면 새로운 형태의 게임 약관 제정에 있어 실효성 있는 모델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The major goal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user agreement of online MMORPG that was recommended some necessary correction by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in 2009 has been improved and what are the differences compared with that of web MMORPG. In order to do this, this study analyzed user agreement of about 10 MMORPG game companies including web-based MMORPG companies. It was found that the game companies of which user agreement was recommended the correction did change or remove the problematic provisions of the user agreement. As a result, game user protection by the user agreement has been considerably enhanced. Even though the corrections were eventually implemented by the recommendation of KFTC, it can be said that how specifically and realistically the game companies amended the user agreement may reflect the degree of self-determined effort to protect the right of game users. Conclusively, it is not too difficult to say that well established user agreement can be the best solution for the legal disputes between the users and game companies. In this sense, it was found that the web MMORPG game companies should establish user agreement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 of users sooner or later.
다원주의는 의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정치제도의 방안이다. 다원주의 원칙은 상이한 사회 문화적 표현의 흐름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경향이 있는 헌법적 목적을 의미한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1986년과 1989년 결정을 통하여 “다원주의의 존중은 민주주의의 조건”이며, 훨씬 넓게 다원주의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성한다”고 간주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법자는 이러한 헌법적 요구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986년 9월 30일 법은 시청각최고위원회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서비스 프로그램 내에서 특히, 정치적이고 일반적인 정보 방송에서 사상과 의견의 흐름의 다원적 표현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발언시간의 재분배는 민주주의의 정치적 규제의 중요한 면이다. 이전의 다원주의 원칙(3등분 원칙)은 시청각 미디어에서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어떠한 접근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회에 의석을 차지하지 않는 정당을 배제시켰었고, 대통령의 발언은 계산되어 지지 않았었다. 2000년에 동 원칙은 의회에서 의석을 차지하지 않는 정당에게도 방송에서의 정치적 발언시간을 인정하는 준거원칙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2006년 의회에서 의석을 차지하나 여당 및 야당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정당에게도 발언시간을 할당하는 수정을 가하게 된다. 2009년 4월 8일 최고행정법원의 올랑드와 마티스 결정은 법률에 의해 방송프로그램 내에서 다원주의의 적용의 양태를 결정하는 것을 담당하는 시청각최고위원회에 의해 분배되었었던 발언시간 규칙의 재편성을 촉발시켰다. 새로운 다원주의 원칙은 2009년 9월 1일 시행되었고, 동 원칙은 정부와 여당 및 야당 사이의 방송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할당하였다.
Pluralisme est un sysème d'organisation politique qui reconnaît et accepte la diversité des opinions. Le principe de pluralisme désigne un objectif constitutionnel tendant à assurer une représentation des différents courants d'expression socioculturels. Le Conseil constitutionnel a estimé en 1986 puis en 1989 que “le respect du pluralisme est une des conditions de la démocratie” et que, plus largement, le pluralisme “constitue le fondement de la démocratie”. Dans ces circonstances, le législateur s’est efforcé de mettre en œuvre cette exigence constitutionnelle. La loi du 30 septembre 1986 prévoit ainsi que le Conseil “assure le respect de l’expression pluraliste des courants de pensée et d’opinion dans les programmes des services de radio et de télévision, en particulier pour les émissions d’information politique et générale”. De ce fait, la répartition du temps de parole audiovisuel des personnalités politiques est un aspect important de la régulation de la vie politique dans les démocraties. En 2000, elle devrait être remplacée par le ‘principe de référence’ qui permet au CSA d’intégrer les partis non représentés au Parlement et qui fut, à son tour, modifié en 2006 pour tenir compte des formations politiques présentés au Parlement, ne se reconnaissant ni dans la majorité, ni dans l’opposition. L’arrêt du Conseil d’Etat du 8 avril 2009, MM. Hollande et Mathus a provoqué une réorganisation des règles de partages par le 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chargé par la loi de déterminer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u pluralisme dans les programmes. Le nouveau ‘principe de pluralisme’, rentré en vigueur le 1er septembre 2009 et cette règle répartissait le temps de parole audiovisuel à égalité entre le gouvernement, la majorité parlementaire et l’opposition parlementaire.
방송통신 융합환경이 진전되면서 전통적인 방송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인터넷동영상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였고, 채널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방송시장에서 공공의 소유 또는 경영 형태를 취하는 방송사업자 뿐 아니라 개인 소유 또는 경영의 형태를 취하는 사업자가 훨씬 많아졌으며, 콘텐츠 제작만을 하거나 플랫폼의 운영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도 많아졌다. 이에 따라 방송시장에서도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목표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가 유효하며 적절하다는 인식에 따라, 경쟁정책에서도 사전규제보다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하는 불공정행위 규제와 같은 사후규제가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8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제정하면서 IPTV 시장에서 공정경쟁체제 구축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방송영역에서 최초로 금지행위 규정을 도입하였고, 2012년에는 「방송법」에 금지행위 규정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과 통신의 구분과 네트워크-서비스의 수직적 결합을 전제로 한 현행 수직적 방송통신법제에서는 금지행위 규정의 공백과 비대칭규제가 문제되고, 방송시장이 급변하여 금지행위 규정이 적실성을 잃은 경우도 있다. 이 글은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 방송시장의 불공정행위의 규율 현황을 살피고, 이러한 규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 방송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는 법령의 체계와 내용을 고찰하였다(Ⅱ). 그리고 이러한 규범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Ⅲ). 마지막으로 방송시장에서 불공정행위 규율법제의 정비 로드맵을 제시하며 글을 맺었다(Ⅳ).
This article focuses on unfair practices regulation in broadcasting market under Convergence Environment, and suggestion on improvement of unfair practices regula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regulation through business practices and unfair competition case analysis between platform operators and content providers, because a variety and a diversity of unfair practices between platform operators and content providers in the domestic pay-TV market are expanding. The current legal system which regulated pay-TV and IPTV markets separately has a problem. There is a limit on the vertical regulation system in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nvergence environment. However, it is not proper to wait overall the legal system switching into horizontal regulation system. It makes sense to look for the horizontal regulation system with a view of legislation, while responding rapidly the issues identified in the current system.
우리 사회는 대중매체가 등장하면서 대중의 용어를 선호하게 되어 이를 사용하였으나, 수용자로서의 공중에 대해서는 연구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불어 공영방송이란 말을 긴 시간동안 사용하면서도 ‘공중’이란 말의 사용에는 서투른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 공중이란 정치학에서 ‘시민’, ‘공민’, ‘공중’ 등과 함께 오랫동안 사용된 용어로, 그 만큼 긴 역사를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정치학ㆍ철학의 영역에서 ‘공중’의 개념을 빌려 와, 그것을 수용자론에 접목시키고자 한다. 하버마스, 아렌트 등의 이론에 비추어 미디어 수용자로서의 공중을 직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의 이론은 칸트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하버마스, 아렌트 등이 사회학자, 정치학자였다면, 칸트는 이해, 판단, 이성 등에 관심을 둔 인문학자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대중의 부정적 시각과 공동체의 붕괴, 둘째 칸트에 있어 공적 이성과 공중의 의미, 셋째 칸트를 통한 공통 감각, 공동체 회복 등에 관심을 가진다. 즉, 인문학 부분에서 공중의 개념을 끌어내어 수용자론에 접목시킨 기초 연구로서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Mass' is a well known concept in society. This meaning of audience has a relatively large, heterogeneous, and anonymous characteristic. In the days following World War II and the Korean War, the new nation of South Korea adopted the concept of mass society by means of mass media. This social processes was passively and blindly accepted without any critique. Koreans began to lose their traditional ways of life including the old norms, values, and communities. Citizenship, civic life, public knowledge of Korean history; all of these were unknown concepts at this point in Korean society, even though the concept of a Public Broadcasting Service did exist. New the ideas about the public identity, public opinion, public sphere are now popular concepts in the Korean social sciences. In this paper, I will investigate Kant's 'Public' and his ideas of public reason including priori, enlightenment, critique, and judgement. These concepts will help me to suggest solutions for the phenomena of angry mobs and panicking crowds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that may be caused by a general lack of diverse approaches to thinking. In addition, public reason will help for the managerial principle of Public Broadcasting Services. In philosophy, Kant's ideas are a well known topic, but in relation to mass communications, his ideas are not commonly referenced. In this paper, I will look at the problem of mass society from Kant's perspective, and in relation to managing the Public Broadcasting Services in Korea. Hopefully, these ideas will help forge new Korean communities and build a strong future for the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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