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KBS and MBC are confronted with a great difficulties which are connected with the freedom of broadcasting. The CEO of KBS and MBC regards this problems as a intern humble problems and the KCC(Korea Communication Commission) is not positive to slove this problem. Contrast to this negative attitude of KBS, MBC and KCC, the members of KBS and MBC are on strike to achieve the freedom of broadcasting. There is two aspect to solve this problem. One is to approach to this problem with the aspect of behaviorism and another is legal approach. The approach of behaviorism has so many diversities according to the researchers. But it has difficulties to find out the accurate key to solve the problems. The legal approach to this problems is not sufficient to solve the problems perfectly. But the legal approach throws the entrance key to this problems. The korean broadcasting law contains many unsystematic articles to promote the freedom of broadcasting. For example, the appointment of CEO to KBS and MBC is not independent of political power, especially the influence of president of KCC. So it is needed the reform of korean broadcasting law which is sufficient to promote the freedom of broadcasting.

한국어

현재 한국의 지상파 방송은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파업을 통한 혼란을 겪고 있다. 방송사의 책임자와 정부의 입장에서는 조직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애써 외면하려 하고 있고 일부 대형 신문사들도 이러한 취지에서 지상파방송의 파업활동과 문제점을 분석하는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정권 말기 레임덕으로 인해 잇따른 권력형 부정부패의 보도는 방송가의 파업을 메인 이슈로 삼기 힘들 정도의 복잡함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 한국 방송의 혼란은 종국적으로는 방송인의 자각과 정책입안자의 방송의 자유에 대한 의미 그리고 국민의 방송의 자유에 대한 열정의 결합으로 극복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리적인 측면에서는 방송의 자유라는 의미를 본질적으로 연구해 그 가치를 구명하고 국민들에게 방송의 자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그 승인을 얻을 때 방송의 자유의 보장에 한발 더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방송의 자유의 핵심적인 내용은 국가와 기업으로부터의 방송의 독립, 방송사의 프로그램형성권의 독자성과 자율성의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인 입법형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현재 방송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방송의 자유
  1. 방송의 자유의 의미와 연구의 필요성
  2. 방송의 자유의 내용
 Ⅲ. 방송사의 지배구조
  1. 방송사의 지배구조의 의미
  2. 현재 한국 방송사의 지배구조와 문제점 –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Ⅳ. 방송 프로그램편성의 문제
  1. 방송 프로그램편성의 유형
  2. 방송의 자유를 위한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편성권
 Ⅴ. 글을 맺으며 –방송의 자유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방송사 파업 방송사의 지배구조 방송의 자유 프로그램편성권 공영방송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strike of KBS and MBC governance of broadcasting freedom of broadcasting the programmautonomy public boradcasting system KCC(Korea Communication Commission) FBC(foundation of Brocasting Culture)

저자

• 최우정 [ Woo-Jeong, Choi |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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