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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채널 전문편성에 관한 제도 개선방안 ― 공익채널의 공익성 방송 분야별 검토를 중심으로 ―
Legal Discussion on Professional Programming of Public Interest Channel - based on investigation on public broadcasting fields of public interest chann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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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언론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언론과 법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1호 (2012.06)바로가기
  • 페이지
    pp.33-62
  • 저자
    봉미선, 박윤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618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much accurate and effective systematic countermeasure for the professional programming on three broadcasting parts of public interest channel, which refer social welfare, science/culture improvement and support education, through analysis of relative legal interpretation including the Broadcasting Act. In terms of broadcasting, ‘Programming’ would emphasize creativeness and autonomy on features of broadcasting media, but since the ideology and direction of broadcasting actually defines contents, for which can be plausible to investigate. Thus, programming should be assured of the maximum autonomy, but on other side, public interest, the value what broadcasting should pursuit, partially limits freedom of programming. It points out that autonomy of programming can conflict with public role or public objective. Despite of question on effectiveness of direct institutional intervention which refers Channel Policy with volition for deregulation o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by government, still this direct/indirect intervention of government for public pursuit in terms of societal role of broadcasting is inevitably necessary. This can be explainable by the existence of the value in the change of environ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which refers that broadcasters should keep by public duty and regulation in terms of policy. However, from the first phase of institution, the fact that some controversial issues on the public interest channel institution existed is undeniable. Hence, public interest institution needs to reflect public contents on much specified objects and channel during broadcasting programming, and let it perform public role and function in the society, and represent interest of minorities
한국어
본 연구는 공익채널의 3가지 방송분야인 사회복지, 과학・문화진흥, 교육지원에 해당하는 각 전문편성의 내용에 있어 법적 해석을 통해 보다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공익채널 제도 방안을 모색하였다. 방송에 있어 편성은 방송매체의 특성에 따른 창의성과 자율성이 강조되는 영역이지만 방송의 이념과 방송의 방향에 따라 편성의 내용이 설정되는 만큼 공익채널의 전문편성 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즉 방송의 편성은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방송이 추구해야 할 또 다른 가치인 공익성과 관련하여 편성의 자율권과 방송의 공적역할 내지는 공적목표라는 가치와 대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최근 방송통신 영역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한 의지와 함께 공익채널을 비롯한 의무전송제도와 같은 채널정책이라는 직접적인 제도적 개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송의 사회적 역할로서 공익 추구는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렇듯이 공익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주된 이유는 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회적 의무와 규제를 통해 정책적으로 지켜나가야 할 가치가 방송통신 환경 변화에도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공익채널 제도의 사회적 중요성을 검토하고 방송영역에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공익적 기저가 될 수 있도록 세밀한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공익채널 전문편성에 관한 개념 및 이론적 논의
  1. 공익채널
  2. 공익채널의 전문편성
  3. 공익채널 선정 현황
  4. 공익채널에 대한 기존연구
 Ⅲ. 공익채널에 대한 법적 고찰
  1. 공익채널의 법제화 현황
  2. 의무전송채널과 규제법규
  3. 공익채널 전문편성 내용의 방송법적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공익채널 의무전송제도 전문편성 공익성 분야 public interest channel must carry rule professional programming public interest

저자

  • 봉미선 [ Misun Bong | 성균관대학교 강사, 언론학 박사. ]
  • 박윤미 [ Yunmi Park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언론법학회 [Korean Society for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설립연도
    199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는 미디어 관련 법 · 정책 그리고 윤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 및 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언론의 법, 윤리 및 정책의 영역을 폭넓게 이해하고 한국언론법학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언론과 법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6-1996
  • 수록기간
    2002~2012
  • 십진분류
    KDC 070 DDC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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