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article focuses on unfair practices regulation in broadcasting market under Convergence Environment, and suggestion on improvement of unfair practices regula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regulation through business practices and unfair competition case analysis between platform operators and content providers, because a variety and a diversity of unfair practices between platform operators and content providers in the domestic pay-TV market are expanding. The current legal system which regulated pay-TV and IPTV markets separately has a problem. There is a limit on the vertical regulation system in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nvergence environment. However, it is not proper to wait overall the legal system switching into horizontal regulation system. It makes sense to look for the horizontal regulation system with a view of legislation, while responding rapidly the issues identified in the current system.

한국어

방송통신 융합환경이 진전되면서 전통적인 방송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인터넷동영상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였고, 채널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방송시장에서 공공의 소유 또는 경영 형태를 취하는 방송사업자 뿐 아니라 개인 소유 또는 경영의 형태를 취하는 사업자가 훨씬 많아졌으며, 콘텐츠 제작만을 하거나 플랫폼의 운영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도 많아졌다. 이에 따라 방송시장에서도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목표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가 유효하며 적절하다는 인식에 따라, 경쟁정책에서도 사전규제보다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하는 불공정행위 규제와 같은 사후규제가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8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제정하면서 IPTV 시장에서 공정경쟁체제 구축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방송영역에서 최초로 금지행위 규정을 도입하였고, 2012년에는 ｢방송법｣에 금지행위 규정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과 통신의 구분과 네트워크-서비스의 수직적 결합을 전제로 한 현행 수직적 방송통신법제에서는 금지행위 규정의 공백과 비대칭규제가 문제되고, 방송시장이 급변하여 금지행위 규정이 적실성을 잃은 경우도 있다. 이 글은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 방송시장의 불공정행위의 규율 현황을 살피고, 이러한 규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 방송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는 법령의 체계와 내용을 고찰하였다(Ⅱ). 그리고 이러한 규범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Ⅲ). 마지막으로 방송시장에서 불공정행위 규율법제의 정비 로드맵을 제시하며 글을 맺었다(Ⅳ).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방송시장에서 불공정행위의 규율 체계 및 내용
  1. 방송통신법에서 불공정행위의 규율
  2. 방송시장에서 공정거래법의 적용
 Ⅲ. 현행 규율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IPTV법을 중심으로
  1.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규제에 있어 법체계적 쟁점
  2. IPTV법과 방송법의 금지행위 간 대칭적 규제 필요
  3. 현행 IPTV법에서 규율하지 않는 금지행위 유형 신설 검토
  4.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 분담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방송통신융합 방송법 불공정행위 IPTV법 공정경쟁 convergence broadcasting law IPTV law unfair practices fair competition horizontal regulation system

저자

• 정필운 [ Pilwoon Jung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선임연구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법학박사 ]
• 김슬기 [ Seulki Kim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주임연구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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