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기술발전과 환경변화에 맞물려 그간의 방송통신정책을 재고해야 할 시점에 직면해 있다. 최근 부시 정부가 추진해오던 방송통신 규제관련정책이 법적 논쟁으로 비화되면서 일련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부시정권 이래 FCC의 방송통신정책의 변화는 미국 미디어 산업 전반에 상당한 혼선을 가져왔다. 다양한 미디어의 등장에 따라 소유규제의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망중립성정책과 관련하여 FCC의 초고속 인터넷 규제권한에 대한 분쟁의 소지도 커지고 있다. 더구나 독립적이고 정치중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FCC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비민주성의 문제도 FCC의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방송통신 산업에 대한 규제권한을 가지고 있는 FCC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 저속물(indecency)에 대한 방송규제정책을 변경했을 뿐만 아니라, 유사 통신산업분야에 대해 일관성 없는 기준을 적용하여 미디어 산업 전반에 걸쳐 성장을 저해시켜 왔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방송통신 정책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이며 법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FCC의 규제권한과 저속물규제에 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했다. 먼저 통신정책에서는 망중립성, 인터넷 규제권한에 대한 법적 논쟁을 살펴보고, 미국의 새로운 국가브로드밴드계획에 대한 제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해보았다. 그리고 방송정책과 관련해서는 소유규제에 대한 완화 내지는 강화여부를 진단해보고, 저속물규제에 대한 FCC의 정책변화와 이와 관련된 일련의 판례를 분석해보았다. 이를 통해 이후 오바마 정부가 풀어가야 할 방송통신정책의 개혁과제 를 찾아보는데 그 정책적 함의를 두었다.

As Obama Administration kicks-off, the US telecommunications policies face sharper challenge. In April 2009, the Supreme Court reversed the 2nd circuit's decision invalidating FCC's fleeting expletives rule. Under the rule, even fleeting use of expletives came under the indecency regulation scope. However, made on narrow and procedural grounds, the Supreme Court decision has left FCC to reexamine its indecency rules. Justices have cast doubts on the validity of the current indecency rule on First Amendment grounds and already with new FCC's chairman, I expect when the Supreme Court revisit this issue, the regulation will not survive the consitutional challenge. This is only one of the issues the FCC, now newly headed by Genachowski, faces. FCC's obscene regulation is to be put on consitutional test, the infamous Janet Jackson's ‘wardrobe malfunction’ fine is to be reconsidered, FCC can't stop Comcast from throttling traffic, its Broadband Plan might be in danger, and to make the matter worse, the Congress is geared for reform of FCC. Not to mention that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3rd Circuit has lifted the FCC's cross-ownership ban which had remained in effect under a stay issued by the court in 2003, meaning media ownership restriction must be reviewed. This article focuses on some of the major issues on US telecommunications policies and how the new administration can solve the unsolved problems of its predecessor. It summarizes legal issues both in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 regulations and discusses policy implications. The article incorporates and expands comments of legal scholars on FCC's recent decisions and finally proposes alternative solutions on Obama Administration's policy choices and goals.

프랑스의 방송법제는 1945년에서 1964년까지의 국가의 절대적 독점기, 1964년에서 1974년까지의 프랑스 국영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시대, 1974년에서 1982년까지의 프랑스 국영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의 해체기, 1982년에서 1986년의 방송에 대한 국가독점의 종식, 1989년에서 2000년까지의 지주회사 프랑스 텔레비전의 단계적 창설, 2000년에서 2007년까지의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기 위한 두 개의 법률제정기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국가의 방송에 대한 독점에서 방송의 자유라는 흐름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의 2009년 공영방송법은 조직적인 면에서 하나의 공영방송사의 창설과 공화국 대통령에 의한 공영방송사사장의 임명과 재정적인 면에서 공영방송의 광고폐지와 시청료의 인상 그리고 텔레비전 방송광고에 대한 세금부과와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세금의 신설을 규정함으로써 규범적으로는 방송의 자유라는 역사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송법제에 대한 규범적 고찰로는 방송의 자유에 대한 전체적 이해를 하기에 부족하기에 프랑스 특유의 자유주의적 토대에 대한 향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Historically, the French legal system on broadcasting has been developed from monopolization of broadcasting by the government to preserving the right to broadcasting. From 1945 to 1964 the government monopolized the broadcasting system while the state-owned radio television corporation in France had been dismantled in 1964-1974, and the monopolization on broadcasting was terminated between 1982 and 1986. As the state-owned broadcasting system was put to an end, France Television SA was established in phases from 1989 to 2000. Finally, we saw the enactment of two laws for reflecting the technological advancement. In a normative sense, however, it is regarded as reversing the course of freedom on broadcasting that the Public Service Broadcasting Law provides as follows: in the sense of organization, creating one public broadcasting corporation and appointment of the head of the corporation by President as well as abrogation of commercials in the public broadcasting, raise of subscription fee, subject TV commercials to taxation and imposition of a new tax on the service provided by telecommunication company in a financial way. Although we can appraise the normative system of the broadcasting law, it is not sufficient to understand the freedom of broadcasting on the whole.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further the study of the liberalistic foothold in France.

지난 2007년 독일에서는 독일의 16개 주정부는 통합방송법규인 통일독일 방송국가협약(Staatsvertrag uber den fur Rundfunk im vereinten Deutschland, RStV)을 9번째로 개정하였고, 연방에서는 실질적으로는 현재의 법제를 개정한 텔레미디어법(Telemediengesetz, TMG) 를 제정하였다. 이 법은 그동안 문제가 되던 중간적 영역의 멀티미디어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서, 미디어서비스국가협약(MDStV) 과 텔레서비스법(TDG) 에서의 미디어서비스와 텔레서비스를 통일적으로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로써 독일에서는 현재 방송에 대한 정책권은 연방 각 주에서 행사하며, 통신에 대한 정책권은 연방에서 행사하고 있으며, 관련법제 역시 분리된 “정책권 및 관련법제의 분리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 내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분리 법제와 아울러 중간적 영역에 연방관할의 텔레미디어법(TMG) 을 제정하였다고 해서 방송과 통신의 중간적 영역인 멀티미디어의 개념이 완전히 규명되었거나,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규제수준이 명확하게 정리되었다고 평가되지는 않고 있다. 이 법을 적용하더라도 만일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과연 당해 매체가 “방송”인지 “통신”인지 아니면 “텔레미디어”인지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는 방송과 통신의 중간적 영역에 대한 법제를 마련함에 있어 기존의 법제를 유지하면서 융합영역에 대한 새로운 법을 창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융합영역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통합법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전통적인방송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는 언어적 표현이나 중간적 서비스의 출현에 불구하고 21세기에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국가의 입법례에 있어서도 중간적 성격의 매체들에 대해서만 규제수준을 정하는 방향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여전히 방송법제와 통신법제는 상이한 체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Der Rundfunsaatsvertrag 2007 und Telemediengesetz(TMG) Deutschlands enthalt grundlegende Regelungen fur den offentlich-rechtlichen und den privaten Rundfunk in einem dualen Rundfunksystem der Lander und Telemedien des vereinten Deutschlands. Sie tragen der europaischen Entwicklung des Rundfunks Rechnung. Offentlich-rechtlicher Rundfunk und privater Rundfunk sind der freien individuellen und offentlichen Meinungsbildung sowie der Meinungsvielfalt verpflichtet. Trotz aller Schwirigkeiten bei der Bestimmung des Multimedienbegriffs werden die Multimedien als Informationsangebote bezeichnet, die auf elektronischem Wege netzvermittelt und zeitbeliebig in Auspruch genommen werden konne. Sie nutzen und empfangen die verschiedenen Arten von Informationen in Texten, Bildern, Grafiken und Tonen einzeln oder auch kombiniert. Das Telemediengesetz(TMG) gilt fur alle elektronischen Informationsund Kommunikationsdienste, soweit sie nicht Telekommunikationsdienste des Telekommunikationsgesetzes, die ganz in der Ubertragung von Signalen uber Telekommunikationsnetze bestehen, telekommunikationsgestutzte Dienste des Telekommunikationsgesetzes oder Rundfunk sind. Dieses Gesetz gilt fur alle Anbieter einschließlich der offentlichen Stellen unabhangig davon, ob fur die Nutzung ein Entgelt erhoben wird. Beide Rundfunksysteme und Telemedien mussen in der Lage sein, den Anforderungen des nationalen und des internationalen Wettbewerbs zu entsprechen. Die Vereinigung Deutschlands und die fortschreitende Entwicklung des dualen Rundfunksystems machen es erforderlich, die bisherige Frequenzaufteilung und -nutzung umfassend zu uberprufen. Infolge der Konvergenz aller elektronischen Medien durch Digitalisierung werden die Grenzen zwischen den Medien im Sinne einer herkommlichen Definition verschwimmen. Trotzdem in der Zukunft sollte die Unteschiede des Rechtscharakter zwischen Medien und Telekommunikation weiter beachtet werden mussen.

최근 일본은 방송과 통신융합에 따라 이원적 규제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정보통신법으로 불리는 방송통신융합법을 통해 일본은 방송과 통신관련 9개 법률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정보통신법은 콘텐츠와 네트워크라는 계층에 따라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보통신법의 도입은 방송과 통신분야의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신규사업자의 진입과 경쟁 촉진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인터넷 상의 콘텐츠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부정적 효과로 지목된다. 일본 정부가 구상 중인 정보통신법은 전송부문을 전송설비와 전송서비스로 나누고 있다. 전송설비 부문은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전송설비에 관한 규정인 유선전기통신설비, 전파, 무선국 면허, 무선국 운영, 무선국 감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전송서비스는 전송서비스의 적정한 운영, 공정경쟁촉진 및 네트워크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주된 내용이다.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미디어서비스를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특별.일반.오픈미디어콘텐츠로 구분하여 사업자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플랫폼 부분은 CS위성방송사업자와 가입자를 중개하는 사업자에 국한하여 서비스 제공에 있어 부당한 차별금지, 서비스 인터페이스에 관한 공개성 확보와 같은 규제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법의 도입으로 기존의 수직적 규제형태는 네트워크, 콘텐츠, 플랫폼이라는 3개의 계층으로 나뉘어 각기 규제되는 수평적 규제형태로 전환될 전망이다.

This study is focus on discussions for convergence law in Japa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have traditionally been separately regulated. Especially Broadcasting laws keeps the solid vertical regulation system, which is to be replaced with the horizontal regulation system in the era of digital Convergence.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MIC) intends to submit a draft law to the ordinary Diet in 2010 upon receiving a report in response to the said inquiries. A draft law on the unification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in Japan have following characteristics. The first is to select 3 layered model of network, contents & platform. The regulation controls for the contents and license scheme of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Also the Contents is divided into special, general and open media contents. MIC regulates from broadcasting programs to internet contents.

방송과 통신의 양 특성을 지닌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방송통신 융합에 관한 법제로는 방송법과 통신 관련 법, 그리고 방송통신 융합법제로 분류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법제로서 방송법, 전기통신 사업법, 전기통신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 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법, 방송통신 기본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수직적 분류에 따른 기존의 법제는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방통융합시대의 규제방식으로 작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그 개선안으로서 <방송통신 기본법>을 기반으로 한 방송통신 사업법(안) 이 추진 중에 있다. 방송과 통신을 통합하여 수평적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방송과 통신이 법적 개념 등이 상이한 바, 이를 하나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방송통신 사업법(안) 의제정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 융합에 대비하기 위한 법제로서 공영방송법(안)과 인터넷기반서비스 기본법(안) 제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추진 중인 바, 개별법들의 법제 정비 및 개별 법제들 간의 관계에 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방송통신 융합법제의 현황과 전망을 통하여 방송통신융합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The prospects and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convergence law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in the Korea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a new service which has both sides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generated, and the necessity for legal regulation for this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arose.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regulating ideology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these two are entirely different and the convergence is difficult to be regulated by the traditional legal system. However, such a convergence becomes more common day by day, and proper legal regulation must be accomplished. The existing legislations for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hereafter “CONVERGENCE”) are divided into broadcasting act, acts for telecommunication and acts for CONVERGENCE. Representatives are broadcasting act, act for electro-communication business, basic act for electro-communication, act for usage of the broadcast net and protection of information, the act for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KCC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ct for multimedia broadcasting in Internet and basic act for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However, the existing legislations are perpendicular and this makes it difficult to regulate the same services equitable. Therefore, reformation of traditional legislation system is needed and for such reformation a new act, the “act for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business” is on promotion. The purpose of this new act is a lateral legislation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but since the legal ideology of these two are different, many investigations have to be made if these two can be regulated with one act. The aim of this act should be based on such investigations. Furthermore, to prepare the CONVERGENCE, act for public broadcasting and act for Internet-based service are going to be established and act for broadcastingnet is going to be reformed. Consolidation of these individual acts and the relationships of them should be investigated too. For the above present condition and prospect of the CONVERGENCE, continuous researches have to made to confront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본고는 국내의 반론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에서 비교적 소극적으로 다루어진 일본의 반론권의 연혁과 현상을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신문법제상의 반론권 제도의 의의와 현행 언론법제 하에서의 반론권의 위상을 탐구하고, 향후의 과제를 짚어본다. 첫째, 프랑스 출판법제상의 반론권제도를 연원으로 하여 구신문법제에 도입된 정오ㆍ변박제도는 당시 헌법상 인권에 관한 관념 및 신문지조례ㆍ신문지법을 포함한 언론관계 규범의 구조적 성격과 동 제도의 실제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인의 순수한 보도피해 구제를 위한 대항 언론(반론)의 기회의 보장보다는 신문의 정부 비판을 견제하는 데에 입법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의 반론권의 본질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둘째, 전후 신문지법 폐지 이후 반론권에 관한 성문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다수설과 판례는 자유의 본질 및 반론권의 역기능에 착목하여 헌법상의 반론권의 승인에 부정적이다. 그러나 언론의 현대적 문제상황에 비추어 헌법 제21조의 구조를 재고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실질적인 공평을 기하기 위해 반론권과 같은 국가의 일정한 작위의 발동(적극적인 언론의 조성)을 예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수설과 판례는 반론권이 주관적 권리일 뿐만 아니라 사상ㆍ정보의 다양성의 확보라는 객관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짐을 간과하고 있다. 셋째, 반론권의 헌법적 승인과 그 유용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조치가 요구된다. 필자는 과거의 정오ㆍ변박제도로부터 탈각한 현대적인 반론권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일본의 언론상황을 감안하여 시론적으로 반론권 규범의 큰 틀을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history and present situation of right of reply in Japan. The first, the institution of correction＆reply derived from French press law was stipulated by the old press law. Judging from the concept of human rights and the purport of media law including the press law at that time, the institution was not to secure a civil right of reply, but to restrain from criticising the government. Consequently, the institution is far from the current right of reply system. The second, there is no the right of reply system after world war Ⅱ, the commonly-held view and judicial precedent focus on the essence of freedom and disfunction of the right of reply, therefore deny the right of reply under the present constitution. But reconsidering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in the context of collapsing the free marketplace of ideas recently, I think the article include a certain state action such as securing the right of reply. The third, in despite of approving the right of reply as a constitutional rights and evaluating function of the right of reply, the details should be enacted by law. I advocate to introduce the current right of reply system differently from the former institution of correction＆reply, and produce a framework the system taking into account the state of Japanese marketplace of ideas.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첫째, 현재의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규제장치들이 과연 ‘합리적’이냐의 문제의식이다. 현재의 공직선거법의 특징은 ‘선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규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나 정당을 비판하는 일반국민에 대한 규제’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규제’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일반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현재의 공직선거법이 과연 시대의 흐름에, 보다 구체적으로 매체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부합하고 있느냐의 문제의식이다. 이 문제의식은 현재의 공직선거법이 새로운 매체나 커뮤니케이션수단들의 특성을 간파하여 이들 매체나 수단들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가의 차원에서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 글은 인터넷과 관련된 현재의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명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운동과 일반국민의 정치활동(정치적 표현행위)은 구분되어야 한다.” 이것을 이 글에서는 ‘후보자와 일반국민의 차별화명제’라고 부르고 있다. 둘째, “당해 매체의 특성과 본질 그 자체가 ‘기회의 균형성, 투명성, 저비용성의 제고’라는 선거운동규제의 목적에 부합한다면, 당해 매체를 활용한 선거운동의 규제는 여타의 매체보다 ‘완화된 기준과 덜 엄격한 정도의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을 이 글에서는 ‘매체특성론적 차별화명제’라고 부르고 있다. 위와 같은 두 가지 명제를 기준으로, 인터넷과 관련된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각종 규제장치들 중에서, 특히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및 정정보도제도에 관한 제8조의5 및 제8조의6, 정보통신망이용 선거운동의 허용 및 규제에 관한 제82조의 4, 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에 관한 제82조의6, 소위 UCC이용 선거운동방법의 처벌에 관한 제93조 제1항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들 조항들은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명제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반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고,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과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배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This study starts from questions about the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hereinafter ‘the Act’) as follows. Firstly, Whether the election campaign regulation measures of the Act are ‘reasonable’? The Act limits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of the public excessively by adopting not only ‘regulation of candidates or parties participating in election process’ but also ‘regulation of the public criticizing the candidates or parties’. Secondly, Whether the Act is ‘suitable’ for the trend or change of media environment. This question is raised in the level or context, whether the Act is concerning new media or communication tools to be mechanisms for enhancing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of the public. Beginning from these questions, this study presents two theses or principles as follows to analyze legal or constitutional problems of the Act related with the Internet. First thesis or principle is that “election campaign of candidates or parties and political act or political expression of the public should be differentiated”. this thesis or principle is called ‘discrimination thesis or principle between candidates and the public’. Second thesis or principle is that “If characteristics or essence of the medium itself correspond with the objectives of the election campaign regulation, in other wrods, ‘equality of opportunities, transparency of election campaign, low cost of election campaign’, the election campaign using that medium should be deregulated compared with other media”. this thesis or principle is called ‘discrimination thesis or principle in a medium-specific analysis’. From the viewpoint of these two theses or principles, this study analyzed legal or constitutional problems of the Act related with the Internet, especially Article 8-5 and 8-6 providing Internet election news deliberative committee and correction report of Internet press agencies, Article 82-4 providing election campaigns by utiliz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Article 82-4 providing identification of real names on bulletin boards or chatting pages of Internet press agencies, Article 93① providing prohibition of unlawful distribution or posting of documents or pictures. Conclusively, this study reached a conclusion that these articles limit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of the public excessively and doesn't understand or concern the characteristics or essence of the Internet.

본 논문은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는 이슈에 대한 취재 및 보도를 함에 있어서 비록 비윤리적인 취재방법일지라도 기자나 PD가 몰래카메라를 사용할 때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범위(parameter)를 밝히고자 하였다.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보도를 통하여 우리사회의 비리 및 부패가 폭로되고 개선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신장되어 꾸준한 개혁이 가능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몰래카메라 사용의 법적 용인 범위를 밝히기 위해서 본 논문은 몰래카메라와 관련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존의 판례를 분석하였다. 기존의 판례를 분석함에 있어서 본 논문은 몰래카메라 취재 및 보도로 야기된 여러 가지 침해의 유형, 즉 ①위장취업에 따른 사기죄(fraud) 및 피고용인으로서의 고용인에 대한 신의파기죄(breach of loyalty) 적용 가능 여부, ②무단침입에 따른 사생활 침해, 그리고 ③보도된 내용에 의한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등 몰래카메라의 피사자(被寫者)가 된 원고의 소송 청구취지가 된 주장들을 3가지로 유목화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몰래카메라의 사용에 따른 합리적인 사법적 판단의 준거를 검토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해보고자 하였다.

One of the important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delineate legal parameters of the usage of hidden-cameras in investigative television programs so that reporters can become aware of legally viable newsgathering activities although the usage of hidden-camera can be seen as unethical. In so doing, this study has analyzed Korean and U. S. cases that are related to the usage of hidden-camera. In analyzing these cases, this study has categorized the areas of analysis in three ways based on the claims plaintiffs have made in court against the media defendants. The three-fold analyses based on the most common claims for damages include: ①fraud and breach of loyalty that resulted from false representation in employment; ②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rivacy through trespass; ③libel and publicity damages due to the televised programs. By examining cases through the three-fold analysis,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delineating resonable legal parameters for the use of hidden-cameras in broadcast investigative journ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