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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독일의 개정 텔레미디어법의 한국에서의 함의
Implikationen des revidierten deutschen „Telemediengesetzes‟ fü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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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언론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언론과 법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1호 (2010.06)바로가기
  • 페이지
    pp.57-93
  • 저자
    지성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171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Der Rundfunsaatsvertrag 2007 und Telemediengesetz(TMG) Deutschlands enthalt grundlegende Regelungen fur den offentlich-rechtlichen und den privaten Rundfunk in einem dualen Rundfunksystem der Lander und Telemedien des vereinten Deutschlands. Sie tragen der europaischen Entwicklung des Rundfunks Rechnung. Offentlich-rechtlicher Rundfunk und
privater Rundfunk sind der freien individuellen und offentlichen Meinungsbildung sowie der Meinungsvielfalt verpflichtet.
Trotz aller Schwirigkeiten bei der Bestimmung des Multimedienbegriffs werden die Multimedien als Informationsangebote bezeichnet, die auf elektronischem Wege netzvermittelt und zeitbeliebig in Auspruch genommen werden konne. Sie nutzen und empfangen die verschiedenen Arten von Informationen in Texten, Bildern, Grafiken und Tonen einzeln oder auch kombiniert.
Das Telemediengesetz(TMG) gilt fur alle elektronischen Informationsund Kommunikationsdienste, soweit sie nicht Telekommunikationsdienste des Telekommunikationsgesetzes, die ganz in der Ubertragung von Signalen uber Telekommunikationsnetze bestehen, telekommunikationsgestutzte Dienste des Telekommunikationsgesetzes oder Rundfunk sind. Dieses Gesetz gilt fur alle Anbieter einschließlich der offentlichen Stellen unabhangig
davon, ob fur die Nutzung ein Entgelt erhoben wird. Beide Rundfunksysteme und Telemedien mussen in der Lage sein, den Anforderungen des nationalen und des internationalen Wettbewerbs zu entsprechen. Die Vereinigung Deutschlands und die fortschreitende
Entwicklung des dualen Rundfunksystems machen es erforderlich, die bisherige Frequenzaufteilung und -nutzung umfassend zu uberprufen.
Infolge der Konvergenz aller elektronischen Medien durch Digitalisierung werden die Grenzen zwischen den Medien im Sinne einer herkommlichen Definition verschwimmen. Trotzdem in der Zukunft sollte die Unteschiede des Rechtscharakter zwischen Medien und Telekommunikation weiter beachtet werden mussen.
한국어
지난 2007년 독일에서는 독일의 16개 주정부는 통합방송법규인 통일독일 방송국가협약(Staatsvertrag uber den fur Rundfunk im vereinten Deutschland, RStV)을 9번째로 개정하였고, 연방에서는 실질적으로는 현재의 법제를 개정한 텔레미디어법(Telemediengesetz, TMG) 를 제정하였다. 이 법은 그동안 문제가 되던 중간적 영역의 멀티미디어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서, 미디어서비스국가협약(MDStV) 과 텔레서비스법(TDG) 에서의 미디어서비스와 텔레서비스를 통일적으로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로써 독일에서는 현재 방송에 대한 정책권은 연방 각 주에서 행사하며, 통신에 대한 정책권은 연방에서 행사하고 있으며, 관련법제 역시 분리된 “정책권 및 관련법제의 분리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 내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분리 법제와 아울러 중간적 영역에 연방관할의 텔레미디어법(TMG) 을 제정하였다고 해서 방송과 통신의 중간적 영역인 멀티미디어의 개념이 완전히 규명되었거나,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규제수준이 명확하게 정리되었다고 평가되지는 않고 있다. 이 법을 적용하더라도 만일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과연 당해 매체가 “방송”인지 “통신”인지 아니면 “텔레미디어”인지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는 방송과 통신의 중간적 영역에 대한 법제를 마련함에 있어 기존의 법제를 유지하면서 융합영역에 대한 새로운 법을 창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융합영역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통합법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전통적인방송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는 언어적 표현이나 중간적 서비스의 출현에 불구하고 21세기에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국가의 입법례에 있어서도 중간적 성격의 매체들에 대해서만 규제수준을 정하는 방향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여전히 방송법제와 통신법제는 상이한 체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독일의 방송ㆍ통신관련법제의 특징: 분리 모델의 채택
 Ⅲ. 독일의 이원적 방송ㆍ통신 구조와 멀티미디어 관련법제
  1. 개관
  2. 방송영역: 방송․텔레미디어국가협약(RStV)
  3. 통신영역: 통신법(TKG)
  4. 멀티미디어서비스 영역
 Ⅳ. 텔레미디어법(TMG) 의 제정과 방송ㆍ통신융합법제의 변화
  1. 개관
  2. 텔레미디어법(TMG)의 구체적인 내용
  3. 텔레미디어법(TMG) 제정 및 방송국가협약(RStV)의 개정에 대한 평가와 전망
 Ⅴ. 독일의 멀티미디어 관련법제의 개정과 한국에서의 시사점
 Ⅵ. 맺는 말
 참고문헌
 

키워드

표현의 자유 방송의 자유 통신 방송통신의 융합 텔레미디어법 Meinungsfreiheit Rundfunfreiheit Telekommunikationsfreiheit Konvergenz Rundfunk und Telekommunikation Telemedien Telemediengesetz

저자

  • 지성우 [ Seong-Woo Ji |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언론법학회 [Korean Society for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설립연도
    199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는 미디어 관련 법 · 정책 그리고 윤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 및 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언론의 법, 윤리 및 정책의 영역을 폭넓게 이해하고 한국언론법학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언론과 법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6-1996
  • 수록기간
    2002~2012
  • 십진분류
    KDC 070 DDC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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