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history and present situation of right of reply in Japan.
The first, the institution of correction＆reply derived from French press law was stipulated by the old press law. Judging from the concept of human rights and the purport of media law including the press law at that time, the institution was not to secure a civil right of reply, but to restrain from criticising the government. Consequently, the institution is far from the current right of reply system.
The second, there is no the right of reply system after world war Ⅱ, the commonly-held view and judicial precedent focus on the essence of freedom and disfunction of the right of reply, therefore deny the right of reply under the present constitution. But reconsidering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in the context of collapsing the free marketplace of ideas
recently, I think the article include a certain state action such as securing the right of reply.
The third, in despite of approving the right of reply as a constitutional rights and evaluating function of the right of reply, the details should be enacted by law. I advocate to introduce the current right of reply system differently from the former institution of correction＆reply, and produce a framework the system taking into account the state of Japanese marketplace of ideas.

한국어

본고는 국내의 반론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에서 비교적 소극적으로 다루어진 일본의 반론권의 연혁과 현상을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신문법제상의 반론권 제도의 의의와 현행 언론법제 하에서의 반론권의 위상을 탐구하고, 향후의 과제를 짚어본다.
첫째, 프랑스 출판법제상의 반론권제도를 연원으로 하여 구신문법제에 도입된 정오ㆍ변박제도는 당시 헌법상 인권에 관한 관념 및 신문지조례ㆍ신문지법을 포함한 언론관계 규범의 구조적 성격과 동 제도의 실제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인의 순수한 보도피해 구제를 위한 대항 언론(반론)의 기회의 보장보다는 신문의 정부 비판을 견제하는 데에 입법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의 반론권의 본질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둘째, 전후 신문지법 폐지 이후 반론권에 관한 성문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다수설과 판례는 자유의 본질 및 반론권의 역기능에 착목하여 헌법상의 반론권의 승인에 부정적이다. 그러나 언론의 현대적 문제상황에 비추어 헌법 제21조의 구조를 재고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실질적인 공평을 기하기 위해 반론권과 같은 국가의 일정한 작위의 발동(적극적인 언론의 조성)을 예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수설과 판례는 반론권이 주관적 권리일 뿐만 아니라 사상ㆍ정보의 다양성의 확보라는 객관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짐을 간과하고 있다.
셋째, 반론권의 헌법적 승인과 그 유용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조치가 요구된다. 필자는 과거의 정오ㆍ변박제도로부터 탈각한 현대적인 반론권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일본의 언론상황을 감안하여 시론적으로 반론권 규범의 큰 틀을 제시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
 Ⅱ. 구언론법제상의 반론권제도
  1. 개관
  2. 고찰
 Ⅲ. 현행 언론법제 하에서의 반론권의 위상
  1. 현행 언론법제와 반론권
  2. 반론권에 관한 학설
  3. 반론권에 관한 판례
 Ⅳ. 반론권론의 재고
  1. 표현의 자유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반론권
  2. 반론권의 본질
  3. 반론권의 제도설계
 Ⅴ.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반론권 신문지법 정오ㆍ변박제도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시장 액세스권 대항 언론 Right of Reply Press Law Institution of Correction＆Reply Freedom of Expression Free Marketplace of Ideas Right of Access to Mass Media More Speech

저자

• 한영학 [ Younghak Han | 홋카이가쿠엔대학교 법학부 준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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