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Historically, the French legal system on broadcasting has been developed from monopolization of broadcasting by the government to preserving the right to broadcasting. From 1945 to 1964 the government monopolized the broadcasting system while the state-owned radio television corporation in France had been dismantled in 1964-1974, and
the monopolization on broadcasting was terminated between 1982 and 1986. As the state-owned broadcasting system was put to an end, France Television SA was established in phases from 1989 to 2000. Finally, we saw the enactment of two laws for reflecting the technological advancement.
In a normative sense, however, it is regarded as reversing the course of freedom on broadcasting that the Public Service Broadcasting Law provides as follows: in the sense of organization, creating one public broadcasting corporation and appointment of the head of the corporation by President as well as abrogation of commercials in the public broadcasting, raise of subscription fee, subject TV commercials to taxation and imposition of a new tax on the service provided by telecommunication company in a financial way.
Although we can appraise the normative system of the broadcasting law, it is not sufficient to understand the freedom of broadcasting on the whole.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further the study of the liberalistic foothold in France.

한국어

프랑스의 방송법제는 1945년에서 1964년까지의 국가의 절대적 독점기, 1964년에서 1974년까지의 프랑스 국영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시대, 1974년에서 1982년까지의 프랑스 국영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의 해체기, 1982년에서 1986년의 방송에 대한 국가독점의 종식, 1989년에서 2000년까지의 지주회사 프랑스 텔레비전의 단계적 창설, 2000년에서 2007년까지의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기 위한 두 개의 법률제정기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국가의 방송에 대한 독점에서 방송의 자유라는 흐름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의 2009년 공영방송법은 조직적인 면에서 하나의 공영방송사의 창설과 공화국 대통령에 의한 공영방송사사장의 임명과 재정적인 면에서 공영방송의 광고폐지와 시청료의 인상 그리고 텔레비전 방송광고에 대한 세금부과와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세금의 신설을 규정함으로써 규범적으로는 방송의 자유라는 역사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송법제에 대한 규범적 고찰로는 방송의 자유에 대한 전체적 이해를 하기에 부족하기에 프랑스 특유의 자유주의적 토대에 대한 향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국가의 절대적 독점기(1945-1964)
 Ⅲ. 프랑스 국영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시대(1964-1974)
 Ⅳ. 프랑스 국영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ORTF)의 해체(1974-1982)
 Ⅴ. 방송에 대한 국가독점의 종식(1982-1986)
 Ⅵ. 지주회사 프랑스 텔레비전의 단계적 창설(1989-2000)
 Ⅶ.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기 위한 두 개의 법률(2000-2007)
 Ⅷ. 2009년 공영방송법의 개정
  1. 개정의 배경
  2. 개정 과정
  3. 주요개정내용
 Ⅸ.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한동훈 [ Dong-Hoon Han |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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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언론과 법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6-1996

• 수록기간

  2002~2012

• 십진분류

  KDC 070 DDC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