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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 최근 인터넷ㆍ스마트폰 규제의 동향과 문제점 : 제3주제, 제2주제

인터넷과 SNS에서의 저작권 관련 문제연구
Study on the Copyright Issues on Internet and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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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언론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언론과 법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2호 (2010.12)바로가기
  • 페이지
    pp.105-133
  • 저자
    김병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468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examines how the complexity of legal practices found in a social networking site intersect with the institution of intellectual property(IP), specially copyright. IP is a set of conventions and legal practices which evolved in a very different environment of production and distribution. In a co-creative social networking site we find a concatenation of amateurs, semiprofessionals and professionals, occupying multiple roles in gifting economies, reputation economies, monetised charitable economies and full commercial economies. However, the users of online social networking services(sites) (SNS) find themselves having to come to grips with the complexity of IP law in order to participate fullly. Nowadays, social networking sites appear in Korea debates This paper focuses on not only social networking sites (SNS), which are a place where creative online content is thriving, but P2P services. This paper also focuses on four important constellations of regulation on illegal distribution of copyrighted works through internet & SNS. This study aims to offe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legal issues related to current copyright to regulate illegal internet services and SNS.
한국어
최근 인터넷 기술 등의 발달로 P2P(Peer to Peer) 사이트, 웹하드 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SNS의 확산은 사회 구성원의 소통 원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 기술 및 SNS의 발전은 과다한 개인정보 노출이나 퍼블리시티권 침해, 저작권 침해 등의 역기능 이슈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본 글은 인터넷․스마트폰 확산으로 인한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및 저작권 침해 문제를 분석하고 나아가, 인터넷상에서 효과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OSP의 책임 및 면책에 관한 문제 등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글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인터넷 공간과 SNS상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SNS과 저작권
  1. 트윗과 저작권
  2. 캐릭터 및 캐릭터 제호의 남용
  3. 실존캐릭터의 사용과 퍼블리시티권
 Ⅲ. 인터넷상의 저작물 불법유통 규제 및 공정이용
  1. 개요
  2. 디지털저작물 다운로드의 불법화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에 관한 쟁점
  4.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이용과 공정이용법리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작권침해 정보제공청구권 퍼블리시티권 온라인서비스제공자 SNS P2P SNS P2P Copyright Infringement Right of Information Right of Publicity OSP

저자

  • 김병일 [ Byungil Kim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언론법학회 [Korean Society for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설립연도
    199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는 미디어 관련 법 · 정책 그리고 윤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 및 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언론의 법, 윤리 및 정책의 영역을 폭넓게 이해하고 한국언론법학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언론과 법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6-1996
  • 수록기간
    2002~2012
  • 십진분류
    KDC 070 DDC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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