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s internet spreads and the use of internet is popularized, portals emerged as the central sphere of on-line news service bringing changes to the status of the established press, and the solution for all different matters concerning news service-related damage relief, copyright, or fair trade has become necessary. There is a controversy on the propriety of regulating portals offering news service as organizations similar with traditional newspapers. The argument for this kind of regulation can be supported focusing on the viewpoint that portals perform a similar function with the established press, or if one takes a standpoint that the news services of portals are different from that of traditional papers, this would be opposed.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significance and problems of the device that recognizes the identical status of portals providing news service with the established press, and to seek the proper legal structure for the regulation of internet portals.

한국어

인터넷이 보급되고 그 이용이 대중화하면서 포털이 온라인 뉴스 이용의 중심 영역으로 등장하고 기존 언론사의 위상에 변화를 가져오는 한편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나 저작권, 공정거래 등 관련한 각종 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 대두되었다. 이에 포털을 전통적인 신문과 함께 규제하려는 방안에 대해 사실상 포털이 기존의 언론매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지지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엄밀한 의미에서 포털이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가 전통적인 신문의 활동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면 이러한 방안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에 대하여 기존의 언론매체와 마찬가지의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이 가지는 의미와 문제점에 대하여 논구하고 포털에 대한 바람직한 법적 규제방안을 모색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언론개념의 변화와 포털의 언론매체로서의 지위
  1. 언론개념 확대의 문제점
  2. 포털의 언론매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판례의 입장
  3. 포털을 언론매체로서 인정하는 실제적 효과의 측면
 Ⅲ. 포털에 대한 법적 규제방안
  1. 핵심기능에 근거한 언론의 이해
  2. 신문법에 의한 포털 규율의 문제점
  3. 인터넷 매체에 대한 총괄적 입법의 필요성
  4. 포털에 대한 공적 규제의 구현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허진성 [ Jinsung Hur |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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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언론과 법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6-1996

• 수록기간

  2002~2012

• 십진분류

  KDC 070 DDC 070